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9,227만 7,000원이 증가한 31억 9,3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토지대장 발급 등 지적민원 수수료, 개발부담금 수입과 위임수수료, 국가분 환수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토지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 등에 10억 3,36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1억 1,088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측량을 위한 시비보조금 4,8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2,043만 9,000원 대비 20억 5,881만 2,000원이 증가한 23억 7,9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 명찰 제작과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사무관리비 등에 1,4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최고 수준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5,880만 6,000원, 지적제증명 발급 사무관리비 등에 5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내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에 전기 운영 및 사무기기 취득을 위해 459만원,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형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 인건비, 개발부담금 확인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및 종료시점지가 감정수수료 등에 7,816만 4,000원,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 8,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에 지적공부 보관·관리 사무관리비 등에 1,066만 8,000원,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일반운영비에 1,130만원, 명지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9억 7,908만 2,000원,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전환 사업을 위한 측량비에 시비와 구비 9,7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018년도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