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12월 06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일근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박상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7년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에 걸쳐 각 실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강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강서구민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조치하고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예년과 달리 3개 부서를 서면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장 방문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장 방문감사를 통해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서면감사 시행으로는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한 부분에 대한 치하와 아울러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수정, 보완해서 더 많은 부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것이며 향후 행정사무감사는 대면감사도 중요하지만 지적위주가 아닌 공무원들의 행정마인드 제고 등 강서구 발전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대안 마련 위주의 감사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과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조성, 부산신항 개발, 연구개발특구 조성, 김해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국내외적으로 대통령의 탄핵과 선출,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국내외 정치의 불안정 속에서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정부 시대에 대한 희망이 함께한 한 해였다고 보여 집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집행부는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 중심의 서비스 구정을 구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구 550여 공무원들은 맡은바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산불 방지 평가 우수, 민원서비스 조합평가 우수, 도로 유지 평가 우수, 옥외광고물 평가 우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장려, 스마트시티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직원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코자 합니다.

동주민센터 현안 사업장 방문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우리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획감사실은 구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 강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 구성 등 개발계획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상급기관 이첩 민원이나 반복 제기되는 민원 처리에 있어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 편성에 있어 지역 간 균형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간부 공무원들의 국․시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독감 예방 접종 사업수행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방안과,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많은 예방접종비에 대한 주민 홍보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에 대한 모성검사 등 지원사업 확대 방안 마련과 강동보건지소 2층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접근성 개선 등 이용률 제고 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는 산업단지 내 차량통행이 빈번한 간선 도로변의 원활한 환경정비를 위해 인원 확충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는 가덕도동, 명지2동, 신호민원센터 건립에 있어 준공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또한 강서 북부지역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통․폐합 시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우리구의 여건을 교육청, 국회의원, 상급기관 등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에 집중된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타 구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강서구 주도하에 새로운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명지오션시티 내 3개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에 대한 민원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부산시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글로벌 캠퍼스 등 교육 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우리구의 여건을 반영하여 5년 뒤 교육 국제화 특구 신청 시에는 우리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도․농 복합지역이면서 대규모 신도시가 형성되는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구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관광 안내도 등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양한 홍보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하시기 바라며, 강서뉴스 등 구정홍보는 공정한 보도와 지역 간 균형 있는 안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문화복합시설은 향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시설물이니 만큼 추진사항은 반드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시 적극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은 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와 직결되므로 신속한 정비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접근성 확보 등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점검과 병행하여 시설물 설치 장소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벚꽃축제 시에는 많은 구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방안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축제 평가 개선 사항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종합적인 보완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무단 점유중인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재검토를 통해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관용차량의 유지비가 차량 대수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으니 안전운전 등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한 정비점검 확대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주차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니 주차 요금 현실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주차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카드 납부 시스템 도입 방안 등 대책을 함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는 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 세무과와 타 부서간에 수령액의 편차가 과다하여 형평성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유사 업무 추진 부서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등 구 재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수의 증대를 위해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지방세 등의 고지방법을 납부가 불편한 종이 고지서에서 스마트고지서 등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납부시스템으로 변경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손처분액이 과다한 것은 업무에 대한 열정과 지식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재산 압류 등 결손 처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과 함께 선진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과 홍보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유아와 아동을 위한 육아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신축중인 서연정 어린이집은 침수 우려 등 건축 시공 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 준공하여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에는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예측 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심각한 보육대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므로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타 구의 특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좋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장애인 복지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소관 기금의 집행에 있어 매년 동일사업에 반복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방법에 있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여 단기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및 홍보와 더불어 가능한 근거리 사업장에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노인회 운영에 있어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한바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향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명지동 행복마을 경로당 건립은 가설건축물임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단기간 사용할 용도임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 집행에 있어 우리구에서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회계 처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독사는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확한 진단과 예방이 필요하므로 타 지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인력 네트워크 활용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광범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산학지구 융합단지 운영 시 지역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의회 의원 등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명지오션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등 대규모 주거지역에 현수막, 광고판 등 불법 광고물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리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 게시물 전용 저단형 게시대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공공게시물만이라도 불법으로 난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소형 폐가전 무상 회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불연성 쓰레기 배출방식이 개선되었으나 주민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종합 홍보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경제성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타당성 등을 이유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우리구에서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여 관련 주민 지원사업의 다양화와 더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호부영아파트 인근 녹산산단과 신호산단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 발생이 많으므로 현장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악취모니터링시스템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공해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무단투기 대응팀 구성 등 우리구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더불어 환경감시 요원 확충 등을 통해 무단투기, 소음, 분진 등 환경 분야 개선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하여 어업인이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업 신청 기회마저 가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선통항로 준설사업의 경우 상급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임시방편적인 사업은 지양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업인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에서는 농업인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교육이나 영농 지도 등 농업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부산시 1호 매장으로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아울러 지역 소비자의 안전하고 저렴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훼와 토마토 단지 등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수입 자유화, 농지 감소 등으로 우리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바랍니다. 우리구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농지는 점점 줄어들고 농업인구는 고령화 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또한 농업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원예작물, 첨단 농업, 첨단시설 등을 활용한 체험 등이 가미된 4차 농업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필요하며, 강서구 2030 장기발전계획에도 농업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면밀하게 포함시켜 미래지향적 농업으로의 종합적인 발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배지 감소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에서는 부산권역에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진에 대한 구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구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지진 행동요령 및 대피소 안내 홍보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CCTV 운영에 있어 다중집합 이용시설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 설치 등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대규모 개발지역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신규 설치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행위 제한으로 구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바 전면 재검토하고 향후 건축제한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하자 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지도와 병행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임대 공동주택의 임대료 인상 문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상 사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철저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 감사권을 확보하거나 부산시에 감사 실시 요구하는 등 우리구에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장로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로 도로 개설 등 단순 사업은 지양하고 주민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재생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빈집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임대주택 제공이나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등 빈집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에코델타시티 조성에 따른 이축권 발생 문제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이축권 발생 타당성 여부를 상급기관,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통해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각종 사업추진 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이 요구하는 긴급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우리구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진행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구민의 대부분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지역과 비개발지역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개발부담금 중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부담금의 목적에 맞게 특정 항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서별 시정사항에 대한 당부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사항 외에도 의회에서는 우리구 관내에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 확인을 위해 임대주택업체인 주식회사 부영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공동주택 관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입주자 보호와 관리효율화에 기여하고 공동주택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주택 감사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내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방문 민원과 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에 강서구의회 의원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차요금 유료화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미래 명품 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토론의 장이었으며, 강서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 진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장님과 계장님들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잘못된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시인은 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을 열어가는 길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거나 구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시에나 시급한 사항은 즉각적으로 의회에 협의 또는 보고하여 상호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각종 동향이나 사건․사고에 대한 수시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를 실현시키고 구민본위의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소통과 협조로 최선을 다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구만 바라보고 생업에 종사하는 구민들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각종 개발 제한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협조하여 주민 불편을 없애나가는 감동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개발사업과 광활한 면적,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등 업무가 급증하는 가운데 집행부에서는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마인드로 구정과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신다면 강서구의원 모두는 550여 공무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줄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협의하여 미래 명품도시 강서 건설에도 가일층 박차를 가해 주시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박상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구민들과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