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성말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복지환경국 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531억 5,006만 8,000원이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3,087억 2,0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61억 7,908만 2,000원, 특별회계는 2,697억 986만원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요인은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강서추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 실현, 취약계층 주거복지지원,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는 주민복지과 681억 2,009만 5,000원, 생활지원과 418억 97만 2,000원, 청소행정과 112억 1,718만 5,000원, 환경위생과 50억 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복지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해서 30억이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서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교통이 불편하다는 측면에서 장소는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건립 추진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평당 850만원인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국비가 안 들어있지요? 그 공사에. 국비 확보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강서가 상당히 넓어서 사실 어르신들이 버스정류장에서 50m, 100m 이 정도 선으로 하더라도 접근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이 하단-녹산 간 경전철이 그 근처로 지나갑니다. 그 위치가 직선거리로 한 3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역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근처에 한다면 한 500m, 600m 정도는 도보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만약에 분관이 건축이 되고 나면 운영을 하다가 보면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든가 이렇게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비에 국비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비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때 국비라고 명시되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국비로 받아서 시비로 해서 내려옵니다. 면적이 1,500m²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0억까지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억이고,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을 하고 건축비 일부를 국·시비를 요청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건축비 절감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건축비를 계상할 때 사실 얼마가 들어갈지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서울시 건축공사비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각 시설별로, 서울시에서 지은 시설에 대해서 평균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에 발간되었고 2017년도인 2년 뒤에 발간이 되었는데 노인복지관 분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의 것은 그때 자료가 없어서 2015년도에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 건축단가가 제곱미터 당 24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구에서는 물가인상률을 한 2.28% 정도 반영을 해서 제곱미터 당 245만 9,000원 정도를 계상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공사비가 많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공공건축물을 지어보면 이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건축과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명지2동주민센터라든지 최근에 지은 건물에도 그 정도는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지정한 가이드라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바꿀 수도 있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그럼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입니다.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절차상에 저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번 회의에 내고 추경을 같이 내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어요? 이 절차가 맞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건을 이번에 하고 추경안에 부지매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의회의 승인을 득하려고 하다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입니까? 그래서 건축은 해야 되겠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체육공원 옆에 운영하고 있는 강서노인복지관을 건설할 때 국·시비 매칭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2 대 8 정도 되어 있는데. 아까 국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 일을 하시면서 미리 국비나 다른 보조금을 미리 받아쓴 것은 없나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20억이 한도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뒤쪽에 별관 부지를 살 때 그때 국비를 혹시 받은 것 없나요? 보조금을 따로 받은 것 없습니까?

그것은 재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짓거나 하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20억이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나 부산시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인복지관에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도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만약에 부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통과되었을 때 아까 건축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건축비는 따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건축비는, 지금 추경에는 부지 매입비고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때 의논을,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입니다.

저희 강서구에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부로 왔는데 그 당시 115개였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어린이집,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총 지금 현재 6개가 불어나서 12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정부미지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나면 미지원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전체 121개 중에 지금 한 103곳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한 어린이집 당 지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린이집마다 다릅니다.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 여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어린이집이고, 나머지 가정어린이집 하고 민간어린이집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어린이집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인가요?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매년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 것입니까?

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각종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지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2018년도 지난 8월 30일자로 국공립 전환된 어린이집이 일반 가정어린이집에서 2개가 되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가 또 신설되어서 이번 추경에 교구비하고 교재비, 리모델링비를 각각 1억 1,000만원씩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억 904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보육실 및 유희실별로 면적 등을 고려해서 5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한도 내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자부담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부담이 혹시 20%인가요?

공기청정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기청정기는 지금 현재 121개 어린이집 중에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으로 특히 경로당 어르신이나 어린이집은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가 안 되어 있는 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115개소로 파악되는데 4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특히 보육실 하고 유희실은 당연하게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지금 설치된 곳이 불과 12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부담은 20%를 부담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한 개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29만 3,000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독려를 해서 가능하면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부담 비율보다는, 자부담이 20%이면 만약에 수리나 교체시기 때는 어떻게 하나요? 교체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9년까지는 계속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파손이나 고장으로 인해서 만약 교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는 80%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지원을 해줬는데 폐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가상각비로 계산해서 환수를 하고,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업체가 계약이 되면 사후 하자보수기간 내지는 업체하고 긴밀히 공조를 같이 해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입니다. 낙동복지관 정밀안전진단에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낙동복지관이 지어진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99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한 400명 정도의 분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 진단을 할 때 A, B, C, D, E등급까지 있습니다. 현재 B등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노인요양센터도 같이 있고 낙동아동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향후 모르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가 지금 360만 평 하면 그쪽에 좋은 위치로 가면 더더욱 좋겠는데, 일단 진단을 한번 해보고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판단이 서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 옆이고 침하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게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시설물안전관리에 의해서 용역업체에서 정확하게 금액이 나온 것인지, 제가 알아보니까 1,000만원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산정이 되어서 측정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지역은 연암지층입니다, 압밀침하가 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항타공법으로 해서 40m까지 파일을 박아 놓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만 저희가 7월에 와서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료, 인건비, 제경비 등 경비를 다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보려고 정확하게 정밀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한 9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든다는 답변을 받아서 했는데 아직까지 추경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 번 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에코델타를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에코델타에 수용이 되면 부지를 다시 좀 지을 수 있는데 그것만 딱 빼고 했더라고요. 왼쪽 편으로는 다 들어가는데 낙동복지관만 제외하고 다 개발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 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지금 에코델타시티가 360만 평에 그 부분이 빠져서, 저희도 수용되어서 들어갔으면, 에코델타시티가 잘 아시다시피 침수구역으로 진짜 앞으로 물의 도시가 될 것인데 그 위치에 결국 명지1, 2동, 녹산에 인구가 완전히 치우쳐져 있거든요? 녹산도 지금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도 없고 또 아이들을 위한 유아종합지원센터도 지금 명지에 하려고 하는데 아까 위치가 맞지 않다고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 욕심은 좀 수용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자원공사하고 부산시하고 부산도시공사하고 같이 의논해서 가능한지 판단을 해보고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치가 하단-녹산선이 들어오면 주차 역세권이 300m 정도 된다고 이랬는데 저희 노인복지관에 하단 사람들이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녹산 사람들이 오는데, 녹산에 지하철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명지동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차로 올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위치를 설명할 때 녹산이라든지 신호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기는, 사실상 버스정류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거기 위치가 녹산선이 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추세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전환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그것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남쪽, 명지 쪽에는 엄청나게 영유아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115개에서 두 달 만에 6개가 불어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명지2동에 극동 하나 생기고 명지1동에 3개가 늘어났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34개,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이 60, 70개 정도 됩니다. 전환되는 곳은 일반 리모델링하는 비, 시에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기자재를 구입하는데도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입주자하고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원장님 하고 시공사 하고 박자가 맞아져야 됩니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회의 끝나고 그 기준에 대해서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이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공립으로 전환되는 유치원들이 있고 아파트에서도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이 물론 있는데, 원장님을 5년에서 또 추가로 더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아이들을 보내는 엄마 입장에서는 원장님한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무슨 여론조사를 해도 전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되고 나면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서, 공립이니까 다른 데로 갔다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투명해지지 않나, 입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라,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싶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명지에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최고, 인구가, 전국의 부동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동네자람터도 개소식을 했습니다. 방과 후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상당한 좋은 교육도 받고 급식도 제공받고, 극동하고 퀸덤 아인슈타인하고 두 개 할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박병률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도 그때 오셔서 교육감님도 오시고 청장님도 오시고 개소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그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만 활용할 수 있다, 정원이 20명이고 1년에 2,000만원씩 각 어린이집으로 우리동네자람터에 지원을 해줍니다. 다른 아파트에 있으면서 거기에 좀 오려고 해도 아마 서로 간에 동질감이 없어서 못 오게끔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가능하면 공립 5년 동안 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적격심사를 해서 연장이 가능한지 엄중한 심의를 통해서 다시 또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꿔가지고, 인사이동을 좀 시켰으면, 5년 해도 또 하게 되면, 적격심사를 받아서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학부모들이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가니까 동의가 거의 100%입니다.

이번에 명지1동에 초록둥지어린이집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원장님이 5년 하고 다시 바꿔서 했거든요, 그런 형태로 다방면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강서구 12만 인구 중에 어린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소를 명지입니다, 명지에 명지초등학교, 명지중학교가 있습니다. 르노삼성대로를 내려가면 우측에 근린공원 옆에 한 850평 정도 되는, LH공사 땅입니다, 그 땅을 지금 저희들이 매입해서 지하는 없고 지상 3층인데, 1층에는 공립어린이집을 정원을 한 100명 정도 해서 하려고 하고, 2층과 3층에는 다양한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도서관, 기타 이렇게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려고 하고. 현재 예산은 19억 3,900만원을 하는데 여기도 구비가 거의 한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영유아시설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 가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은 구비를 조금 세이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으로 기존에 지원되는 예산반영이 안 되는 것도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내년 본예산에 지금 부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를 확보하려고 1회 추경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일단 우리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한 2021년도까지 그 건물을 빨리 건립해서 영유아들이 제대로 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녹산동 14통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우리구로 무상귀속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순수 건축비만 6억 7,700만원이죠? 기존의 경로당보다 건축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 1층인데 예산규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혹시 공법이 어떤 공법입니까? 공사형태가 기존의 경로당 신축과 많이 다르나요?

기초공사 말씀이시죠?

서연정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공법입니까?

기초공법은, 우리구는 일단 대부분 연약지반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지반조사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대략적인 지반조사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없기 때문에 지반조사를 하고난 뒤에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최근에 지었던 건물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반조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될 수 있습니까? 공사, 건축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부지 조성할 때 지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해당 부지는 2012년 9월에 지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결과를 보면 연약지반이 한 42m 정도 깊이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페이퍼드레인이나 프리로딩공법이라고 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반 계량을 실시했다고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단, 지반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주위에 집들도 꽤 있지요? 2층집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파일을 박든지 이런 공법을 이용해서 그 근처에 집을 지은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2층집들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상 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대로 1층만 한다고 하면 별도 기초공사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보면 지진이 나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안전부분이 상당히 이슈화 되어 있고요. 또 향후에 3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나중에 10년이든 지나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증축을 하고자 할 때 안전문제가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날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축을 할 때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초기투입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서 안전을 도모하면서 증축을 통해서 부지활용도도 높이는 방향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해서 기초공사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것 한번 고려해보시고. 건축비가 평당 1,000만원인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된 것인지? 아까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도 평당 850만원 정도 나온 것도 되게 비싸다고,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1,000만원 같으면 제 상식, 아니,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건축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공사 소요예산을 개략적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었고, 건축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2017년도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일단 건축공사비는 참고를 했습니다. 기초공사비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증축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소요예산을 계산했습니다. 나머지는 설계용역이나 감리비는 건축공사비에 따라서, 그 요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하게 되면 내년도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많다고 여기실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지반조사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구 의회에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노인정 이것도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데 우리 강서구는 꼭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합니까? 왜 그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목숨을 메고 그걸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관급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민간하고는 또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디다. 그 민간에서 어떤 자제를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나라장터나 이런 공식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 또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 대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부분이 민간보다는 상당히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공사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개 더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강서 시니어클럽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서신문에 난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시장형 일자리 사업 알지요?

예.

구청에도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했다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기름 사업인가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최초에 대저2동 주민 한 분이 특화사업으로 일단 후원금 형태로 일정부분을 돈을 받아서 모아서 그걸로 그 사업을 하게 됐는데, 올해 초에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인가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니어클럽에서 과연 후원금으로 받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의문이 남습니다만 후원금 1,350만원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 보면 부산특화 노인일자리 공모사업이 4,000만원 되어있는데, 혹시 같은 사업입니까?

공공사업요?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 위에요.

부산특화 노인일자리 공모사업,

예, 시장형 일자리사업도 이런 데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같은 것입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생활지원과장으로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아주 좋은 사업들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잘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로드킬 사업 관련해서요, 추가 경정이 올라왔던데, 주말이나 이런 분들이 민간에서 하시는 모양인데, 출동을 하실 때 2인 1조로 나갑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드킬은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지는 않고 저희 구에서 다 합니다. 주간에는 저희들 청소행정과에서 환경관리원들이 처리를 하고요,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당직자가 처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보통 1년에 한 몇 번 정도 출동을 합니까? 계절별로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로드킬 처리를 신고를 받아 처리한 건수를 보면 한 2017년도에 818건 정도가 되고 올해도 6월까지 처리한 건수를 찾아보니까, 야간 주간 다 포함해서 한 384건이 됩니다. 주로 주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 야간에도 가끔씩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당직, 특히 야간에는 처리하는데, 주간이든 야간이든 당직자들이 나가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거기 처리하는 시간, 지역이 광범위하다보니까 시간적인, 당직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대로변에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에서 2인 1조로 나가서 안 하면 교통사고 위험 처리가 있다든지, 또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트라우마라든지 사체를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직원들 고충도 해결할 겸 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운전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냥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혐오스러운데, 민간에 맡기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을 잘 하셔서 2인 1조로 구성을 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데 트라우마를 겪지 않으시도록 본예산에도 잘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녹산동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중에 3층을 생각하셔서 기초파일을 박고 어쩌고 이렇게 하시는데, 안전에 치우치면 예산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예산은 43평에 대한 노인 경로당을 짓는 문제인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9시 40분에 녹산동의 통장 반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경로당을 좀 가결을 빨리 시켜가지고 짓게 해 달라. 단, “이야기를 들으니까, 평당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다 미친놈들 아니가?” 제가 미쳤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정신이 있는 거가, 없는 거가? 그거 단디 하소.”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장단장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 아마 다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기초 위에 파일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한국기술인협회에 제 경력을 떼어보면 토목특급기술자, 전문 분야는 토목품질특급기술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페이퍼드레인 플러스 플로팅을 해가지고 안정화시키는 데 벌써 한 6년 정도 되었는데, 그 주위에는 2층, 3층 건물을 다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10톤 퍼 미터 제곱이면 2층 충분히 올라갑니다. 제가 이것 담당 계장님한테도 가서 시테스트만 한 번 해보면 결과가 바로 나오는데 입씨름 하지 말고 가서 확인을 먼저 하시라, 비용 많이 들어봐야 50만원도 안 드는데 일을 하시면서 자꾸 입으로 이렇게 하려 하지 마시고요. 좀 확인을 하시고, 일을 좀 제대로 하시고 바깥에서 이런 이야기, 이런 전화가 오고 이거 결국은 우리 강서구청의 집행부나 의회에 다 욕되는 내용 아닙니까? 건축이나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 건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하니까 예산 올리실 때 제대로 확인하시고 올려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추가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건축원가 공개를 해가지고 좀 요즘 많이 시끄럽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건축원가 공개를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우리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경제적으로 좀 난관에 봉착한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원가를 추구하는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원가, 지금 건축비가 2,000만원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 업체들이 한 곳에 두지 말고 여러 곳에 좀 분산을 해가지고 하시면 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더 좋은 건축비에 대한 보고를 받아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은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건설비보다 조금은 높게 책정된다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경제적으로 또 좀 살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쪽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1쪽입니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2,6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여기 당초에 1,800을, 본예산에 1,600예산이 책정되었고 시에서 추경에 자기들이 한 200만원 더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200만원이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되었고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17개소가 있었는데 올해 10개소 더 추가로 설치를 해서 2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특히 취약지역, 녹산, 지사, 그리고 또 명지 그 일대로 해가지고 한 27개소를 갖다가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악취 수치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시료 채취를 한다든지 그렇게 향후 행정대응을 하고 있고 행정지도도 같이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산동에 악취가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줄었긴 줄었는데 그래도 한 새벽 4시 정도 되면 악취가 많이 난답니다. 지금 사물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그것도 같이 되는 겁니까?

사물?

사물인터넷 시스템이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 저희들이 악취 모니터링 수치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2016년도 같으면 약 한 1,600건이 발생했으면 작년에는 약 688건, 2017년도는 재작년 대비해서 2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새벽 4시에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 담당하시는 분이 신호에도 주소를 두고 있고 그리고 또 악취전담반이, 물론 네 분이 계시지만, 그중 한 분이 신호에 또 계십니다. 이런 신고를 갖다가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든지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으면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음 관련해가지고 민간 지원사업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금 민간사업비가 나오면 우리구에 아까 10개 정도 과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 번 질의에서 ‘이걸 일원화 시켜서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하자’ 그런 안을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이 민자 사업에 대해서, 소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자보나 시설비가 결국 올해 같은 경우에는 45억이지만 결국 5 대 5로 저희들이 배분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민자보에 대해서는, 민자보 성격은 원래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했을 때 사업의 실익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민자보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물품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민자보로 내려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이라든지 금액이 좀, 단가가 큰 부분에 대해서, 특히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 특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집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 대행 체제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달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우리구청에서 물품을 대신 구입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 결정시에도 명시를 해가지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강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향후 투명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때 이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실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무계하고 담당자하고 어떻게 하면 또 앞으로 이런 투명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소음대책위원회라든지 회의를 개최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회의를 할 때 좀 주지를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실무부서에서 48개 사업에 대해서 실무부서 10개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만 그 부서에서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향후 관리라든지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도 충분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그렇게 좀 체제를 갖추도록 해서.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서라도 충분하게 또 주민이라든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이 나오고, 또 소음지역의 경로당에 가보면 안마기가 2대, 3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콤바인 농기계 받는 사람이 이번에는 니가 받고 내년에는 내가 받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 관리체제를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0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성과지표가 있는데, 핵심이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핵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따로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해서 목표치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목표치를 정하고 이렇게 신청을 받은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31명 이렇게 된 건 너무 좀 작지 않나.

저희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한 4,570명 정도 됩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 또 여성, 또 저소득, 취약계층 이런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장애인일자리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31, 32, 32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자리를 세 개의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것은 공무원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합니다. 이것은 10명을 지금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1명씩, 그리고 녹산동에 신호하고 지사 민원센터에 각각 1명씩 사실상 행정보조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월 15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10명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형 일자리해가지고 시간제로 저희들이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일일 4시간만 파트타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복지과에 한 명 있고 강동동에 있는 보훈복지회관에 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가 78만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형 일자리도 시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19명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것은 월 56시간, 그러니까 주 14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는 분도 있고 주로 각 동의 환경정비요원으로 각 동별로 배치가 되어있고, 또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를 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시니어클럽 이런 데에도 카페 보조, 낙동종합복지관 이런 데에 지금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은 월 42만 2,000원 정도 총 31명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목표치 핵심 성과지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31명입니다만 100%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가능하면 좀 더 일자리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년도에는 왜 목표가 28명이었죠?

그런데 17년도에는 28명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다가 예산이 조금 여유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0명이 일단 근무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서너 명 조금 적은 수로 고용창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자리를 늘려나갈 방침입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장애인 예산이 상당히 지금, 물론 장애인 전부 다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장애인 재활 수당을 받고 다 이런 것이 아니다보니까 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차상위계층, 저소득 취약계층만 혜택을 보고 있는 상태이고 또 어려운 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이런 자리가 앞으로 저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재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의 답변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하고, 추경 편성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아까 저한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같이 올렸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가 부결이 되어버리면 뒤의 추경편성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그런데 이 절차가 맞습니까? 아직도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전 대의 구 의회 기록을 쭉 보니까 절차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나오고 뒤에 추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심의가 되었고 진행이 되어왔는데, 이번 8대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같이 올린다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잘 모르시고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올리신 것 같고, 또 달리 생각하면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 생각은 아닙니다. 원칙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예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작년 2017년도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사실은 좀 급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처리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강서구는 농업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폐비닐 처리사업이 돈이 9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된 부분이고요. 본예산에 자체 구비로 편성이 좀 일부 금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폐비닐 처리가 많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폐비닐을, 어떨 때 보니까 땅에 그냥 묻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요.

물론 이 사업은 농산, 농업관련 폐비닐로 농산과에도 물론 이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 또 저희들은 농업을 목적 외의 또 다른 폐기비닐 수거를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새마을 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농업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명지 2동이나 국제신도시에 보면 금요일 저녁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쓰레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길에 도로변에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가면서 전부 다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옛날에는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는데, 수준이 낮았을 때는 거기에 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든지 뭐든지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의식수준도 높아져가지고 도시에 쓰레기통을 만약에 비치를 하면 사람들이 그 주위에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위만 청소하면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커피고 뭣이고 먹고 가면서 안 보이는 곳에 살짝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찾아내서 하려니까 더 힘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통 비치를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일단 과거에는 정류소라든지 이런 데 보통 보면 쓰레기통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정류소 이런 군데는 금연지역이 지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별 그렇게 사용효용이 없었는데, 그게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있음으로써 또 다른 여러 가지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병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제1회 경제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24억 9,03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49억 4,43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르노삼성대로 가변차로제 차로 증설 및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미음산단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공사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농업인 복지회관 시설개보수 등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로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하는 LNG 추진선 밸브 연구 작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국가보조금하고 구비가 사하구 하고 같이 들어가던데요. 산학협력단이면 산업체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산업체는 어느 지역구에 있고 몇 개 업체가 같이 합니까?

김경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LNG 추진선 연료 공급용 초저온 밸브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은 동아대 협력단이 올해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참여 기업은 강서에 세진밸브공업과 사하에 YC테크 두 개 기업이고. 전체 예산이 국비 대비 지방비 매칭이 10%, 자부담이 약 20% 해서 우리 강서기업 하나 하고 사하 기업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우리구가 10%의 반인 4,500만원을 부담하고 사하구가 4,5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배에서 나온 매연인 황산이 자동차 30만대 분과 똑같다면서 이 연구가 온 것으로 제가 추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배에 있는 탈황장치자체시스템이 굉장히 고비용이 발생하니까 LNG추진선이 있는데 보통 배의 선사들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선주가 유럽산이 아니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신뢰도를 갖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럽산 밸브를 가지고 와서 성분분석을 해서 기존에 있는 밸브업체에 주물해 붓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는 질의할 사항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조선업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과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구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연구 성과라든지, 1년 마다 성과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주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평가를 하는데 평가는 사상구 엄궁에 부산지역평가사업단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전체 국비 금액을 9억으로 우선 확정해놓고 사업평가를 해서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년 국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성과보고서가 부산시로 오게 되면 우리구에서 그것을 신청해서 제가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부산교도소 어귀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교도소 어귀 삼거리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교도소 앞의 교통체계정비사업은 국무총리실 제6차 교통체계개선 대상사업지에 선정된 부산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구 제방도로에서 국도 14호선을 만나는 구간입니다. 거기가 보면 상당히 넓기도 하고 위로는 경전철이 다니고 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자주 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교통섬도 만들고 보행자 안전지역, 횡단보도, 신호등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잦은 지역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장소에서 1년에 사고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사망사고를 많이 들고 있는데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치면 분기당 한 꼴 정도, 차 대 차, 차 대 사람 이렇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개선사업을, 교통섬 설치 2개소가 있고 미끄럼방지도장과 기타 교통시설물 등은 이해가 되는데, 교통섬 설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사고가 줄어드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섬을 설치하면 시인성이 좋아지지요, 예를 들어서 제방도로에서 나올 때 우회전하는 차들, 그다음에 김해에서 제방도로 들어가는 차선과 분리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에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교통섬 2개소 설치가 가능한가요? 교통섬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도로 사정에 따라서 다른데, 전문기술자들이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차량 통행량하고, 제방도로 들어가는 차들과 국도 14호선을 바로 달리는 차들의 양을 충분히 감안해서 교통섬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회전로타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회전로타리가 명지오션하고 신호 두 군데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계획된 곳이 세 군데이지요?

내년에 두 군데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신도시도 신호체계가 많아서 차가 많이 밀리는데 혹시 국제신도시에 회전로타리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국제신도시는 현재 LH에서 한 3개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 현재 국제신도시를 보면 주로 차선이 만나는 도로가 교차로 부분이 6차선, 6차선 왕복인데, 왕복 6차선 정도의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3차선으로 오던 차들이 1차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회전교차로는 방해만 줍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하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LH에서 대충 한 세 군데 정도를 설치해놨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보고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설치해야 되겠다고 인정되는 곳이 있으면 찾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과는 별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조성한 브라이트센터하고 동사무소 간에 공항파출소 노상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관리하는 기관단체가 없어서 당초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공항 이용객과 도서관 이용 주민, 그리고 인근 사설주차장 등에서 장기주차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전처럼 노상주차구역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구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상업지역이 있는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긋는 것에 반대합니다. 실패한 대표적인 예가 오션시티 중앙상가이고요. 대저2동 덕두 장터길에 왜 주차선을 그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기 가게 앞에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잦은 지역은, 그쪽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아침에 대면 하루 종일 대고 끝입니다. 차라리 거기를 주차를 하지 않고 단속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현재는 주차선을 그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협의체에다가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노외주차장으로서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 위탁조례가 까다롭습니다.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는 법인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 신청을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만들어서 신청하면 그쪽에 수의계약으로 상인들에게 넘겨줄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선을 그었다가 다시 지우는 것도 이상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구에서는 그대로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주실 것이네요?

예, 위탁을 주면, 명지시장 주차장이 대표적인 예인데 주차 요금을 받는 금액의 80%를 상인들을 위해서 감액해줄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상당히 환경이 안 좋았는데요. 추경자료에 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는 가축스트레스해소제 구입비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농산과에서는 이번 무더위와 관계한 추경예산 요구가 없는데 혹시 파악된 농·축산 농가 피해사례는 없습니까?

이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접수된 것은 새끼돼지 10마리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염대책으로 구비 말고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소, 닭, 돼지 농가에 폭염을 대비해서 영양제라든지 사료보조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일부지원이 되고 해서요.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이라 해서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사실상 이번에 결산추경하실 때도 돈이 많이 남았다고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상 학생이 2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비가 추가로 해서 더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매칭을 해서 해야지만 저희들이 반납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다가 이 금액을 낮춰 달라, 매년 이렇게 4,000만원, 5,000만원을 반납하고 있는데 낮춰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추가로 더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구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낮춰 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저희들이 학생이 약 한 26명쯤 되는데 돈은 내려오기를 40명, 50명분이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니까 학생 수에 맞춰서 시비를 배정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는데도 시에서 시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예산 소화를 다 못시켜서 작년에도 9,200만원을 반환하고 올해도 반환할 예정입니까?

예, 올해도 추가로 더 늘어나니까, 약 한 40명분이 넘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학생 26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를 더 증원할 수는 없습니까? 딱 26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혹시 누락이 되어도 그 학기에 1년 치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GB지역이 줄고 여러 가지 현황이 바뀌고 하다 보면 학생 수도 사실상 해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학자금이라는 것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고등학생입니다. 우리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전액입니다.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고등학생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항항 북측 진입로 사업에 2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대항어촌체험마을과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항어촌관광단지 조성이 2016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북측에 동굴이 다섯 군데 있는데 그것을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관광자원화 시켜서 내방객들에게 체험장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편성했고, 내년까지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펜션 운영 외에 어촌 체험 마을에서 다른 운영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어촌체험마을에서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종전에 숭어들망 체험하고 굴이나 조개류 채취, 선상낚시체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개류 채취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항항 북측 진입로 사업을 하면서 조개류를 채취할 자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북측 진입로는 산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지금 하는 선상낚시라든지 조개 패류 채취는 어항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촌체험마을 바지선이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지금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촌계 어구 같은 경우에는 작업장도 쓰고 있고 관리차원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사업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70%까지 4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계획서 164페이지에 보면 ‘그린주차사업’ 해서 예산이 8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책정된 금액이 이것입니까?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주차사업은 시내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올해 처음입니다. 그린주차사업의 내용은 자기 집 앞마당에 담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하면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많이도 아니고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2대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사업 자체 또한 공모사업으로 하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에 재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신청을 아무도 안 한 상태이네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되겠고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이 내용을 전 주민에게 홍보했는데 아마 자연마을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우리 강서구는 얼마까지 책정되어 있는지,

지금은 800만원입니다.

내려온 그대로 800만원입니까?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특별히 한 번,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데 별로 큰 도움은 안 되겠네요?

주민들이 자기 집을 헐어서,

집 리모델링 수준밖에 안 되겠는데요?

담장을 헐고 주차공간을 만들고 출입로 만드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집에 여유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집의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할 확률이 많습니다.

실제가 사업목적과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봐도 우리 지역하고는 특별하게 매치가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하고 동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리어촌계 들어가는데 알지요?

예, 압니다.

거기 좌회전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생각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한번 같이 가셔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도 고민 중인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그걸 찾아냈어요.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운동장, 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지금 기적의도서관이 들어와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일요일이 되면 호산나 교회에서도 다 차지하고 해서 일요일에 CCTV나 단속을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회전로타리에 있는 CCTV를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CCTV를 어느 순간에 단속을 안 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저도 몇 번 목격했는데, 회전로타리 위에다 차를 얹어 버립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이 부족해요. 교회에서도 다 대고 나면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의 주차면수가 적은 면수는 아닌데 교회하고 엉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 농작물(원예)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6,6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시면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6,600만원 중에 국비는 제외되고 시비 3,300만원, 구비 3,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증액될 경우에 국비가 증액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까?

김경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는 농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 금액은 우리 시비하고 구비만 해서 하고요.

증액된 6,600만원 중에 이렇게 되면 농협에 바로 들어가는 금액이 50%가 아니지 않습니까? 6,600만원 중에 50%가 안 되는데, 그것은 전혀 변동 없이 그냥 앞에 했던 2억 2,000만원의 50%만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 2억 2,000만원이 시비 1억 1,000만원, 구비 1억 1,000만원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 대 3 대 2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지방비 확보에 따라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비하고 구비만 확보하면, 농가가 가서 계약하면 국비는 농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6,600만원의 금액은 제가 계산하기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비가 여기 안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2억 8,800만원 중에 기존 금액 2억 2,200만원을 빼면 6,600만원이 남잖아요? 6,600만원이 남으면 거기에도 50%의 국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국비가 농협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30%거든요? 전체가 100이면 국비 50%, 지방비가 30%, 자부담 20%인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계산법이랑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복지회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물 개보수에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옥상 누수 방수공사, 온수보일러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온수 미공급건과 샤워실 보수 등으로 인해서 온수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수를 한번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다가 잡히지를 않아서 다시 보일러를 수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서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보일러를 교체해서 전체적으로 물을 쓰는데 이상이 없도록 했고요, 옥상 방수는 오광대 실외연습장은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지금도 일부 방수가 있는데 방수처리를 하지 않고 위에다가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나중에 방수가 되는 데를 찾을 방법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방수를 해놓고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혹시 농업인 복지관의 건립연도와 건립 당시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준공이 2014년도에 됐고요, 사업비가 약 28억 정도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인 회관의 전면 개보수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건립 당시 부실공사로 인해서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하는 상황인데 보수 쪽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준공 당시에 여러 애로사항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지금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락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관리인력, 누수, 보일러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들이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196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금액이 이번 추경예산에 조금 감액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경작면적, 작물별 전국 평균 시비량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약 13억 정도를 올렸는데 농업인들이 신청한 양을 보니까 10억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양에 따라서 감액 신청을 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역시도 그와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선항 공영주차장 조성 용역비가 4,90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선항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역은 동선항 방파제의 남쪽 부분입니다. 제가 와서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2015년도부터 한 번씩 민원이 제기되었더라고요, 이쪽이 주말이 되면 갈맷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복잡하다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2년 동안 지체가 되어서 없어졌더라고요. 올 초에 보니까 또 민원이 제기되어서 올해는 용역 정도는 해서 주차장이 필요한지를 한번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을 해 보겠다고 해서 보니까 작업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주차장 사업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될지는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어서 일단은 주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정말로 주차장이 필요한지 한번 용역을 해보는 차원에서 올라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수요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지역 자체도 그렇게 차량 통행량도 많지가 않은데요. 용역비가 4,900만원이 들어가면 공사비가 8억 4,900만원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가서 현장을 한 번 더 보고 확인을 해야 될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현장은 토요일, 일요일도 가보고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이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2015년부터 민원이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올라와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올해 여름에 날씨가 유난히 더워서 교통행정과에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 내부에서는 딱지를 끊어서 하루 종일 항의하는 전화를 받는 분, 날씨가 더워서 민원인이 짜증을 더 많이 내고 내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해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5억 6천 전액을 보조를 받고 두 군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를 한 군데는 2억을 우리 자체구비로 설치하셨는데 보조와 우리 자체구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올해 두 군데인데 이것은 작년 예산과 연계를 해봐야 답이 나옵니다. 보통 회전교차로 하나를 설치하는데 국·시비 해서 2억 8,000만원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받습니다. 작년에 명지오션시티 맨 끝에 세정프라자 앞에 6차로에다가 회전교차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2억 8,000만원 가지고 모자랐습니다. 안에 지장물도 많고 해서 17년도에 못 만들고 이월을 시켜서 올해 2월에 만들었습니다. 안에 지장물도 많고 범위도 커서 돈이 한 7,000만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1억을 얹어서 쓰고 하고 나니까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5월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또 조경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개당 7,000만원 정도씩 모자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은 5,000만원 하고 올해 1억을 더 얹어서 1억 4,000만원 정도 더 필요해서 추가로 더 요구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