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도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예산안 편성내역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2019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은 3,083억으로 2018년 본예산 2,664억 대비 419억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대단위 공동주택 준공 등에 따른 재산세 및 주민세 증가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09억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은 소폭증가가 예상되나, 부담금 수입 및 체납액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18년 본예산 보다 15억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부동산 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은 결산액 분석 결과 소폭 증가가 예상되어 2018년보다 5억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분야 증가로 2018년보다 113억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부담금을 반영하였고 인구유입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비를 반영 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준인건비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우리구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징수 가능한 목표액을 설정하여 현안 재정수요로 인해 타 분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체 세입재원을 최대한 계상하였고 부동산 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교부 예상액을 국·시비보조금은 가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여건의 정확한 예측과 적극적 재원확보로 실현 가능한 세원을 세입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기준 금액을 준수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편성으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구비 매칭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을 필수 반영하였으며 명품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사업비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8년 본예산 대비 211억 증가한 2,761억이고 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 대비 208억 증가한 321억입니다. 주요 분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1,316억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1,387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7억 재정자립도는 47.68%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인건비 461억, 경상이전 1,550억, 예비비 및 기타 37억으로 세입총액과 같은 2,761억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진수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행정복지센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행정복지센터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군묘지 관리예산이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꽃하고 기타비용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충일 추념식에도 285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 운영비는 현충일 행사를 하기 위한 추념식 행사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관리비용은 국군묘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쪽 묘지 주변을 제초작업을 하거나 진입로 정비를 하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에 조금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정비를 집중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다른 동에 비해서 가장 작은 편이거든요? 1,457만원인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854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이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가 적어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 그 대신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은 내년에 한 두개 프로그램 정도 더 추가할 계획이라서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안에서 항목들을 경비를 조정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명지2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명지1동 다음으로 많습니다. 총 몇 강좌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8개 강좌를 총 10종에 걸쳐서 분기 폐강을 시켜가면서 10개 강좌였지만 실제로는 8개 강좌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3개 강좌 정도 늘리고 분기폐강하게 되면 약간 좀 더 많은 강좌 가지 수는 많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11개 강좌 정도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강생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동 수강생은 수강생보다도 수강 희망자가 많은데요. 수강생이 현재 매달 한 500명 정도가 평균 수강을 받고 있고요. 대기자가 또 한 300∼400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130만원밖에 안 되는데 괜찮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부분은 소모품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강사수당에 제공을 하고 있고 운영비 소품은 전부 수강생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적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락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다른 동에 비해서 3인치, 6인치, 10인치 골고루 잘 비치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십니까?

저희들은 주요 재해 위험지에 대형 양수기가 10대 정도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형 양수기는 갑자기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이럴 때 긴급하게 배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대저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무정전 전원장치 500만원 되어있던데 타 동에는 없거든요. 그전에 실시하던 것이었습니까? 이게 발전기입니까, 뭡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저희가 혹시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전기를 충전해 놨다가 최소한의 컴퓨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전원을 공급을 해서 등·초본 발급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를 한 겁니다. 아마 우리 관내에 다른 동에도 한 3∼4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발전기가 아니고 거의,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배터리네요 그냥 일반 배터리로 보면 되겠습니까?

배터리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500만원이나 합니까?

네.

그럼 제가 동장님들 다 계신데, 자율방범대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사무감사 때 하려다가 오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저1동은 잡힌 게 600만원 8개 대대 2동은 900만원 12개 대대 강동 300만원 4개 대대 녹산이 눈에 띄는데 9개 대대 인데 1,275만원 정도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 송정자율방범대하고 방근자율방범대가 여기가 따로 37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녹산동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녹산동장 박성수 입니다.

예산 편성된 부분은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많다보니까 외국인이 4,000명 정도 됩니다. 송정, 반근이 집중적으로 많아가지고 그쪽에 방범을 자주하다보니까 장비 지원으로 가지고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지원 비용 입니까? 보통 한 대대당 75만원 맞습니까? 금액이 실제 방범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일지 관리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대저1동 운영현황 아예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일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것도 없고 대저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내역 어떻게 운영 되는가 순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강동동도 마찬가지고 명지1동 주야 상시 점검활동 1개 대대 있지요? 활동하기는 합니까?

진목마을인데 통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새마을지도자님 하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야식비하고 목욕비도 주고 장비유지보수도 주고 이렇게 75만원 정도,

명동2도 보니까 상시 방범활동 이렇게 해 놨고 아직 질의는 아닙니다. 가락동 주 3∼4회 순찰 이렇게 해놓기는 해 놨데요, 녹산동 아까 말씀 들었고 가덕도도 활동내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렇고 녹산동에 있는 2개 대대만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 말이 맞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활동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 삭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활동이 되게끔 독려 좀 해주십시오. 사실 자연마을 같은 데는 자율방범대가 꼭 필요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사실 아는 분도 많지만 어른들이 활동보다는 초소에 모여서 술이나 한잔하고 안 그렇습니까? 동네 사랑방처럼 그렇게만 하시는 것 같은데 방범활동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대저1동은 운영내역이 월 평균 50건에서 일일 2명 정도 하고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매일 순번제로 1∼2명 교대하고 있지요? 그거는 갈 때마다 계시니까 봤는데 대저2동 월 35권 대출 해놨고 주 3∼4회 순번제 한명씩 회원들이 운영을 한다고 했고 강동동은 지정요일 봉사활동 해놨는데 지정요일이 언제인지 안보이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나 사회복무요원 상시 지원 명지1동 월 1회 회의밖에 없고 명지2동 월1회 회의 그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락동 아예 운영현황이 없고 녹산동 자율적 봉사활동분위기조성 매월 금요일 회의 그다음 문학기행이나 독서감상문 대회 가덕도 운영 현황 없습니다.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저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지금 말씀 드리는데 이런 내용도 동장님께서 아시고 활동이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부산시에 다른 구에서 마을문고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고 여러 지역에서 적발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동에서도 그런 부분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조금 그렇게 관리를 해오셨으면 지금 올해부터는 저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를 요청할 생각 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동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문고구입비가 200만원씩 동마다 다 내려가거든요. 문구를 보는 사람이 많겠지만 각 동마다 똑같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지2동이나 이런 데는 기적의 도서관도 있고 매년 200만원씩 도서를 구입하면 나머지 도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누가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을,

명지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지2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문고 동사 옆에 비치되어 있는데 진짜 책이 헤어질 정도로 많이 보고 실제로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저희가 강서구 전체로 보면 어느 동은 조금 안 되는 동도 있고 새 책만 있는 동도 있고 우리동 같이 잘 이용하는 동이 있는데 기적의 도서관 생기고 난 뒤에는 그쪽으로 다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계속 지속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무자들도 근무를 계속해야 될 상황입니다. 매년 이렇게 200만원씩 새 책을 사고 낡은 책을 빼내고 신간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 구입을 해서 집어놓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계속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지2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사용이 용이 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에 지금 책이 워낙 없거든요. 도서를 갖다가 구입하는 단계고 그러면 강동이나 이런 쪽에는 초등학교가 멀고 이런데 강동동장님 문고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이용은 저조할 수 있으나 고정적으로 오시는 연세 드신 분들은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 2∼3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그렇고 늦게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러면 조금 차별을 도서구입비를 차별을 두어서 내려 보내도 안 되겠나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데는 조금 많이 하고 이 도서를 만약에 꼭 새 책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명지1동이나 2동 이쪽에서 구입을 많이 한 것을 강동동으로 보내 주고 또 하고 이러면 서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본인의 생각입니다.

다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저1동에 무인당직시스템운영비가 다른 동은 전부 다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 되는데 대저1동은 24만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페이지 412쪽?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당직은 저희가 신청사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매달 시스템에 24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서 24만원인지 다른 지역은 거진 14만원, 13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인 경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야간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1층, 2층, 3층 전체적으로 세콤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지2동 동장님 주민자치프로그램 거기에 볼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볼링에 사람들이 아침 7시부터 줄을 선다는데, 맞습니까?

예, 8시 반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10분 만에 접수가 끝나고 이번에 12월에 접수받은 거는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재능기부로 해가지고 볼링업체에서 강사하고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했던 것인데 30분에 접수를 시작해서 10분 만에 접수가 20명 끝나고 9시까지 40명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확하게 업무시작은 9시에는 종료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혹시 명지1동 분들도 많이 접수를 해서 했다는데 그거는 확인해 봤습니까?

동별로 우선순위를 줄 때 명지2동을 우선순위로 올해 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지2동 주민이 먼저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명지 2동 주민이 남을 경우에만 명지1동까지 넘어가는 그걸로,

줄을 섰다는데 그럼 명지1동주민은 한분도 안계십니까?

명지 1동 주민이 줄을 섰으면 후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발이 안 됩니다.

들어 보니까 명지1동 주민들이 줄을 많이 서가지고 했다는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주소를 옮겨가지고 다른 사람 주소로 해가지고 접수시켰는지 까지는 본인 확인은 안 했습니다.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해서 신분증으로 접수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 신분증을 들고 들어와서 접수가 되었는지는 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이 접수했던 사람이 했는지는 강습을 받고 있는 지는 확인은 안하지만 저희 동에서 접수할 때는 명지2동 주민이 먼저 다 차고 빈공간이 있었을 때만 명지1동 주민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지 2동은 볼링장이라든지 체육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체육시설 쪽으로 투자를 하면 주민들이 호응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명호초등학교, 한솔학교 강당에 배드민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프로그램을 조금만 이용을 하면 주민들이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요가 이렇게 까지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1년간 가서 근무해 보니까 진짜 주민들 주민자치 프로그램 여가생활 욕구가 너무 높아가지고 공급이 달리는 실정입니다만 민간자원하고 계속 연결을 시켜 가면서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교실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볼링교실같이 무상 재능기부 프로그램도 운영해 가면서 내년에도 보다 넓은 예산으로는 11개 강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강좌를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조심스럽게 실비 부담하는 수강생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도입을 시켜 보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꼭 시도를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동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9페이지 보시면 동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두 가지를 올렸는데 하나는 동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위에 것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저희 동사하고 뒤에 풋살 경기장이 있습니다. 경기장을 연결하는 데 보면 어떤 때는 주차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조금만 확장을 하면 차량이 충분히 통행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해 가지고 주차장으로도 쓰고 필요 시 유상으로도 쓰고 풋살 경기장으로 가는 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추가로 8개 동에 보면 동민체육대회 지원금이 다 증액이 되었는데 강동동만 유독 금액이 적지 않지만 4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과 다르게 3개 학군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삼광초등학교는 지금 현재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제도인 만남의 장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 운영을 하기는 했지만 체육대회라기보다는 그런 다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삭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2,761억,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 322억 2019년도 우리구 예산안 총액은 3,083억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은 조금 전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개요를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설명 드리고 기타 예산은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54페이지 하단부분 부동산교부세 30억으로 2018년 대비 2억 증액하였고 55페이지 상단부분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에 127억으로 2018년 대비 2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하단부분, 순세계 잉여금은 2018년 본예산과 동일한 55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구조는 크게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42억 중 정책 사업비에 41억, 행정운영경비에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 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예비비가 37억으로 2018년 본예산대비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기타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주요예산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정종합계획 관리 및 의회협력에 1억 700만원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은 구정계획 수립 및 홍보에 1억 100 구의회와 협력 도모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업무평가 및 제안제도에 700만원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주요업무 관리에 500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예산 편성운영에 250만원,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 600만원, 세입·세출 운용상황 공개에 200만원, 기관 공통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하단입니다. 법무 및 통계 내실운영에 2억 1,000만원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송무행정 수행에 1억 4,000 통계업무 수행 보조 사업에 6,000만원, 통계업무 수행 자체사업에 400만원, 행정자료 관리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하단, 규제 발굴 및 완화에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감사 및 감찰에 3,300만원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효율적인 공공감사 체계운영에 2,500만원 공직윤리 확립에 800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상단 탄력적 재원관리, 예비비에 37억,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에 2,8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었지요?

예.

그때 논의됐던 내용인데, 성과계획서 말입니다. 목표치 설정이 그때 낮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예.

그런데 제가 가만히 좀 고민을 해보니까 예산서 이거 언제 작성 합니까? 성과계획서하고 예산서 전체, 작성이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약 9월쯤부터,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할 때였으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예, 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는 순간 저는 그때도 그랬는데 안 바뀌어 있어서 그때 고민해 보니까 당시에 바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종합 청렴도 같은 것에는 3등급을 목표치로 해놨지요? 그래도 한 2등급 정도는 해놔야 안됩니까? 너무 낮게 설정하시는 것 같은데.

청렴도 같은 경우는 해마다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획상으로는 너무 이게 실제로 상향조정해서 목표치를 잡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목표를 좀 높게 잡아야 더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우리 발표되는 수치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산출하는 그런 편입니다.

페널티 있습니까, 혹시? 성과계획서에서 목표치 선정을 해놓고 그에 도달하지 못 했을 때,

그런 페널티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높게 잡아도 안 됩니까? 그 3등급은 조금, 그래도 2등급 정도는 해 놔야 안됩니까?

올해 안 그래도 성과계획서 때문에 지난 임시회 1차 정례회 때도 말씀 있으셨고 해서 내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때는 좀 신중하게 목표치라든지 여러 가지 좀 감안해서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성과계획서가 작성이 그리고 또 담당업무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달을 좀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질의 1개 더 있습니다. 103페이지 사항별설명서입니다. 구민명예감사관 워크숍 우리 1차 추경 때 같으면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또 올라왔네요? 이게 잠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서고 추경이고 뭐고 한 개도 없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왜 이게 생기게 되는 겁니까?

지난 1차 추경 때 예산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되었고 당시 추경 때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워크숍하기에 시일도 촉박한 점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위원님들께서 연말 집행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아니냐고 해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 추경 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금 명예감사관이 임기가 끝나고 다음 12월 20일 첫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동별로 3명씩 24명을 위촉할 겁니다. 명예감사관 역할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부 부조리 관계라든지 구정 제의요인, 제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계십니다. 다른 유사단체,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마는 단체들도 워크숍을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예감사관 제도도 특정 전문기관에 위탁교육도 하고 해서 제도를 좀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도가 시행된 지 한 2, 3년 됐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몇 명이죠, 그러면?

24명.

24명, 3명씩 해서.

새롭게 지금

8개 동에 3명씩, 24명이네요?

24명을 지금 새롭게 구성합니다. 기존에 있던 임기가 다 만료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목표치 설정하실 겁니까?

명예감사관도 내년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목표치가 상당히 상향조정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이것은 저도 우리 위원들하고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전년도가 한 25억 6,000 정도 되고 올해 한 42억 되는데 이 증가요인을 보면 일반 예비비가 5억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재난용으로 17억해서 실질적으로는 기획감사실 예산이 마이너스가 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구정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정이 예산이 조금 늘어나고 지금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2030장기발전계획용역관계라든지 그런 예산들 때문에 편성된 사항이 있고 내년에는 또 2030,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일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쭉 잡아 놓은 것을 보면 전년도 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카피하는 수준에 있는 것 같고 일부 공직윤리 쪽에 한 500만원 증액되고 이게 뭐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에서 2019년도에 하는 일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잡힌 게 맞습니까, 이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실은 특별한 사업을 새롭게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은 크게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조금 일부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장기발전계획이 매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줄은 경향이 있고 완전 새롭게 발굴해서 하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좀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건이나 조사 건이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한다든지 조사를 요구한다든지 아마 그럴 일이 앞으로 많을 것 같은데 이 예산가지고 될지 모르겠는데요.

특별히 감사를 실시한다든지 하는데 별도로 뭐 크게 예산이 수반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인력을 확충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인데 별도 예산에 크게 반영돼서 예산이 증액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약심사 관련해서 그런 업무라든지 그러면 인원도 증가돼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이 할 일도 많고 인원도 충원이 되어야 되고 좀 보강이 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은 더 적게 잡혀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잡힌 게 맞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11%에서 저희들이 돌려받는 게 15%로 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조금이라도 더 내려올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에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을 때 하시고 싶은 사업이 따로 있나요?

우리 만약에 예산이 국비라든지 추가로 증액됐을 때는 내년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각종 사업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 부가가치세 관련 건은 기획실에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준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획감사실에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부서가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요. 기획감사실에서 강서 구정을 위해서 조금 더 어떤 사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인원이 더 필요하시면 더 보강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이래서 구 별로 다 옵니까?

예산편성 방향 말씀,

예, 이게 와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구에 민간위탁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민간위탁금 비율, 우리는 민간위탁 하는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위탁업체에 맡기는 민간 이전 이런 것, 그런 금액이 총괄되어서 합계금액 나와 있고 이런 것은 예산된 게 없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민간위탁 이것은 우리구가 지금 17%가 되어 있고요.

17%요?

예, 대표적인 게 지금 브라이트센터 위탁하고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민간위탁금 되어있습니다.

기장군에 보니까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있던데 군만 나오고 구는 안 나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재정분석 결과가 올해는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고요. 내년 초되면,

초에 나옵니까?

예.

그러면 2018년도 건은 있겠네요?

예.

그거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실장님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 제작은 제가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개별현황도 제작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개발현황도 제작을 지금 우리 관내에 진행사업들이 변동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지금 재정을 보류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들이 확정되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안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상황을 보고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구에 전년도 전입세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전입세대라기보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증가 된 비율이 지금 약 12만을 약간 넘었으니까 전입세대는 거기에 맞춰서 대충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 전입세대는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는가 하면 전입세대 구정소개책자 제작을 1만부를 제작을 하신다하셨거든요. 지난해는 몇 부 했습니까?

올해 초에 1만부를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요. 내년에도 한 1만부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이 책자가 너무 많이 쌓여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과연 해마다 1만 명씩 전입을 하셔서 이 책을 다 소진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의 관리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동에서 비치를 해놓고 전입세대에 오시는 분한테 한 권씩을 주고 앞에는 몇 권만 배치해놔서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현재 이게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파악 안 해보셨지요?

예, 지금 재고는 파악 안 했는데 구정홍보책자가 곧 인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내년에 새롭게 각 동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입세대 책자가 꼭 전입세대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구민들이 각 동에 방문했을 때 다 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소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해마다 1만부를 찍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생각해 보시면 감사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18년 행정민사소송에서 승소와 승소각하, 일부승소가 총 14건입니다. 승소 공무원 포상이 10만원씩 10건으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늘리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소 공무원 포상은 지금 10만원해서 10명 되어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행정소송해서 소송수행 하는 직원들이 승소했을 경우에 우리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만약 승소 건수가 늘어나면 이것은 내년 추경에라도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승소했는데 부서에 혜택이 안 돌아가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확정판결 소송비용액이 2,000만원이고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2,000만원씩 예산이 산정되어있는데 이 예산을 생각하면 좀 더 공무원분들께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신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요. 변호사위임 소송착수금이 4,400만원, 변호사위임 승소사례가 3,300만원 이거 변호사 수당에 들어가는 총 금액을 다 합하면 2억 2,82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변호사 소송비용에 들어가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문변호사를 채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자문도 하고 법률담당도 하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는 지금 전문 변호사를 7급으로 채용하기도 하던데 아주 경쟁률이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본건에 대한 것은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패소했을 때 우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지급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변호사를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전에 사무감사 시 제가 설명 드렸지만 우리 행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사실상 떨어지고 업무를 모릅니다. 결국 그 분들은 해당부서의 직원들한테 전문지식을 또 알아야 되고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사실상 법률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전문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소율도 어디 타 자치단체보다 훨씬 승소율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변호사를 법률전문가를 별도 채용하고 하는 것은 현 실정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 담당하는 직원을 능력을 더 배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문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변호사소송비용이 우리 2억 2,820만원이 들었는데 이 정도 다 지불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타 구는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가 우리보다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보시면 실장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5억에서 17억으로 증가되는데 단순히 세수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예비비 이런 것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한 잔액을 예비비로 계산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예비비를 바로 투입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주관부서에서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지출되어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정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와 103페이지를 보시면 102페이지 하단에 규제혁신 직원교육 강사수당과 10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년교육강사수당과 구청민원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초빙합니까?

청년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있는 강사를 우리가 초빙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회에 강사료가 23만 5,000원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보통 1회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2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규제혁신직원 교육강사하고 청렴교육과 구청민원강사수당이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규제개혁 관계하고 이것은 강의내용 자체가 책자라든지 그런 내용에 따라서 약간 강사수당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사들의 수강료가 다 일괄적이지 않고 이렇게 상황별로 그때 그때 다 다릅니까?

예,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가오는 2019년도 목표를 「평생건강! 건강백세! 건강으로 통하는 명품도시 강서」로 정하고,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건강관리시스템 강화로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감염병 사전 차단으로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등 맡은 바 보건소 소관 업무를 완벽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을 엄선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책자 47, 49, 51, 52, 59, 60, 61, 72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 대비 5억 4,898만 3,000원이 증가한 48억 6,0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수수료 수입 3,050만원 도로사업 수입 4억 8,607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6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2,123만 6,000원 국가운영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3,472만 6,000원 기금 보조금 23억 7,829만 9,000원 시비 보조금 15억 26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360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소관 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 8,285만 4,000원이 증가한 80억 6,9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보건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포함한 보건소, 보건지소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 보건 의료시설 개선 및 청사건립에 8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부터 364페이지 까지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지소, 진료소 진료약품 구입 건강 구강 건강관리 사업비, 한방진료서비스를 위한 사업비 등 2억 8,50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364페이지 건강증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건강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 건강센터 운영비 6,79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는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6,428만 4,000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적립사업비 5,000만원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비 지원 등 2억 6,66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5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2억 1,666만 4,000원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5,080만원 한방치매관리사업비 450만원, 국가암관리 암조기 검진홍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암 관리 재산 지원 등 2억 2,014만 3,000원 의료 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 일반 검진비 암 명료화 검진비 지원 등 2,821만 6,000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2,0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보조인력 한방 난임 사업에 6,798만 5,00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5,76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3억 3,532만 4,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 등 선천성 미숙아 지원비 1억 6,720만 8만 4,000원 저소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2억 9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통합건강 증진 사업비 1억 5,175만 6,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비 7,358만 8,000원 구강보건사업비 1억 794만 1,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비 9,120만원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비 1억 3,563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383페이지에는 질병과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으로 하절기 방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약품구입비등 4억 1,525만 3,000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입니다.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약품 및 장비구입비 1억 2,350만 5,000원과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시비보조금 1,945만 4,000원 국가예접종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25억 4,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입니다. 지급액 및 감염병관리사업으로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비로 5,750만 7,000원 에이즈 및 성매매 감염병 예방사업비 1,570만 2,000원 국가결핵 예방 사업비 2,124만 6,000원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비 1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자체사업으로 본소 및 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 보건진료원 일반 임기제 공무원과 방문 건강관리사업, 구강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방역소독 인부인 무기직 계약 근로자의 인건비와 국·시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융 지원 서비스 국가 결핵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운영을 위한 편성사항으로 국비 등 보조금 5억 4,190만 5만 5,000원과 구비 10억 4,302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는 보건소 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4억 3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예산은 매년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분이 짜지요, 보건소장님이 짜십니까, 과장님이 짜십니까?

제가 짜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련된 사항별 설명서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데 똑같은 예산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틀니라든지 이런 것 신규사업 예산이 들어 와있고 다른 거는 계속 반복되고 하는데 예산 짜실 때 성의없이 계속 카피하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에 따라서,

국·시비 받는 거는 당연히 받지만 그 외에 다른 것도 보면 계속 카피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이 증가되고 나머지는 전부 가감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더 하시고요, 내년 예산 하실 때는 한번 더 좀 더 하나하나 확인하셔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 보건소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하고 시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한번 더 고생해서 해주시고 담당계장님들도 다음 예산 올리실 때 한번 더 확인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 설명서 397페이지에 보면요. 맨 위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영양제하고 파스가 있거든요. 이게 2,8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 2,800만원 올해 2,8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영양제하고 파스 어떻게 합니까?

등록환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방문 간호사가 총 7명이거든요. 거기서 등록을 더 하면 더 늘고 조금 덜하면 환자등록을 덜하면 줄어드는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줄어드는 편이지 늘어나는 편은 아니어 가지고 예산을 똑같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면 예산이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나 싶어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예산을 혹시나 하고 짜십니까?

예상을 해가지고,

2018년도에 대한 관리대장은 따로 작성하시나요?

7명이 쓰는 물품을 우리가 PHIS에서 바로 쓰고 나면 누가 얼마큼 가져갔다는 게 요즘은 바로 수불이 뜨고 전체적인 수불이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늘 하시는 일이고 또 보건소가 굉장히 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년 예산 짜실 때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별설명서 365쪽 지역사회건강조사민간위탁부분 예산을 5,300만원 정도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뒤페이지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자체비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민간위탁으로 맡기고 있는데 별도로 예산 책정된 이것은 뭡니까?

위탁비는 저희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 예방의학과에 담당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를 갖다가 통계를 만들고 책자를 발간하는 건이고 추가로 있는 자체 해가지고 구비로 인건비가 되어 있는 거는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대상자 명단하고 설문지 기계 같은 거 챙기는 거 그 일을 하는 직원을 1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0일 동안요?

예.

그리고 노인 틀니 같은 경우에 전부 구비로 합니까? 1,700만원 363쪽이요,

그 틀니 중에 일부는 지금 시비매칭사업입니다. 저희 구비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해주는 노인의치틀니보철사업 1,400만원 정도는 16명 틀니를 제작해 주고 이게 모자라서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구비로 10명분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 지역 노인 26분에 대해서 틀니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별로 나눠지게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65세가 안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비를 따로 확보를 해 가지고 60세에서 64세까지 어르신들 틀니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틀니할 때 그러면 치아가 완전히 없어가지고,

틀니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 하나도 없어서 전체 틀니를 지원 해주고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를 해 가지고 틀니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어금니부분 양쪽에 임플란트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 틀니를 거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지정 병원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치과가 정해져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모자라지는 않던가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출생아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한해에 3,000명 정도,

한해 출생아가 3,000명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많이 늘었는데 올해는 조금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유축기 소모품은 150명에게 지급되었는데, 지급 대상자 조건이 있습니까?

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합니까? 380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이명희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축기는 지금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가지고 모유수유도 권장하면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한테는 무료로 보통 1달에서 2달 정도 대여하는데 더 원하시면 유축기 대여가 모자라지 않다면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산부영양제가 비용이 400만원이 줄었는데 철분제는 한 명당 몇 통을 지급하고 엽산제는 몇 통을 지급합니까?

철분제는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2통 정도 배분하고 영양제는 엽산제는 2회에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철분제는 4개월 이후부터 자기가 원하는 때까지 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분에게는 다 지급하고 있네요?

38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방역부분에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소장님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에 방역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저희 지역은 가덕도도 있고 농촌지역이라 가지고 올해처럼 위해해충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생길 거고 고통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되어도 괜찮습니까?

381페이지 입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예산하고 접종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줄었는데 방역예산은 크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올해 임차 차량비가 트럭에 1달에 7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아예 차를 사기로 했기 때문에 임차료 한 8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가덕도에는 유인표충기가 1대도 없지요?

가덕도에 표충기는 한 대도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유인 표충기를 설치해 가지고 민원을 적극 해소해 주시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계장 이명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사업에 300만원 헌혈권장사업관리에 300만원의 예산을 산정해 있는데 작년에 없었던 신규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서도 받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 하는지 몰라가지고 인터넷으로 했는데 인터넷으로 나이 드신 분은 하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홍보를 조금 해 보려고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금연등록을 하고 관리를 받아서 금연에 성공하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개월 수에 따라 틀립니다. 보통 6주 정도 성공하는 거는 거의 90% 가까이 성공을 합니다. 4개월 이상 성공할 확률은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예산을 18년도에 1억 500만원에서 19년도는 2,100만원으로 대폭 감액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고 하는 데는 구민들이 이상 없이 다 지원되고 있네요.

아무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51쪽이요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에 구비가 9,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651쪽입니다. 지금 지자체 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출산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9,100만원 정도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구에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돈이 너무 측정이 작게 된 것이 아닌지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보다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 정도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출산축하용품을 제공을 한다든지 출산준비 교실이라든지 유축기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임산부영양제 구입비 주로 사용하는 예산인데 모자람이 없습니다.

보면 시골하고는 틀리지만 3만원짜리 해가지고 1,800명한테 주는데 아기를 낳으면 1명 낳았을 때 2명 낳았을 때 차별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2∼3만원짜리 출산용품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가 제일 평지거든요 평지가 되어서 젊은 부부들이 살러 많이들 옵니다. 많이 들어올 때 좀 더 혜택을 더 주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본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축기 2만원짜리 150개했는데 2만원짜리 가지고 2만원짜리는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소모품용 이야기하시는,

네, 유축기,

유축기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좋은 것 쓰고 있습니다.

소모품은 2만원짜리 하고,

소모품들이 저희들이 조금 쓰고 나면 계속 소모품을 바꿉니다.

유축기 이걸 진짜 비싼 것을 해야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 축하용품이나 이런 것을 주는 거지요 홍보는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출산용품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더해가지고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작은 선물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선물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증액을 시켜 가지고 우리관내에 많이 살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타구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데이터를 보니까요 각 구에서 인구유입이나 유출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요즘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것이 유아 1인이 성인 세 사람을 유입을 시킨답니다. 좀 전에 박병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강서구가 인구유입을 좀 더 높이는 정책의 한 방편으로 우리가 산모나 유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철분제하고 엽산제하고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계장님 답변은 4개월에서 6개월 뒤에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저희 계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이 횟수라는 거는 엽산제나 철분제 통 수가 아니고 서비스를 그렇게 해준다. 그 서비스 안에는 엽산제 기본 2통, 철분제 5통 정도 기본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5통에 해라 6통이든 7통이든 산모나 유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주시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요구하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혜자 위원님께서 관내 출생아 수 질의 했을 때 3,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주요 경상사업서 651페이지 보면 출산 축하용품 제공이 1,800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골마을 기준으로 해서 1,359명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1,800명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8페이지 그리고 연간해서 주요사업설명서 650페이지 여기 인건비에 계약직 의사 총 5명 되어 있는데 치과의사, 한방의사 다 포함됩니까? 금액이 틀려서 다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계약직 의사 5명은 저희 본소에 1분, 지소 4군데에 있는 분들입니다. 치과의사선생님하고 한의사선생님은 따로 있습니다.

연봉이 틀리지요 ?

네, 연봉이 틀립니다.

왜 연봉이 틀립니까?

신분자체가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체계가 틀리게 되어있는,

급수는요. 여기는 계약직 나온 것 5급으로 되어 있는데 한방하고 치과의사분들은 몇 급입니까?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네, 연봉이 좀 높아서,

연봉도 틀리고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한방 진료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었다가 다른 때는 변동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몇 페이지 ?

65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에 18년도는 아직 다 안 됐으니까 8월 말까지 안하고 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14년 7,400만원, 15년 7,400 , 16년 8,500 17년 1억 예산액 625페이지에 주요 사업설명서,

사항별 설명서 혹시 몇 페이지인지,

일단 주요 사업설명서요, 625페이지.

그 기간제 선생님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공무직으로 되는 바람에 인건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625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없네요, 보니까 의사 한 명에 대한 것만 있는데 아닙니까?

한의사하고 한방실 간호사 두 사람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간호조무사가 공무직으로 되면서 저희가 총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님이 답변 듣고 싶은 것이 2017년도 자료이지요?

2017년도에 아까 질의 드린 이유가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비교하시면서,

2016년도 까지는 8,500만원 조금 오른거는 물가 상승이 있었는지 뭐인지 모르겠는데 1억까지 올라버렸는데 14년 7,400 15년 7,400 16년 8,500 17년 1억 이 부분이요,

지금 2018년 8월 같은 경우에는 8월말 현재로 기준을,

아니요. 18년도 보는 것이 아니고요,

17년도 자료를 전달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거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악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한 거에서 제 질문에서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들에 한해서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각 동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들한테,

바로 저희들이 보내 드립니다.

그렇게 됩니까? 출생신고를 안 해도,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 등록 안 해도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선물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좀 높여 가지고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있습니다. 강서구 내에 보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와 보건지소 4군데에 공공기관 일단 5대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공공장소 공공기관처럼 큰 기관에는 저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 돼 있고, 저희 이번에 예산에 조금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 때라도 예산을 잡아서 배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소장 김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안별 설명서 2019년 산단사업소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6,245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1,5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몰, 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 관리를 위한 산단 쓰레기 수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억 9,792만 9,000원을 급양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에 4,599만 2,000원을 도로경비용 자재 등 재료비에 4,20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입니다. 도로시설물 하자 배상금에 400만원을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에 1억원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비에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내 공중화장실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586만 1,000원을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에 1,18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 사업소 운영 일반 운영비에 811만 8,000원을 업무추진비에 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근로자 및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버스 승강장 설치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녹산산단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및 광고물 자율게시판 설치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1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6페이지 산단 사업소 기본경비인 일반 운영비에 4,375만 8,000원 국내여비에 3,696만원을 업무추진비에 5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관리사업소의 당면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홍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360페이지 이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산업단지 내에 공장들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 60%대 초반 정도 노후 된 것으로,

60%.

예.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계속 가동률이 좀 줄어든다고 봐야 합니다.

예, 가동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예.

그런데 산업단지환경정비 폐기물처리 톤수는 왜 항상 똑같습니까?

처리 톤수는 주로 낙하물 쓰레기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하고는 좀 틀린 차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장 가동을 안 하면 출입하는 차량도 별로 없을 거고 조금씩 줄 건데, 왜 이게 톤수가 똑같죠?

산단에 출입하는 차량은 산단 내에 차량하면 거기 보면 공영 차고지 이런 게 있습니다. 화물차 공영 차고지가 있다 보니까 주로 신항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차량이 많지 산단 내에 일개 공장에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차량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산업단지 환경정비나 폐기물처리 이거는 그냥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뜨리는 쓰레기나 이런 것 치우고 이거밖에 안 합니까?

예, 주로 그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산단 지금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쓰레기가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똑같이 나오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더 떨어지다 보면 이사 가고 뭐 이러다보면 거기서도 낙하물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버리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하드가 아스콘 입니까?

간단하게 시멘트 대용으로 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굳게 만드는 이런 것, 아스콘입니다.

맨홀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늘 일정한 숫자가 되던데 교체를 파손이 됐을 때 합니까, 어떻습니까?

파손이 됐을 때 해야 합니다.

내구연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요?

이거는 뭐 하수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같은 게 없고요. 이것은 하려면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요. 우리는 일부 1개씩 중간 파손 된 이런 것 긴급 보수하는 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늘 해마다 30개 다 씁니까?

거의 뭐 30개까지 들어갑니다.

남는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남는 데가 아니고 한 군데, 한 개 한 개 이것만 하더라도, 한 30개 정도 들어갑니다.

매일 일정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꼭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록하드 같은 경우에도 2천포인가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사놔놓고 그게 시멘트를 생각하면 많이 들어가는 해도 있지만 거의 맞춰가지고,

전반기에 60% 사고 하반기에 40% 사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전반기 샀다가 한 해 끝나고 남는 것은 어떻게,

남으면 재고로 놔두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쓰고, 지금 현재 재고 남은 것 좀 있습니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0포.

200포.

예.

이거 보니까 다른 우리 산업단지 말고는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그렇죠?

예, 도로관리 하는 부서입니다.

도시정비과하고 딱 절반 이렇게 산업단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던데 우리 그러면 교체된 것은 이게 언제 교체됐다. 이런 게 다 그냥 파손이 되고 나면 교체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에 대한 어디에 중점적으로 많이 파손되는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하자 배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발생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아스콘 이런 것 구멍이 나다보면 그런데 타이어 차가 지나가다가 타이어 빵꾸나고 이런 것도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전부 소송을 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상을 해야 되네요?

거의 우리가 패소하는 확률이 100%는 아니라도 50%, 60% 이렇게 패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발송용 봉투를 3,000건을 상정 해놔서 여쭤보는 겁니다.

2,200건요.

그렇게 많습니까?

예. 각 공장이 뭐 3천 가까이 되다 보니까 각 공장마다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다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점용료는 부과는 체납은 없습니까?

체납도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사 가버리고 공장 가동률이 한 60 몇 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사되고 매매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광고물 자율게시판은 운영을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옛날 보면 학교 같은 데나 게시판 있는 것 우리 구청 앞에도 보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 게시판인데 자율적으로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게시하고 싶은 사람이 밀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크게 그 요즘 보니까 게시판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오래된 위에다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를 작년에는 시설물 설치가 없었고 올해는 다섯 군데 설치를 하는데 작년에 없었고 17년에는 예산액이 많아서 거의 다 설치된 것 아닌가요?

이게 많은 게 아니고요. 몇 개 안 했습니다. 2015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4개씩 이것도 기업환경자금 시에서 받아서 했는데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이 되는 바람에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에 또 4개 현재 설치된 것은 12개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럼 4개 더 설치하면 16개가 산단에 설치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산단이 새마을문고 도서 9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를 이야기합니까?

이게 한 7, 8년 전에 강서구에 각 동마다 보면 민원센터도 보면 새마을문고를 만들었습니다. 산단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녹산동, 신호민원센터하고 생기기 전에 민원센터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녹산동 새마을문고에서 해서 거기도 일부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용하는 이용률도 좀 약하고 기적의 도서관 이런 것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는 빌려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90만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예 없앨 수도 없고 신간 이런 것도 일부는 사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