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식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8개 동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계장,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산단을 조성하시느라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단의 주 임무가 무엇입니까?

산업단지 위주로 관리하는 것인데 주 업무가 우리 같은 경우는 청소 위주로 하고요. 도로 소파관리 그런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럼 기업체 참여 상습불결지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체 참여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질적으로 참여율은 한 10% 미만 됩니다. 홍보효과를 위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기업체 청소하러 나오라고 하면 잘 안 나옵니다. 주로 우리 직원 위주로, 우리 산단 인력 위주로 해서 편성해서 기업체를 독려하는 수준으로 그 정도 됩니다.

지금 녹산산단이 40% 정도가 공장가동을 멈췄는데 그 주변으로 불법 적치물이나 불법 투기물 같은 건 없습니까?

적치물 같은 것 중에 밖에 도로변에 있는 것은 매일 순찰을 통해서 큰 것은 우리가 독려도 하고 좀 지저분한 것은 우리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 혼합폐기물이 390톤이나 나오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거는 주로 차량에 싣고 다니는 빠레트 종류나 이런 것, 도로에 낙하물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수거하다보니까 390톤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CCTV를 돌리거나 무단투기 원인자가 누구인지 찾아본 적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됩니다. CCTV도 거의 없는 상태고 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럼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이것을 찾아보고 할 정도의 시설이나 행정력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행정력도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낙하물을 한 차씩 부어놓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하나씩 떨어진 이런 것 위주이다 보니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적치물 정비 및 보행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이 넓은 산단에 연 2회로 정비가 다 됩니까?

단순적치 이런 것은 신고 들어오고 이러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요. 1년에 한두 번은 전체를 우리가 로드체킹도 하고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 내에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힘나는 기업을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해서 질의 한 바 있는데 행감 이후에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할구역확대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가 보충이 되었는지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조금 적다보니까, 요즘 또 환경미화원이 용역위주로 많이 가다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채용도 안 되고 하니까 기간제로 주로 한 20명 뽑아서 매일 청소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 충원은 타 부서도 다 어렵고 하다보니까 충원하기는 좀 어려운 실태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등과 관련해서 빌라촌에 단기 거주자와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공한지가 많아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지역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은 다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불법 쓰레기투기가 아직까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한정된 자원으로 넓은 지역을 관리하느라 고생 많은 줄 알지만 환경정비에 대한 문제는 우리구 이미지 등을 통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조금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산업단지 내에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등의 교통행정업무는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산단에서 버스승강장을 상당수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녹산산단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조성할 때 버스승강장 이런 게 없었습니다. 주로 한 7, 8년 전에 2012, 2013년경에 그때부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기업 지원자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시비배정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연차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 한 열 군데 가량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전산단이나 요즘 생기는 산단은 산단조성 안에서 버스승강장이 들어오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녹산산단이 2000년경에는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승강장이 설치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추가로 현재 버스승강장 설치가 총 백 열 군데입니까?

우리 산단에 한 게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 화전산단이나 이런 데는 기존 공단 조성하면서 요즘 들어온 국제물류나 이런 데는 큰 대로변에는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한 서른 몇 군데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버스승강장 설치 예산이 6,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미설치 지역이 혹시 몇 군데 됩니까?

미설치 지역은 한 40, 50군데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이 좁아서 설치 안 되는 구역 이런 데가 있고 또 거의 이용객이 없는 이런 데는, 설치불가지역 빼고는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 설치 업체 선정과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설치하는 버스승강장이 거의 같은 디자인인데 설치모형이나 규격은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 버스승강장은 일괄적으로 모양이 같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11년인가 2012년경에 교통행정과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모델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형태가 꼭 같은 것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주기로 디자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바뀐 게 없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 계속 같은 디자인이지요?

예.

그러면 2012년부터 금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백 열 개소 이상 설치되었는데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중요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승강장 설치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승강장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체의 지원금으로 하다보니까 산단에서 설치 안 된 것을 쭉 설치를 했는데. 내년이나 되면 거의 설치는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하나씩 빠진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입주업체 근로자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좋은 시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마다 대기시설인 승강장이 모두 설치되면 좋겠지만 설치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마시고 이용객 수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곳 위주로 설치해서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단에 주 업무가 도로관리하고 환경미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분이 지금 한 20여분인데 모집할 당시에 지원자가 몇 분 정도 됐었습니까?

거의 배수 가까이 됩니다. 40명 가까이.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8시부터 주로 5시까지 합니다.

근무시간하고 휴식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습니까? 휴식시간이 몇 시간 일하고 나면 휴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심시간 한 시간 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하다보면 잠깐 잠깐 쉬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출근과 퇴근은 그러면 현장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복귀해서 합니까?

주로 현장에서 하고요. 우리 녹산산단에 하는 기동대는 점심시간만 우리 산단에 와서 점심식사를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일을 하실 때 조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전이나 지사, 미음 이런 데는 두 명씩 조를 짜서 하고요. 그다음 녹산산단은 워낙 크다보니까 녹산산단 위주 하고 그다음 민원 생기는 거기는 기동대로 해서 한 열 명 정도 산단에.

기동대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낙엽도 치워주고,

같은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기동대로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청소반장이 데리고 다니는 거지요.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두 분이서 조를 맞춰서 하는데 밖에서 일을 하니까 식사를 노상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식사를 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 두 분이 3만원, 2만원 이렇게 몇 명이서 각출을 해가지고 비어있는 상가를 한 달 동안 빌린다든지 하루 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돈마저 아까워서 그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같은 조라하더라도 식사를 노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여쭤보니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식사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 식사할 수 있는 비용이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을 비롯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옛날에 참 많이 꺼리는 직업이었고 지금도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식사마저 노상에서 하게 하시면, 이것조차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산단에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큰 산단업체에 이 지역구가 관할을 하지만 산단업체 별로 좀 나눠가지고, 비어있는 상가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식사만이라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을 하셔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률입니다.

산단사업소 소관업무가 구청 부서와 혹시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역이 갈라져 있다보니 그때 그때 교류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혹시 중복된 업무가 많으면 서로 미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산단은 산단쪽에서 먼저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할면적이 너무 넓어서. 청소차량이 지금 두 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소차량이 한 대 더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있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두 대하면 현재로서는 거의 적당하다고 봅니다.

두 대면 괜찮습니까?

예.

산단이 너무 넓고, 산단이 지금 10개 산단입니까?

예, 10개 산단입니다.

10개 산단에 인원수를 보니까 많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산단쪽으로 많이 나가보는데 물이 계속 고이는 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비 오기 전이라든지 겨울철에 낙엽이 좀 없으니까 시간이 한가할 때 측구를 갖다가 청소를 하면 뻘이 밑에 가라앉아있어서 청소하기 어렵습니까?

실질적으로 측구 이런 것도 업무가 갈라져 있는 게, 주로 우리는 노면에 쓸고 이런 것이고. 측구를 뚫고 이런 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장비도 있고 거기 의뢰해서 거기서 주로 뚫는데 실질적으로 장마철 전에 5, 6월경에 정비를 한 번씩 합니다. 전부 뚫어보고 의뢰해서 어느 구간에 뚫어도 지사입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뚫고 있고 하는데. 이번에 가을에 비가 한 번에 많이 오다보니 낙엽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가을비 치고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도로가 좀 침수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때그때 직원들 대체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측구 쪽이 거의 다 쌓여 있습니다. 꽉 막혀있거든요. 청소하시면서 그런 걸 알려주시면 저희들이든지 아니면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빨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측구가 낙엽이 쌓여있으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청소만 하지 물 빠짐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중복되지만 업무가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측구를 뚫어보려니까 너무 깊어서 한 1m 이상 되더라고요.

손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1m 이상 되는 것을 도저히 뚫을 방법도 없고 그게 1m가 쌓일 정도 같으면 제 생각으로는 한 1년 정도 청소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하수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구청에서도 전부 다 뚫지는 못합니다. 건설과에 그 장비 한 개를 가지고 뚫는 것도 막히는 구간만 해서 일부, 일부, 일부 뚫지 전체 뚫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무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단 신고 들어오는 대로 먼저 해서 한번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시간 날 때 한번 뚫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경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이현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문화국에서는 인사문을 비롯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명지2동·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적의도서관 건립 등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문화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경청하여 적극 시정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 행복과 우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외의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질의한 오션시티 내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대책 수립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션시티 내 중학교 문제는 재작년부터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구에서도 1년에 두 번 북부교육지원청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를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여러 차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건의를 한 서너 차례인가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원청 입장은 지금 현재 명지 국제신도시 입주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 상반기에 아마 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 입장도 현재는 오션시티 내에 명호중학교가 과밀학급이니까 거기에 중학교가 건립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원청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 설립이 교육청 고유의 업무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청과 지속적인 중학교 신설 추진 협의 및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해외배낭여행과 같은 직원 연수 확대시행에 대하여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해외 배낭여행 선발기준 및 지원 금액이 우리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구는 지금 타 구에 비해서, 타 구에는 한 150만원, 200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는 한 25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지금 현재 많은 직원들이 한 차례 정도 해외에 배낭여행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아무리 많다 해도 직원들이 한 번 정도는 해외 배낭여행을 해서 선진적인 그런 것을 경험하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실 재직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됩니까?

예, 실 재직 기간은 3년만 되고 나면 충분히 자기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선발하는데 현안사업 위주라든지 사업부서 위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대부분 한 번씩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추가 요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도 보면 직원들 전체적인 배낭여행 한 번씩 경험했기 때문에 추가로 갈 사람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국내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조하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계획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외여행 경험이 없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심의는 자체심의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우리 자체의 심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심의,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경험 안 한 분들은 대부분 갈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수요는 다 충족을 시킵니다. 그래도 예산이 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내년에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노조하고 국내에 테마여행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떠나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 국가를 팀별 자율결정에 따릅니까? 아니면,

자율 결정합니다. 팀은 자기들이 예정인원이 한 5명, 6명 내지 이래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한번 저희들이 소집을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구에서 실시한 직원 해외배낭 여행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한 19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한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쪽에 내 고장 사랑운동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저1동, 칠점마을에 하고 하는.

내 고장 사랑운동에 보면 2017년에는 내용이 없는데 2018년도부터 한 6,000만원가량 지원된 것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단체인가요?

대저1동, 칠점마을에 지급된 이런 것은 마을에 마을 보수라든지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마을비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을 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따로 합니까?

신청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사업 대상지를 동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마을이 노후되어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신축을 해야 될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비 건립관계라든지 그거를 연말에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그 쪽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가는 그런 경로를 거칩니까?

그렇지요. 마을회관은 전부 다 통별로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게 조례에 근거하셨다고 하셨는데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조례는 2015년 10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실행을 하게 된 겁니까?

그 이후부터 바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마을보수 관계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근거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마을회관이 새로 신축하는 것을 보면 65㎡에서 99㎡ 정도 되는 것은 6,000만원 이내에 지원을 해 주고, 100㎡ 이상 되는 데는 8,000만원, 마을회관이 오래되어가지고 노후되어서 보수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개수당 개·보수는 3,000만원 이내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덕도 같은 데 보면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있기는 있는데 이용객이 작고 이런 데 보면 노후 되어 있는데 수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데도 있거든요. 저도 다녀와서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작으니까 지원이 미비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은 데도 살펴보셔가지고, 2층에 올라가는 난간 같은 경우에 철제로 된 곳은 녹이 슬어 가지고 구멍이 나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곳도 잘 살펴보시고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동을 통해 가지고 노후 경로당 일제 점검을 한다든지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출산 축하포인트 있지요? 첫째는 25만원 정도, 둘째 50만원, 셋째 200만원 정도 출산포인트가 나가는데 혹시 남자직원도 집사람이 출산했을 때 포인트가 같이 나갑니까?

예, 똑같이 나갑니다. 성별 차이 없습니다. 자녀는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여성 이런 것 관계없이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 구청 공무원들 중에 동호회 현황을 보면 동호회가 7개에 한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동호회 현황을 보니까 기본운영비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동호회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동호회가 축구회, 테니스회 위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원은 안 되지만은 산악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동호회 명단을 받고 계획서를 전부 다 받아서 올해부터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도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호회 활동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화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있으면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밑에 직원들은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배려를 해 가지고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세밀히 파악도 하고 해서 직원들이 자기 취미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조하고도 같이 협력해 가지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 경제가 너무 열악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동호회 활동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금 관내에는 다 있거든요. 당구장, 볼링장, 축구장 다 있는데, 물론 공무원 분들이, 직원 분들이 여기에 사시는 사람들보다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식사라든지 그런 걸 하면 관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민원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션시티에도 공무원분들이 밥을 먹거나 술을 드시거나 하는 분을 잘 못 봤거든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지역민들 하고 너무 밀착하면 안 되겠지만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라도 같이 하면 지역 민원도 듣고 그러면 저희들도 지원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는 올해부터 활성화를 대폭적으로 시키고 내년에 지원금도 대폭 늘리든지 좋은 안을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수렴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박병률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대부분 직원들이 동호회 활동하는 데도 보면 사실은 볼링장은 명지에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축구하고 테니스는 관내에서 이용을 계속 하고 있고 당구장도 대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직원들 회식도 많이, 간혹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고 하면, 구청직원들은 대부분 대저 여기서 가깝고 하기 때문에 회식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더 부서장한테 전달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현안 직급별 남녀 비율을 보면 4급, 5급, 6급은 남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7급 이하는 남자직원이 183명, 여자직원이 209명이거든요? 여성분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분들도 여성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엄청나게 좀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일은 남자들이 다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숙직실 있지 않습니까?

예, 당직실.

당직실. 거기 제가 한 번 봤는데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아주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그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불도 계속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같은 남자분들이 하더라도 깨끗하게 해 가지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복지부분에서도 남자분들에게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직실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바람이 부는 부분에 보수를 하든지 이불 같은 것은 자주 세탁을 맡겨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강서구 각종 행사할 때 초대장 보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인력낭비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꼭 필요한 행사 같은 경우는 초청장을 우리구만 아니고 타 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구에 좋은 사례가 있고 하면 초청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강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바일 청첩장을 많이 받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문자도 있고 일정관리라든지 전부 문자로 다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취합해서 올리기도 하고 전달이 잘 되는데. 사실 제가 의회에서 초정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는데 보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타 구는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강서구부터 시작해서, 다른 단체들도 초대장이나 이런 것을 문서로 이래 보내 주면 다 연락이 다 되지 않습니까? 기관마다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고. 한번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초대장 만들게 되면 그것도 주소도 쓰고 또 나눠줘야 되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방금 김주홍 위원님 생각이 참 발전적인 생각입니다. SNS를 통해가지고 초청장을 보내고 그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발상이라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교적 무거운 질문인데요. 부산시 종합감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3건이 부적정 걸렸지요?

예.

첫 번째,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대한 이행 소홀. 이 부분은 승진 후보자 명부 관리의 소홀이지요?

예.

시책업무 추진비 지출 부적정,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렇게 3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2015년도에 지적되었던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을 하다보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적되었던 사항을 또 걸린다는 자체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사항이 다시 안 일어나고 그 감사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저지르도록 하라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사실 지금 우리도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지적되었던 사항을 또 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시책업무 추진비 지출 부적정 사항에서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제가 안 들먹이겠습니다, 여기 많은데. 시책 추진 업무가 있을 때 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노고나 이런 데 치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 규정상.

예, 맞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간부공무원 노고 격려, 인사업무 추진 담당자 격려 간담회, 건설과 직원 격려, 도시안전과 직원 격려 등 그 집행 성격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지급함이 타당함에도 그렇게 안됐다고 했는데 그 건수가 좀 많습니다. 보니까 140건이네요.

그리고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이 성격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쓴 거 보니까 퇴직공무원 기념품 이쪽에 많이 쓰셨네요?

예.

저도 평생 일하시면서 퇴직 공무원 예우 차원에서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

맞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전부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장님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반복된 감사에 또 지적된다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도 보면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과거의 감사 지적사항을 꼭 봐라, 그러면 그 위주로 또 감사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명확하게 보고, 왜 이렇게 반복이 되었는지 그게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우리 직원들 추스려서 절대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종합 감사결과를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위원들 다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봤으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내용들이 많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명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 이후부터는 반복된 지적이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직원들은 일직을 하고 남자 직원들은 숙직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평균적으로 일직은 며칠 정도하고 숙직은 며칠 정도 합니까?

지금 여성들 일직 하는 것은 6급 이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숙직을 하기 때문에 아마 1개월에 한 번씩. 옛날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여성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인근 북구라든지 여직원도 숙직을 서고 있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적정 시기에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을 할 때 남자 직원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반발은 없습니다.

공휴일 당직근무 종료자의 대체 휴무 사용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전에는 5일을 초과한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받지 못했고 지금은 10일을 넘더라도 최장 10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당직근무를 서고 나면 그 앞에는 대체휴무를 5일 안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연장을 시킨 겁니다, 10일로. 그러니까 대체휴무기간을 늘려줌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어떤 날짜에 쓸 수 있는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는 대체휴무는 전부 인정되어 가지고 그 기간만큼 휴무를 사용하고 있네요?

10일 안에 쓰면 됩니다.

예. 다른 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구는 남자 직원분들이 좋으셔서 이걸 슬기롭게 넘기고 하시는데 다른 구에 정말 말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노조에 보면 당직근무관계 때문에 서로 논란이 많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시기가 되면, 이런 부분은 노조에서도 가교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 의견 수렴을 듣고. 우리구에도 타 구에 4개 구가 하기 때문에 적정 시기에 남녀 비율 관계에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적정 시기에 저희들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문제에 현재 우리 법적으로 구비의 2.45%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3%입니다.

3%를 쓸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2.45%를 쓰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궁금한 것은 녹산초는 학생 수가 805명인데 교육경비가 4,000만원이고 대저초는 총 학생 수가 46명인데 6,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경비 지급 관계는 일단 각 학교에 전부 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인들하고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후된 학교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상세히 파악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데에는 보면 학교에서 교육경비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러니까 강서고등학교 같은 데는 신청을 하라고 해도 어떤 때는 신청을 안 하는, 몇몇 학교는 적게 신청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학교에 심의위원들도 학교 학생 수하고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전부 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적게 신청해서 그런 사례도 있고 어떤 곳은 일부러 안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을 하시라 그러면 자기 일거리도 좀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이 상황을 모르는 자체에서 보면 ‘역차별을 당하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만 너무 지원을 많이 하나?’ 그런 느낌말입니다. 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문제도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다 우리 구청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간단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이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금액은, 이거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예산계에서 합니다. 금액은 다 우리 과의 금액은 지금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지역보조금 집행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총액도 제한이 있습니까?

아마 그거는 예산계에서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 싶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각 단체에, 동에 단체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 대비 각 동의 예산이 삭감된 곳이 있는데 유독 새마을문구 단체가 예산이 대다수 감액이 되었는데 혹시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전부 다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고 나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잘못 집행된다든지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의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조금씩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놔두면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을 기획실에서 매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일부 삭감되는 데가 있습니다.

삭감된 데에 대해서 회원님들의 불만은 따로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요. 왜 적정하게 안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저1동 칠점마을, 대저1동 사통마을 같은 경우 내고장 사랑운동 활동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2018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따로.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마을회관 개·보수 관계 때문에 그 해만 들어오고 그것도 보조금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마을회관 보수, 마을비 이런 지원내역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장에도 내고장 사랑운동 이거는 다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원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마을회관 그건 것을 보면 신축할 때는 8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보수될 때는 3,000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보통 학교에서 받아서 2월에 신청을 받아서 3월에 개최를 하는데, 학교가 입학을 하고 개학을 하고 나면 바로 투입되어야 하는 경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이 제가 내년에 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3월이 아닌 한 2월에 개최될 수 있도록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을 꼭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명지 국제신도시에 명일초가 생기는 거 아시지요? 내년부터 학생들이 다니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특히 에일린의 뜰 아파트도 있고 금강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중흥도 있고 있는데. 금강 2차아파트는 명일초등학교 가는 걸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도 논란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잠잠 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혁신학교로 되면서 특히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그것부터 해서 통학로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이 되지만 총무과에서도 애들이 입학하기 전에 차질 없이 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교통과라든지 나와 가지고 전체 초등학교가 개설되기 전에 점검을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관련 부서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명호초등학교 증축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명호초등학교가 증축을 하고 있는데 명호초등학교 과밀은 엄청납니다.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애들 교실에 가서 배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교육경비가 지금 명호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 학생 수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게, 학부모들 말씀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초등학교에 4,000만원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4,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학생 수에 비례를 해 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세 수가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는 신경을 안 써 주냐? 우리가 이사를 가기를 바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과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방금 박병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학생 수를, 아까 박혜자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강서로 오는데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유치원도 보내기가 어렵지, 초등학교 보내기도 과밀이지.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보낸다는 것은 정말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살러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구청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명호초등학교 오케스트라를 봤는데 실로폰이 소리가 안 납니다. 실로폰이 소리가 안 나고 투바도 소리가 안 납니다. 이런 여건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했는데 강서구 오케스트라라든지 강서구 합창단, 물론 조례로 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학교에 명호초등학교에 합창단이 50명입니다. 오케스트라도 한 50명 넘어갑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도 배우고 또 강서에 와서도 배우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학생들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학기를 연주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학교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연습을 하면 되는데 또 강서구에서 한다 하면 또 옮겨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너무나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지금 증축하고 나면 4월에 증축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해준 답니다.

시설비는 대부분 교육청에서해주고 있습니다.

예, 시설비는 해주고 지금 우리가 교육 지원하는 것이 방과 후 프로그램. 그 많은 학생들이 교실이 없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못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몇 가지 안 되는데 사람이 몰려가지고 신청하려고 하면 아침 7시부터 줄을 선답니다. 그런 어려움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더 꼼꼼히 챙겨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은 돌출시킨다든지 한번 더 고민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교육경비가 적정하게 또 형평성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5급 승진자가 있었는데 교육이 늦어져가지고 진급이 제 날짜에 다 안 되어가지고 노조에서 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사실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승진 의결을 2번을 합니다. 6월 말에 퇴직자가 있고 12월 말에 퇴직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는 지방선거 관계가 되어서 승진 의결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몰렸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을 해서 예상을 다 하고 상반기에 못한 분들은 빨리 저희들이 승진 의결을 했습니다. 하반기도 저희들이 일정에 맞게 빨리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몇 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반기 수요조사도 먼저 내 드렸고. 그다음에 공문이 한번 10월 8일 자로 수요조사 최종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8일자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8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승진의결자 조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빨리 바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도 전화도 하고 해서 우리는 12일자로 승진 의결을 했습니다. 10월 12일자로. 나중에 결과적으로 승진 의결자로 끊긴 게 10월 2일자 이래갖고 승진 의결자를 끊다 보니까 우리구하고 부산진구, 해운대구, 서구 이렇게 불가피하게 교육을 못 받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정말 통감하고 저도 직원들한테 정말 면목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이후부터는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절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승진에 그런 불이익을 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노조 집행부하고 총무과 하고는 사이가 어떻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자주 저도 올라가고 우리 지부장님도 자주 내려오고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가 합법노조로 되고 난 이후부터 저희들은 노조하고 협상을 보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미해결된 부분이 한 40여 건 되는데, 그거는 또 서로 고민을 해가면서 협상을 하고.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우리 직원들 복지부분이 대부분인데 저도 강서구 직원입니다. 그렇지만 또 지역주민들이 보는 입장이 있고 공무원이 특별권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이해를 하고 최대한 노조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좋은 차원이 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노조가 600여 공무원을 대표하는 조직이니까요. 노조하고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 세 축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건에 대해서 간략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 위탁업체가 이번에 새로 정해져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이 바뀐다거나 시설에 대한 추가로 확장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프로그램의 조정부분은 이수한 업체에서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게 될 것이고 가능하면 지금 수강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해서 진행할 것으로 봐집니다. 시설 부분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없는데 있다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국민체육센터 내 샤워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있다고 하거든요? 장애인가족 말씀의 전달을 받기로는 복지시설에 있는 수영장에는 별도로 재활 시간대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한 레인을 시간별로 시간을 하루에 한 번 정해서 레인 하나를 할당을 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그게 안 되다보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말이, 제가 직접 가족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뀌고 나니까 문화체육과의 과장님께서 샤워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따로 시간대를 편성해서 레인을 따로 하나 할애를 해 준다든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시고 협조를 부탁드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시 체육회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여쭤보는 게 지금 구보건 있지 않습니까?

예.

구보가 집에서 아파트 앞에 있었거든요. 있다가 요즘은 좀 집에 늦게 가고 어떻게 하다보면, 구보가 집에서 아파트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것이 제가 본 지가 많이 됐거든요. 작년에 한 4만 부 정도 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 5만 부 계획하고 계시죠?

예, 내년에는 증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만 부로 증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파트도 많이 늘고 구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도 많고 그것을 보시고 난 뒤에 연락 오는 주민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 짧게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지금 SNS 하시는 것 있잖아요? 인스타하고 페이스북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던데 지금 트위터에 계속 올라오는 포스터는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 명 채용을 해서 SNS 자료를 올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람을 해놓고 계속 보는데 포스터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눈에 띄고 ‘전문가가 만드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요즘은 아파트 밴드에 다 가입이 되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구청에 올라오는 SNS 포스터를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밴드에 올리고 있거든요. 반응이 좋은 것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거주하는 밴드에 한번 올려보시길 권고하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하고 체육은 정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이 많은 분야를 한 과에서 다 한다는 게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서 위탁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그냥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올해 화전구장은 본예산에 책정이 됐습니까?

예, 내년 본예산에 올려져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지 오션구장 같은 경우도 축구장 이야기입니다. 오션구장 같은 경우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강서문화복합시설 건립 관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명지지구 그린공원 내에 630-2번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설계가 들어간 것입니까?

12월 27일까지 현상공모작을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현상공모 작품이 결정되겠습니다. 지금 LH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들어온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준공연장은 음악 전용홀 900석 정도, 소공연장은 300석 정도의 복합공간으로 하는 게 최적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900석 정도의 준공연장을 만드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산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500억 중에 100억은 설계비라든지 쓰레기 처리비, 부대비용으로 해서 100억 정도는, 100억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봐지는데, 소요될 것으로 보고. 한 130억 정도는 체육시설, 수영장 플러스 체력단련실, 피트니스센터 여러 가지 체육 관련시설에 투자하게 되고 한 270억 정도는 소공연장과 준공연장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정확한 부분은 어차피 실시설계를 해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정은 그렇게 하고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영에 음악 전용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1,000석 규모의 음악 전용 공연장을 짓는 데 1,100억이 든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520억 드는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520억 그거는 그 안에 내부가 얼마만큼 전용적으로 음악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대충적으로 진짜 음악을 갖다가 완전히 들을 수 있는 진짜 잘 하 면 그 정도 가격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강서구에 공연장이 없는 것은 압니다. 공연장이 2개나 필요합니까?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300석 정도는 소극장 형태로 해서 다양한 연극이라든지 어린이 뮤지컬이라든지 학예발표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고, 음악 전용홀을 900석으로 한 이유는 지금 여기 우리 시내나 인근 부산·울산·경남, 인근 우리 명지나 강서를 중심으로 해서는 음악 전용홀의 1,000석이나 900석 정도의 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 전용홀로 하면 장점이 뭐냐 하면 복합공간으로 하는 것 보다 건립비가 2분의 1 적게 듭니다. 그리고 공간이 한 3분의 1 작게 차지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활용도를 제일 높일 수 있고 적자를 보지 않고 연주자들이 찾아오고 음악 애호가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최선이다 이래서 음악 전용홀로 선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악 전용 공연장을 만들면 우리강서구 주민들이 얼마 정도 활용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공연장은 우리 강서구, 물론 제일 이용을 높일 수 있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강서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 한 시간 이내의 고객층을 잡고 연주자들이 일부러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물론 우리 주민들도 질 높은 음악 서비스도 제공하고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준공연장을 만드는 겁니다.

을숙도 문화회관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을숙도 공간은 제가 알기로는 한 700석 정도로 복합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소공연장은 한 200석 정도로 별도로 있고요. 거기도 다양하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돼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한 몇 개월에 거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음악 전용공간과 복합공간은 차이가 확연히, 장르가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1년에 얼마 정도의 유지비가 드는지 아십니까?

을숙도에 대한 유지비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해보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을숙도 문화회관이 한 해에 한 15억 정도를 적자를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강서구에 왔다고 해서 이게 안 본다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공연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론 조사한 것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갖다가 하면 호응도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여론조사라든지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필요 시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체육공간이 35%로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공연 공간을 확보하는 게 29%였고, 그다음에 교육공간을 확보하자는 그런 내용이 한 20%로 1, 2, 3위였는데. 그리고 세부적인 입장에서 보면 체육공간 중에 수영장이 13%로 제일 높았고 공연장으로서는 대중공연이 9.8%, 그다음에 교육공간으로서는 어린이 박물관,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은 이미 기적의 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분관이 옆에 추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배제를 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이 7.5%로 높은 부분이고요. 어린이용 실내 체육공간을 확보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지금 인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의 이야기로는 1층에 어린이 실내 체육공간을 넣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어린이 전용시설을 넣게 되면 향후 한 20년 이후라든지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고 세월이 가게 되면 특정 계층의 시설의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입장에서 공연장을 준공연장으로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악 전용 공연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음악 전용은 우리구에서 국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음악전용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어린이 실내놀이터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것은 브라이트센터에서 국비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좀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해야 국비 공모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국비 40%, 지방비, 시비 30, 우리 30 되는데, 땅을 매입하려면 적어도 한 6,000평 정도 소요하는 것 같으면 원가 조성비 삼백 한 몇 십억만을 하면 적어도 한 200억 이상은 우리 구비가 별도로 투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립비도 대개는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 드는데 적어도 우리 구비가 100억 이상, 또 운영비 안에 내부시설까지 하려면 적어도 한 350억 이상의 구비 투입은 사실상 우리 공연장 확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명지 문화복합시설의 부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500억으로 수영장을 포함하는 체육시설 그리고 중소공연장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명지 문화 국가시설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과장님!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공연장을 짓자고 주장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하자고 했다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초에 총무과에서 일차적으로 먼저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공연장이 나왔었고, 또 명칭이 문화복합 시설입니다. 문화복합이라고 하면 지금은 사문화된 됐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문화복합시설의 취지에 맞춰서 공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의 접근도 있었고 또 총무과에서 일차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도 공연장이 필요 했었고 또 그 이후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역시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꼭 구청장님이 주장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들었다고 하는 거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병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을숙도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242석, 700석 두 가지 맞지요? 소규모, 중규모 해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 1년 운영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 실제 대관일수가 155일입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이야기입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을 낸 겁니다. 155일입니다, 평균 일수가 그렇고. 그다음에 기획공연에 있어서 다른 공연을 불러서 공연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기획공연에 있어서 객석점유율이 평균 60%입니다. 사람들이 안 보러온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해도. 그리고 이런 기획공연을 할 때 그래도 하려면 명품도시 강서인데 좀 비중 있고 인기도 있고 이런 분들이 와서 연주도 하고 공연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분을 유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수지 타산점이 나온다는 게.

1,000석에서 한 1,200석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커야 아무래도 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것도 부산에 강서구까지 오려면, 그거는 동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완전히 커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큰 것도 중요하지만 실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어도 15만원, 20만원짜리가 아닌 적어도 10만원 전후의 퀄리티를 가진 연주자들이나 관객을 대상으로 하면 충분히, 공연장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모시고 오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기획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일단 제일 가까이 있는 을숙도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 3개의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유율도 낮고 그리고 1년에 대관일이 안 되는 비어있는 날이 200일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조금 참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점은. 그렇게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객석이 60%이상 찬다는 것은 전임 관장이 상당히 노력해서 잘 유지해 온 것으로 봐집니다. 객석을 채운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60%한 것은 저는 송 비서관님이 상당히 노력을 잘 하신 것으로 봐지고. 공연장의 경우는 운영하는 날 수보다는 어떻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우리 음악 전용홀의 경우에는 시설준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뮤지컬을 한다 그러면 사전에 한 5일 정도의 무대를 설치하고 하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악 전용홀은 그런 무대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활용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어서 저희들은 운영이 잘 되어질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뮤지컬이나 비중 있는 공연을 하려면 그래도 커야 되는데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일단 가까이 있는 을숙도 문화회관을 비교를 했을 때, 일단은 적자가 난다는 가정 하에, 적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운영하다보면, 그 가정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 하에서 우리구에서도 운영을 잘 해도 적자가 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부산광역시로 공문을 제가 하나 들고 있는데요. 세부협약서에서 보면 ‘범위를 초과한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전액 강서구에서 부담하겠다.’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지지구 문화복합시설 건립 후 사무위임에 따라 강서구에서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서 그 비용의 부담은 협약서제13조 제2항을 준수하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강서구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점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제6조 그리고 제8호에 따르면 우리 지방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 돈은 안 나갔지만 비용을 부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언론사에서 뉴스에도 나오고 감사원에서 지금 조사를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시설이든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부분은, 복지시설이나 대부분 흑자시설을 전제로 하고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종합시설 앞으로 만들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에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연장 시설의 일부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적자를 안 내려고 음악 전용홀이라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적자가 난다면 저희들은 적자의 부분은 시하고 협의된 부분에서 협약서에 ‘25% 이내에서는 시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부분,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구에서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무위임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짓게 되면 시로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의 추진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사무위임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어느 입장에서도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구에서, 강서구 내에 LH에서 문화복합시설을 지어준다니까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시설로, 또 주민들이 활용도가 높고 앞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입장에서의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7월경에 LH에서 우리한테 엄청 하소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상공모를 진행을 못하겠다면서 공사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 중지한 이유가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공문을 제출한 부분도 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시에 올려준 것뿐인데 그 건으로 해가지고 뒤에 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과 구의회와 국회의원실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봐지는데, 구에서 하는 일을 감사 청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그 부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바로 가야되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 서로 타협하고 또 피 터지게 싸워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과정은 좋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복합문화센터로 하게 되면 어린이 전용으로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장래에 향후15년, 20년 뒤에 쓸모가 없게 된다 이랬는데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복합문화센터인데.

시설이 완전히 다른, 공연시설은 그 공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건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리모델링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해가지고 전제로 기남형 보좌관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린이 박물관을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그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세종시에서 한 1,500평 규모의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3백 한 27억 정도?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이 박물관을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주 재정력이 좋은 고양시 정도? 다른 데는 전부 다 국립 내지는 광역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구에서 이런 부분의 시설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지금 만약에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박물관도 국·시비 가능합니다.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시 전체나 안 그러면 인근 양산이나 에코델타시티 내에 넣어서 김해나 인근 어린이들 위해서 부산시 어린이를 포함해서 인근 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강서구 어린이만 가지고 대상할 사업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저도 다니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기도 하니까 공연장보다는 일단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추가로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시설의 입장에서는 500억이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LH에서는 현상공모 과정에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면 건축면적도 자꾸 줄어, 지금도 맥시멈으로 딱 채워져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자꾸 건축 면적을 줄여갈 입장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 실내 시설은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니면 광역지자체 입장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제신도시에 들어오는 육아지원센터는 턱 없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규모 자체도.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린이들 인구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연 면적이 1,980㎡ 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 면적이. 한 500∼600평 정도? 거기에 공립어린이집 시설하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일부 들어가고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갈 것으로 봐지는데, 그 정도를 잘 활용해도 충분히 우리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부분은 커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실제 1층은 어린이 집이지요?

어린이집하고 실내 체육시설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의 어린이집이 차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립 어린이집이 크게, 정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전에 심의를 하면서 도면을 봤는데 1층은 거의 어린이집이었고, 2층은 놀이시설도 좀 있고, 3층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대략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사무적인 공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을 봤을 때는 어린이를 위한, 육아를 위한 그런 공간이 좀 협소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옛날 것까지 들춰봤는데 실제 공연장하려고 땅 산 적이 있지요, 강서구에서? 12년도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어촌 공사 부지인데 공연장하려고 샀지요?

그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질문을 크게 못 드리겠네요? 그때 취득을 48억을 들여서 일단 땅을 사기는 샀는데 추진을 하다가 안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까지 찾아봤습니다. 복합문화센터 때문에 공연장 들어선 것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다 찾아봤습니다. 일단 공연장이니까,

그런 공연장 하고는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시설 사업부로 하고 있는 사업 공간에 있으니까, 600평 되는 땅 가지고 공연장 지으려고 마음먹지는 않았을 것으로 봐집니다.

800평입니다. 이 건 가지고는 과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실제 문화복합센터관련해서 이것까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고민을 하다가,

그 부분을 제가 들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공연장도 소극장을 연극전용 공간으로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끝났으니까 할 수 없는데 아까도 국·시비를 가지고 공연장을 일단 강서구에서는 공연장을 공모사업을 해서 받을 수는 있다고 했지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부지 확보 노력도 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짜로는 절대로 안 줍니다.

공짜로 안주더라도 방법을,

그런데 사업비를 땅 사는 데 300억을 들이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얼마 전에 김해에 갔더니 문화회관을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보기에 좋은.

김해에는 3개가 있습니다.

일단 홈플러스 옆에 크게 새로 지은 거요. 다른 지역을 갔을 때는 그런 문화공연장에 있을 때 크고 일단 보기는 좋대요.

보기에도 좋고 대부분 다 운영을 잘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것들이 보기에는 좋은데 대부분은 다 적자입니다.

복지시설은 적자를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자가 안 나려고 음악 전용 홀로 하려고,

그래서 저도 편익이 높다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규모가 크게 비중 있는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격조 높은 공연들이 들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민공원에 2,000석 규모가 되는 아트홀이 생깁니다.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화회관도 있고 해서 시민회관, 문화회관 여러 가지 공연장이 있는데 그러려면 그런 데하고는 우리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한 1,000석 미만 900석 규모 정도로 책정한 것입니다.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강서구가 중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산시가 옆에 있지요. 양산시도 있지요. 그리고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중간에 있습니다. 잘 지어 놓으면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잘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지을 것 같으면 제대로, 크게! 그 주위에서 서부산의 중심이 되는 우리 명품도시 강서에 그렇게 큰 것이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지으려면 1,000억 정도 이상이 들어야 됩니다.

1,000억이 들더라도 국비 확보 노력을 해서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부산권 중심에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시 단위에서 다루어야 될 사업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자꾸 이야기를 해봤자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강서 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서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도서는 우리 지역 서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경컬처하고 인근에 있는 2, 3개의 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다’ 등급인데 등급별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여기 도서관 계장님께서 계시니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서관계장 서현주입니다.

도서관 계장님,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등급별로 저희가 ‘다’ 등급이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특별히 부산시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이 되는데 도서구입비가 구에서 자체 확보한 금액에 매칭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강서도서관은 구비 6,500만원 시비 6,500만원해서 1억 3,000만원의 도서를 지역 서점 3개 서점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에 차수로 정기자료를 구입하고 있지요?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격월로 하고 있고 비도서 자료는 분기별로하고 있고 열흘마다 한 번씩 비치 희망 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열흘 단위로 해서 비치 희망 도서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분들한테 빨리 빨리 제공을 하고 있고 비치 희망 도서는 현재 30여 차례하고 있습니다.

명지는 문화의 불모지라서 기적의도서관이 들어오고 나서 주민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10월 23일에 개관을 했지만 강서도서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람객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용객도 많고 한데 제가 한번씩 가보면 관리하시는 직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두 분을 증원하시지요?

예, 저희가 12월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직 진단을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정원 여부라든지, 계 분리해서 팀장을 따로 줄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12월 이후에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직원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타 급으로 이용객들도 많고 대출 권수도 많은데 지금 현재는 직원 5명만 가서 운영하는 실정이라서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운영이라든지 민원응대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되려면 직원 보충과 담당 계장이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관리자가 두 도서관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만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강서 도서관하고 기적의도서관은 거리가 10㎞나 떨어져 있는데 두 도서관을 관리하시려면 관리자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서관 개관하기 전에 연초부터 6급 계장을 두면서 직원 9명을 증원을 요청을 했지만 내부인력 부족 관계로 제때에 못 채워지고 지금 시간선택제, 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많이, 계 신설 내지는 직원이 증원될 것으로 봐집니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이고 도서관 운영 시간이 우리 주민의 기대에 비해서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책읽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책 읽는 세상, 기적의도서관에서 기적처럼 책을 좋아하는 시간을 만들 그런 기회가 너무 부족합니다. 운영 시간을 늘려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도 최근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이, 우리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인력증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디다. 하여튼 내년에 잘 검토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요. 강서 소년소녀 합창단이 올해 강서 기적의도서관 개관식하고 명지동 체육대회 때 와서 애국가를 불렀는데, 보조금이 저희가 2,376만원에 또 공모사업 예산이 900만원이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연습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 소리가 커서 합창단 소리는 잘 안 들릴 정도. 그래서 연습부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단복을 볼 때 빨간 티를 입고 있었는데, 사상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를 보면 단복제작과 세탁에 1년에 3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정말 깔끔하고 괜찮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단복 구입하고 악보구입 및 편곡, 이런 비용에 783만원이나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산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복이나 연습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기적의도서관 앞에 애국가 부르는 거 보고 좀 질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이지만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단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새롭게 충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것 같고. 조만간에 아마 정기 합창공연이 있는 걸로 봐지는데 아마 그때 되면 기량이 많이 올라와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 되도록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서로 오려고 하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단원들이 선정이 되고 또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는 가운데 질 높은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오광대 광대복식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걸 보면 2017년도 10월 24일 1,054만 5,000원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또 2018년도 8월 20일 1,250만원의 복식을 구입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복식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 지정 무형 문화재를 지정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연을 할 때 복식의 문제라든지 구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복식하고 탈하고 이런 일부의 부분을 완전히 바꿔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2017년도에 부산시가 2020년까지 8,000억원을 투입하는 부산체육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6대 지역거점 스포츠 타운 조성 중에 두 가지나 우리 강서구가 포함되었고 강서 체육관을 중심으로 하는 강서거점 스포츠타운 조성과 서부산 산단 특화 체육공원 그리고 낙동강변 생활체육단지 조성까지 포함하면 6대 지역 거점 중에 절반이 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한 부분이 없고요. 이 부분은 우리 안 계장님이 저번에 회의를 갔다 온 건도 있고 해서 한 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계장 안성국입니다.

작년 1월 11일 서병수 부산시장께서 부산체육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강서체육공원이라든지 화전체육공원이라든지 맥도하고 대저생태공원 내에 체육시설 재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은 강서체육공원에 축구장을 증설하고 재배치하는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체육진흥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저하고 맥도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저하고 맥도생태공원을 포함해서 삼락하고 화명생태공원까지 전체 시설에 대한 재배치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고 그 외에는 크게 진척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구도 역할을 찾아서 부산시와 협의를 계속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제대로 된 스포츠 타운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체육관련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구 관내 주요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동네 생활체육시설이 114개소가 있고, 인조 잔디구장이 4개, 풋살 경기장이 4개소, 테니스장이 2개, 그라운드 골프장 2개, 게이트볼 6개소, 족구장 11개소, 파크골프장 2개 이렇게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올해 체육시설 조성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관리는 작년과 올해 초에 의회에서 질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14개소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파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통장님과 동 체육계 회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주민 114명을 지킴이로 지정을 해 가지고 수시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용하다가 고장, 파손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제때 제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3억 8,7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신설이라든지 이설, 파손되는 부분에 제때 제때 확인만 되면 바로 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네체육시설 안전환경 지킴이가 114명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소마다 한 분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킴이 운영이 되었습니까?

올 초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어떤 분이 지킴이를 하시는 겁니까?

그 마을의 이용하는 통장님이나 동 체육회 회원님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덕두테니스장, 마사토 구장 2개 면을 인조잔디 구장으로 변경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회원님들께서 비가 오고 난 뒤에 바로 테니스 칠 수 있어서 너무 호응이 좋습니다. 추가로 명지 75호 광장 테니스장이 총 6명 중에 2개 면은 2016년도에 인조잔디가 신설되었고 나머지 4면이 지금 마사토 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사토 구장이 비만 오면 2, 3일 정도는 테니스를 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명지 75호 광장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션시티 테니스회원들이 인조잔디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 2억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한 1억 8,000 정도는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축구 동호인이 많고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인조잔디 구장이 4개소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소 인조잔디 구장이 조성된 지 5년이 경과되어 일부 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호구장에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공을 차러 가는데 그 회원님들이 축구장 센터 지역과 골대 앞이 많이 미끄럽다고 많이 건의를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에 정비예산이 확보되면 부분적으로는 보수 조치를 하고, 지금 화전공원 같은 경우는 상태가 완전히 한 D등급 이하로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 4억의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3억 7,000 정도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봐지는데 확보가 되면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구장 인조 잔디하고 명지다목적도 2012년도로 비슷한 조성일자인데, 이 두 구장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화전공원에 비해서는요?

지금 아주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B등급으로 이상으로 활용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부 회원님들이 라이트라든지 안 그러면 코트에 충전재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청이 있으면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장에 라이트도 어둡다는 건의가 많았는데 4군데의 라이트가 밝기가 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특히 신호구장이 좀 많이 어둡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신호구장을 LED로 한 번 바꾸려고 저희들 예산도 확인해 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전등이 일부 자주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보완이 되면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조도 추경에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전등이 나가면 바로 교체를 해서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혹시 조도 감도가 너무 밝게 되면 역민원의 우려도 혹시 있습니까?

지금 신호구장 같은 경우에는 역민원 적인 것은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적정한 조도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면적도 넓고 동네 체육시설, 인조잔디 운동장, 테니스장 등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종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마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강서구가 행사도 많고 주말도 없이 일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여기 강서체육공원에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축구시설을 한다는데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 계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 부산시 체육발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처음에 모델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마지막 용역단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단계에 다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용역이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저희들도 파악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 봤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해주는데 아마 내용이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4년 전인가, 아이파크 최만희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구청장님하고 본 위원이 축구협회 회장으로 있을 때 같이 플랜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곳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통이 좋아가지고 엄청난 지역경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좀 적극적으로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강서체육공원 내에 있는 하키 보조경기장을 축구경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동향 파악이라든지 저희들 협조하고 요구할 상황은 제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축구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서 강서구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거든요, 성적을?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강서구로 살러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는 말씀 들었지요?

예.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녹지공원과와 협조해서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기가 공원시설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장님께서 과감하게 파크골프 하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2개의 구장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파크하고 대저수문공원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잘 활용이 되고 있고 회원들도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가용공원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좀 찾기가 어렵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철도 위쪽에 보면 잔디가 잘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홀 정도 3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호인들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어떤 입장이든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아픈 부분이지만 질의를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하겠습니다, 예상은 하시겠지만.

먼저 부산시 종합 감사 결과 중에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볼 때 심각한 부분만 3가지를 짚으려고 하는데. 먼저 강서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이 부분인데요. 그런데 보면 마지막 결론은 일단은 ‘선발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합격시킨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걸 다 읽으려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짧게 물어볼 건데, 이 내용 혹시 담당계장님 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감사 자료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한 부분이 없어서, 자격증에 관련해서 적용 문제가 아닌지?

자격증 아닙니다.

아닙니까?

강서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과장님, 제가 잠깐.

예.

도서관계장 서현주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도 전달해서 받았고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앞에 공문을 찾아본 내용입니다.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동점자일 경우 연소자를 채용해야 된다, 연소자를 올려야 된다 였었는데 동점자를 다 올려서 면접을 봤던 부분이 부적정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서류심사에서 합격자를 해서 2차 심사로 넘길 때 3배수로 하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3배수를 해야 되는데 동점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연소자를 우선해서 연소자만 올렸어야 되는데 동점자를 다 면접에 올렸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잘못 보면 혈연관계가 있다든지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오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이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이것은 실수할 수도 있는데, 절차에 맞게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처음에 제가 국민체육센터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여기 위탁관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끝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말고도 부탁을 받은 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좀 알아봐달라, 이런. 그런데 저도 좀, ‘왜 이럴까?’ 듣는 얘기는 ‘문제도 많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부탁들도 들어오고 도대체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는데, 안 그래도 위탁자 선발과정이나 수탁자 선발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했지만, 감사결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용도 참 많네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일단은 수탁자가 시설 적립금도 적립 안 했고, 또 수탁자 명의 승용차를 승인도 안 받은 채 취득을 해서 할부를 납부를 하고 있었고, 맞지요?

이것은 렌트를 저희들이 승인해 줬는데 렌탈비용이나 구입하는 할부금이나 거의 같이 나간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그 센터에서 할부로 구입해 가지고 렌탈료만큼 대금을 납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적 사용했고.

예, 그렇습니다.

수익금으로 수탁자 명의의 정기예금 가입, 그것부터 해서 크게 말하면 보수 부당수령 또 회계질서 문란, 예산집행 부적정. 굉장히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 감사 결과가 언제 나왔지요?

시에 감사결과는,

7월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7월 27일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고 결과는 한 8월경에 저희들이 시에 처분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응모를 했네요, 이 분들이? 맞지요?

응모한 부분이 있어서는 저희들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툼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인들이 납부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회수 조치되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총 금액은 1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300만원 정도는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피하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재단인데 이번 응모를 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이거 모집할 때가 10월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한 여러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시키면 될 것으로 봐졌고, 우리가 회수해야 될 그런 금액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 제대로 받아내면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을 할 때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견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제재를 하게 되면 계약해지라든지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연말까지이고, 다음에 운영할 때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은 제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른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재단 같으면 아예 응모자격을 주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는 저희들이 앞에 계약해지 내지는 제재를 가했어야 되는 걸로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탁운영 공고모집 15년도 것하고 올해 것, 18년도 것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제가 요청했던 것이 세부심사 기준하고 집계표,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집계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했던 거는 위원님들 이름 빠지고 최고점, 최저점 빠져서 총에서 평균을 냈지요, 점수를? 맞습니까?

예, 총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는 어떻게 했지요?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그런 내용도 없고.

평가 집계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나서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최고점, 최저점은 항상 배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담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도에 의해서 그 점수를 한 두 사람이 높게 줘버리면 그 분이 의도된 대로 휩쓸리는 부분이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고, 최저점은 빼고 합산해서 최고점으로 받도록 그렇게.

올해는 잘했는데 15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15년도에는 저희들 그 내용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는 없습니까? 집계표밖에 없어서 채점표가 없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서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15년도 것, 이것은. 최고점, 최저점 빼서 했다는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선발 기준에서.

최고점, 최저점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가 주도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올해 하신 그 부분에서요?

아니요, 15년도에.

그 부분은 제가 같이 업무를 안 봐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도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만약에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관리가 좀 소홀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좀 감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서류 제출부터 안했대요, 이 사람들이.

협약서 제13조 4항인데, 공증도 협약 체결 시 내어야 되는데 안 했고 지연 제출하고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재무과 담당인데 문화체육과도 있지만. 예산안 제출도 지연 제출하고. 부산시 종합감사 받기 전부터 문제가 제법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중간에라도 제재를 하거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해주셨는지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고, 이렇게 문제된 재단이 다시는 우리 강서구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아예 접수조차도 못하게끔 그렇게 꼭 좀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주홍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제가 조금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상세히 보면 상당히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관리가 전혀 안됐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하고 관련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말고 벚꽃축제도 결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또 지적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협약서에 따라서 제대로 한번 현장이라든지 담당 직원을 잘 관리 감독하고 챙겨봤더라면 이 상황까지 안 왔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업무와 관련되는 부서장으로서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이나 협약서, 여러 관련되는 규정에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챙겨서 현장까지 병행해서 점검을 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일이 터졌으니까요, 지금 새로 계약한 데가 체육회로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걸 상세히 살펴봤는데 지급 보증보험 같은 경우 앞에 건강한 재단하고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체육회하고 계약하실 때는 지급 보증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피해액이 1억 2,000에서 한 4,000 정도 받고 한 8,000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말고도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만일 이런 일을 대비해서 지급 보증보험제도를 활용을 해서 강서구의 예산이 손해 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 아시지요?

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 인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1명이 행정문화국장과 외부위원으로 6명으로 해가지고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위원은 변호사와 건축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심의대상 계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0억 이상과 용역 물품 기타계약은 10억 이상이 대상이 되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지요?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지정 되어있는 사항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적정한가의 여부를 갖다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지요?

많이 합니다마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의계약하고 또 강서 브라이트센터 시설관리 용역 입찰건 가격 제한과 그걸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 청사와 강서브라이트센터 용역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이 21억이 넘어가지고, 용역과 물품 기타 계약은 10억 이상이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체육회 사무실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저도 한 한 달 전에 가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위치가 조금 뒤에 위치해 있고 사무실 공간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많이 협소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던 것 같은 데 맞습니까? 제 말이. 거의 짐이 다 쌓여있고.

볼 수는 있는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근무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갔다가 무슨 어디 창고인 줄 알았습니다, 사무실이 아니고. 안 그래도 강서구청 청사 내에 자리들이 협소한 것으로 알기는 아는데 혹시 체육회 사무실 관련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방문을 하니까 입구가 미로와 같이 들어가 가지고 뒤쪽에 위치해가지고, 응달이라고 합니까? 조금 어두침침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많이 협소하다는 것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관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 사무실과 문화원과 체육회, 예비군 동대 등이 위치해 가지고 아마 타 구보다는 면적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을 것 같은데 위치 조정은 한번 다시 검토하고 면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와 비교해도 우리 강서구만큼 체육회 행사가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보니까 강서구만큼 체육대회나 그런 행사가 많은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꼭 이거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회계 업무 처리로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시설 공사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3천만원 이상 공사 시 연 2회 하자 검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하자 검사를 하여 지적된 곳이 있습니까?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자보수 관계는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별도로 다시 설명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구에 공유재산 대부가 116건이 있는데, 이대부 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사전통지는 잘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갱신 신청을 받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징수율이 90.8%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대부를 하게 되면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이 조금 늦게 내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늦게는 내지만 연체가 될 뿐이지 징수는 다된다는 말씀입니까?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형편이 안 좋아서 못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는 갱신 신청을 안 하시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니까 대체적으로 잘 내고 있는 편인데 늦게 내는 곳이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에 청사시설 관리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와 강서브라이트센터 두 시설에 대한 용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매년 용역비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은 매년 원가계산 전문용역 기관에게 원가계산을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그 상승의 주원인은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과 각종 물가상승분을 원인으로 해 가지고 매년 6% 내외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은 최저인건비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9년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용역비와 인건비가 주 구성이라고 하셨는데 용역비가 평균 6% 상승했고 강서브라이트센터 용역비가 전년 대비 2017년도에 10.3%, 2018년도에 14.7%의 증가율을 보이며 높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원에 대한 증가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전체 용역비 중에 인건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기타 제경비가 한 20% 차지합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 용역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구 청사와 달리 구 청사는 관리인원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25명으로 변동이 없었는데 강서브라이트센터 부설주자창의 경우는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하고 청사관리 요원이 2016년도에는 1명에서 2017년도는 2명으로 2018년도는 4명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체 용역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도 강서브라이트센터의 주차장은 주차공간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력은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브라이트센터 내의 주차난에 대해서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현재 용역 계약기간이 3년이고 올 연말이 되면 그 현 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향후 용역업체 선정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계약심의위원회와 계약심사를 거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가지고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적격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청사용역 근로자는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용역 근로자 45명 모두가 대상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구 청사가 25명이고 브라이트센터가 20명입니다.

우리구도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다시 입찰을 계획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의 지금 현재는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갖다가 준비 중에 있고 현재는 정규직 전환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환준비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청사시설 관리 용역 계약을 우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존 용역기간은 3년인데 반하여 정부에서는 신규 계약 기간을 갖다가 최소화 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1년으로 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점은 인건비 상승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원이 우리구 재원으로만 충당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나 국가로부터 예산을 재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게 재원조정교부금을 부산시로부터 한 100억 조금 넘게 받는데, 기준 인건비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인건비가 증가되면 페널티를 먹게 돼서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용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여러 문제들이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와 관련해서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혹시 어떠한 것이 있나요?

강서구2030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이 수의 계약되었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도로교통과와 녹지과에서 단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을 수의계약 처리해서 계약한 부분, 즉 다시 말하면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공금계좌에 지출은 관인이 찍힌 통장 하고 그다음에 상위 인감이 찍혀야 되는데 지출은 간이만 찍혀서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2030장기발전개발계획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수의 계약한 사항은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경쟁 입찰을 통해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단가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경쟁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자재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간단가계획을 체결하도록 독려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이나 보건소에 지출관인만 찍어서 개인 인감이 찍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11월에 조사를 해서 확인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계약심의위원회가 일곱 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계약심의위원회는 총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 분이고, 행정문화국장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민간위원이 여섯 분 있습니다. 여섯 분은 변호사하고 건축사하고 회계사 있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계약담당 사무관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건설협회 부산시에 근무하시는 한 분하고 그다음에 신라대 기획경영 학과장이신 김성근 교수님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교수님은 전공이 뭔가요?

기획경영학 전문입니다.

지금 용역계약을 보면 1년에 한 70억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토목, 건축, 용역, 물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목 관련된 전문가는 안에 안 들어가신 것 같은데.

건축사 한 분 계시고 유사한 경력 같습니다.

건축하고 토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다릅니다.

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여기 계약심의위원회에 구성하실 때 그 부분도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 하실 때 우리 청사 위탁 관련해서 2개 합하니까 한 53억 정도 용역계약이 되던데, 거기 보니까 지급 보증보험 보니까 한 8억 2,000 정도 지급보증보험이 들어 있더라고요? 2개 합쳐서.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강서브라이트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급 보증보험이 적게 들어 있어서 나중에 민사로 가든지 나중에 일이 안되면 그렇게 가야되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용역 계약 하실 때 지급 보증보험에 대해서 우리구청에 손해 가지 않게 좀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보증금은 공사의 경우 15%고요. 그다음에 용역, 물품, 기타 계약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다하게 계약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는 기업체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보증금액도 그렇게 한도가 정해져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청사위탁이 두 개 합쳐서 한 53억 정도 되는데, 보증 금액이 한 8억 2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

앞에 강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하고 포함해서요. 제가 알기로 4,000만원이라고 지급보증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제가 이렇게 대충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이트센터하고 구 청사 용역비는 총 21억 정도 조금 상회합니다. 그런데 계약보증금을 원래는 한 10% 정도 받아가지고 하면 한 2,000만원 정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받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과장님하고 반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완전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구청에 손실이 없게 지급보증을, 다른 방법이, 만약에 용역업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강서구청이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 앞에 옛날에 농어촌 공사 건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매입한 것 옛날에 검수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렇게 계속 둘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재산관리관이 건축과로 되어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식장 대여 현황을 보면 갈수록 대여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결과이고요,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강서구청에 예식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구보에 예식장이 있다는 것을 광고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 홈페이지도 예식장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크게 감소하게 된 이유가 예전에 2015년까지는 뷔페영업을 했거든요. 뷔페 영업을 해서 예식도 하고 음식도 들고 이랬는데, 2016년도에는 집단급식소에 뷔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법위반이 돼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돼서 뷔페 영업을 못하는 바람에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보면 김해시에 대형 예식장이 생기는 바람에 젊은 사람들이 그쪽을 선호하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래도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보고 아는 사람보다는 구보를 보고 아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한 번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시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식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도 우리 강서구청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만 해도 주차장도 넓고 위치상 손님들이 오기도 편하고 그래서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 예식장을 다녀보니까 너무 잘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 예식장도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꾸며볼 계획은 없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식장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복지 향상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대강당을 예식장 전용으로 하기로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아무리 시설을 개선하더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시설을 향상 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 너무 좋은 예식장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다 갈 것 같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간영역을 도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식장을 조금 없애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심 있는 질의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앞 시간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우리 강서구 관내에 체육단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부산시장배 탁구시합에서 우리 강서구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강서구 구청 공무원들이 시합을 나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지하에 탁구장이 있는데 그 시설을 조금 보완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서구청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보완해줄 수는 없는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는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있어서 방부목으로 설치할 경우는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청사가 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별관도 문화원이라든가 자생단체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이전을 검토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구상을 하게 되면 그쪽에 보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 종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사를 관리하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을 검토하다가 그런 부분이 이전이 되게 된다면 아마 청사 내에 그쪽을 옮기던가 아니면 별도 시설을 지어서 그쪽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하니까 조금.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생각이 나는데 혹시 예산의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방부목을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