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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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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8년 09월 03일

의사일정

1.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8분 개의
의장 주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승지
의사계장 양승지입니다.
먼저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과 8월 22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0분
안건
1.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 예산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박상준 의원님과 박혜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준 의원님과 박혜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정섭 강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 중 세입부문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액과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기정예산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 증가분 및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과 기타 꼭 필요한 경상비를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92억이 증가한 3,243억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국·시비반환금 등이 반영되어 29억 증가한 190억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저 1,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비 등이 반영되어 234억이 증가한 319억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대항항 북측진입로 및 관광체험장 조성,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이 반영되어 47억 증가한 183억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대저1동 낙동중학교∼대저제방로간 도로개설, 대저2동 본맥도마을 입구∼배영초등학교간 도로개설, 지사동 협성엘리시안 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및 회전교차로 설치 등의 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143억이 증가한 364억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및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92억 증가한 285억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증가한 40억 이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인상분 등이 증액되어 15억 증가한 474억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247억 증가한 360억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39억 증가한 3,603억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52억, 세외수입은 33억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450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6억 각각 증액되어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92억 증가한 3,243억으로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재정자립도 48.12(%)보다 7.64(%) 감소한 40.4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17억, 물건비 9억, 경상이전 27억, 자본지출 590억, 예비비 및 기타 47억 증액되어 세출 총액은 3,243억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과 27페이지와 28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
안건
5.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9월 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일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참석관계공무원(22명)
부구청장 이일용 행정문화국장 임경배 경제산업국장 박병금 도시개발국장 김태규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총무과장 유병옥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재무과장 배만수 세무과장 서이옥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농산과장 이동규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건축과장 박재영 건설과장 백명기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사무과장 남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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