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호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옥영 강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2018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은 2,668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2,324억원 대비 3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대단위 공동주택 준공 등에 따른 재산세와 과세대상 증가로 2017년 본예산 대비 93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 및 지난연도수입은 감소가 예상되나 징수교부금과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이 증가하여 2017년 본예산보다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부동산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구 자체세입 증가로 교부액 감소가 예상되며 2017년보다 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세로 2017년 예산 보다 2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준인건비 증가와 사회복지비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각종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및 문화·교육 분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우리구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징수 가능한 목표액을 설정하여 현안 재정수요로 인해 타 분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체 세입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부동산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교부 예상액을, 국․시비보조금은 가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여건의 정확한 예측과 적극적 재원확보로 실현 가능한 세원을 세입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기준 금액을 준수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편성으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구비 매칭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민선6기 주요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필수 반영하였으며, 또한 농·어업 생산기반시설과 도시기반시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 복지 증진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8년 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2017년 본예산 대비 344억 4,500만원이 증가한 2,668억 6,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7년 본예산 대비 329억 7,800만원이 증가한 2,555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대비 14억 6,700만원이 증가한 113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17년 본예산 대비 329억 7,800만원이 증가한 2,555억 1,7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1,227억 1,6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이 1,270억 6,4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7억 3,7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8.03%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인건비 418억 3,900만원, 경상이전 1,396억 5,200만원, 자본지출 501억 2,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0억 9,600만원 등으로 세입총액과 같은 2,555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7,400만원이 증가한 3,016억 1,600만원으로 증액된 55억 7,400만원은 모두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는 2,903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2억 4,2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2,100만원, 기초연금 지원에 1억 7,200만원이 증액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억 7,400만원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5,700만원이 증가한 91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5억 2,500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에 2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7억 9,200만원이 증가한 7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대저2동 덕두장터길에서 공항진입로간 도로확장에 5억원이 증액되고 대저1동 서연정마을에서 부산보호관찰소간 도로개설에 3억 7,500만원, 대저1동 낙동중학교에서 대저제방로간 도로개설에 2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7,400만원이 감소한 32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대저1동 대상초등학교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6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000만원이 증가한 2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600만원이 증가한 52억 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7,400만원이 증가한 2,903억 8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25억 9,700만원, 세외수입 1,000만원, 지방교부세 6억원, 국·시비보조금 23억 6,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2,903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6,700만원, 물건비 5,900만원, 경상이전 21억 600만원, 자본지출 14억 5,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8억 8,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주요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70건에 422억 2,75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2억 8,932만 5,000원으로 총 명시이월사업은 73건에 425억 1,686만 2,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