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식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0월 11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3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건은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강서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의 인구유입으로 출산율이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각종 보육시설의 수요 대비 공급은 부족한 실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우리구의 보육인프라 구축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건축물 건립 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 추가 확보와 타 시설의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공사비 및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공 후 어린이집 원생 등 대상자 모집 시에는 특혜의 시비가 없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선정방법을 미리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서구의회는 지난 정례회에도 언급했듯이 공공 건축물의 적정 공사비에 대해 일반 주민들의 상식과 괴리가 있어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건축물 설계 시 적정한 공사비가 산출되는지 심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공사비 산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4호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변경안 입니다. 본건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부산산학융합원이 강서구와 부산광역시 외 21개 기업체와 함께 미음지구에 부산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함에 있어 2015년 10월 및 2017년 9월 의회의 의결을 받아 참여자치단체로서 부담금 15억을 출연하였으나 조성공사비 증액에 따른 채무부담액 증가, 추가 공사 등의 요인으로 10억원을 요청함에 따라 추가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기업의 인력양성,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추가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산학융합원과 구 소관부서에서는 본 사업 추진으로 고용창출의 효과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내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될 대학캠퍼스 주변 지역의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을 구축하여 대학캠퍼스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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