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12월 04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일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안전도시과,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합동점검이 계획된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입니다. 저는 지진 발생했던 것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12일에도 경북 경주에서 5.1, 5.8 규모의 지진 발생에 이어서 최근에 11월 15일 경북 포항 진도 5.5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혹시 최근 경북 포항 지진발생 시 우리구 직원들의 대피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구에는 별도로 대피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피해 신고는 경미하게 한 3건 있었습니다만 조사 결과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을 느끼지 못해서 대피를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경미하게 이 정도는 지나가겠다고 해서 따로 대피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그날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경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피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지진이라든지, 오늘은 지진에 대해서만 국한되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진과 관련되어서 교육 실시를 하고 있나요?

예, 우리구는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서도 지진은 꼭 과목을 넣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 몇 회 정도?

특히 안전한국훈련할 때 지진을 필히 넣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금년도 상반기에는 주식회사 농심에 부산훈련 할 때도 지진을 곁들여서 화재신고로 가상해서 훈련했고, 또 하반기 안전한국훈련 할 때는 대항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화재만 했지만 각 동에서는 지진에 대해서 대피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피훈련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어났을 시 저희 직원들과 주민들이 같이 대피하는 그런 훈련인 것 같은데, 우리구에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진이 조금 크게 일어났을 때 우리 강서구청 내에 있는 직원들의 대피훈련이라든지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1개 지진대피소가 있습니다. 주로 학교로 지정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홍보를 위해 팸플릿 1,000부를 배부하고, 또한 각종 통장회의 시 회의자료에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혜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들과 같이 대피하는 것은 주로 동에서는 주민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진과 관련되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대피소에 대한 그런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것은 주민과 동, 이 부분은 제쳐두고 우리 구청 내 한 5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만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여기 구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이런 대피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국한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5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지진으로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을 가상해서 우리 기전계에서 주관하여 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전 직원들도 같이 대피하고 청사에 방문하신 민원인도 같이 대피 유도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연 몇 회 정도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그때 한 번 실시했습니다. 동영상도 같이 촬영하면서 그날의 훈련 결과가 다음에는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검토까지 다 마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면 솔직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진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는 않고 여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약간 흔들림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이때까지 알고 있다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서 올해도 예기치 못한 경북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만큼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도 당연히 최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5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몇백 명이 넘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면 솔직히 평소에 훈련이 되지 않고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왕좌왕할 것 같거든요? 비상구로 다 내려와야 하는데 우리 구청이 낮은 층도 아니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작은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해서 이런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한 유치원에서는 흔들림이 조금 있었을 때 아이들이 바로 선생님 쪽으로 모이고 어느 정도 흔들림이 끝나고 났을 때 아이들이 신속하게 바깥으로 나가는 동영상을 보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평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당연히 동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위주로 각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는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이런 지진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훈련에 대해서도 연 몇 회 교육을 어떻게 하고 실제적으로 날을 잡아서 훈련을 해 보고, 또 훈련을 해 봐야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수립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주민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책자라든지, 또는 우리구 게시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훈련은 각종 교육할 때, 특히 방금 말씀드린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사이버교육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드시 지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우리 CCTV관제센터에 방문해서 관람을 합니다. 그때 지진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앞전에 경주에 5.3 규모가 되었을 때 우리 강서구는 조금 진도 3으로 조금 미세합니다만 진앙지가 포항이라서 그렇지 만약 우리 쪽에서 발생했다면 우리 강서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 그러니까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교육할 때마다 지진을 꼭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제가 오늘 계속 조중요하게 요점을 두는 것은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실제적으로 대대적으로 좀 큰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대피를 한번 해보는 그런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최근 부산발전연구원과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팀이 부산시 지진재해평가 기초연구를 통해 지역별 지진재해위험 정도를 표기해서 만든 지도를 30일에 공개했습니다. 지하의 물이 솟구쳐 올라 모래 지반과 섞여 땅이 액체처럼 물렁해지는 액상화 현상과 관련해서 강서구 평야지대와 낙동강 하구 일원, 그리고 매립지인 부산항, 수영만 일대가 재해위험이 컸습니다. 그리고 지진동 측면에서 보면 강서구 서부산유통지구가 많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도 연약지반으로 특히 평야지대는 토질이 사질양토입니다. 그리고 오봉산을 비롯한 우리 가덕도에 있는 일부 산들도 주로 분적토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은 분적토이고 평야는 사질양토로서 상당히 지진취약지역에 있습니다.

먼저 직접 지진에 대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뿐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게 이르기까지 교육 또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바로 피하지 말고 책상 밑에 있다가 지진이 2, 3초 정도오다가 그것이 끝나고 나서 여진이 오기 전에 대피해야 합니다. 그런 대피요령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안에 담아서 책자로 배부하고 여러 가지 단체회의 할 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차바 태풍이 왔을 때 우리 관내에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 대충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크게 보면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덕 쪽에 침수된 데가 있었습니까?

가덕도는 지금 눌차만 변두리하고, 마을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선창마을, 항월마을, 정거마을 그리고 외눌, 내눌마을이 있습니다. 그 5개 마을이, 사람은 한 974세대 정도 사는데 방에까지 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입은 집이 154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에도 보고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금 지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부산시 해양레저과에서 연안정비 사업을 해서 용역이 나왔는데, 거기는 한 20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02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써는 해일이 들어오는 부분까지는 막을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의 침수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내년도 타당성조사를 하고자 예산을 5,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오늘 부산시하고 서울에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방금 가덕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만 거기는 집중호우에 의해서도 자주 침수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행히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계획을 갖고 있고, 또 내년에 용역을 반영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4, 5년 정도 됐지 싶습니다. 재해 예방사업, 침수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아마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단기대책으로서 시에서 차수벽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내려와서 자부담 몇%, 시비, 구비 몇% 해서 그 지역을 조사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조사가 아까 침수된 다섯 군데 지역이 다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항월회관 쪽에 지역주민들이 자주 회의라든지 모임을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본위원이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을 알고 거기에 차수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포함해서 시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상 공사비가 한 4, 5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 부서인 안전도시과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한 번 더 챙기니까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예산의 집행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항월회관에 자부담까지 해가면서 차수벽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올해 안에 집행 잔액이 없으면 기획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은 공공회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수벽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38%에서 55%입니다. 항월회관은 저희들이 보고를 늦게 받아서 예산은 지금 현재 소진되고 없습니다만 내년도 할 때는,

아니, 내년도 말고 올해, 그 차수벽을 설치하는 데 돈이 한 2, 30만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몇백만원 드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2, 30만원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예산의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것은 시설물 설치이고 큰돈이 아니므로, 그게 한 5, 6개월 전부터 이야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경미한 예산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CCTV 있지요?

이것도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주말 저녁 늦게 제가 관제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 방문하였냐면, 정신지체아동이 길을 잃어서 부모가 파출소에 신고하고 112가 출동하고, 우리 관제센터에도 보고가 되고, 또 제 개인 전화로도 왔습니다. 정신지체아가 없어졌다 해서 저도 관제센터에 가서 화면도 보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구에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매년 CCTV 성능도 향상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서브도 증설하고, 네트워크 장비도 증설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도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초나 올 연말에 집행 잔액이 있으면 특히 다중이용집합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형교회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사를 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호산나교회에 낮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애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주위의 CCTV를 예배시간부터 그 이후로 쭉 검색을 해보니까 그 주변에 CCTV가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애가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도시과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중집합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해서 다음에 설치할 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CCTV가 매년 많이 급증하는 만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244대를 신규로 설치했고 지금 현재 1,111대입니다. 그리고 방범은 729대이고 어린이 보호는 225대를 설치했습니다만 이때까지는 주로 방범 같은 경우는 우범이 일어날 부분 위주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요즘은 꼭 우범지역뿐만 아니라 대중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에도 종종 일어나는 사례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우범지역만 방범을 설치할 것이 아니고 다중집합장소에도 꼭 필요하다 싶은 장소는 설치하도록 내년도부터 방향을 전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혹시 집행 잔액이 남아있으면 호산나교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 몇천 명이 주말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가고 그 옆에 삼정아파트도 있고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고 한데도 그 주변에 CCTV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 한번 체크하셔서 집행 잔액이 있으면 올해 추가 설치해 주시고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 꼭 반영해서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확인해서 있으면 우선순위로 하도록 하고, 없을 경우는 내년도에 바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조명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가로등이 전부 2만 2,249등이 있습니다. 주로 고효율조명등 보급률은 현재 74.3%가 되어 있고, 저효율은 25.7%, 그래서 지금 연 7억을 예산 절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차 더 고효율조명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구가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신설한 등은,

매년이요.

매년 150등이고 국제물류도시라든지 외부에서 이관되는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등을 포함하면 약 450등 정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고장 민원 접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해서 총 1,137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이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평균 3건의 고장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루 3건의 고장이 발생하였으면 작은 건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고장발생 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 가로등 고장 원인은 강풍도 있습니다만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도 더러 손상이 있습니다. 많이 부서졌거나 훼손된 것은 바로 찾아서 훼손자가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원인을 찾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전계 직원이 3명이 한 개 팀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고치거나 아니면 유지관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고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가로등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므로 배수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4명이 교대로 근무하는데, 특히 공휴일,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비수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고장 났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현장순찰을 해서 발견될 경우 즉시 고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조명등 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평균 2.2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한 2.5배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아직 개발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타 지자체보다 한 2.5배가 많다고 하면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혹시 관리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해야 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변칙은 아닙니다만 운용의 미를 살려서 배수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기전시설에 근무하도록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하고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다 되면 앞으로 들어올 가로등이 약 2만등이 더 들어온다고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에 우리구에서 조직 개편할 때 인원을 대폭 늘리고 조직도 한 개 계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지금 저희들이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에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주택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안등 신규설치가 필요한 관할 구역이 넓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신청지역 전체 수용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신청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건의는 들어옵니다만 우리구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올해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이 9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6억이고 구의원님께서 마련해주신 구비 2억 8,000만원하고 시비가 6,000만원입니다. 금액은 타 구에 비해서는 많습니다만 워낙 우리 지역이 넓고 외진 곳이 많다보니까 주민 수요에는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그리고 보안등은 보안등대로 문제점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과 관리상의 문제, 그리고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보안등 신규 설치 문제 등 예산은 예산대로 관리는 관리대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 지역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구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에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으로서는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 더 늘어나는 수요, 그러니까 가로등 및 보안등이 늘어나야 할 경우는 상당히 애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서라도 조명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전계장님! 평소에 고생이 많으시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 났을 때 다수의 구민들이 적시적기에 보완조치를 잘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에 상당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쭤볼 이야기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리비는 우리 예산상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연 얼마입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예산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신설 정비해서 한 1억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14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자체가 예산과목이 조금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상태입니다.

분리되어 있되 가로등 예산에 대해서는 강서구 전체에 포괄적으로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급도 있고 자체 수리도 있습니다. 대체로 한 55 대 45 정도로 자체 수리는 45%, 도급은 55% 이렇게 되어 있고, 보안등은 100% 도급을 주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장 원인이 핵심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안등 같은 경우는 주로 누전이 많습니다. 등 같은 경우도 수명을 다해서 보안등 같은 경우 수량이 5,000개 정도 되고, 가로등도 한 2만 3,0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사하구청의 기전계장이었는데, 사하구의 경우도 인구가 33만이나 되지만 가로등이 5,000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만 2,000등이 되고 굉장히 넓고 수량이 많다 보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나가는 수량도 자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누전되는 경우도 많고, 다른 구보다 아무래도 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누전이 되었다는 것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기를 차단해서 안전기 쪽에 교체되는 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안전기가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선을 가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정 매수가 올라가면 공사단가비가 비싸기 때문에 가공으로 많이 갑니다. 가공으로 선이 가다 보면 나무 같은 데 서로 접촉을 하면 누전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전기 같은 경우도 밑에 물이 들어오고 비바람이 치면 누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마다 다 안전기는 자동적으로 설치되는 것이지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 정도로 됐습니다.

고장 원인을 보면 방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입니다. 등을 잘 교체합니다. 그다음에 안전기 등을 많이 교체하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보면 직접 하지만 대부분은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보안등은 100% 위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한두 개를 가는 데 일일이 직원들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위탁해서 수리·보완을 하고 있는데 등이나 안전기를 정품을 쓰느냐, 비 메이커를 쓰느냐는 것입니다.

100% 정품을 쓰는 이유가 저희가 일반기업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조달로 100% 구입합니다. 조달에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조달청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된 상태에서 등록됩니다. 조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100% 인증된 제품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달로 물품을 구입해서 위탁하는 곳에 가져다줍니까?

예,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자재를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단계계약을 해서 노무비가 지급되는 모양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또 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왜 제가 다시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느냐면 아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2배 이상이 많다고 하셨는데,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이 넓다기보다는 우리구는 지금 현재 농어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험지구나 방범지구 등에 보안 조치를 취하다 보니 결론으로 가로등이나 방범등, 보안등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안등이나 안전등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한 고장은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고장이 났을 때 지금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적시에 보완해 달라는 질의이고,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의해서 경운기나 심지어는 시기를 봐서 밤에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지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통행하고 사용하는 데에 엄청난 효과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적기적소에 협조해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고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음 본예산 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우리구의 재해위험지구를 위한 행안부의 현장점검이 무엇보다도 주민을 위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시라는 뜻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안전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준비하셔서 우리구가 요구한 대로 위험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놓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건의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께서 지진의 훈련에 대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평소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관리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십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태섭 위원님께서 재해침수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사각지대 CCTV에 대해서 특히 다중집합이용시설에 대해서 보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법리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의 순서대로 전태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타 구에 비해서 2개 부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민원이 많은 부서로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와 달리 각종 건설공사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현장에 발생하는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그로 인한 민원이 몇 건 정도 되며, 또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주관부서인 건축과나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이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국책사업부터 해서 대형공사장이 엄청나게 많아서 소음, 진동 관련 민원이 1년에 한 100여 건 이상 발생하는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공사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음과 진동이 생기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같으면 같이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조사도 하지만 주로 지금 발생하는 대형공사현장이 우리구 관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점검도 나가고 합니다만 민원의 주 요구사항이 금전적인 피해보상,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민감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도 몇 번 현장에 나가고 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하고 시공자하고 관하고 관련해서 역할을 잘 하셔서 민원이 제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여기에 강서고등학교 들어가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도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님하고 건축과의 담당 계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최근에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었다고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고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현장에 대해서도 중간자 입장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옆에 부산 폐가전회수센터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부산 폐가전회수센터는 아마 우리 관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소형 폐가전,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든지 PC 등을 무료로 수거해서 다시 취약계층의 사람의 고용해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원을 순환하는 센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폐가전회수센터가 있다는 말은 들어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13개의 구에서 발생하는 소형 폐가전을 무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인원이 한 24명 정도가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이런 회수센터가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도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시 다음에 결원이 있을 때 지역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단지에 소형폐가전을 제때 수거하지 않는다는 민원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제때 수거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회수센터에 방문해서 같이 협조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불연성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올해부터 시범단지를 정하고 확대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아파트에 지역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불연성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지, 또 불연성 쓰레기는 어느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불연성 쓰레기 배출 개선계획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어떤 홍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어서 불연성 쓰레기 전용수거함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85개 정도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공동주택 전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불연성 쓰레기는 개별 배출할 경우에는 기존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수거함에 넣으면 되고 공동 배출할 경우에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물은 요지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홍보했느냐는 내용을 묻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동의 단체를 통해서 회의 시에 공고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전체가 지원되지 않아서 한 85개 정도의 10개 아파트에 지원을,

예, 됐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담당 계장님! 내 휴대폰을 가져가서 과장님한테 한번 보여 드리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불연성 쓰레기 배출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타 구의 아파트를 보면 배출 홍보를 해서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전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구의 것을 찍어왔어요.

저희들도 관리소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관리소나 이런 데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된 홍보물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요지는 혹시 건축과나 타 부서에 아파트의 동대표회의나 입주자회의 때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고 이런 홍보문이 제때 부착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공문서로만 지시해서는 절대 부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연성 쓰레기 마대는 아파트 관리비로 공동으로 사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홍보계획을 좀 더 철저히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전면 시행이 될 때 이것을 철저하게 홍보해서,

제가 왜 그러느냐면 저도 아파트특별위원회 부산시 위원장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엘리베이터 게시판을 한 번씩 확인합니다. 거의 우리 관내에 제가 확인한 데는 부착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돈 안 되는 재활용품, 비경제성 재활용품, 스티로폼, 폐비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때 수거가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습니다.

물론 파지업체에서 계약할 때 일괄 수거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이것이 돈이 안 되고 파지 수거업체에서 처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제때 수거를 안 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타 구에는 비경제성 재활용 품목에 대해서는 구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하고 있는 구가 반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민간업체인 파지수거 업체에서 일괄 계약하도록 관리소와 이런 데에 협조 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지업체도 돈이 되어야 이것을 수거해 가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수거를 해봐야 갖다 줄 데도 없고 처리할 데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일단 파지업체에서 수거를 했을 때 그 처리라도 우리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에 이런 비경제성 재활용 품목이 쌓여있을 때 일단 파지업체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구가 조금 능동으로 수거해서 생곡재활용센터에 보낸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민간업체에 완전히 의존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전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시내구에 일부 품목을 반 이상을 구에서 수거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전 품목에 대해서 수거하고 있는 구도 한 5, 6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아파트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까지 전 품목에 대해서 민간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비경제성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1년에 위탁처리비하는 부분에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선별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별장을 확보하려면 한 10억 이상 들어가고, 그 뒤에 연간 유지비가 한 2억에서 한 4,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파악하고 분석해보고 했는데 시내구에는 과거에 계속 이렇게 해 오던 사항으로 지금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선별장이 시내에 있으면서 주변의 악취나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으면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전 품목에 대해서 수거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 이웃에 있는 양산은 일부 품목 수거는 이제 아예 안 받고 있고 김해도 전 품목 수거로 바꿔나가는 추세라고 파악했습니다.

만약 일부 업체에서 비경제성 품목을 수거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한테 전 품목에 대해서 수거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스티로폼이나 폐비닐 같이 수거를 안 하는 일부 품목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그것은 계약기간 전까지 치우도록 하고,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전 품목을 수거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파지 수거업체에서 폐비닐이나 스티로폼을 수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최종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다가 자꾸 무한정 쌓아놓을 수 없거든요? 가져다주려고 하니까 지금 석유류 이런 가격 때문에 제대로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순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종처리가 제대로 잘 안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간 나시면 현장검토를 하셔서 일단은 일감을 수거해 갔는데 다음 처리가 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제때 수거를 못해 간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활용 수집 운반업체가 일반 민간 아파트나 공동주택과 계약을 할 때는 처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돈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조금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는데 처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관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처치곤란이기 때문에 생곡에서도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생곡에는 재작년에 불이 나고 해서 과거에 있던 폐비닐이 쌓여 포화상태가 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해소되면 생곡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데 생곡에서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그 수집 운반업체는 처리하는 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대행 폐기물 민간위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33억 7,200만원 정도 했고, 2017년도에 50억 2,642만원입니다. 증감이 50% 해서 16억 5,441만 6,000원, 이 사항이 맞습니까?

예.

왜 16년도 대비 17년도가 50%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50% 정도요?

예, 여기 책자에 있는 것이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2017년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240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 사업사항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2016년도에 41억에서 2017년도에 49억으로 증액된 부분인데요.

그러면 추경이 있었겠네요? 전년도 예산안에는 추경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 것 같고,

저희들이 올해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요? 작년에는 추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물가상승과 제반여건 변화와 국제신도시 아파트 입주 관계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입주해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64억 9,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130% 정도 증액된 금액이거든요, 혹시 이 사항이 맞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올릴 때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해서 조금 많게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30% 정도,

1.3이면 30% 아닙니까?

예, 30% 했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아마 한 57억 정도로 나올 것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들락날락하면 됩니까? 10% 예산에 30% 증액하면 13억입니다. 100만원에 30%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3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다른 부서에 쓸 재원이 나오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본예산을 상정할 때 올린 사항이고 용역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본예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조금,

설명서에 보니까 세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 일찍 용역을 줘서 이런 사항이 안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용역을 하반기에 해서 항상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일찍 한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물이 조금 늦은 바람에 본예산 제출한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올해 추경을 2번 하면 3번입니다.

올해,

2번 했지요?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조금 과하게 올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에 아파트 입주물량이 중흥S클래스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10월 이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하려면 내년도에 추경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 결과를 내년도에 하반기든 상반기든 발생하는 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입주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만 반영하면 안 되는 사항으로,

상반기도 중반기도 아니고 아주 하반기에 2018년도 다 끝나가는 시점에 입주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인구가 1만 2,000명 정도 늘게 되어 있는데 LH의 오션타운, 중흥S더클래스, 부영, 금강3차 이렇게 해서 한 1만 2,000명 정도의 인구가 느는 것으로,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너무 앞서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거든요? 추가설명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항공기지원 사업은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면서 일단 대상지를 지정해서 사업하는 중에 사업대상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한 10억 정도가 늘어나면서 사업기간에 쫓겨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 31억 9,230만원입니다.

예.

명시이월 된 금액이 13억 8,047만 4,000원으로 43.3%입니다. 내년도 예산계획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 한 40억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억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금액과 명시이월된 금액 13억 8,000만원 정도를 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5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뭐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지금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년도에 넘어가서 사업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41억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7년도가 간단하게 32억 정도라고 합시다.

예.

내년에는 41억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민원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는 경찰서 조사도 받고 했는데 올해는 검사실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항공기소음 사업이 사실상 올해 상반기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민원 유형이 이 항공기소음 사업을 하는데 왜 농가에 농기계지원 사업은 하면서 비농가에 대한 혜택을 주는 사업이 없냐는 부분 한 건하고, 또 농가끼리는 농기계 사업을 하는데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시에서 혹시 별도로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까?

사실상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시의 담당부서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항공기소음 사업은 김해공항공사 쪽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는 담당부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협조공문이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신공항팀 쪽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유하는 공문이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칭 비율로 보통 보면 국비, 구비 매칭이,

국비 매칭은 65% 내지 75% 그 두 가지 종류입니다.

평균을 잡으면 7 대 3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7 대 3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구비가 30%는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경사업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14억 정도 내년 예산을 어쨌든 소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14억 중에 아직 정하지 못한 세목도 있지요? 사업을 정하지 못한 금액이 많지요?

없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는 중에 다 못한 사업을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2회 추경 시 국비 추가 지원으로 사업 추가 발굴중, 이렇게 해놨거든요, 중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공사시기조정, 사업검토, 공사시기 부족으로 인해 연내에 사업불가, 사업추가 발굴중 이렇게 해놨거든요, 중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이 확정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면 발굴중이라고 해놓은 것은 중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착오에 의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내년 예산이 증대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예산이 적지는 않겠지요?

해마다 이 항공기소음 사업이 평균적으로 한 20억 정도 됩니다. 한 15억 정도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한 5억 정도 부담되어서 2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추경에 한 7억 이상 오고하는 바람에 올해도 30억이 넘어가게 되었고요. 올해는 추경에 반영되었지만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올해보다 배 정도 되는 돈이 더 많이 온다고 하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사실상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본예산에 너무 증대해서 나오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손동호 위원님! 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계속 증대되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41억인데 내후년에 50억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2015년도에도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었거든요. 올해 같이 추경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공항의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느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5년에도 보면 추가 예산이 더 나와서 한 4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국비가 증액되어서 못이 박혀서 나오기 때문에 김해 지역에 항공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비행기나 제반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예산은 적게 내려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수월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45억 내려오면 15억은 구비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농가 대 비농가, 농가 대 농가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사업 변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문화체육 쪽도 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사업 발굴의 다양성, 현재는 사업이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여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민원도 안 생겨야 되고 공공성과 타당성과 효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공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에 자체 변환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의 말씀은 민간소음대책위원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항공기소음 관련한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올해 유독 극심하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앞으로 민간소음대책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지 내년에 한번 고민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한 쪽에 편향되어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주민들도 개개인에 대한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손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발생한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추가 국비가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되고 또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명시 사유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우리 건설과 등에 명시이월이 많은데 공기 부족과 보상 등의 지연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공기 부족인 것 같습니다.

예.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명이 정해져있고 원인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명이 정해져야 하고 명시를 할 때는 이유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명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원인행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명시가 될 수도 없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연말에 가서 불용으로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적 절차상이라도 사업명이 정해졌고 원인행위에 대한 사유가 분명했다고 하기 때문에 명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항상 명시이월이 많다는 지적을 해마다 받고 있는데, 항공기소음 사업은 일반 과에서 요구하는 국비와는 사업하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김해 항공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주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잔액을 남겨서 반납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을 다 소진하지 않고 반납한다고 해서 다음에 이 예산을 안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명시이월 사업하는 것과 저희들과는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지는 본예산에 반영된 이 부분이 명시가 된 것이 아니고 추가로 내시되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그 분야가 결과적으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12시까지 한 20여 분이 남아 있습니다. 세 분께서 적절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관내 사업장을 비롯한 악취발생 및 생활민원에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산업단지가 많고 산업단지 주변으로 공동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많은데, 특히 신호 및 녹산공단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기배출사업장은 총 몇 개소나 됩니까?

대기배출사업장은 총 한 46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럼 매년 악취 민원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매년 한 200건 이상은 됩니다만 올해는 특히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신호 쪽의 악취 민원만 한 300여 건 정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추진 중인 대책이나 계획 중인 시책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민원은 공단 옆의 주택은 악취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17개소에 대한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서 악취 농도나 풍향 부분에 측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농도나 전체적인 악취 부분을 측정하는 시스템밖에 안 되어서 올 12월에 국토부 주관으로 안전도시과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일환으로 공모한 사업 안에 스마트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악취 등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사물인터넷환경센서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CCTV와 연계해서 오염 위치와 농도에 대한 정보를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악취모니터링시스템 17개소를 업그레이드하고 추가로 한 10개소를 설치해서 우리구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면 악취가 어느 공장에서 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악취발생업체 환경개선자금 지원시설 개선과 신호동 부영아파트 주변에 악취저감 수목식재도 있습니다. 혹시 악취저감 수목식재의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1, 2차에 걸쳐서 녹지공원과에서 상당히 협조를 잘 해 주셔서 1차에 올 3월 부영아파트 주변에 수목식재를 한 2,600본 이상을 하였고, 2차에 한 4,000본 정도를 했는데, 그것이 향기가 나는 나무라고 해서 악취저감에 일부는 도움이 됩니다만 완전히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시설개선 사업으로 국·시비해서 1억 1,400만원을 들여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악취저감 시설을 개선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 스마트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우리구 시범사업으로 거쳐서 내년쯤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효과가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닌가요?

말 그대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효과 검증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지를 함으로써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고 악취가 나는 위치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사항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바로 인근에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공동주택이 들어선 이상 악취 문제에서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시범구로 지정된 것은 그만큼 악취 관련 민원이 많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녹산산업단지 신호동 주변으로 해서 악취 관련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호에 또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하면 민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스마트악취모니터링시스템과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의 시설개선 사업, 또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하면서 최대한 민원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스마트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니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인정하고 기뻐할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는 산업단지와 각종 개발로 인해서 현장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현재 쓰레기 상습투기가 심각한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신 곳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대답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상습투기지역이 매년 증가세인가요, 감소세인가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구가 인구가 많이 늘고 지역특성상 강이 3개 있고 나대지가 많다 보니까 무단투기를 하거나 불법소각을 할 수 있는 인적이 드문 곳이 많기 때문에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쓰레기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일단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보면 두세 군데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간제 환경정비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2명에서 4명 정도 각 동별로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기동순찰반도 있기 때문에 상습투기 지역에 순찰은 항상 돌고 있습니다.

순찰만 하나요, 아니면 무단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이 보이면 그것을 뜯어서 누가 버렸는지 확인 작업도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해서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올해 들어서 한 60건 이상 됩니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하는데 요새는 주민들이 좀 교묘해서 자기가 버린 증거를 잘 안 남기니까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확인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고정형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10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올해는 몇 대를 설치했고,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5대를 설치했고 신규 설치는 항상 해마다 한 5대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감시카메라를 장기간 설치한 데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습투기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을 해마다 한 6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치 후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조금 개선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작년에 비해서 개선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투기도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저희들의 단속 건수도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개선되었다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고 뭔가 개선되고 줄어들어야지 솔직히 담당 부서에서도 일거리가 줄어드는데, 계속 노력하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그만큼 또 다른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대대적으로 쓰레기 없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해서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 해서 대대적으로 뭔가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있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대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고민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이나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혹시 우리구에 음성이 나오거나 사람이 접근하면 조명등이 켜진다거나 이런 것을 제가 신호동인가 어디에서 문구가 적혀 있고 간단한 경고문이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제가 말한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것이 있나요?

일단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감시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클린지킴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기가 인입이 안 되고 전주가 없는 지역에 태양열로 하는 클린지킴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성 계도, 자체 녹화도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스마트 경고판이라 하는 것이 두 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음성 계도하는 부분은 됩니다만 촬영녹화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설치를 하지 않고 클린지킴이나 감시카메라를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스마트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 몇 지자체에서 시범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단투기 장소로 접근하는 사람이 감지되면 단속을 알리는 경고방송과 라이트 전등이 되고 그 이후에 녹화가 시작되고 서버로 영상이 전송되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고브라이트라고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라든지 사람들이 안 다니는 어두운 곳인 것 같은데 사람이 5m 이내로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서 약 10초 동안 조명이 커지는 장치로 그때 당시 조명이 커지면서 “쓰레기는 안돼요.”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어서 무단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사람들도 순간 놀랄 수 있는 부분이고 평소에 주민들도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자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8월에 서울시 관악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무단투기대응팀을 만들어서 쓰레기 없는 관악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것은 조금 큰 사업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수거하는 것에서 내년부터는 6번으로 일요일만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쓰레기를 수거하되 사람들이 3번 하기 때문에 언제 버릴지 몰라서 쓰레기를 그냥 갖다 놓고 거기서 쌓이는 쓰레기에 무단투기가 같이 되는 부분들을 염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수거하는 횟수를 조금 더 늘리는 대신 단속도 철저히 해서 구에서 노력하는 바대로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되 단속도 철저히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을 가지고도 이동하면서 밤새 주차해서 단속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각각 동주민센터에 관용차량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상시 활용해서 무단투기 현장단속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관악구에서 한 50% 정도 무단투기지역과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대로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 저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타 구나 지자체도 마찬가지지 싶습니다. 참신하고 각각의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들을 다들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참조하셔서 우리 지역도 무단 쓰레기 투기에서 벗어나는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부터 움직임이 있으면 주민들도 거기에 협조적으로 따라가지 않겠냐는 생각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타 구의 좋은 제도가 있으면 도입해서 추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형 감시카메라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감시카메라는 그런 새로운 기능이 있는 카메라로 대체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인데, 그 홍보도 병행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미 손동호 위원이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률이 개정된 등 사항변경이 생겨서 일부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 과정 중에서 근래에 들어와서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피해보상, 특히 개별보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괴리 때문에 아마 그런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항공기 소음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크게 투명하지 못하다는 데 대한 주민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마치 그것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불합리하다면 청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담당 부서에 찾아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사업 추진절차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항공기 소음 사업 이것은 주민들이 자기들이 입은 피해 마을의 각 개인한테 보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데, 실제로 각 세대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실제 저희들이 봐도 미미하기는 합니다만 전기료 지원, 냉·난방 지원 사업, 그다음에 일부 경로당 지원 사업 이 부분은 공항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각 세대하고 상관없이 피해지역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들이 잘 납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 동하고 그다음에 소음대책위원회에 사업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지역 특성상 피해 마을 단위로 사업을 해야 하므로 신청을 하면 각 마을별에서 마을대표자들 거의 대부분이 통장님입니다만 마을별로 대상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거쳐서 마을 대표가 전체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합니다. 24개 마을 대표들을 모아 놓고 설명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국토부에 신청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거의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민간협의체에서 거의 결정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일단 신청을 하면 각 사업별로 각 실과에 이 사업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업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의 타당성만 검토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착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차제에 아예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불만도 상당히 줄어들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 민간소음대책협의회가 수십 년간 해오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 속으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유독 올해 들어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저희도 어차피 조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소음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아예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발굴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시행령이 올해 7월 17일부로 개정되어서 범위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늘어났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은 자기 개별보상지원을 해달라는 것인데 조례를 제정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사업 대상 범위가 늘어납니다만 개별 주민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주민들의 욕구 충족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주민협의회 대표자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혹시 벌써 한 몇 달 되었는데 이 부분을 교육하거나 홍보한 적은 있는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면 사업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보하지는 않았는데, 내년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주민 홍보를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율은 100분 75로 한다는 조항이 17년도 7월 17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조례를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우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지 접수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 사업비는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달리하는 것이 기존 법에 보면 주민소득증대사업과 주민복지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명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 국비가 75% 지원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조례에 정하는 사업만 75%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로 새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75%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원 부분을 전액 구비로 아마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비를 요청해서 우리 구비 부담을 조금 줄이실 생각은 없는지,

저도 시에 의원 발의 조례로 해서 시 조례가 제정된 것을 봤습니다만 사실상 아까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항공기 소음 관련 부서가 시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례 내용도 보면 지원방식이나 시기, 지원내용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 절차나 방법, 조건 등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만들어질지 아닐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7월 17일에 개정되었는데 여태껏 조례를 발의할 부분이 아닌 것 보니까 조례를 만드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른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해소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면 사업대상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한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실상 조례 제정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에도 보면 의료지원이나 건강증진 같은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항을 보면 보청기 지원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을 내용에 추가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추가되면 일단은 보청기나 의료건강증진사업이 추가되면 민원이 많이 줄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조례 내용에 민간협의체하고 위상적인 관계, 안 그러면 우리 구청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는 불안감 등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민간협의회를 우리 구 조례로 집어넣으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원인만은 아니고 민간협의회가 한 20년 이상 운영되어온 것을 저희들도 자꾸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것을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민간협의회하고 의논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금방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원활한 방법으로 택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의체하고 잘 협력해서 소음피해 지역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서 원활한 주민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께서 소음, 분진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 항공소음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관련을 말씀해 주셨고, 박상준 위원님께서 악취 발생에 대한 더 높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께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대두되고 있는 무단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상 위원님께서 항공소음사업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으므로 여기에 대한 민원의 저감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혜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고 대책을 요구하신 상습 무단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아마 환경위생과의 민원 중 가장 민원이 많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민원이 줄고 무단 쓰레기가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위원장의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대두되었고 특히 지난해 대안까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한된 예산으로 상습 무단쓰레기 투기 CCTV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 100%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환경감시원을 몇 명을 두고 현재 사업현장의 여러 가지 소음, 진동, 먼지 등등으로 한 5, 6년 전에 시 보조를 받아서 감시 활동을 함으로써 많이 저감시키는 공적을 남기셔서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 나갈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올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의 기금 지출 사유를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과 감시원 활동비라 해서 일부의 기금을 지출한 내용이 있는데, 환경위생과가 업무는 과다하고 제한된 직원으로 광활한 지역을 감시하는데 인구가 늘은 만큼 민원 발생 소지가 많으므로 이러한 감시원 제도를 두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을 대신할 수 있고, 또한 식품위생을 줄여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기금을 쓴 것에 대해서 저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감시 요원이 시 보조금을 받고 계시지요?

예.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장에 나가서 감시하는 인원은 네 사람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부터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이혜미 위원님처럼 뭔가 모르게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CCTV로 예산만 낭비하고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모 지자체에서는 무단 쓰레기와의 전쟁,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는 도시화는 되어 있지만, 도시가 아니라 농어촌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주민들이 아직 쓰레기 처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책은 지금 현재 환경감시원을 늘리는 것, 우리 환경감시 무기계약직이 있으시지요?

아닙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앞으로 무기계약직, 또 아니면 감시원을 늘려서 2교대로 근무하고, 이것이 무단 쓰레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낮에는 절대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한적한 야간을 택해서 무단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안 하기 때문에 낮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원을 구비로 조금 더 늘려서 2교대로 해서 주간으로 교대해서 근무를 서는 방법을 택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을 우리구 홈페이지나 강서구보에 게재해서 홍보토록 하고, 홍보 내용을 보면 야간에 감시한다는 기사와 그다음에 처벌하는 것 같으면 법의 범주 내에서 최대한 처벌하게 된다는 것을 게재함으로써 의식 수준을 자꾸 바꿔 주고 부담을 줘야 한다,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무단 쓰레기를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감소할 수 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현재 하고 있는 환경감시원을 구비로 몇 명을 더 늘려서 2교대로 근무해서 야간에 근무토록 한다, 두 번째 이러한 부분을 구 홈페이지나 강서구보에 게재해서 우리 구민의 의식수준을 계도해 나간다는 차원이 아닌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쓰레기 상습투기는 저감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 우리 이혜미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 강서구가 명품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상습적 쓰레기로서 민원이 1년에 환경위생과에 몇백 건 온다는 것은 우리구가 명품도시로 가는데 하나의 저해요인이 된다, 이것부터 정리하지 않고서는 명품도시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쓰레기 저감 대책을 좀 더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의순서대로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어항정비사업과 어민 소득지원사업에 부족한 여건하에서도 독창적, 선제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서 주민의 대표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보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주셔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낙동강 하구 어선통항로 준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어선통항로 준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어민들이 주로 어장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주로 면허지 부분에 어선통항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4회에 걸쳐서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준설하고 나더라도 되메임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항상 건의하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로를 따라서 이용하면 시간 거리상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자도와 진우도 사이를 통항하는 배들이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시간적인 절약을 위해서 그 구간을 통행하는데 계속적으로 파도라든지 조류로 인해서 되메임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민들의 안전통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준설을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이 제때 배정되지 않아서 지금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중망 5,800㎥를 준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선통항사고가 몇 건 있었고, 인명 사고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1999년도부터 해서 22건의 어선통항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총 22건의 어선통항사고가 있었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임시방편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임시방편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해수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유수면상 어선통항로 확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가 근거 기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만기본계획을 반영해서 해수부 측에 요구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예산을 용역비로 조금 확보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차 준설은 국비 15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한 달 만에 토사가 되메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설은 바지선을 통해서 포클레인을 가지고 준설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 대비 물량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리하는 데 상당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절감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앞으로 할 수 있다면 펌프를 가지고 파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인가를 안 해준다든지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펌프는 터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국비 15억을 투입해서 토사를 준설할 때 혹시 감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독은 정기적으로 건설과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과 직원이 항상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 중에서 감독관을 임명해서 상주하면서 감독했습니다.

국비 15억을 투입해서 한 달 만에 토사가 되메임 된 것을 보면 결국 하나마나인 사업이 된 것으로 보는데,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위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준설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소규모라도 필요한 부분에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해수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어선통항로 준설의 항구적인 대책은 현재로서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준설만이 답인데 결국 구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중앙에서 나서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수부와 접촉을 했지만 예산 반영이 어려워서 올 8월에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이 부분은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항만구역 안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연료에너지 절감 LED등이라든지 저효율기관장비 설비를 대체해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이 약 1억 9,400만원, 집행이 약 1억 8,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도 작년에 비해 줄었고 현재 집행도 한 1억 2,4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또 이 시책의 수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효율 유류 절감장비 지원은 장기적으로 오래된 장비를 다시 개선함으로써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정부에서 60%를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장비 위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10월 21일부로 지침이 좀 개정되어서 선호기도 가능하다는 지침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조금 저조한 이유가 접수기간에 접수율이 낮았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들은 이미 다 확보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상황인데, 지금 준공을 안 받은 몇 건이 있어서 연말까지 하면 거의 100% 달성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예,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혹시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이 사업을 모르는 어민들은 안 계십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업을 하다보니까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다음에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에 대한 출항로 등이 구청장 공약사항에는 없습니까?

낙동강 하구 준설과 관련된 공약사업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지금 공약사업이 임기 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구 재정 여건으로서 일부 준설을 했건만 파도로 인한 물조류에 의해 1년 이하의 되메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시적 차원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현재의 추진 단계가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30억 정도 해서 준설하는 것이 공약사업의 완성단계인데, 작년에도 요청했다시피 지금 15억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관부서에서라기보다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어서 중앙에서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16년도를 보면 어업인들 공제에 관련된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과의 소관, 어창수협과 부산수협 소관이지 않겠습니까?

예.

공제 분야에 대해서는 가입률이 전체 대비 지금 현재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작년에 가입이 240명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280명 해서 한 17%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원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전체 조합원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편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합원이 1,633명인데 거의 한 20%에 육박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한 4, 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업인들 본인들을 위한 부분인데 지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 관계는 어선어업재해보험과 어선은 안전보험과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국비 한 50%를 지원하고 톤수에 따라서 5톤 미만은 7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어선어업 같은 경우에 50%를 지원하고 우리구가 30%를 지원하면 자부담이 한 20%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10만원으로 봤을 때 다른 것은 보조이고 2만원만 내어도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저희들이 수협을 통해서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어민들과 공제조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에 대한 이점도 많이 홍보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어민들이 생명에 대한 보험 상품의 인식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를 우리 소관부서에서 좀 홍보하셔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어업인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해양수산과의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본위원장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 양식, 어민들 생산 감소에 따라 소득도 감소되고 해서 많은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과장님을 위시한 계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한 결과 동리어촌계, 신호어촌계를 구가 지원해서 좋은 창고를 건립해서 어민들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준 것 같습니다. 이에 본위원장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 공제보험과 관련한 홍보를 당부해주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께서 어선통항로 준설에 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하셨고, 전태섭 위원님께서 고효율유류절감장비 지원에 대한 검토를 건의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법적이나 재정적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으로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의 순서대로 먼저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현재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소작농이 많아 농업체제의 변화가 쉬워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농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시설하우스의 현대화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벼농사에 있어서 직파재배라든지 각종 농기계 지원을 통해서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에 혹시 성공사례는 있는지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컴퓨터로 인한 여러 가지 첨단시스템으로 인해서 농가소득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농업대책을 살펴보면 도시근교 농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되 첨단시설을 활용한 영농이 되어야 하고, 친환경 고품질 작물재배로 고수익을 올리자 등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농업의 체질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질이 바뀔수록 교육이나 영농 지도, 각종 지원 등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구의 몫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구의 농업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소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아무래도 우리 강서의 농업이 각종 개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을 위한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소 어려움이 많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미 위원입니다. 저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추진해왔던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난 11월 14일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 및 시설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저농협의 주관으로 저희들이 11월 14일에 개장하였습니다. 면적이 한 190㎡, 약 57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약 3억 정도로 국비 9천, 시비 6천, 자부담 1억 5천해서 직매장 인테리어비나 시설공사, 진열대 등 기자재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내 농산물을 위한 참여 농가수가 몇 농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140여 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지금 140농가를 확보하고, 계속적으로 추가로 확보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 농가는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고 관리 운영이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선진지에 미리 견학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체제로 출하되고 재배하고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육했는데, 그중에서 우리도 그쪽 시스템에 맞춰서 로컬푸드를 생산해서 직매장에 낼 수 있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취지가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인데, 안전성검사 등을 거친 안전농산물을 공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안전성검사는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개장 전부터 시범운영을 10월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농산물 검사소와 협의해서 약 20종에 대해서만 처음에 시작하고 11월, 12월, 매월 20건씩 지속적으로 안전성검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매월 10건씩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산물 검사소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성검사를 할 것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상지 위치 선정 등 긴 시간을 준비해서 개장한 만큼 부산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우리 강서 농업인과 지역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농산과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위해서 향후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산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시 로컬푸드 1호 매장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농가 단위에서 소포장재를 매일 공급하다 보니까 아마 소포장재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소포장재 구입비를 일부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데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지역 제1호 로컬푸드 직매장이기 때문에 부산 전 지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다들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의 소득증대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맞춰서 당연히 지역 소비자들도 신선하고 저렴하게 안전한 농산물을 식탁에서 맞이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관리해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이것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적인 부분이 많이 중요한데, 우리 강서구가 인구가 많이 늘고 지금 이런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해서 뭔가 필요한 물건들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저2동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위치해 있고, 솔직히 인구는 명지동 쪽으로 조금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접근성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도 그냥 대저2동에 이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저는 또 명지 쪽에 살다 보니까 한번쯤은 이용해야지 하면서도 근처에 없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 관내 부모님들께 아이가 태어나면 20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타 부서와 좀 연계해서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한다 면 상품권을 무료로 지급받고 한두 번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농산과에서 지금 초반기에는 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소비자와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홍보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 대저농협과 협의해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요즘 쌀값이 무척 하락하고 각종 농산물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에코델타시티라든지 R&D, 신공항건설, 복합산업물류단지 조성으로 등으로 인해서 농지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는 부산 농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농업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의미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하기보다는 허물어져가는 이런 부산 농업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나마도 강서구 농업 전반에 대한 농업정책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개발이 완료되는 2023년도에는 약 1,500헥타르 정도 잔여 농지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강서구에 틀을 잡고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대표 작물인 대저토마토는 70% 이상의 농지가 수용되어서 대저토마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리적 표시제 유지도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강서체육공원 앞에 대저토마토 재배단지를 지정했지만 그마저도 강동 R&D지역이 대저로 이전되면서 토마토 농가가 더욱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이 부산시가 개발계획이 느닷없이 옮겨지는 바람에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 대표 작물인 대저토마토 재배지가 개발예정지역에 편입되어서 대외 경쟁력 약화는 물론 방금 말씀하신 지리적 표시제 유지도 좀 곤란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저토마토 재배단지를 지정공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주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R&D 공고로 인해서 저희 사업 추진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토마토농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에코델타시티 내 녹지라든지 공항 유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건의도 했지만 여러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부산시 관련 부서에서도 대저 지역 개발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부지를 줄 만한 곳이 없다는데 저희들도 답답합니다만 청장님께서 영농을 하고 있는 한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토마토 재배단지 지원과 다른 재배단지 확보에도 계속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강서 농업 부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지 감소로 인한 대책은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관행적인 농지법에서 벗어나서 농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영농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근교 농업의 장점을 살려서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과 활로 확보, 유통, 마진 절감 방안 등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부산시가 그때 당시 낙동강 하구둑을 2018년도에 부분 개방해서 2025년도에 완전 개방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해양수산과와 농산과가 공히 하구둑이 개방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는 절반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시고 농산과에서는 전면적으로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장님,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당시로 여기에 부임을 안 하신 같은데요.

지난 내용은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농업 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나 공청회에 수차례 참석해서 농업용수대책을 확보해달라고 건의하고 우리 농업인들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개방 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각종 보 개방이라든지 우리 낙동강 하구둑 개방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농업 분야의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갑갑한 것은 농업 부분에는 전면적으로 농업을 포기해야 할 상태까지 가고, 또 어업 부분에는 내수면 어업도 거의 전멸할 상태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강서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목소리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고 또 찬성하고 하는 쪽으로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대 목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굳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절반이 농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서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달성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인데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고 누구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장님의 입장으로서 어떤 대안을 부산시에 제시한다든지 한번 생각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년부터 2차 용역에 들어간다고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단계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강서 농업의 현실과 현 상황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차피 개방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사유로 피해가 많으니까 부산시에서 어떤 대책을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안하면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서구 2030장기발전계획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 부분도 조금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각종 개발로 농지가 각종 개발로 점점 감소됨으로 인해서 농업이 축소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2013년도에 강서구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 요약보고서라는 것을 우리 강서구에서 만든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서 농업농촌의 미래와 발전 방향 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되어 있어서 이대로 실행만 한다고 그러면 강서 농업은 정말 전국적으로 이상적인 농업모델이 되고 소득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민선6기가 출범한 이래로 이런 것을 전혀 실행할 의지도 없이 그냥 사장화를 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2030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셨지만 겉만 번지르르하지 실천계획이나 세부사항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의 장기발전계획종합대책 요약보고서에 그렇게 잘 만들어놓은 것도 사장화를 시켜버리는데 또 이것도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강서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을 세울 때와 지금의 환경이 상당히 너무 급속하게 변화하다보니까 계획대로 하는 데에는 실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국책사업으로 거의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우리 농업인과 머리를 맞대어서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잔여 농지에 대해서라도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한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부산시 농업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나 비전이 전혀 없이 도시 농업에만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농업 부분의 예산이 거의 도시농업 부분에 집중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데, 지금 도시농업은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기후조절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정서함양, 여가지원, 정신적 복지 등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면이 많고 도시농업이 전국적으로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농업 예산이 도시농업 쪽으로 줄어서 도시농업이 늘어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도시농업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명지나 녹산 쪽에서도 주민들의 도시농업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쭉 열거했지만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농업 부분이 뾰족한 대책도 없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 아마 가장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이때까지 갖고 있던 사고로 그냥 그대로 가 버리면 얼마 안 있어서 그대로 망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나아지는 방법 쪽으로 개선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첨단농업으로 전환시키고 근대농업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존생산 위주의 농업이 아닌 첨단시설을 활용한 생산, 가공, 체험 등이 연계된 6차 산업화를 시키고,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존 및 농지의 효율극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과 같이 앞으로 6차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 상황에 있지만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현상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관행적인 농업에서 벗어나서 고소득작물생산 시설지원, 우수농산물생산, 경영비 절감 등으로 해서 경쟁력확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잔여 농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농지가 감소하는 것은 방법이 없더라도 남아있는 농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해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조그맣게 시범단지라도 조성해서 한번 실행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업인들과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차 산업이 요즘 와서는 너무 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차 산업이 무너지면 국가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도외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시와 강서구는 부산의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재정립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강서구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산과장님의 입장에서 대책 없는 우리 강서구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서구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농업을 생업으로 살았던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공생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아시다시피 토지소유주 대부분이 외지인이고 토지가격이 높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낙후되는 농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잔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첨단 재배시설을 구축하여서 연중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비 절감을 통해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수도작, 직파재배 등 여러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 전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사고로 가뜩이나 갈 길을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가 지나면 각종 개발사업 발표로 내일이 불투명하고 불안한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2동에 로컬푸드 개소식에서 강서구의회 의장님 의전 문제, 의원 등 문제가 조금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행사의 주관이 대저농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위원이 주도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고 의원들 간의 사업장소 소재지 관계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합의사항이 없었는데 주도적으로 필요성을 느꼈다고 사업을 해달라고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반대한다고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마 이월되면서 구비가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올해 이월사업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와전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아니, 바로 잡아나갈 사항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합니다.

손동호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 대해서 우리 손동호 위원님께서는 필요하다해서 사업까지 만들어줬는데 결과적으로 손동호 위원님께서 반대했다는 농민의 목소리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과하란다고 해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농산과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농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면 사과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구비가 반영되지 않다 보니 농민들이 추론적으로 반대했지 않겠느냐, 추정적 사항으로 그것은 과장님께서 사과하실 내용은 아니고, 두 개 분야에서 분명히 정리를 하고 사과하실 것은 사과하시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손동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사과하란다고 해서 사과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부터 명쾌하게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제가 추경 때 그 이야기를 로컬푸드에 매칭이 안 된 부분을 매칭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든지 해야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상성 계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계장 이상성입니다.

지금 손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비가 매칭이 안 된 사항에서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월사업인 경우에 구비매칭이 안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 당시 제가 작년도 추경할 때 구비를 6,000만원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할 때 기억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입지조건이라든지 로컬푸드의 우리 지역 대저농협에 설치하는 로컬푸드의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표현된 부분이 아마 손동호 위원님께서 격하게 노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 사과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공개는 못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당사자분이 사과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매듭을 지어 주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의 전반적인 농업형태가 대농에서 소농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자투리 농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농지는 약간 이동이 있습니다만 대농은 대농대로 가고 기존에 중간 쯤에서 영농하시는 분들이 자기 농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로컬푸드 사업 필요성이 있고 로컬푸드가 잘 진행된 이후에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초기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잘 굴러가겠습니까?

아까 이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지금 140농가에서 약250농가까지는 계속 늘리려고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야겠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컬푸드 형태가 소포장 위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지라도 내년부터 당장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를 닦도록 하겠습니다.

소포장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소포장까지 관련해서 예산을 내년에 1,5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채소든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본위원은 1,5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사업을 하려면 첫째 이혜미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홍보도 보면 인터넷, 유·무선 홍보 관계에 대해서 관에서 집중적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간접비 관계도 보면 물류 유통이나 소포장 등 획기적으로 지원할 방도가 있어야 되는데, 소봉투만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잘 굴러가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구하고 시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처음에는 검사비를 구비와 매칭해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려다 그 부분이 조금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협조사항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로컬푸드사업이 그냥 망할 것을 기대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그런데 사실상 로컬푸드 저희들이 행정에서 전혀 도외시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추진 주체인 대저농협과 같이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돌아가면 지원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농민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있는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각종 개발로 인해서 첫째 대저 토마토 대체부지 조성을 20만평을 달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서부산 개발팀에서 저희들하고 현장에 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손에 쥐어진 성과는 없습니다.

과연 그런 것 같으면 관에서 안 하면 직접 농민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본 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만 2014년, 2015년부터 농업인 단체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상위부서에서 생각을 하지요.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옛말에 울어야 떡 준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떡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없는 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농산과가 존재할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뜻대로, 또 농업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남 고성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업에 관해서? 6차 산업 관계 내용을 모르십니까?

예, 내용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저 최계조 조합장께서 토마토 농업특구를 하기 위해서 밀양지역과 대저1동 지역과 경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서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밀양지역에 특구가 있고 고성지역에도 보면 6차 산업 관광특구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하면 김해지역 아닙니까? 김해지역에 이 특구를 위한 한 20만평 부지를 확보할 수 없습니까? 1,000만평이나 가까이 들어가면서 20만평은 확보할 수 없습니까? 강서구민들이 울어야 되죠, 그에 대해서 부산에서 방법을 연구해서 서로 조율해서 합심해서 미팅한 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 번 서로 고민하고 의견도 나눴습니다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농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화훼단지와 토마토단지 지원에 대한 역구조 지원관계, 저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저희들이 화훼 같은 경우하고 토마토 지원 경우하고 특별하게 차별을 둔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화훼단지는 농사하는 구성을 보면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토마토 작농하는 단지에 대해서 지역민 구성이 높습니다. 화훼단지 쪽에서는 요즘 농업용수 있지 않습니까? 화훼 용수관계에 옛날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는 토마토 쪽에는 그런 지원 관계가 일부만 있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토마토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지역 여건 하에서 찾아보면 지원해야 할 곳이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수정벌 관계, 지금은 날씨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하우스에 농사짓는데 가뭄 대책으로 관수정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수정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에는 수정벌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벼농사에서 시설하우스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다 보니까 땅을 돋움으로 인해서 물을 대고 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화훼뿐만 아니라 같이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관로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수정벌을 지원하는데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자부담까지 해서 사업비로는 약 2,200만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에 이것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자부담해서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해서 100만원 같으면 2,000만원이면 20가구 아닙니까? 이 예산이 충분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에만 지원하니까 사업비가 모자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꾸 친환경이라 하시는데, 농사가 앞으로 10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뭄 대책에 대한 관수정 사업도 내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

배수로 말고, 관정사업 말입니다.

관정사업에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저희들 사업비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사업비로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신청하는가 물어 보니까 없다고 하거든요? 해줄 수도 없고, 또 거의 다 모르는 경향이 많던데요?

더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락동 금천마을에 농로포장 관계사업에 대해서 제가 2015년도에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작년에 하다 보니 올 해도 보니까 그냥 넘어가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동수 계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있을 적에 저한테 인감증명서 받았지요?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에 농산과장 있을 적에 전해줬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과정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농지관리계장으로 간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때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 지역 내에 농로포장 가능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한 적이 있는데, 인감증명이라든지 기타 서류를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본인은 전달했는데 안 받았다고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증명해 줄 사람도 없고 전의 농산과장을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또 주민들이 가락동을 통해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서 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 때 노력해봤냐니까 어디 포함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확인됐고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가봤고 올해도 가봤는데, 해줘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재차 가락동을 통해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서 사업이 올라오면 적극 검토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락동 식만, 시만부락, 김해 우수항 관로 확보사업으로 침수 피해가 되어서 상습침수지역이라 해서 국회의원, 강서구청장, 과에서 여러 다각도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당초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올리기를 약 20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올렸는데요. 식만, 시만마을의 주민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서 농어촌 공사에서 약 10억을 더 요구해서 아마 내년에는 약 30억의 사업비로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년에 예산확보가 됩니까?

가능성은 거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렸습니다.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주민이 긴요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구 재정만으로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산과에서 1,000만평을 내어 주면서 구 자체 예산으로 사업한 것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10억 이상되는 대형 사업에,

1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구비 지원사업이 연간 한 50억 가까이는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칭사업이고,

아니, 매칭하고 자체사업인데 10억 이상의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동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가락에 RFC인가 그 사업 연관된 것 말고는 과연 금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각종 개발로 농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면 가락지역으로 화훼농업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락동에 대한 용배수로 문제도 상습침수지역이 많이 예상됩니다. 가락지역이 대체적으로 낮은 지역인데 배수만 잘 되면 옥토로 전환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농어촌공사에서 국비 사업을 해서 용배수로를 정비하면 아마 지금 현상보다는 침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국·시비 매칭사업이 꼭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만약에 내년 국·시비사업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만 저희들 급한 대로라도 몇십 억을 갖다 붓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의회에서 협조만 해주신다면 급한 대로 구비라도 일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땜빵식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어디서 그 재원이 나왔는지는 제가 더 알아봐야 할 사항이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만약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을 경우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이 농사짓는 데 옥토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에 매진해줄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손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농산과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건의사항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수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양수장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은 3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양수장이 12군데 있고요.

그럼 총 몇 개가 됩니까?

15개소입니다.

혹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건의가 많은데 건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중사도 쪽하고 가락 봉림하고 그 두 군데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고장이 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고장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우리구에서 설치해주고 고장 전기료 등등 모든 부분을 구비로 많이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 자체의 관리가 어느 정도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럼 설치부터 사후 전기료까지 구비로 다 지원하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평소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저희들이 분기 또는 외근 시에 수시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올해 양수장 개보수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배정되어 있었습니까?

올해 개보수가 2,000만원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 원만하게 해결을 올해 다 하셨습니까?

저희들도 추경에 추가로 조금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시설 개보수는 다 해드렸다고 봅니다.

내년도 개보수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약 3,500만원 정도,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보수가 물론 구에서 설치를 하고 전기료까지 우리구가 농민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물론 농민이나 지도점검을 잘 못했든지 간에 양쪽에서 관리부실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이 일부 예산에 편성되어서 결론적으로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확보될 때까지 고장난 양수장을 가동하지 못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러한 부분을 계상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확인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예측하고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에 조금 상한한다고 보고 3,500만원 예산을 미리 반영하신 것은 잘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목소리가 조금 높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이 업무를 잘못했다기보다도 에코델타시티 내지 수입자율화에 의한 농민의 어려움을 가슴 아프게 여겨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농산과의 업무를 관심 외 내지는 소홀하게 다뤘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아니고 좀 더 농민의 어려움을 알고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달라는 주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4일째 감사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까지 4일째 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장의 평가는 아직 이릅니다만 지난해와 달리 부서장님들의 답변과 계장님들에 대한 보완적 분야가 상당히 잘 짜여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신다는 중간적인 평가를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사과를 하는 것이 공식석상에서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손동호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시인을 하고 경미한 일입니다만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경미한 분야지만 상당히 어려운 하나의 결단이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상성 계장님께 존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가 솔직하게 시행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가까운 시일 먼 미래에 집행부와 의회간의 신뢰가 싹트는 기초가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농산과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과거에 다른 방향에서 어떠한 하나의 핑계라든지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일부분이라도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간단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부서에서도 농산과처럼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가 싹틀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신뢰 있게 질의에 의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농민의 고령화에 대한 전환 대책 강구를 요구하셨고, 이혜미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께서 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의 대책은 무엇이냐, 또한 강서구의 2030발전계획에 농업에 대한 부재, 이 분야를 좀 더 염두에 둬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 농민의 대체부지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분야와 화훼와 토마토단지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지적과 건의가 있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또한 수입의 자유를 위해서 농민의 갈 곳은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역으로 60년대 우리 강서구의 농민들의 피와 땀의 노력으로 오늘의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하고 발전된 여건에서 살아오고 있다고 할 때 그분들의 땀과 피를 그러한 노력에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까라는 분야는 더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분야를 마음은 옥토이지만 보다 개선, 발전시켜서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또 그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농산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의회에서 농민에 대해서 지원할 분야가 있다면 최대한 협조와 지원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05일은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12월 04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