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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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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8년 11월 20일

의사일정

1.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6분 개의
의장 주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승지
의사계장 양승지입니다.
먼저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과 11월 9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8분
안건
1.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 의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김주홍 의원님과 김경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주홍 의원님과 김경옥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2018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기태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기태
존경하는 12만 강서구민 여러분!
오늘 제212회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올해의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구민들의 기대 속에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제8대 구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강서구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한해이기도 했습니다만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남북관계의 전환은 희망을 품게 했지만 경기불황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이며 유례없는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우리 지역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진하였고 명품도시 강서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올해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산 지역 최초로 기적의도서관을 개관하였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코자 명지동을 분동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생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이용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 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1개국을 추가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부산에서 3번째로 4개국의 조직을 갖추고 더욱 발전된 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세종시와 함께 우리구 에코델타시티가 최종 선정되어 자연과 미래 첨단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 수변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구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실시하는 지방자치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종합 경쟁력 전국 3위, 경영성과부문 전국 1위를 차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시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그동안 변함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12만 강서구민과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 주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내년은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 실현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이 하나 둘 성과를 맺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준비해야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구청장으로서 본인은 우리구의 염원이 담긴 민선7기 과업들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공감의 소통행정과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역현안과 구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채널을 상시 관리하는 한편, 현장 최우선의 밀착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늘리는 한편, 정책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자문을 통한 추진을 위해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통장의 공모형 선출을 확대하고,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제작·배포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마을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자치분권의 본격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자치분권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구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지원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부산권 채용박람회는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명실상부한 지역대표 박람회로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이마트타운 명지점의 내년 오픈과 관련하여 구민이 최대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펼쳐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낙동강 하구 해양쓰레기 수거, 신전항 물양장 설치로 경쟁력 있는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농업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농·어업인 재해보험 추진으로 농·어업인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삶이 있는 안전한 녹색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에는 방범용 CCTV 확충과 지하차도를 비롯한 도로조명시설을 정비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확대와 버스정보안내기 추가설치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명품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으며 특히 나대지로 방치된 을숙도 대교 요금소 입구 주위는 서부산의 중심도시에 걸맞은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신호근린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아동친화적인 녹색 생활공간을 확충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클린도시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미래 명품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구(舊) 원예시험장은 위탁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재부, 부산시, LH 등과 적극 협의하여 우리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낙동강변도 조속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GB가 해제된 집단취락지 내에는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저1동과 대저2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불편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우는 즐거움과 생활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매년 증액 지원하고 있는 학교 교육경비는 내년에 43개 학교에 25억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진로교육 지원센터의 본격 운영과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시행으로 교육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사도서관 건립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도서관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으며, 명지문화복합시설은 지역의 명품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자원의 개발 또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갈맷길은 이용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가덕도는 대항항을 중심으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의 대표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시설은 언제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중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배려가 있는 감동의 희망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기회제공 확대와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인 강서노인복지관 분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하여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에 대비하고, 구민 모두에게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지원은 확대하되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 등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복지관은 정보공시제를 시행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여성, 노인의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 동의 복지전담팀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다음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3,08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76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8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규모면에서 15.7%인 41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211억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 복지 분야가 1,16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이 183억원으로 6.6%, 국토 및 지역개발이 168억원으로 6.1%,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93억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예산에 비해 증가되었다고 하나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정부의 각종 국정시책의 추진 그리고 기반시설의 투자 등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만족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으며, 수차례의 자체 심의를 거쳐 편성한 예산안이니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현재 강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미래가치 창조를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전 직원은 구민의 봉사자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12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 완성을 위해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며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안건
5.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1월 2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하여 구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보다 알찬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참석관계공무원(24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이일용 행정문화국장 임경배 복지환경국장 성말선 경제산업국장 박병금 보건소장 천동환 총무과장 유병옥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재무과장 배만수 세무과장 서이옥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농산과장 이동규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건축과장 박재영 건설과장 백명기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사무과장 남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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