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사항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규입니다. 항상 강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세출 총예산은 841억 6,5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35억 4,092만원, 특별회계가 6억 2,456만원입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51억 1,491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주민안전과 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여러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저1·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비 216억 6,000만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 14억 8,600만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비 36억 4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대저1동 강서구청역에서 강서고등학교 간 도로확장 공사를 비롯한 관내 17개소의 도로개설공사와 대저2동 송백마을 일원 배수로 정비 등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관내 도로 및 농로 포장 17개소 및 둔치도 외 1개소 내진보강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품도시 기반시설을 갖춘 삶이 있는 도시 강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장을 호명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해가지고 시비가 4,7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언제 받으신 거지요?

이게 폭염 대비한 예산인데, 1차로 1,600만원을 7월 달에 받았고요, 2차 3,100만원은 8월 초에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국제신도시 그늘막은 9월 달에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단 7월 달에 폭염 대비해서 사업을 하라고 1,600만원 내려온 것은 우리 기초수급자, 취약계층에 쿨매트를 640개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8월 초에 3,100만원 내려온 중에서 양돈하시는 분, 가축 스트레스 해소제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 나머지를 가지고 그늘막을 저희들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폭염이 다 가고 나서 설치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게 8월 달에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8월 달에 내려오자 바로 제작요청을 했는데 저게 얼추 한 달 걸렸습니다. 전국에서 그늘막 설치를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강서구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늦게 주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늘막 설치가 기본적으로 도로가 6차선 이상 정도는 되어야 횡단보도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햇빛을 가리는 부분이고, 또 6차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통행이 조금 소통이 많은 데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대상을, 지금 국제신도시에 잡았는데, 오션시티에도 중앙 상가 쪽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은 맞는데 거기에는 회전교차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대기 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국제신도시에 5개소에 1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게 주문하면서 늦은 부분도 있고, 국제도 지금 현재 대로변 쪽에는 주민통행이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업을 할 게 없고 이렇게 해서 그늘막을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폭염이 가고 나서 설치된 부분도 맞기는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위는 9월 말까지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또 같이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었으나마 설치를 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늘막 설치는 이번 여름이 일찍 오고 더운 날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먼저 우리가 주문을 해가지고 만들어놨으면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이것은 이번 폭염이 원체 심하다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2차에 걸쳐서 전국에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제 말씀은 시비 예산이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적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고 이번 폭염이 이렇게 길게 오리라는 생각은 못했기 때문에, 예산으로, 돈으로 따지면 돈은 어디 써도 있겠지만, 예산상으로 이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추경이나 이런 게 없으면 편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행량이 많고 6차선 도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션시티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신화마트 앞에 건널목에는 그쪽에도 그늘이 가려지는 데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여름에 몇 번, 몇 차례 햇빛 아래 있으니까 그 조그만 가로수 나무 밑에 옹기종기 서가지고 거기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데도 내년에는 한 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앞으로 우리나라 기후가 조금 아열대성 기후로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폭염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 저희들이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그늘막 설치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활동하고요, 2017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취약계층 안전점검 실적은 2016년, 2017년도는 목표된 실적, 2017년도는 12회 이렇게 실적은 잡혀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부터는 12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긴급안전점검 수수료를 본예산보다 한 480만원 정도 추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8회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이번 추경에 480만원을 추경자료에 올린 것은 17회 안전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조금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잡아놓은 것은 단지 계획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추가해서 더 안전점검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맞습니다.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이런 문제로 해서 아마 그쪽 구청장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301페이지입니다. 덕도산 순환도로 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저번 주 9월 6일 날 신공항 중간발표 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결과가 나왔지요?

일단 국토부에서는 앞에 언론 상에 보도했던 김해 쪽에 말했던 11자형이나 여러 군데하고 그 다음에 자체 ADPI에서 했던 V자형 도로하고 그 5개 안을 가지고 검토가 됐었는데, 그 검토 사항 중에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사항 중에서는 V자형이 거기에서는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그게 확률이 높다고 지금 다 보지요? 12월 달에 발표가 그렇게 되면,

이번 12월 달에 확정을 짓는데,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 중간보고 결과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자체 검토한 사항 중에서는 사업비나 그거 상으로는 V자 형태가 보고서 상으로서는 가장 타당하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단서를 달은 게 ‘확정적이지 않다’고 그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명확하게는 어떻게 될지는 지금 조금,

일단 그게 V자 형태가 제일 확률이 높겠네요? 12월 달에 발표가 난다면,

최종 보고회 한다고 하면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으로서는 그게 가장 낫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상에 앞에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V자형 형태에 대한 검증자료, 그러니까 원래 신공항 위치설정을 했을 때의 가중치, 평가, 결과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재검증을 하자는 그런 그것도 있고 했으니까 추가적인 사항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V자로 됐을 때 덕도산이 어떻게 됩니까?

덕도산은 아니고 오봉,

그런데 거기는 포함이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일부 포함이 되겠지요?

그거는 저도 잘,

소음지역은요?

소음지역에 소음지도를 정하,

그렇게 되면 거기 사람들이 이주를 하거나 이런 수용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음지역이 되면 국토부 쪽에서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 말은 그 산에 왜 투자를 하는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덕도산 부분은 조금 더 활주로,

옆으로 비켜있지요? 그래도 소음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소음지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주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게 다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지는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 부분이나 일부 투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된 부분에서 마무리를 안 하면 그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나중에 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투자 되고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시켜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신공항이 좀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12월 달의 결과를 보고 이걸 결정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지만, 그러면 집행사항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보다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이런 도로를 건설할 때 더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검토해서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6쪽입니다. ‘국내 여비’에 ‘도로관리 선진지 견학’으로 1,5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7년도 부산시 추계도로정비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는 우리가 900만원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주로 도시정비과 직원들하고 도로 관련 직원들 그렇게 3개조로 나눠가지고 관내 선진지를 견학을 했습니다. 올해는 1,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확대를 해서 직원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1,500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우수기관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직원들 노고에 치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000만원 중 1,500만원은 일부 도로 정비하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주로 그러면 견학지를 어디로 갑니까?

견학지는 작년에 보니까 자기가 팀별 선정을 해가지고 가고 싶은 국내의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도로 관리 선진지 견학인데 장소를 정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사기진작도 좋고,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1,500만원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거 하지만 다른 예산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이런데 1,500만원을 해가지고 도로정비,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올지는 모르지만, 그거 보고 와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로 사기 진작이기 때문에, 일부 견학도 있고 하지만, 주로 직원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격려차원이니까 주요 관광지나 이런 데에도 가고 또 도로 시설물 좋은 데도 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견학 차원이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조금 확대한 것은, 갈수록 우리 도로정비 관련해가지고 직원들 업무라든지 민원들이나 이런 것 처리할 양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앞으로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해소 차원에서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많이 있는데 이게 선례가 되면 또 다른 부서도 또 이렇게 올라오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해가지고 시에서 상도 받았다고 하니까 그건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으로 지정 되었는데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명칭이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화재 취약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취약마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구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데가 대저1동 중리1구, 그쪽에 소화전 하고 소화함 하고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마을 있잖아요? 그거를 대상으로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화재가 나면 위험하다 해서 거기에 수도를 연결하고 소화함에 호스와 소화기 이런 부분들을 비치를 해놓는 사업입니다.

우리 강서구 말고는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혹시 더 있습니까? 타구에도 있습니까?

우리구·군의 6개 분야 국제시범사업으로 16개 구·군에 다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나 국제적으로 혹시 혜택이나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지원해주는 것이 소화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또 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대저2동 본맥도마을 입구∼배영초등학교 간 도로개설’하고요. 그 다음에 ‘국도 14호선∼중덕마을 간 도로확장’이 있는데 보면 비교적 좀 높은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국·시비가 매칭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는 뭐냐면,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광역시도가 되어야 합니다. 광역시도는 보통 한 25m 이상 도로에 대해서 광역시도가 지정이 되고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래 도로개설 사업 대상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이 시에서 의원을 활동을 하면서 아마 예전에는 의원 당 일정금액을 자치단체에 잡은 보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비 보조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도로는 실제적으로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다른 지위 지원 대상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원인행위 개발부담금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면 별도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질의인데 성과계획서 223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설정 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관내도로 및 농로 포장공사 추진 실적’, 괄호해서 ‘동 건의사항’, 이게 핵심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밑의 것이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 점수도 보면 일반현황에 점수가 52점, 54점 이렇게 퍼센트가 그렇습니다. 동 건의사항들은 거의 90% 이상 되어있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 건의사항은 주로 직접적인 민원 해소차원 부분이 되니까 건의사항을 일단 규모가 작으면서도 많이 할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소규모로 포장을 해달라든지 농로가 부서지니까 그걸 해달라든지 이런 축에 들어가는 거고,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는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이게 보상이 수반되어서 좀 장기간이 되다보니까 추진하는 양이 절반 정도밖에,

그 점에서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왜 핵심하고 일반이 이렇게 돼 있는지, 저는 일반, 도로 개설 이게 더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보고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이게 아닐까하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밀접하다, 그러니까 당장 생활에 불편해가지고 밀접해가지고 동에서 추경이라든지 동 건의사항이라든지 자주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해드리고 금액이 많이 투입되고 그거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일단은 급한 부분을 먼저 일단은 우리 건설과에서 가장 먼저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을 일반적으로 잡았던 사항인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표유형을 핵심, 일반 정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정합니까?

그런 형태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도 같은데, 이건 단지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올라온 경로당 건축비, 노인복지관 건축비 이렇게 보면 일반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관에서 올라오는 건축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관급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를 원가 계산한 정상적인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일위대가를 맞추게 되면. 그리 되면 당연히 들어가는 품셈표에 따라가게 되면 물량에 의한 단가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행가 하고 따지게 되면 금액 차이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경로당 신축공사비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감안해보면, 아마 부서에서 설명드릴 때 타 지역의 기준단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 발주되어 있는 부산시 건설 본부의 기준을 들면 평균적인 공사비 단가가 약 한 800만원 전후로 현재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위대가 품셈표에 의해서 하게 되면 공사비 단가는 그렇게 산출되는 것이 관급공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견적을 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든지 그래서 건축과나 건설과에 예를 들어서 문의를 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밑의 지반을, 연약지반 처리가 다 끝나고 지금 6년이 지났는데 거기에다가 파일을 박겠다하고 또 1억 5,000이 올라오고 이런 게, 유관부서끼리 서로 소통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협의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 협의 과정에서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기초공사비는 현재 저희들이 그 일대에 지내력 시험 등의 근거 자료를 해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받았을 때에 그 파일 공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파일공법에 대한 공사비를 감안한 것이고, 또 저희들 현재 관내 공사 중에 있는 현장에서도 땅을 굴착하면서 예상치 않은 폐기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 비용들이 사실상 땅을 파지 않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감안되어서 기초 공사비는 산정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이번 건 말고 다른 건도 마찬가지로 전문부서에서 검토를 하실 때 조금 더 전문적인 의견을 주셔가지고 의회에 올라올 때는 제대로 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검토 시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보시면 ‘도로폐기물 위탁처리비용 민간이전 부분’이 있거든요. 2,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에 보면 금액이 전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그럼 도로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은 우리 청소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폐기물이 생기면 그리 처리를 했는데 갈수록 우리가 폐기물이 도로 소파라든가 이런 거 수선을 하면 나오는 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올해부터는 폐기물을 자체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넣은 것입니다.

도로폐기물이 우리가 톤 수, 400톤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폐기물이 용량이 몇 톤이나 되었는지 이런 것은 추정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 자료는 정확하게 우리가 소파 이런 게 자료 나오는 것이 추정이지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예상치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공동주택 특별감사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특별감사 운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혹시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특별감사는「공동주택관리법」과 「강서구 공동주택관리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의회에서 발의하셔가지고 구 조례에서 관련 법령 근거는 마련되어있고요. 그 내용은 강서구 관내 아파트,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이나 관리비 적정 여부나 이런 거에 대한 주민 민원이 있을 때 외부 특별감사를 임용해서 조사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민원이 없다고 보고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었는데, 금년도 신호 월드하임 아파트에서 이런 특별감사 요청이 있어가지고, 상반기에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을 가지고 특별감사를, 외부전문가 2명을 선정을 해서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분위기가 타 아파트 한 2개소 정도에서 특별감사를 시행해달라는 의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외부감사 회계전문가 고용에 대한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기간은 감사 나가시는 분들에 따라 다른데, 2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일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6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보면요. 추경에 요구한 1억 이상의 신규 건설 사업이 한 10건에 약 22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의 의회 의결이 9월 18일인데, 출납 폐기기간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설계하고 준공을 다 완료하기는 아주 촉박한 시간 같은데 꼭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추경에 올린 사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가 다른 시내하고 조금 다른 특별한 그게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4월부터 10월정도 되면 본예산을 발주하고도 공사를 중지를 하는 그런 실정을 결제를 많이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영농활동을 하니까 옆에 작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서구청이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4월 전까지, 농번기 시작되기 전까지 공사를 끝을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추경에서 더 많이 반영해가지고 이 겨울 안에,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시기 안에 공사를 끝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걸 좀 감안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아까 건축과장님께 박상준 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특별감사 운영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과라든지 부서가 시내에는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건축과에서 특별감사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구 의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강서구 관내에 한 30개 단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게 500세대 이상 가는 의무관리 단지가 27개 단지가 있고 이관 받을 단지, 그 다음에 앞으로 건립을 예상을 하면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한 60개 단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과 직원 1명이 현재 27개 단지 이상을 맡고 있어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1개의 팀 단위 이상으로 확대 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라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기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전문 인력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션의 퀸덤 3단지 입주자 대표거든요? 우리가 질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건축과에서 나오거나 이런 것이 엄청 늦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면 ‘국토부에 질의를 하라’고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질문을 하거나 질의를 한다든지 문서를 이렇게 올리면 빨리 빨리 해결이 안 되고, 한 사람이 지금 다 담당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솔직히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공동관리 시스템이 감사라든지 이런 걸 시에서 어쩌다가 받기는 받는데 구에 이런 부조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구청에 감사를 한 번 받으려고 요청을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좀 빨리 그 부서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칠점천 정비 사업이 3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지금 현재 R&D이다, 개발계획이다 해서 여러 가지 사항 변화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점천 정비 사업은 우리가 3억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동안 우리는 수초제거라든지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칠점천 주변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구청에 악취 제거, 수초제거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청장님을 만날 때나 과장님을 만날 때 수차례에 걸쳐 건의합니다.

10년 전에 한번 악취 제거를 위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부유물이 많이 쌓이고 악취가 나니까 이번에 치워달라고 마을회관에서 주민들 여러 명이 있는 데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고 많은 돈이 들지만 그래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주민들이 거주를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구간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구간이고 교통량도 많고 미관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정비해야 되겠다고 고심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유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놓았는데 결과를 한번 보고 조치할 사항 같습니다. 일단은 악취가 많이 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은 예산이지만 올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칠점천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수영하던 자리인데요. 지금 제 고향이긴 하지만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아주 큰돈이고 지금 주위의 개발여건이나 이런 압력을 받고 있어서 주민들께서도 언제 개발 빨리 하고 보상받고 나가나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돈이 많으면 하면 좋겠지만 3억 5,000만원을 좀 더 다른 시급한 데 사용하고 거기는 수초제거로만 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방독면이 있는데, 이것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독면 구입은 국·시·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1,800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밑의 하나는 우리 구비로, 국·시비가 지원되는 방독면 구입사업은 우리 지역대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밑에 50개를 구입하는 것은 우리구청 민방위 직장대를 위한 것인데, 직장대는 자체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기업체나 이런 곳의 직장대도 자체구입을 해야 되고, 지역대는 국·시비가 지원되어서 우리 각 동에 민방위대원 숫자에 맞춰서 비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방독면도 기간이 있습니까?

10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