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김경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내외 소통강화를 위해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되는 측면이 있으나 타 구·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어 본건 심사를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0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토지가 2개 법정동에 걸쳐 있어 주민 생활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0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토지가 2개 법정동에 걸쳐 있는 지역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편입함에 따라 행정운영동에 포함되는 법정동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0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가덕도동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0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속적으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지원의 한도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0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구정의 단순한 정보 전달 차원으로 머무를 수 있으므로, 관심을 유발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좀 더 강구한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0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강서기적의도서관 건립에 따라 기존 도서관 운영 조례를 폐지 및 통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 도서관들에 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1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자격요건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1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성숙한 자진 납부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1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1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해당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본 시설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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