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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0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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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0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11월 20일

의사일정

1.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0분 개의
의장 정옥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승지
의사계장 양승지입니다.
먼저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그리고 지난 11월 9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안건
1.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 의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최일근 의원님과 전태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일근 의원님과 전태섭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보고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17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기태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기태
존경하는 12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5회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해의 구정연설이라는 점에서 깊은 감회도 느낍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12만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구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구정을 펼치겠다는 소중한 약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저와 전 직원들은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며, 특히 지역 내 남북 간 지역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운명공동체인 집행부와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2018년도 역시 집행부와 구의회가 12만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협력하고,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시대를 열어가는 동반자로서 상생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구는 명지국제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서부산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였으며, 그 결과 3년 연속 인구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제2 전시컨벤션센터도 사실상 연구개발특구내 대저역 일원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개장을 목표로 대저역 일원 40만㎡ 부지에 조성되는 제2 전시컨벤션센터는 2026년 개항하는 김해신공항과 함께 우리구 북부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지역균형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악취 등으로 고통 받는 생곡쓰레기매립장 주변 생곡마을 주민들의 집단이주문제를 해결하였고, 가덕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천성에서 외양포간 도로개설 사업 완공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함께 노력한 성과라 생각됩니다. 또한 대저2동 공항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공항인근 마을에 호텔,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어 항공기 소음피해로 고통 받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 점도 뜻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강서 기적의 도서관, 가덕도동 주민센터, 녹산주민문화회관 건립 등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우리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열린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민과의 수요데이트 등 현장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서부지원 현장민원실 운영, 전입세대를 위한 구정소개 책자제공, 구청장과 구민이 함께하는 주민자치교실 운영 등 현장중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동감 넘치는 구정 운영을 위해 페이스북 등 공식 SNS채널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고, 강서뉴스 제작, 강서구 SNS서포터즈 운영으로 구민 중심의 친근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행정 실현을 위해 입찰과 계약 과정을 공개하여 업무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감사‧감찰과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청렴시책 추진으로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인구유입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명지동을 명지1동과 명지2동으로 분동하고, 이전하는 가덕도동 주민센터와 신축하는 신호민원센터도 적기에 건립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개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다함께 잘사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서부산권 채용박람회, 미니취업박람회 개최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형 일자리사업 확대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와 여성직업훈련과정 운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과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지원, 공장설립지원, 상담창구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간판개선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종자,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와 외래유해어종 퇴치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방치폐선 처리, 해양쓰레기 수거 및 불법어구를 정비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안정적 농업기반 시설과 고소득 첨단원예시설 기반구축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친화적 농업‧농촌 환경 개선,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시농업 육성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구민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CCTV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 공원 등의 취약지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와 함께 가로등‧보안등을 확대‧설치하여 안전한 귀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녹산산업대로 가변차로 시행, 신호동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횡단보도 LED 투광등을 설치하여 보행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가덕도 야생화단지 등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휴양 공간과 명지해안방재림 숲 정원 등에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공해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상습무단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대항 새바지 외 4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지속발전 가능한 명품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가덕도 일원에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서낙동강변과 구(舊) 원예시험장을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강서구 2030 장기발전계획』을 마무리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미래비전을 마련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명품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 개설 27개 구간, 강서구청역 역세권에 공영주차장 300면을 조성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와 하수구‧배수로 정비를 통해 항구적으로 침수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명지문화복합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강서 기적의 도서관, 가덕도동 노인복지이용시설 건립, 녹산주민문화회관 이전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상이 즐거운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강서아카데미 개최, 맞춤형 배달강좌를 운영하고, 현 명지오션시티민원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43개교 교육경비 지원, 6개 고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로 배움으로 풍요로운 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덕도 외양포의 근대문화유산 등록과 천성진성 정비․복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맞춤형 문화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즐길 거리가 있는 관광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강서 낙동강변 30리 벚꽃축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외양포 땅끝 마을에 역사문화공간과 대항항 북측에 관광체험장을 조성하고, 가덕도에 야생화군락 특화단지와 갈맷길 노선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 100세 시대, 함께하는 생활체육을 위해 다중이용 공공체육시설을 보수‧보강하고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정비하는 한편, 체육시설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나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고, 복지 허브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와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관내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후경로당 현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 운영 내실화, 근로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과 편의시설 설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명품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난임의료비 지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2,66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5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7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규모면에서 14.8%인 34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329억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가 1,00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이 135억원으로 5.3%를, 국토 및 지역개발이 194억원으로 7.6%를,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16억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예산에 비해 증가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의 각종 국정시책의 추진, 그리고 기반시설의 투자 등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만족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귀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사업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자체심의를 거쳐 편성한 예산안이니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8년은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핵심과제들을 빠짐없이 챙겨서 구민 여러분을 비롯한 강서의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모든 분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작은 소리 하나도, 지역의 사소한 문제 하나도 그때그때 귀담아 듣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대책마련과 시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의회와의 대화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럿이 함께 가면 없던 길도 만들며 나갈 수 있듯이 앞으로도 저와 550여 강서가족 모두는 지금까지 확인했던 우리의 가능성을 토대로 더욱더 발전된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 완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기획감사실장 최호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옥영 강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2018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은 2,668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2,324억원 대비 3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대단위 공동주택 준공 등에 따른 재산세와 과세대상 증가로 2017년 본예산 대비 93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 및 지난연도수입은 감소가 예상되나 징수교부금과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이 증가하여 2017년 본예산보다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부동산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구 자체세입 증가로 교부액 감소가 예상되며 2017년보다 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세로 2017년 예산 보다 2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준인건비 증가와 사회복지비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각종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및 문화·교육 분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우리구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징수 가능한 목표액을 설정하여 현안 재정수요로 인해 타 분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체 세입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부동산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교부 예상액을, 국․시비보조금은 가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여건의 정확한 예측과 적극적 재원확보로 실현 가능한 세원을 세입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기준 금액을 준수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편성으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구비 매칭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민선6기 주요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필수 반영하였으며, 또한 농·어업 생산기반시설과 도시기반시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 복지 증진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8년 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2017년 본예산 대비 344억 4,500만원이 증가한 2,668억 6,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7년 본예산 대비 329억 7,800만원이 증가한 2,555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대비 14억 6,700만원이 증가한 113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17년 본예산 대비 329억 7,800만원이 증가한 2,555억 1,7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1,227억 1,6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이 1,270억 6,4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7억 3,7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8.03%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인건비 418억 3,900만원, 경상이전 1,396억 5,200만원, 자본지출 501억 2,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0억 9,600만원 등으로 세입총액과 같은 2,555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7,400만원이 증가한 3,016억 1,600만원으로 증액된 55억 7,400만원은 모두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는 2,903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2억 4,2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2,100만원, 기초연금 지원에 1억 7,200만원이 증액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억 7,400만원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5,700만원이 증가한 91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5억 2,500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에 2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7억 9,200만원이 증가한 7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대저2동 덕두장터길에서 공항진입로간 도로확장에 5억원이 증액되고 대저1동 서연정마을에서 부산보호관찰소간 도로개설에 3억 7,500만원, 대저1동 낙동중학교에서 대저제방로간 도로개설에 2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7,400만원이 감소한 32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대저1동 대상초등학교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6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000만원이 증가한 2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600만원이 증가한 52억 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7,400만원이 증가한 2,903억 8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25억 9,700만원, 세외수입 1,000만원, 지방교부세 6억원, 국·시비보조금 23억 6,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2,903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6,700만원, 물건비 5,900만원, 경상이전 21억 600만원, 자본지출 14억 5,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8억 8,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주요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70건에 422억 2,75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2억 8,932만 5,000원으로 총 명시이월사업은 73건에 425억 1,686만 2,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7분
안건
4.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알찬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의원 박상준
참석관계공무원(21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박상호 총무복지국장 임경배 경제산업국장 박병금 도시개발국장 김태규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총무과장 유병옥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재무과장 성말선 세무과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환경위생과장 김병율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사무과장 남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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