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주민센터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특히 동장님들 민원업무 처리라든지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저1동 외에 각 동이 공히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저1동도 그렇고 다른 동도 다 그렇습니다. 자치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예산이 늘은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아무 동이나 관계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 사무장 오혜주입니다. 전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올해부터 12월에 개최되었던 주민자치회 화합의 밤 행사가 700만원 정도 편성되었었는데 그것이 격년제로 바뀌다 보니까 올해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올해 삭감되었고, 2018년도에 그것이 다시 반영되다 보니까 약 600여 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른 일반운영비는,

그것은 다 공통사항이고 그 외에 또 보통 한 2,000만원 부근에서 각 동이 다 늘어났거든요, 다른 동의 동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저2동장 김덕곤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전에 시비하고 구비가 구분되어 있다가 이번에 통합되는 바람에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예산과목 차이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전에는 강사수당이 시비는 시비대로, 구비는 구비대로 별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사무관리비에 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이 공히 똑같은 사항인데, 대저2동장님의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각 동이 전체가 거의 150%에서 근 200% 사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각 동이 공히 똑같은데 대저1동만 구분해서 본다면 올해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300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인데 시비가 825만원, 구비가 375만원 해서 1,200만원입니다.

금방 대저2동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합되었다손 치더라도 각 동 전체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인지, 아니면 강사수당이 상당히 증액되었던 부분인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 아니고 강사수당이 증액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강사수당이 1,820만원인데 올해는 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사수당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지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하라고 증액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저2동에 작년에 1,200만원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1,82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이니까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저1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00만원인데 올해 2,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 강사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다 똑같으니까 아무 동장님이나 답변해주십시오.

녹산동장 박성수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까지 시비에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보조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지고 구비로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간 부분입니다. 확대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시비로 보조를 받았는데 구비로 편입되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비가 보조된 것은 저도 압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대저1동만 예를 들어서 하면 시비가 825만원, 구비가 350만원 해서 1,2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그것이 다 통합된다 하더라도 구비로 1,2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저1동만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2,3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동이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상승되었는데, 지금 대저1동 같은 경우 약 9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강사 인건비가 증액되었다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나 각 동이 공히 프로그램이,

녹산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점검을 해 보니까 프로그램이 평이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 1,0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실제 반영은 한 500만원 정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사 쪽에 프로그램 하나를 더 개설하려고 500만원을 올렸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시비보조금 부분이 없어지고 구비로 올린 부분입니다.

대저1동에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2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이렇게 2개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이번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로 과목이 하나로 합치면서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있던 금액이 프로그램 활성화에 합쳐지다 보니까 구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된 것은 거의 없고 시비가 줄고 구비가 증액되고, 2개 세부사업으로 나뉘었던 것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로 합쳐져서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일정을 위해서 나중에 제가 질의할 때 출석요구 할 부서장님이 계시는데 미리 출석요구를 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하고 도로교통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은 부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안 계실 것이고, 청소계장 이 세 분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기획실장님, 도로교통과장님, 환경위생과의 청소계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지동장님께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적인 부분보다는 명지동이 1월 1일자로 분동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보니까 분동에 따라서 우선은 민원센터 운영으로 분리시켜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구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차질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지2동이 1월 1일자로 분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동이 3만 1,000명이고 저희들이 2만 6,000명, 그리고 현재 225명의 단체원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분포형태가 5 대 5 수준, 그래서 어차피 1월 1일자가 되면 위원들을 더 영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장 같은 경우는 우2동에 분동사를 저희들이 파악해봤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행정구역이 갈라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위촉된 기관 그대로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13개통을 그대로 분리시켜서 유지했고요. 저희들은 나머지 통,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자치위원이나 각 단체원들 이렇게 보면 아래위로 반반정도 섞여 있는데, 꼭 1월 1일자는 아니지만 1월 초에 각 단체의 회장님들만 선임을 잘 하면 절반 정도의 회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예산을 분리시키는 것도 현재 동을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위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집어넣고 나머지 그 동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추가로 동장님이 새로 임명되시면 추경에 의회에 조금 요구를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로 현재 저희들이 현재 동에서 쓰고 있는 금액 중에 꼭 필요하겠다는 부분만 분리해서 그 수준도 저희 동의 수준 정도로 맞추어서 편성을 해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래저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그냥 기입하는 것에 대한 저의 의견인데 418페이지와 419페이지를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명지동, 명지2동으로 구분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왕이면 명지2동으로 갈 거면 앞에도 그냥 명지1동으로 기입하는 것이 조금 더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올리는 그 시점은 8월 정도 되었는데, 하여튼 명칭 문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언밸런스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대저1동 사무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비에 보시면 대저1동에는 프로그램운영 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 소모품 구입비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소모품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저희가 구입해드리고 있습니다. 매트라든지 아니면 일지에 따른 용지구입 등 저희가 지금 10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반사무용품이나 비품 등을 구입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명지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지동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48만원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비48만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일반수용비 맞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는 소모품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동에서 하는 매트 같은 것은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간단하게 비품 그 정도만 쓰니까,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가덕도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덕도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많다기보다는 강사수당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다른 것은 특별히 우리가 많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녹산동이 427만 5,000원이고 가덕도가 800만원 정도 되는데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실이 다 다르거든요. 물론 각 동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 하는 부분은 사물놀이와 놀이교실, 요가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한 수당 이런 부분입니다. 동이 다 같을 수가 없는 것이 동마다 다 프로그램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락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관련 4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방수공사가 700만원, 동주민센터 및 동대본부 조명등 교체가 1,100만원 해서 총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상사업설명서로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락동이 1987년도에 개관했고 그래서 우리 전체 탕비실과 중대본부 쪽에 노후화가 심해서 방수공사를 지금 해야 할 실정입니다. 저번에도 상당히 비가 새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램프조명 교체 관련은 우리가 2010년도에 교체한 것이 오래되어서 이번에 LND로 해서 조도가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과 주민을 위한 필요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저2동, 가락동, 가덕도동 순으로 그 분야를 한번 확인하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2동장님!

예.

지난번에 현장을 가셔서 설명을 하셨지요?

예.

그것을 총괄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저2동장 김덕곤입니다.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 현장대상지는 본맥도 마을 입구에서 배영초등학교까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본맥도 지역 주민들의 주 이용도로에는 도로 폭 협소로 인하여 차량교통 불편과 보행자 안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저희들은 올해 현장 행정사무감사 대상지로 지정하여 현장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폭 15m, 길이 840m의 양쪽 인도 포함 왕복 2차로 개설공사로 보상비가 55억, 공사비 25억 등 총 사업비가 80억 원이며, 총 공사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1년간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의 현재까지 예산투입액은 31억이고 이번 2018년도 본예산에 15억을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투입예산은 약 34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기 투자가 한 30억 되었고 향후 총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됩니다. 기 투자된 부분이 한 30억 되고 향후 한 50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만 요구한 분야가 다 해결된다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도로개설은 한 840m 되고 폭은 한 15m 정도로 해야 된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15억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 같으면 지금 연차사업으로 보더라도 한 3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추경은 놔두고라도 기초적인 계산으로 본다면 15억 같으면 3개년 계획을 잡으면 한 4, 50억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보상은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전체 다는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 투자된 분야에서 총 840m인데, 지금 현재 몇 m 정도가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100m입니다.

그러면 아직 700m 이상, 그러면 100m라는 사유지는 보상이 되었을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보상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5구역으로 나누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구역까지 보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15억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이것도 보상비로 들어갈 것으로,

본질적인 것은 뒤에 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는 지금 현재 5차년 계획으로 해서 1차년 계획 정도 실행했다고 말씀하셨고, 보상은 2, 3차년 계획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상비도 다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을 잡으면 예를 들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4년 정도 더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당해 연도 보상을 확정지어서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점차 보상비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공사방침이 보상부터 먼저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5억은 사업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지금 현재 그 15억 가지고 전체 구간에 보상비가 가능합니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본질의 말씀은 뭐냐 하면 80억이 들어가고 기 30억이 투자되었는데, 5개년 계획 같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예,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1차 연도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부터 지금 현재 4차까지 남아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내년도 15억 보상액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 보상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것이 계속 19년, 20년도로 간다면 결론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내년도에 보상비라도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도 물론 어느 정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도 많고, 일단 공사보다는 보상비를 우선적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장님을 모시고 해야 되겠는데 예산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건설과장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혹시 보상비를 얼마나 계획을 잡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공사내역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그런 위원님의 뜻을 다 알고 보상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공사를 하려고, 보상비를 우선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지금 건설과에서 15억으로 했는데 혹시나 서로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보상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사개요에 보면 보상비가 총 55억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바뀌면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보상비도 늘어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현장에 가면 소규모 도로가 있고 나름대로의 큰 도로라는 결론입니다. 20m 정도의 도로가 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그러한 어떠한 도로가 우선사업이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어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5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15억의 보상비가 들어갔다면 언제 보상을 주어서, 언제 보상이 마무리되어야만 사업비를 확정해서 사업을 할 것인데, 종합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시계획사업도 예정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군데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도시계획사업들도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맥도부터 배영초등학교까지의 이 진입로는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일단 한정된 재원 하에서도 내년도에 15억을 넣었습니다. 재원이 넉넉한 것 같으면 한번에 예산을 투자하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이 되었다면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본질의 문제는 지금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도로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보상비가 추경이라도 어느 정도 보상비를 확정해서 지가상승에 대한 추가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근한 예를 들면 한 6, 7년 전에 가덕도 일주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는 신항에서 300억을 준 것이고 나머지 토지보상비는 우리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합의하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늦추다 보니까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몇십 억의 엄청난 예산이 우리구비로 투자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돈이 1, 2억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몇십 억의 추가비용이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추경이라도, 중기재정계획은 중요한 사업들을 계획을 세워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의 사정은 있겠지만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내년에 추경이라도 보상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락동장님! 현안사항을 보면 봉림사거리에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봉림사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올렸는데 거기에 트럭하고 마을에서 달리는 차량이 옛날부터 공장지대가 되다보니까 많이 생겨서 통장님하고 여러 주민들께서 그 쪽 올라가는 부분이 사각지대로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단 부분을 제거하고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올라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여기 방문은 하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통장님들이 마을에 요구하고 주민들도 그쪽에 많이 요구를 해서 건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현재 그 지역에 차량의 교행이 많은 편입니까?

처음에는 공장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쪽에 공장지대가 생기고 화단이 있으면서 그쪽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해서 상당히 지저분해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화단이 차가 넘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하고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주변 정리를 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떠한 해결방법은 없겠습니까?

봉림고개 너머 사거리입니다. 오봉산 일주도로 완공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좀 많아졌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올 초에 구동정설명회 때 신기통장께서 직접건의해서 제가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예산은 한 3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회전교차로는 우리가 국·시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금 명지 쪽 세정사거리 부족분에 1억을 올렸습니다만 국·시비를 투입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비로 투입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 전체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아마 1년에 한 2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구에 다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한 2건 정도 명지 쪽하고 녹산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실 우선순위 상 솔직히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국·시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할 계획입니다.

18년도 지금 현재 국·시비 내시되어서 할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원래 당초에 한 군데 있습니다만 또 이번에 시 예산 심사과정에서 한 군데를 더 확보해서 두 군데로 할 계획인데, 지금 신호 우회도로, 일주도로 쪽 한 군데하고 지사 녹산초등학교 앞에 사거리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거기는 지금 교통영향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과연 거기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지 분석중인데, 가능하다면 설치하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할 계획인데 만에 하나 우선순위 상 다른 데가 없으면 봉림사거리에 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가 국·시비 내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업 요구를 할 때 지역과 명시를 해서, 사업이 지역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신호 일주도로 쪽 한 군데는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 군데 요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시 전체에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군데,

녹산에 두 군데인데 가락에 한 군데를 넘겨줘야지 한꺼번에 2개 하면 됩니까?

그런데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회전교차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락은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회전교차로가 명지 쪽에 많이 설치된 이유도 거기에 먼저 우선 필요하니까 한 것이고요.

지금 명지에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명지도 아직도 필요한 자리가 있는데 학교 주변에는 학교 측의 반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두 군데가 정해져있으면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도와드리겠습니까?

가락은 한 3억 정도 되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하고 싶습니다.

국·시비 확보 문제도 추경에 가능합니까?

불가합니다. 시 전체에 두 군데를 우리가 다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합니다.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꼭 해야 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19년도에 가서는 명지라든지 녹산이 인구집중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전교차로가 더 필요하고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안사항으로 동에 대해서 어렵게 요구하는 분야인데 추경에 우리 구비라도 확보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비가 두 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한 개는 지정되어 있고 한 개는 유동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라도 배려를 해서 봉림사거리에 회전교차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최일근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소관 부서 예산심의 시 질문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동 소관에 관한,

아니, 그것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동하고 같이 있을 때 마무리를 해야지 동은 동대로 부서는 부서대로 하면 따로 답이 나오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예산 시에 부서장을 모시고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요. 물론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동장님께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들어야 되고 설명을 기점으로 해서 부서장님을 모시고 거기에 연결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을 더 써도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가덕도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그럼 마저 가덕도동도 하십시오.

가덕도동장님! 현안사항에 보면 동 환경정비 인력을 증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CCTV 설치 건의가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서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덕도는 행락객들이 요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항구마다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전쟁처럼 되어 있어서, 특히 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차문제 같은 부분이 지금 폭발적입니다. 지금 주체적으로 우리가 행락인부로 해서 행락지에 4명하고 무단투기구역에 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동으로서 볼 때는 인력이 좀 증가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고, 또 CCTV 같은 경우도 설치할 곳은 너무 많습니다. 철도도 많이 생기고 옛날 가덕도 같으면 문을 열고 살았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대부분 주민들이 문을 열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도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답변을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대항이나 각 동에 CCTV를 설치할 장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더라도 가덕도는 주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또 지역에 인구가 많이 살지는 않지만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CCTV의 필요성은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계장님! 가덕도에 대한 평소의 무단투기에 관련된 CCTV라든지 환경정비인력 증원에 대한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나 현장 확인행정을 통해서 간간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 담당 동도 가덕도가 되어서 저도 대항 쪽에 한 번 통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동장님 말씀대로 조금 절도사고가 있어서 CCTV 설치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도 CCTV 설치가 있지만 환경위생과도 CCTV에 예산 등의 사업이 있으시지요?

저희들은 방범용으로 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건이었는데 내년에는 10개 정도 시비를 매칭해서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가덕도동의 요구에 대해서 향후 처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몇 군데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담당직원하고 현장을 확인해 놓았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내년도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요?

일단 10개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역은 정해지지 않아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0개까지는 안 되고 각 동에 저희들이 내년되면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데를 조사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CTV 등의 요구가 우리 가덕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에도 많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가덕도에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위치면에서나 상습 지역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감안해서 설치하자는 뜻이지 지금 신호, 녹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일부 줄여가면서 제 지역이라고 해서 가덕도를 해달라는 뜻은 아니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다른 지역도 좀 늘려드리고 가덕도도 평소보다 늘려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접근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최대한 설치해보고 혹시 더 요구사항이 많으시면 저희들이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비인력 증원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비인력은 저희들이 전체 한 20명을 매년 하고 있는데 동별로 재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덕 같은 경우는 2명이 지금 하고 있고, 또 환경미화원 2명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해보고 부족하면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조금 더 확보하는 방법도,

아니, 해보고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족하다고 현안사항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의 전체 20명 중에서 구에 인력이 되어 있는 데는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동에 배분할 인력이 있는데, 한 번 조사해서 그 안에서 가능하면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증원 문제, 특히 가덕도는 불법투기라든지 낚시객들, 그다음에 여름철 되면 행락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아무리 홍보해도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력증원 문제와 CCTV설치 건의 문제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최창식계장님,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가락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875페이지를 봐주시면 올해는 예산이 없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13년도에는 2,500만원, 14년도에는 6,500만원, 15년도에는 3,900만원, 16년도에는 3,500만원, 동주민센터 정비에만 계속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먼저 이런 예산이 적정한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락동사무소는 아시다시피 건립된 지가 오래되어서 상당히 낡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도 많고 전등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 시설물을 보면 페인트칠 이런 것도 조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비가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개·보수가 완전히 바깥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내부, 이런 구조를 개선해야만 환경개선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지 않을 텐데, 지금 현재는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가락동사무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로 봐서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그 자리에 새로 하나 건립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항공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잠시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동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지역 주민들한테 건의도 받았고 아마 동장님도 건의를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지난번 우리가 2018년도 예산편성 요구할 때 가덕도는 다른 동하고 달리 산이 있고 해안을 끼고 있고 또 외부에 관광객들 내지 낚시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가 조그마한 재해에도 취약합니다. 일일이 그때마다 구에 예산을 요구해서 하려면 빨리 응급조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할 때 가덕도는 안 되면 포괄사업비 1억 중에서 돈을 더 줄 수 있으니까 마을가꾸기 사업에 돈을 좀 더 올려서 하라고 그 편성요구를 했는데 2018년도에도 추가요구를 안했습니까? 2,000만원이 똑같네요?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이 쓰시는 돈이고 우리 집행부 예산계에서 예산 잡을 때는 동의 형평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덕도는 그러한 사항을 앞의 동장님께도 이야기하고 실무자한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덕도동의 여건을 봐서 마을가꾸기 사업에, 예를 들어서 산 밑에 침수가 되면 포클레인을 불러서 시멘트나 재료를 구입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즉각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산요구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냥 방금 동장님 말씀대로 구에서 일괄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포괄사업비 일부를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그러면 장비를 불러서 동에서 응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집행할 능력은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영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것은 물론 건설과나 해당 부서에 설계를 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정부 표준품셈해서 입찰을 붙이고 해야 되지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사업은 직영으로 가능하겠지요?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 2,555억 1,746만 5,000원,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 113억 4,407만 3,000원으로 2018년도 우리구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2,668억 6,153만 8,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세입·세출 총괄 사항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 시 개요를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설명 드리고 기타 예산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54페이지 하단 부분 부동산교부세 28억원으로 2017년 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5페이지 상단 부분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조정수입에 123억 9,000만원으로 2017년 5억 1,000만원 대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하단 부분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본예산보다 35억원을 감액하여 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구조는 크게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26억 3,736만 3,000원 중 정책사업비에 26억 1,66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07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5,5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예비비가 20억 8,578만 4,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0억 2,6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기타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거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집행실적에 따라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 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정종합계획 관리 및 의정 협력에 1억 49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 사업은 구정계획 수립 및 홍보에 9,910만 8,000원, 구 의회와 협력도모에 5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업무평가 및 제안제도에 67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 사업으로는 주요업무 관리에 524만 4,000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에 1억 4,86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 내역은 예산서 인쇄 등 예산편성운영에 2,585만 1,000원,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 600만원, 세입·세출 운용상황 공개에 680만원, 기관공통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하단입니다. 법무 및 통계 내실 운영에 2억 4,33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 내역은 송무행정 내역에 1억 5,939만 5,000원, 통계업무 수행(보조)사업에 5,587만 6,000원, 통계업무 수행(자체)사업에 433만 7,000원, 행정자료 관리에 2,375만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규제발굴 및 완화에 1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감사 및 감찰에 2,58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 내역은 효율적인 공공감사 체계 운영에 1,882만 5,000원, 공직윤리 확립에 700만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하단입니다. 탄력적 재원관리는 예비비에 20억 8,578만 4,000원,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에 2,07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금방 설명하신 대로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해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삭감되었거나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 제안제도와 국민 제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주로 상·하반기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제안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되는 것 같으면 우리구로 이첩되어서 저희 실에서 총괄해서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합니다. 채택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실효성이 없다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위원이 왜 확인하느냐면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개발예정지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변혁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기획실에서 오히려 권장하고 공무원 제안제도를 가능하면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확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 될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포상금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공무원 제안제도의 실효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안이 채택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시상금뿐만 아니라 특별승진이라든지 승급까지도 시켜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안해서 채택되면 공무원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아무리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다른 데 좀 더 아껴 쓰지, 굳이 삭감시키는 이유가 납득이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구정계획 수립 및 홍보 부분에 제가 2017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해서 봤을 때 개발현황도 제작하고 구정홍보용 캐링백 제작 이런 부분이 약간 작년과 다르게 새로 편성된 부분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현황도 제작은 지금 저희 실에도 개발현황도가 걸려 있는데 조금 오래 되어서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하나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개발될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 주면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나를 잡았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구정 성과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우리구의 위상이라든지 이미지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고 아마 구민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 구에도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자치단체나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TV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그 홍보비는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TV에서도 홍보하고 라디오라든지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도 자치단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은 간단하게 동영상이나 필요한 사업장의 사진을 찍는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적인 부분보다 캐링백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캐링백이라는 용어 자체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저희 현재 쇼핑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핑백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제작해서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캐링백 제작 부분이 없고 새롭게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는 새로운 것인가 싶어서,

전에는 수용비를 같이 하다가 조금 분류해서 해놨기 때문에 현재 다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현황도 제작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현황도 제작이 혹시 하나만 제작하는 것인지요?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하나만 제작해놨습니다. 제작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좋으면 추경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필요숫자를 더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현황도라면 우리구 개발내용이나 방향에 대한 것으로 여러 사람과 직원이 공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작할 것이 아니라 의회나 일반부서에도 제작해서 다수 제작이 필요하다고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기능 개선 유지보수해서 68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혹시 신규 사업인지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신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 1월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업별 구축을 했는데 기능 개선이 뭐냐 하면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16년 1월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정도까지는 일단 구축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하 세부사업이라든지 편성목까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능을 좀 더 개선해서 그것까지 다 넣어서 우리 예산서에 나오는 것을 전체를 통째로 다 넣는다는 것이지 지금은 큰 것만 넣었는데 작은 것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정지도 제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지도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몇 년 마다 제작을 합니까?

행정지도 제작은 3년 마다 저희들이 제작합니다. 제작해서 직원들이라든지 필요한 주민이라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될 것 같은데 혹시 1,000부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숫자 같으면 매년 주민들이 요구하는 숫자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부서에 대한 예산문제는 놔두고 세출총괄분야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7년도 대비 예산 증감액을 보면 현년도 대비 18년도가 한 344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간부공무원께서 노력한 결과 국·시비를 확보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는 작년 예산 대비해서 증감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국비 같은 경우에는 한 40% 육박하는 정도로 확보를 많이 했고, 물론 시비도 마찬가지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내용을 설명 드린다면 3현년도 대비 내년도가 344억이 늘어났습니다. 증감률이 한 15% 정도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국비가 현년도 대비 내년도 증가비율이 한 38% 나오고, 시비가 한 15% 정도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와 시비에 대해서 38%와 15%가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간부공무원께서 확고한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명이 있다면 금액까지도 좋으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지사동 협성엘리시안아파트 일대 도로개설비라든지 보행자용 도로명판확충이라든지, 강서고등학교 노후 하수암거 정비사업비라든지, 대저1동 대상초등학교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근래에 내려 온 것이지만 진목지구 호환정비사업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비, 또 2016년도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평가 인센티브라든지, 2016년도 추계 도로정비평가 인센티브, 주민자치회 운영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 천성 진성 도시매입비 등 이런 사업비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44억이 15% 정도가 현년도 대비 내년도 총예산이 증가되었고 현재 국비 한 38%, 시비 15% 이것은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는 간부 내지 구청장께서 많이 노력하신 덕분에 얻은 결과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의 시 표준이 얼마입니까?

시 표준 말씀이십니까?

예, 총괄 시 표준액이 얼마입니까?

전에는 어떤 기준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총괄업무추진비는 총액제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평균액에서 어떤 비율을 해서 총액제로 움직여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또는 국외여비를 총액제로 해서 그 예산 편성 안에서 움직이도록,

17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시의 표준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부터는 그 기준을 철회하고 총액을 각 분야에 대해서 조정해서 쓰신다는 내용입니까?

예, 2018년도부터는 내용 자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기준에 본다면 근 100%를 더 시책업무추진비는 남겨두는 사항이 아니고 다 표준에 의해서 어떤 법률이나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100% 다 지출을 합니다. 총 보면 2억 3,000만원 정도가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부터 부서까지 하나의 경비성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의 일부 경비, 기관과의 업무 협의할 때 보통 이런 분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일부 부서 간의 편차가 심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기획실이 1,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고 총무과는 얼마입니까? 구청장님 쓰실 돈하고 다 묶어서 지금 현재 1억 1,900만원 되어 있죠?

예, 총무과의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별도로 구분한 것은 없습니까? 전에는 다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1억 1,900만원 정도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고 사업별로 전부 다 편성이,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억 1,900만원이라는 내용은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하고 결과적으로 부서하고 묶어서 지금 현재 1억 1,900만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700만원 되어 있고, 안전도시과가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가 950만원 되어 있습니다. 편차가 심하다고 보는 것은 재무과가 350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이런 부서는 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편차가 심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습니까?

어느 부서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총무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그 국의 주무과입니다. 물론 그 해당 과에서 다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다른 국 소관에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는 그 부서에 요구해서 그 예산을 쓰고 있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구 전체에서 필요사업이 있다든지 할 때,

아니, 총무과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안전도시과는 기획실 다음으로 1,1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이것도 올해 조금 개정된 사항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만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간제까지도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기획실 업무나 총무과,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안전도시과 등등 여러 가지 분장된 업무에 비해서 직원 수라든지 종합적으로 볼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보다도 많다는 것이 아니고 편성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은 350만원 정도 되는 부서가 절반 이상입니다. 물론 거기 업무 분장된 인력이라든지 등등을 감안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부 금액이라도 주무부서 등등은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가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족하다면 저희 실에 공통운영경비가 있다 보니까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1년을 쓰는 것이 350만원인데, 돈 50만원, 100만원을 달라고 기획실에 부서장님께서 요구를 하겠습니까?

물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부서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부서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한 부서만 있습니까? 부서에 다 똑같이 있는 것인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편성된 부서, 업무 분장이나 직원들의 수 등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이것은 적당하다고 판단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직원 수가 적고 업무 분장이 다른 데 비해서 적다고 할지라도 연간 350만원, 이것은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서업무추진비가 어디 한 군데, 두 군데만 있습니까? 다 똑같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에 되어 있는 이 분야를 조정해서 단돈 이것이 한 50만원, 100만원이라도 작은 부서에 더 주십시오. 이것을 조정하셔서 주고 수정을 하셔서 다시 예산을 요구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 있는 것을 대폭 50% 이상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총무과에 약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 분야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모니터 상에 공식적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50% 이상 이 분야는 삭감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과 상의를 드리고 350만원 같으면 월로 치면 얼마입니까? 십몇만 원 밖에 더 됩니까? 일로 치는 것 같으면 얼마입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를 더군다나 전 직원들이 현장업무 내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관과의 업무 협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단면적으로 볼 때 편차가 너무 심하다, 어떤 부서는 삼, 사백이 많고 어떤 부서는 삼, 사백은 적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모든 면에서 고려해서 세출부서에서 했건만 내용을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1년입니다. 50만원, 100만원 우리 부서에서 얼마나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조금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물론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 이것이 그렇게 수정되지 않으면 일단 총무과에 있는 것을 삭감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삭감하면 유보금으로 보관합니까? 예비비로 안 들어가고요?

예, 예비비 중에 예비유보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 추경에 쓰실 수 있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년에 50만원, 100만원 적은 부서에 배려하시고 만약에 그것을 고집대로 나가신다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총무과에 있는 분야에 대대적으로 손을 댄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두 분의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개발현황도 제작 관련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현판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라든지 도시계획도를 크게 해놓은 것입니다. 컬러로 넣어서 해 놓은 그것입니다.

크기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250만원 가지고 안 될 것인데요?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높낮이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상에 표시가 되다 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제작하게 되면 휴대할 수 있도록 인쇄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제작을 해보고 그다음에,

현판으로 하지 말고, 설치장소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청장실에 합니까?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민원실에 한다든지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전체 현황이 상세히 나오면 그것을 인쇄도 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일단 제작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만큼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행정지도 제작 여기에 보면 당연히 우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지도만 가지고 길을 잘 못 찾아요, 우리야 다 알지만 지역주민이 온다든지 각 단체에 민원인들이 와서 행정지도를 보고 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크기에서 배로 크게 해서 한 번 더 접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내용이 한정된 지면에 넣으려고 하니까 제대로 뭘 못 넣는 것 같아요. 현재 내용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중요한 것을 더 많이 넣어서 관공서나 대형건물을 중간에 상세히 표시되면 좋겠고, 또 이면도로 길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민원사항이 있으면 행정지도에 표시해서 바로 팩스로 보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만 봐서는 도저히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크기를 배로 늘리고 내용도 좀 더 상세하게 넣어서 그것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작하실 때 그것을 한번 좀 고려했으면 싶습니다.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저희들도 그 지도를 보고 세부적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것 말고라도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길 찾기를 찾아보면 상세하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보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을 보고 길을 찾아 간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와서 8m 도로 여기에 CCTV가 없다,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 침수가 된다 하면 그것을 바로 복사하면 행정하기가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남부, 북부지방을 구분해서 좀 크게 제작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까지 넣으려고 하면 지도가 굉장히 지금보다 한 5, 6배 이상 커져야 어느 정도,

현재에서 한 배 정도, 한 번만 더 접으면 되니까,

배 정도 가지고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연구해주시고, 9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본위원이 거론을 했는데 구정 홍보영상물 촬영 및 제작해서 2,8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도 알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 구정 홍보, 강서뉴스 영상을 제작한다고 올해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정 홍보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것 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홍보영상물 촬영 제작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잘 공유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인력절감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오히려 업무를 일원화해서 구정 홍보영상물 촬영 제작을 아예 문화체육과에 넘겨줘서 한다든지 하면 지금 우리가 KNN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뭔가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안에 소재 내용 말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업무 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뉴스라든지 거기는 그 나름대로 소재가 있을 수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정설명회 자료라든지 세세한 자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화면 구성을 촬영팀이 와서 같이 하면 절약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재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데를 보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홍보를 하는 데는 TV를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다. 그것은 몇 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뉴스라든지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2,800만원 정도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액을 떠나서 문화체육과 업무하고 이것하고 서로가 현장에 촬영하러 간다, 어떤 장면을 보관한다, 이것을 다음에 동 순방할 때 쓴다, 뉴스영상에도 보도를 한다, 어쨌든 공통된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돈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같이 한 부서에 업무를 일원화시킴으로써 인력이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저희들도 문화체육과에서 가서 동영상 촬영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이것도 한방에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사장마다 동영상 촬영을 하러 간다든지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자제를 하고 그 쪽 영상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산가지고 1년을 쓴다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문화체육과 예산투입을 안 했거든요? 작년에는 강서뉴스 영상제작을 안 했단 말입니다. 약 2,200만원 돈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한 부서에 일원화하든 뭔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실장님께서 한 번 해당 부서하고 이 관계를 업무 협조가 되면 홍보물영상 자체도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물론 홍보비에 이 예산이 크게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양 부서 간에 인력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하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업무용 행정수첩 하고 포켓수첩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포켓수첩은 활용도가 낮은데 계속 제작을 하시네요, 지금 현재 이것 배부대상이 어디입니까?

포켓수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직원들까지도 전부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큰 수첩보다는 손에 들고 다니는 포켓수첩이,

그런데 혹시 시간이 나시면 직원들이 올해 포켓수첩 배부한 것을 내년에 나눠 주기 전에 전부 다 한번 반납을 받아보세요. 거의 다 책상에 그대로 있든지 실제 활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꼭 제작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포켓수첩에도 안에 페이지를 확 줄이고 만약에 하신다면 표지도 비닐을 두껍게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얇은 표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부서는 직원들이 행정수첩을 들고 나가야 되지만 그 외 부서는 거의 이것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실 때 내용도 확 없애서 휴대하기 좋게끔 하시고, 또 작년에는 650부를 하고 올해는 800부를 했는데 늘어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행정수첩도 그렇고 포켓수첩도 그렇고 배부수를 한 20% 더 늘였네요?

올해는 직원 숫자도 물론 조금 늘었지만, 이 부분은 통장들께도 나가기 때문에,

배부대상이 추가로 늘어서 그렇습니까? 직원들 늘어나봐야 한 2, 30명,

직원도 증원된 부분이 아마 있고, 또 직원들이 상호 전·출입이 있다 보니까 여유분을 조금 더 많이,

그런 사유는 작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부수를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저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수첩을 주고, 또 우리구에서 주는데 실제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쓰시는,

실장님! 아닙니다. 제가 행정수첩도 사용하고 있고 엄청나게 양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행정수첩이 없으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쓰는 양이 많은데도 그 페이지를 다 못 채우고 남습니다. 또 휴대폰에 메모기능이 있어서 거의 휴대폰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각 실과의 주무계장님들이나 직원들께 이 활용도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서 실제로 거의 낭비입니다.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페이지수도 줄이고 부수도 줄이고,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하도록 각 과에서 필요한 숫자를 받아보십시오. 직원들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새 휴대폰 메모기능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현장을 자주 가는 부서는 행정수첩 큰 것을 들고 다니지 이것은 조그마해서 기록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작하기 전에 각 실과에 꼭 필요하다면 이대로 하시고 안 그러면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수량을 파악해서 그 필요수량보다는 적정수량을 해서 저희들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수도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국가 예산입니까, 강서구 예산입니까?

강서구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현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내년도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내년 본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이라 하면 장래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계획이나 실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획실은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괄부서에서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 실에서 나름대로 주어진 업무라든지 해야 할 일들은 각자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요구하는 사항과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구정목표인 균형예산과 균형개발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균형개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이란 구 전체적인 지역 현안사업에 있어서 구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정된 재원 하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균형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없는지 명확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장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구정 홍보영상물 촬영 및 제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중복성이 좀 있고 이 사업이 공정성과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사료되거든요. 2,850만원 전액 삭감을 요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1,500만원 삭감을 요합니다.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여비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전년도 여비가 다 집행되었습니까?

예,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되었으면 어느,

구청 전체의 전 직원들이 다 쓰는 예산입니다.

구청 전체의 직원이 다 쓰는 예산입니까?

예.

그리고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부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든지, 구청 전체에서 다 쓰는 예산입니다. 저희 실에서 쓰는 예산은 아니라고,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를 전부 마치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개발현황도 제작에 대해서 잠깐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개발현황도를 제작한다는 그 자체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에 많은 개발계획이 지금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개라도 확정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계획상으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작하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작을 하고 나면 마치 그것이 사실화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개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발표되자마자 온 주민들이 사실은 동요가 엄청 심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심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개발계획만 발표되어 있는데도 며칠부터 보상한다는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정도 되지 않았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발현황도를 제작한다는 것이 선뜻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 자체가 확정되고 해서 현황도를 작성해서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내용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또 수시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어떤 결과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일찍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가 되고 개발이 예정된 그런 지역들은 내년 하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는 공식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내년 초에 당장 제작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라든지 청장실이라든지 의회라든지 개발현황도가 붙어있는데 지금 현실과 너무 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 보완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만들어놓고 며칠 되지 않아서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되는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를 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제작해 놓고 다음에 많은 수량을 제작할 때는,

실질적으로 하나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판을 만들고, 여러 장 만드는 것은 인쇄만 하면 그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인쇄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현판을 만드는데 돈이 이만큼 드는 것이지 나중에 10장, 20장 인쇄하는 것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장해서 수정하면, 수정하는 것은 전체 전부 다 새로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좀 더 어느 정도 확정되고 했을 때 제작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신공항이라든지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을 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동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가오는 2018년도 목표를 평생 건강, 건강한 백세, 건강으로 통하는 명품도시 강서로 정하고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건강관리시스템 강화로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감염병 사전 차단으로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등 맡은바 보건소 소관업무를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을 엄선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동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최윤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47, 49, 51, 52, 60, 61, 7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6억 5,472만 7,000원이 증가한 43억 1,1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수수료 증지수입 2,490만원, 의료사업수입 4억 8,507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650만원, 국고보조금 2억 1,744만 2,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2,446만원, 기금보조금 20억 9,002만 6,000원, 시비보조금 13억 6,29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5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4,187만 5,000원이 증가한 73억 8,6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75만 2,0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 483만원을 편성하고 민원업무 소요경비 및 업무추진비, 응급의료용 구급차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5,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약품구입 및 물리치료실, 진료실 등 의료소모품 구입 예산 1억 244만 7,000원을 편성하고 노인 틀니를 지원하는 구강건강관리 보조 및 자체사업비 2,900만원과 아동치과주치의사업비 900만원, 한의약건강증진사업비 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한방실 운영, 한의사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등 8,917만원을 편성하고 건강검진 업무 수행비 350만원,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비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마을건강센터 운영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144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3,8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216만 4,000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 125만원, 정밀검사비 7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1억 7,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6,086만원, 한방난임사업비 900만원, 암관리 전산요원 보조인력 인건비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및 암검진비 7,617만 6,000원과 암조기검진 홍보비 1,839만 5,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9,532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66페이지에는 재가암환자관리사업비 495만원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조 및 자체사업비 6,3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 9,324만원과 시비보조사업 2,020만원을 편성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5,000만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비지원사업비 2,5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4,00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5,52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163만 2,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1,314만 2,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2억 9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에는 한방치매 관리사업비 450만원을 편성하고 372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비 1억 9,305만 4,000원과 자체사업비 1,065만 1,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비 5,065만 8,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373페이지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비 4,320만원과 치과실 운영 치과의사 인건비 및 약품 등 구입비 9,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출산축하용품과 임산부 영양제 등을 제공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비 1억 945만원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1억 5,9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부터 377페이지에는 예방접종 등록 관리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와 예방접종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을 포함하여 27억 7,8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에서 379페이지에는 하절기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약품구입비 등 3억 9,809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380페이지에는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 약품 및 장비구입비 1억 2,146만원과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시비보조금 1,707만 3,000원,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비로 5,7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비 1,534만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비 1억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에는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위해 172만 6,000원을 편성하고 389페이지까지 보건소 및 지소 진료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보건진료원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방문건강관리 및 금연지원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방역소독인부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으로서 국비 등 보조금 2억 7,153만 2,000원과 구비 9억 3,12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와 390페이지는 보건소 기본운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과 함께 직원 국내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3억 6,4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장기교육 관계로 출석이 불가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9페이지를 보시면 구강건강관리사업 해서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노인의치(틀니)보철사업과 밑에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의치(틀니)시술비의 각각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강건강관리사업 보조예산이 1,2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1,7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 대신 이용대상이 보조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만 해당되고 자체 구강건강관리사업비는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까지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824페이지와 825페이지에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살펴봤는데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 6월 30일자로 국비사업으로 종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2018년도에 시비, 구비 매칭 해서 사업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82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까지로 해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셨고 구 자체 예산으로 쭉 이때까지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오셨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국비사업이 종료되면서 2017년도에는 예산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집행금액도 당연히 없었던 것으로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구 자체 예산으로 60세 이상부터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1,700만원, 그리고 집행액이 한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국비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 해서 꾸준히 대상자가 있어 왔거든요?

예.

그런데 사업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는데 그러면 구 자체의 예산으로라도 좀 대상이 더 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별 차이가 없거든요. 구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도 60세 이상이면 65세 이상의 대상자들도 다 포함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실제로 저희들한테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의료급여 분들은 조금 가난하시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조금씩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커버해드리기 위해서 1,2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므로 구비 1,700만원을 더 확보,

2018년도 예산은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2017년도에 우선은 매칭사업이 하나도 없었는데 2017년도 결과를 봤을 때는 크게 국비사업이 없었더라도, 대상자가 확 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와 내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 65세 이상 이 사업이 필요한 대상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대상자들이 따로 구 자체의 예산으로도 포함이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2018년도에는 또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2017년도에 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2018년도에 연이어서 조금 더 대상자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들고, 아무튼 수치상으로는 국비지원 사업이 있든 없든 간에 크게 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는 한데, 우선 신청자에 맞춰서 사업을 다 하셨을 것이니까 혹시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면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살펴봤는데 크게 그 부분이 없다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360페이지 예산안에 보시면 한방진료서비스 해서 2017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인건비가 한 1,500만원 정도 감해진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방진료실의 간호사 근무일수를 조금 줄여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의사와 간호사 인건비가 같이 있었는데 간호사 근무일수를,

예, 간호사 근무일수를 저희들이 240일로,

원래는 어땠나요?

저희들이 내년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일수를 조금 줄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인 만큼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나요? 여기는 완전히 빠져있거든요.

내년되면 정부 계획에 따라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비정규직 근무일수를 저희들이 조금 줄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무일수를 줄이더라도 원래 주던 인건비에서 줄인 인건비는 책정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다시 그것이 아마 보충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로 추경이나 이때 예산을 다시 요구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이더라도 근무시간은 1월부터 시작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하는데 어차피 내년 중에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됩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3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난임부부 지원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5,800만원 정도이고 내년도 반영 예산이 6,086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9,7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실제 지원금이 줄었는지요?

그것이 올 10월부터 인공수정도 그렇고 체외수정도 그렇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항목이 쉽게 얘기해서 체외수정해서 난자를 채취하는 그 비용만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금연환경조성 시설물 제작이 있습니다.

예.

금연환경조성 시설물 제작이라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의 금연거리라든지 일반도로를 보면 금연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금연홍보물을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것을 어디에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적절한 위치와 장소에 이런 시설물들을 제작해서 설치할 방침입니다.

다른 곳에도 이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만 구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 또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나 타 부서와 균형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보건소에 특별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적은 예산이나마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잘 예산 반영이 요구되어 있는 것으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 짚어봅시다. 예산서 37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상단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1명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377페이지에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요원 5명이 20일간 해서 기간제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요원은 평소에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고용기간이 한 300일 정도 되네요.

예, 이분은 보건소 내소를 하는 영유아들, 특히 소아 필수 접종자들, 그리고 성인들 B형간염 같은 경우에 유료접종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방접종하고, 이것이 예방접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접종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전산등록을 해야 됩니다. 전산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소아들 필수 접종을 해야 되는데 접종을 안 한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연락도 하고 엽서도 발송하고 그런 역할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제가 압니다.

어쨌든 상근근무하고 있고 이쪽에는 집중 접종기간에 일시적으로 아마 기간제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등록센터의 운영에 따라 이분은 그러면 사실상 거의 열두 달 계속 상근 근무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간제들은 퇴직금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1년 단위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됩니다.

매년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한 분을 고용하고 있네요?

바꾸는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근무한 사람이 올해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새로 뽑았습니다. 1년을 넘긴 경우에는 저희들이 줘야 되지만 1년이 안 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앞으로 정규직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논의 중인데 방문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루 7시간씩 근무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었네요?

아니요, 몇 년 전에 저희들 건강증진사업 예산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분도 앞으로 그렇게 됩니까?

일단 정부 방침에 따라서 무조건 지금 보건소에 쓰고 있는 모든 기간제를 다 정규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업무특성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전환을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해서 우리가 2013년도에는 예산이 한 6,800만원,

몇 페이지인지요?

아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해서 4년 전에 예산이 한 6,800만원이고 올해의 예산이 한 1억 7,800만원으로 약 2배 반 이상 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강서구에 젊은 부부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상당히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계속 이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 우리 산모신생아의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의 신청이 누가 대상이 되는지, 또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어서 실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상자가 만약에 1,000명인데 실제 신청한 사람은 몇 사람인지, 그런 자료가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지급기준은 월 평균소득 80% 이하인 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80% 이하,

예.

보통 4인 가족이라고 보고 그러면 월급으로 치면 얼마짜리가 됩니까? 80% 같으면 한 달에 한 삼사백? 보통 애 둘이고 부부하고 4인 가족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보통 월 근로소득이 대충 얼마 정도 되면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4인 기준에서 직장보험 같은 경우에는 11만 177원, 지역보험 같은 경우에는 122만,

아니, 그러니까 월급으로 따졌을 때 말입니다. 그것은 의료보험 낸 금액이지요? 월급으로 역산하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쓰는 기준이,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을 듣는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의료보험 지급 원래 한 것을 하면 감이 오지 않거든요? 내가 한 달에 월급 실수령액이 한 삼백 받는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방송을 듣는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에 아까 이야기하듯이 소득의 80% 이하만 해당이 된다면 그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830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보시면 2015년도에는 신청 실적이 226명, 또 2016년도에는 296명이 이렇거든요? 2017년도에는 한 300명 가까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대상자가 몇 명인데 실제 신청은 몇 명 했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담당계장님! 혹시 대충 숫자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가족보건계장 전은화입니다.

임산부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어서 대상이 되면 거의 다 신청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실 현황까지는 뽑지 못했지만 거의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3명 이상인 분들은 저희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현황까지 파악하기는 사실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것을 묻느냐면 혹시 보건소 업무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대상자 파악하는 것은 동에 협조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관리를 동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0세부터 1세, 1세부터 2세, 이런 것 아까 이야기한대로 인터넷에 자기들 모임이 있어서 되지만 그래도 첫 애를 낳을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대상자가 몇 명인데 실제 신청은 몇 명인가, 만약 100% 다 신청했다면 홍보를 잘해서 국가의 시책을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실제 신청자가 300명밖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다음에 예산심의 이후라도 총 대상자가 얼마인데 올해는 신청을 몇 명 했다, 작년에는 몇 명 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지원해서 자재비가 연무용확산제해서 약 2,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해서 방역약품 및 연무소독용 확산제해서 1,7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내용입니까?

밑에 584만원은 자산물품취득비,

아니, 여기 위에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해서 재료비에 거기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지원해서 연무용확산제가 2,00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해서 방역약품 및 연무소독용 확산제가 1,7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개 자율방역단이 혹시 다른 내용입니까?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은 시비이고요, 위의 것은 구비입니다. 예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의 방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는 100% 분무만 하고 있습니다. 연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재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자체 기간제요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만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율방역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율방역단 말씀하십니까? 주민자율방역단 총 단수는 133개단이고 단원은 513명으로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동별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고, 각 마을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별로 하는 것은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각 마을에 청년회라든지 해서 동에서 약품을 수령해서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간제요원이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각 통의 청년회나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가지역구에는 거의 대부분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마을의 구성인원이 실질적으로 노령화되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과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방역을 형식상으로밖에 할 수 없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소독방역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고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차량으로 한 바퀴 휙 돌고 마는 형식에 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 없는가, 어차피 인건비 부분이 되겠지만 사실 마을 자체에서 거의 방역이 주가 되다 보니까 물론 구청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없다, 이 부분을 이제는 좀 개선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하다못해 인원을 늘려서라도 실질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개선책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율방역단 관계자들하고 저희 방역담당자들과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역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저한테도 엄청나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근로자가 나와서 하는 방역은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차량으로 그냥 큰길로 가는데, 전에는 그 목적이 일반마을 청년회나 자율방역대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방역 취약지구에 있는 부분을 주로 웅덩이 같은 경우라든지 습지 같은 경우, 숲이 많은 쪽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그런 데 집중하지 않고 마을 자체를 그냥 휙 돌고 가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각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한다면 그냥 연기만 휙 날리고 말아버리고 바람 방향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구청에서 나온 분들도 방역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그냥 차량으로 휙 지나가버리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방역비가 근 4억이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점점 해가 갈수록 방역에 대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한 방법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간제요원이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늘려서 동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개선점이 나오지 않으면 괜히 돈만 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형태든지 연구를 하셔서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소견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가까운 시간 내에 관계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보시면 응급의료용구급차가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 구급차가 몇 대 있습니까?

구급차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대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 구급차가 2009년 8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행연수도 9년째이고 최대운영연한인 7년을 모두 경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 앰뷸런스로 교체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차량 관계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한다고 했거든요? 연식이 몇 연식이며, km수가 얼마 됐고, 고장이 어떻게 나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세부적인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만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한 사유는 2009년에 구입한 차량인데 앰뷸런스가 보통 내구연한이 5년이고 최대 운행연한이 7년인데 벌써 다 경과되고 엔진계통에 빈번한 고장이 발생해서 구급차 특성상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가 필요하다고,

빈번한 고장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373페이지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 차량 구입해서 이것도 신규입니까? 차량 대체구입입니까?

이 차량도 내구연한 9년에 최대 운행연한 10년인데, 2006년 11월에 구입하고 지금 12년째 사용 중입니다. 너무 노후화가 심해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세세하게 기재해주셔야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것 아닙니까? 2006년 식이라 해도 차를 얼마 타지 않으면 요즘 성능이 좋아서 운행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73페이지에 이것은 2006년 식이고 방문간호사들이 주로 사용하니까 예산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런데 358페이지는 세세한 내용이 없으므로 삭감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를 전부 마치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서이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70만 6,000원이 감소한 14억 5,1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몰·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관리를 위하여 산단내쓰레기 수거·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억 6,816만 9,000원,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006만 9,000원, 도로정비용 자재 등 재료비에 3,8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하자 배상금에 450만원,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비 민간위탁비에 1억,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내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산단내 공중화장실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466만 8,000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946만 2,000원, 신호솔밭공원 공중화장실 수도 설치비에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일반운영비에 757만 2,000원, 업무추진비에 150만원, 도서구입비에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확립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계량기 검사 인건비에 243만 8,000원, 정기검사 합격증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9명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7억 3,49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단사업소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4,157만 2,000원, 국내여비에 3,696만원, 업무추진비에 5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당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에 산단내 공중화장실 청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몇 개입니까?

4곳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라고 해서 1명이 100일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는 혹시 상·하반기로 편성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간제를 원칙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청소현장인력들은 연간 200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200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은 매일 관리해야 되는데 혹시 200일만 하면 나머지 165일은 관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토, 일요일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서 수요일과 목요일 연차적으로 한 번을 빼고 토, 일요일에 들어가고 일수를 맞추다 보니까 월 청소하는 숫자를 조금씩 조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할 때 집중적으로 하는 거네요?

예.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인력확충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이 혹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화장실 청소만 별도로 기간제 1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 말고 전체 산단내 청소기간제를 한 25명 정도 올해 예산편성해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인력과 화장실 부분의 인력을 적절히 융화해서 안배해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95페이지 신호솔밭공원 공중화장실 수도 설치사업이 있는데, 혹시 공사 시작은 언제입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곧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봄, 가을 행락철에 가족 단위로 신호솔밭에 많이 놀러 옵니다. 그러면 물때 이런 것을 봐서 갯벌체험도 하고 가족단위로 많이 놀고 오다 보니까 화장실이 있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릴 때는 화장실에 물 나오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충당이 안 되어서 별도의 수도가 있으면 갯벌체험을 하고 난 뒤에 손이나 다리를 씻을 수 있고 주민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17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한 2,900만원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삭감이 아니라 일부 삭감이거든요, 무엇에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는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준 것은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을 구비를 먼저 편성했다가 시 기업지원과에서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추경에 반영하고 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버스승강장하고 불법방지 부착 표지판, 자율게시대 이런 것들을 먼저 구비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시비가 내려오면 그때 추경 반영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배상금도 지금 일부 예산이 줄었죠?

예.

거기도 지금 한 250만원 정도 줄었고, 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인건비해서 예산이 일부 지금 현재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현년도가 200만원인데 50만원 줄어서 15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도 지금 현재 일부 줄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900만원이 현년도 대비 내년도가 줄어든 사항이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왜 200만원에서 150만원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700만원을 올렸다가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좀 적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보수관리를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보이고 거기 배상금은 지나다니다가 차가 파손되거나 도로 때문에 차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민원들이 소송제기를 했을 때 소송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200에서 50만원이 일부 줄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5%정도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다른 부분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소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 5% 줄었다고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보건소 사업 현년도가 450만원, 내년에도 450만원, 토지정보과도 같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다 같고, 도로교통과가 특별회계로 포함되어서 50만원 줄었고, 나머지는 현년도나 내년도나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산단만 50만원이 줄었느냐는 것이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는 접어두고, 기획실이 1,56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총무과가 1억 1,9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문화체육과 같습니다. 재무과 같습니다. 세무과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산단만 그러냐고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경비 5%를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다면 다른 부서도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2017년도에 대비한 2018년도가 5%씩 하면 50만원 내지 100만원 줄어야 되는데, 왜 다른 부서는 예산 절감을 안 하고 산단만 절감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는 2017년도 예산과 똑같이 올렸는데 아마 사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직원 인원수 대비해서,

아니, 소장님이 다른 부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답변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같이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너무 정이 많은 분이 되어서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5%의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서도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물론 한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산단이 더군다나 아까 기획실에서 할 때도 그랬거든요. 총무과에 한 1억 2,000만원 되는 분야를 고생하고 예산이 떨어지는 분야의 업무추진비로 배정하십시오, 만약에 여기에 배려를 안 해주시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과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50% 삭감한다고 했거든요? 사정을 할 때 산단이라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입니까, 뭡니까 이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업무추진비를 50만원 감소하는 대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한 200만원 정도 증액한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서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추진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회계가 별개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업무추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단에 있는 지금 현재의 업무추진비이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시책사업비를 많이 인상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 28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편성되었고요.

그런데 회계는 회계 간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회계가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이지요?

그렇지만 유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돈을 올려준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그런 회계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는 엄연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업무량이 많다면 200만원이나 300만원 예산을 배정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책업무추진비가 2017년도에 200만원이란 말입니다. 2018년도에 50만원이 줄었으면 많지도 않은 돈입니다.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의 답변이 예산 5% 절감차원에서 사정할 때 결론적으로 5%를 사정을 했다고 본다면 다른 부서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른 부서의 자료를 보면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9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고 마무리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단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일부 삭감되었죠?

예.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게 올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만 5,000권 정도 산단 안에 책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해 이용객이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한 해 줄여서 올해는 조금 작게 구입하고 내년도에는 많이 구입하고 격년제로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적게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2,900만원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본 결과 사업이 줄어드는 관계로 미리 예산을 적게 올린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상승하고 시책사업비를 줄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분야에서는 회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업무추진비가 많으면 예산을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올려준다고 해서 이 회계를 깎는다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본 것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 박상준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솔밭공원에 공중화장실 수도 설치하는 것 있죠?

예.

이것은 다음에 설치하는 위치를 정할 때 저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저하고 한번 의논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