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일근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계장,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전태섭 위원님을 시작으로 손동호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한 동료위원님 당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순서에 따라서 전태섭 위원님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올해 3월 29일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공고에 의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 요지는 배치공고에 의하면 본인의 지목이 주유소 용지인데, 답으로 신청된 사업자보다도 자기가 당연히 우선 지정 신청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추첨을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계로 직접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 시 감사관실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 감사계로 진정민원이 이송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감사계로 이첩된 민원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몇 월 달에 되었습니까?

7월 18일에 이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민원인이 아마 시 감사실에도 한 번인가 두 번 민원을 넣었고, 감사원 부산센터에도 민원을 넣었고, 시의회에도 민원을 넣었고, 실장님의 말씀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고, 본위원한테도 직접 찾아와서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했고,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도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다 민원을 넣고, 또 전화상으로나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아마 저한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 민원은 조금 우리구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최종적으로 이 민원처리를 언제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까 말씀대로 5월에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고 7월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반복 민원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공공변호사나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민원인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가 되었으면 이런 반복 민원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초 우리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분이 계속 이렇게 한 것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처리 과정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런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적어도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민원인께 회신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나 공공변호사한테 한 번 더 자문해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분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기간이 다 지난 것 같아요. 실장님도 알다시피 일반 주민들은 이의신청 기간이나 행정심판 기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해서 그래도 억울하면 대안으로서 법에 호소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고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안내 되었으면 이런 반복 민원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원에서도 두 차례 감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부산출장소 감사관이 나와서 지역경제과에 조사를 한 번 했고, 7월에도 감사원 부산출장소에서 나와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두 차례 조사를 했으나 어떤 지적사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민원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억울하다고 해서 시의 감사관실이라든지 국민권익위에라든지에 민원을 넣어서 어떤 답변을 도출하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리고 민원 같은 경우에는 위임처리 규정에 보면 중앙부서에서 이첩되는 민원은 해당부서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감사실로 이첩되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청원이나 진정, 언론보도, 첩보, 통보, 인터넷민원 등에 대한 조사보고를 할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상의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경우에는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실장 전결로 결재를 받아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 감사계로 오는 민원은 민원인이다 보니까 어떤 조사 및 감찰을 실시하라는 사항으로 보고 저의 전결로 해서 민원인 조사를 하고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실장님이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민원인이 억울해서 상급기관에까지 진정민원을 냈는데, 그것을 상급부서에서 처리하지 않고 하위부서인 우리 구청에 조사하라고 지시 내려온 이런 민원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이첩된 민원이라도 상급부서 자체에서 감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첩된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앞으로 위에 부구청장님이나 윗분들의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일단 우리 주민들이 억울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감사계에 이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주관부서에 업무처리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종의 마지막 부서로 보고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건의 처리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 반복되는 민원은 초기에 잘 처리를 했으면 재차 여러 기관에 민원을 넣지 않을 것인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나 부서장님이 이 화면을 다 보고 있으실 것입니다. 초기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식으로 민원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이분이 여섯 번이나 민원을 넣을 정도로 되었는데 그것은 초기에 잘못 처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러 번 민원을 넣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전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그 민원의 접수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 감사실에 조사나 감사를 요구했는데 조사와 감사에 있어 우리구의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면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 배치계획변경 공고문에 보면 지정신청 및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어떤 사업자를 지정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요건에 보면 신청부지 지목이 대지 및 잡종지가 농경지보다 우선한다. 단, 농지와 복합신청 시는 농지비율이 낮은 신청지가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신청한 땅은 대지나 잡종지가 아니다보니까 농지로 일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대지나 잡종지 같으면 이분도 했을 것인데 주유소를 하고 있는 그런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인 현황 파악보다는 그분이 시에다 감사나 조사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시에서 우리구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그 진정인 내지 민원인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사 및 감찰을 실시하도록 위임전결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대해서 어떤 진정이라든지 언론보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중요사항은 조사를 해서 부구청장님의 결재를 받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저의 결재로 해서 조사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우리구가 그러한 민원인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데 상부기관에 대해서 자기가 구에서 우리 대신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조사나 감사를 하라고 그 권한을 위임 받아서 결론적으로 조사나 감사의 권한이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감사를 해 본 결과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한대로 두 번이나 그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에서 벌써 두 번이나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감사원에서 조금 위법사항이 있다든지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시정조치가 내려왔다든지 했을 것인데, 감사원에서도 어떤 시정조치나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이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구가 조사나 감사를 해 본 결과도 감사원처럼 동일하게 문제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태섭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여섯 번이나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지목에 대한 상호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같습니다. 법률상에 어떤 분쟁이 있는 그런 민원인 경우에는 저희들도 변호사나 상급기관에 자문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명백한 사항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이다 보니까 당장 어떤 신청을 받아놓고 법률적으로 자문한다든지 하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요.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동의서를 다 제출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자기 나름대로의 자구해석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본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두 번이나 실시했고, 또한 위임을 받아서 우리구가 현재 조사나 감사를 해 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일반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그런 절차를 그 당사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조사를 의뢰한 기관에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도 통보를 했고 국민권익위에도 통보했고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받아보고 조금 이상하든지 하면 재조사하라는 통보가 내려오든지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대로 우리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 기획감사 업무에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에 앞서 문의를 두 가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란 많은 국민의 여론을 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확한 잣대를 긋는 것, 그 중간선을 긋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촛불시위의 뜻은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고 현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치적인 문제로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앞서 앞에 선을 그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문의를 했습니다. 그럼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노인회 자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1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지난 해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감사를 한 결과 체크카드가 사용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나 안 그러면 거래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등의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올해 10% 정도의 운영비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서 장애인협회에서 경찰 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감사를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자체 감사를 한 적은 없는데 감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한 번 시도는 했습니다. 언론보도 전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장애인협회의 이사분이 오셔서 자기네들이 일단 경찰에 고발해놓은 상황이니까 조금 지연해달라고 해서 어떤 비밀적인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없앨 가능성이 있으니까 감사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고소, 고발을 하는 이사들이 정족수에도 못 채우고 자기들 끼리끼리 임시정례회, 월례회를 개최해서 자기들 뜻대로 회장을 선임하고 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식 이사회를 통해 개방된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석해서 하도록 구에서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노인회 자체에서는 비상시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대로 놔두어서는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싸우고 자기네들을 위한 예산집행 해야 할 돈은 많고 실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 계속 방치하는 것이 맞는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협회는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언론사항이 나고 나서라든지 아니면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해당 부서별로 나름대로 조치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사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럴 경우가 있으니까 직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참여자 정기교육을 시키든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 취지는 장애인일자리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회를 정상화를 시켜서 가는 방향으로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 맞지,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장애인일자리는 아마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직영을 한다든지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는 위탁하고 있는 것을 직영 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장애인일자리를 줄인다는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0.5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생활하면서도 보면 수명이 늘어나서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장애인이 더 나옵니다. 그런 분들의 의료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더 강화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도권 밖의 사람이 힘으로 내년도 예산 계획에 관여되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2018년도 사업 구정설명 시 지역균형개발을 이루겠다고 하셨거든요? 힘의 논리에 의해 내년이 선거철이라 당의 당리당략으로 지역균형개발에 관련해서 먼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정말로 2018년도 예산 계획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고 효율성 있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주민들도 충분히 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주민들께 일단 예산공모를 받다보니까 예산이 총 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10건,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4건,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8건, 그리고 수용이 불가한 것이 6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도권 밖이라고 해도 어느 누구든지 우리구에 와서 강서구 발전을 위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예산 반영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은 일정 부분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각 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예산편성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이 부분을 과연 먼저 해 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이 건보다는 이 건을 조금 더 늦게 해 줘도 되겠느냐는 등의 시급성을 따져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을 낙후시키겠다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도권 밖의 사람이 참여예산 한 것이 물론 구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지만 객관성이나 적극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권이 현재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발을 똑같이 해야 하는데 한 팀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저 멀리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꼭 청산되어야 할 적폐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권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남의 권리를 빼앗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강서노인회, 체육회 등 관변단체, 선거중립성 문제, 명지동 강서문화회관, 대저2동 뉴스테이사업, 대저2동 덕두시장 내의 간이배수펌프장 문제, 대저동 신장로 도시재생사업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적폐라 하면 오랫동안 쌓여온 어떤 악습이나 폐단을 정리하고 청산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적폐청산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을 정의롭고 공정하며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느끼는 것은 어떤 권력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법질서를 위반해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거나 안 그러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적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체육회나 노인회 등에 대한 선거중립성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선거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선거 기간 중에 일어나는 사항들은 항상,

선거기간 전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법률에 위반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관련 경찰이라든지 선관위에서도 조치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었을 경우이고, 현재 공공연하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명지2동 강서문화회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현재 어떻게 되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중간에 잠시 보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지2동 관련,

명지2동에 강서문화회관 500억 사업에 대해서,

문화복합센터 건물 말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당리당략에 앞서서 본인을 위한 욕심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모든 것이 강서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관행은 꼭 청산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위원의 1차 질문을 마치고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위원의 2차 질문은 부구청장님께서 출석한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출석에 대한 손동호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위원장이 받아들여서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참고로 협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고 업무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해주시고, 소관부서에 국한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대하여 현황을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과 국민제안 접수 및 활용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공무원제안과 국민제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안 그러면 우리구 홈페이지 내에 국민제안을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4시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다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예산이라든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재정수입에 대한 증대 방안이라든지 행정개선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타 생활불편이라든지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시민편익 증진에 대한 창의적인 사항은 누구든지 어떤 사항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제안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공무원제안은 집중 접수기간을 두어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제안과 국민제안의 처리과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접수된 제안은 1차로 소관부서에서 채택여부를 일단 심사해서 결정하고, 부서에서 채택된 제안이 저희 기획감사실로 통보가 오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또 2차 심사를 합니다. 2차 실무심사위원회에서도 채택될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안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무원제안이 36건, 국민제안이 62건으로 모두 98건입니다. 이 중 부서 채택이 3건, 불채택은 95건으로 대부분 불채택 건으로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채택, 불채택의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대부분의 제안이 불채택 된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 채택되거나 불채택 된 선정기준은 제안 내용의 창의성이라든지 능률성, 아니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제안인지, 아니면 적용 범위라든지 노력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직원복지 관련 사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채택할 만큼 창의적인 제안이 없었습니다. 주민 제안도 마찬가지로 단순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이 대부분이라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안이 채택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자료에는 채택된 3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데 최근 3년 이내 채택된 제안 중 단순 채택 말고 주요 채택된 제안이 또 있습니까?

공무원인 경우에는 특별성급 등 인사 특전이 있습니다. 인사 특전하고 5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제안하는 국민제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거 채택된 제안 3건은 불채택 되었다 보니까 실무 심사위원을 통과하지 못한 사항으로 해서 2만원 정도의 상품권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최종 채택된 제안은 2015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양묘장을 유아 놀이마당으로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 제안이 노력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구는 제안 접수 건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어떻습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보십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마 평균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구의 제안 접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안이라면 결국 구민을 위한 것이든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든 결국 구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제안제도 하나가 막대한 예산을 줄인다든지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제안제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안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구는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유입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패턴을 반영해서 블로그나 트위터 등 공식적인 SNS 채널을 통해서 제안제도를 접수하는 등 다양한 제안제도 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제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구 홈페이지에도 국민제안코너를 신설했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들의 제안 건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안제도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인구가 더욱 늘어나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만 잘해도 많이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안 채택에 대한 혜택도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 채택에 대한 혜택은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최대한 제안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제안제도 운용과 관련해서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우리구의 공식 SNS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는 타 구나 타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노력해서 우리구가 도입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제안제도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꼭 실천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이혜미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만 앞서 손동호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시므로 답변을 빨리 하고 마칠 수 있도록 손동호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업무 바쁘신데 참석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발전과 많은 변화를 요하는 지역으로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서구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구청장님과 과장님만 눈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현재 부구청장님이 강서구에 오셔서 일하신 업적 중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3월 27일 자로 여기 부임을 해서 지금 근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강서지역에 와서 특별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한창 개발 중이고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그 사업들을 상급부서인 시와 연결고리를 이루어서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제가 기획실장님께 이야기한 청산되어야 할 적법 대상의 여러 목록을 보면 노력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제가 관외 출장 내역을 보여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외 출장 부분은 우리구에서는 어떤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야 할 일이 극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협조를 구할 부분은 거의 시 하고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청에 나가는 것은 다 관내 출장이고 관외에 나가는 부분은 국장 이상 간부들이 특별히 나갈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생각하기에 따라 저는 달리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와 업무를 노력해서 잘 하시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소소한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하고 업무를 잘 하셨다고 설명을,

시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은 직접 부서에 찾아가고 국장도 만나 뵙고 부시장도 찾아뵙고 해서 여러 부분을 했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보이지 않잖아요?

결과는 지금 모든 것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 완료된 사업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면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반대 방향이거든요? 모든 생각은 부구청장님의 생각과 제 생각, 강서구민의 생각이 같아야 성과가 있고 일을 한다는 가정이 주민들한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위원 혼자만 이야기해서는 제3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데 과연 잘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맞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주민들과의 의견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용과 관련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이라든지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업을 저희 예산편성 시기에 편성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목적에도 보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에 보면 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저희 강서구의 예산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위원이 6명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세 분, 보건소장, 그리고 저까지 6명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원이 여덟 분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되어 있습니다. 명지동에는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 동에 각 한 분씩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체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번에 선출되신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직위원 6인 하고 전문성 있는 전문가 1인을 제외한 7인은 예산 및 행정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으로 공개모집을 했다고 하시는데, 혹시 공개모집 시 자격요건이 있었습니까? 위원 선정기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지역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전문가는 물론 별도로 예산이나 회계 관련 전문가를 뽑습니다만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예산에 대한 학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개모집에 이번에 얼마나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일곱 분이 뽑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분들이 오면 선정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끔 조금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각 동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어느 정도 모집된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우선은 각 동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어느 정도 동에서 정해진 인원을 추천받아서 구성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이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위원들이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가졌는지도 솔직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관심 있는 주민들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전제로 깔고 그다음에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의견을 제출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뜻에서 당연직위원이나 저희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입장으로서의 의견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1년에 한두 번씩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요?

예, 부산시에서 교육할 때 저희가 교육에 참석하도록 저희 직원들하고 예산위원들한테 전부 통보를 합니다. 통보해서 같이 가고 합니다.

혹시 우리구에서는 예산참여 결정할 때 조금이라도 교육을 한다거나 예산과 관련되는 편성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을 주시는 부분이 없나요?

아마 조례에는 위원회 회의를 시작할 때 그 부분을 교육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자료를 사전에 배부합니다. 최소한 2, 3일 전에는 손에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배부하고, 또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그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예산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이런 예산은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금방 부산시 이야기를 하셔서,

물론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예산학교나 각종 워크숍에 직원들하고 예산위원들하고 같이 참석을 합니다. 저도 물론 한 번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이 있나요?

한두 번 정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반기에 한 번 있었고 하반기인 얼마 전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은 다 하시나요?

다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이 되시는 분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부분을 왜 계속 말씀드리느냐면 다른 부서의 각종 위원회 경우에도 당연직위원 외에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이 위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속해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당연직위원이나 전문가들이 한두 분 오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도 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도 하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직위원으로 계시는 분, 그리고 전문가로 계시는 분들은 조금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주시기는 하겠지만 그 안에서 소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야 하는 부분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온 주민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의견을 제출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많이 고심해서 의견을 제출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분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고 그 회의에서 제가 참석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좀 더 잘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부산시에서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1년에 한 2회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각자의 경제활동이나 다른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회 이상은 꼭 참여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라도 위원회를 하기 전에 따로 교육하잖아요? 그럴 때라도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더 주시는 것이 우리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가 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의견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가 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나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면 수용된 건이 있고 부분수용, 장기검토, 수용 불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개가 되나요? 수용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만약에 수용 불가는 6건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 불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라든지 간략하게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나요?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수용되었다, 아니면 일부 수용되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큰 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부서에 문의하시면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길게 서술형은 아니더라도 간략하게라도 불가 건에 대해서는 사유를 기재해 주신다면 차후에 의견 제출하시는 주민들도 그 전에 분명히 찾아보실 것입니다. 수용된 건은 어떤 건이고, 수용불가된 건은 이런 건인데, 이런 사유로 불가되었구나 하고 어느 정도는 거치고 자기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의견 제출한 주민들한테는 자기 것이 어떻게 반영되고 수용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해 주십니까?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하고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다시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같은 이야기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을 편성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는 위원분들이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견 제출된 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셔서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030 강서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발전연구회에서 1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강서구 2030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우리 의회에서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 같습니까?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2030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3월 21일부터 용역 기간이 내년 1월 18일까지 10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30 장기발전종합계회을 수립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미래상과 비전, 장기발전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분야별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서구 1층 구민홀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사전에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그것을 참고해서 2030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거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 2030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이 다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제시된 부분을 참고해서 보완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중간발표를 했던 결과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아마 주민 의견은 대다수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중간결과보고서를 보고 실망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강서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없고 현재 부산시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예정된 사업을 편집한 것일 뿐이지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실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우리구에는 대형 국책사업을 많이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이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부산발전연구원의 2030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강서구의 의사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산시 홍보책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역 과정에서 착수보고회가 4월에 한 번 있었고, 중간보고회가 9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보고회가 11월에 있었고, 12월 19일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굳이 부산발전연구원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 기획실 직원 몇 사람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작성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시 전체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서부산권에 대한 개발계획을 용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우리구에서 직원들이 모든 내용을 알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시키기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강서발전종합계획수립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민선6기 시작될 때 강서구 백년대계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뒷북치듯이 하는 것이 민선6기 마감을 앞두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여태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수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서구에 TF팀을 구성해서 진행 중이거나 또는 계획 중인 각종 개발계획에 참여하여 강서지구에 대한 향후 발전계획을 세워 달라 수차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나 응답이 없다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강서구 2030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 지금 만약에 설사 발전계획을 세운다손 치더라도 민선7기에 과연 이런 부분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지 본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기발전종합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단위로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2020 계획이 아직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2030 계획을 지금 용역을 발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실천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2020 계획을 봤는데 그 2020 계획에 나와 있던 내용이 청장님이 계속 바뀜으로써 거의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030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장래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지만 실천할 의지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계획상으로만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립 용역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된 계획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차후에라도 추진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사실 구청장의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구의 운명을 다른 데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현하려는 의지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만 할 것이 아니고 권한이 아닌 사항은 부산시나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노력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청장님께서도 중앙부서라든지 시 관계되는 시장님이라든지 국장님과 그런 부분들을 직접 면담을 하고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우문우답인지 모르지만 지금 사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강서구 백년대계를 위해서 화려하게 수식적이고 효율적인 공략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치적인 논리로 온갖 개발계획을 쏟아내서 강서구를 누더기로 만들고 피폐화시키는 것보다도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구청장님이 지금 시점에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월에 조직 개편할 때 건설과에 개발지원계라 해서 그런 부분을 전담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실은 기획계에서 전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전담부서는 건설과의 개발지원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대한 것은 소관 부서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주민의 희생이라고 하는 짙은 그늘이 있습니다. 주민의 희생이 전제되는 개발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원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협상 과정 중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서구 역량을 총집결해야 되는데 강서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노력은 전혀 없고 강 너머 불구경하듯이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간부들이라든지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델타라든지 협상 진행 과정을 보면 대책이 소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한결같은 이야기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주민들한테 맡겨 놓고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강서구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도와 달라, 사실 저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방법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조금만 정보를 제공하고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했으면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주민들의 손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하는 것이 없어요.

눈에 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이라든지 국장님, 부구청장님까지도 전 직원들이 관련 부서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상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건의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보다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존재하느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설과에 제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강서구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특별하게 하는 역할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사실 거의 전역이 개발예정지거나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 이런 피해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우리구에서 어떤 형태로 주민들 입장에 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미리 계획하고 관련되는 부서에다 지시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을 도안해서 합동적으로 협상 과정에 참여해야 주민들의 손실이 그나마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계획하거나 했던 부분은 없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부산시에 한 번 방문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공개할 시점이 아니라면서 대답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서구가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미래라고 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온 강서구 전체가 어떻게 보면 불안에 빠져 있는 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진행될지 어떨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온갖 소문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소설책이 한 몇 권씩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지조차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뭔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기보다도 아무래도 조금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구의 이런 특성을 봐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을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은 우리 강서구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핵심 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서가 향후 부산의 미래인 만큼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 것이 아니고 무엇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깊이 생각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과 기획실장님, 계장님! 장시간 질의하고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장이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본다면 전태섭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한 적극대응, 손동호 위원님께서 강서노인회,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 박상준 위원님께서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 조현상 위원님께서 강서구의 장기발전에 대해 강서구에 맞는 계획을 정립해서 주민의 혼동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우리 최호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바를 잘 참고해서 앞으로 강서구 전체의 미래에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로서 여러 가지 어떠한 구의 중심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동안의 업무를 지켜볼 때 종합적으로 최호준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상호 협조해서 최선을 다한 부서였다고 판단하고, 또 그동안의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해결되고 강서구의 어떠한 나아가는 발길이 정립될 수 있도록 더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한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희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전은화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조상용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김보영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이명성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보건소를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건강으로 통하는 명품도시 강서를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예방 중심 선제적 대응으로 건강한 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수요에 부흥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 된 점은 더욱 확대 시행하여 활성화시키고 부족한 점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함에 따라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건행정계장님이 답변석에 자리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보건행정계장 외에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행정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우리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예산 교부 지연관계로 명시이월 된 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5억 2,500만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설치비 5억 2,500만원은 설치공사비인데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자산물품취득비 2억을 포함해서 총 5억 2,5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갑니까?

지금 이것이 설치하려고 하면 공사기간이 몇 개월 필요한데 올해 내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돈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10월 3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 관계는 그 규정에 맞춰져서,

예,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이 단 1%라도, 10%라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11월, 12월, 내년 1월로 가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시개소를 저희들이 12월 1일자로 해야 됩니다. 직원 총 12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5명을 먼저 채용해서 임시개소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인원을 추가적으로 뽑아서 5월 말경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재된 것이 100%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12월, 1월 이렇게 하면,

아니, 지금 이 비용 말고 12월 한 달 동안 운영비는 저희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계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따로 6,875만원이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손동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본위원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된 시기는 10월 31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명시이월 되었다는 내용이고, 국·시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 해의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결론적으로 원인행위를 해서 이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행정절차라든지 사업적인 절차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서 명시이월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7년 9월에 치매안심센터설치 검토보고가 되었고, 11월에 설치 전 임시개소를 위한 인력채용계획이 결재되었습니다.

아니,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원인행위에 국한된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원인행위가 없어도 이월되는 사업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원인행위가 있어야만 이월된다면 그 원인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본위원장이 묻는 것이고, 또한 사업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없어도 결론적으로 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원인행위가 있어야만 이월되는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인행위가 없어도 이월되는 사업인가 그것을 본위원장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원인행위가 없어도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손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면 질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소관의 소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주심으로써 동료위원님들이나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어떠한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질의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소관의 소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독감예방 사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독감백신 구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구입수량이 약 2,700도스 정도 늘었는데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확보를 많이 해서입니까? 그리고 단위가 도스로 되어 있는데 1도스면 한 명분입니까?

예, 한 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인구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영유아 수도 많이 늘었고 작년까지는 6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영유아들이 무료접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9개월 미만까지도 무료접종이 되었기 때문에 인구도 늘고 무료 범위도 확대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늘렸습니다.

현재까지의 독감예방접종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나눠드린 자료는 10월 1일자 자료이기 때문에 실적이 적고, 조금 전에 저희 직원이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저희들의 접종목표는 1만 9,026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접종실적이 1만 7,683명으로 접종률은 월요일 현재 92.9% 접종하였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확보한 수량만으로 우리구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병의원 접종은 끝났고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 기간과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현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무료 부분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만 6개월에서 24개월까지만 되었는데 이것이 59개월 미만까지로 무료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무료접종과 유료접종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 유료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등 사회약자의 경우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무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약자 계층 중에서도 무료가 되는 대상이 있고 안 되는 대상이 있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에 대한 무료접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차상위계층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차상위는 현재 유료로 무료가 아닙니다.

장애인은 1, 2, 3급만 무료가,

예, 장애인은 1, 2, 3급만 무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내 의료기관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을 통한 예방접종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마다 접종가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유료접종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무료는 어느 병원을 가나 타 구를 가나 다 무료고, 일반주민들 유료접종 가격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를 하기가 힘듭니다.

의료기관마다 접종가격이 다른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접종가격을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좀 저렴한 병원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두 가지 정도 짚어봐야 할 것이 보입니다. 하나는 사회약자에 대한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하거나 명확히 하여 불만이 없어야 하겠고, 일반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 시 접종가격 등을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잘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접종시기도 다르다고 보는데 이 또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같은 시기에 하게 되면 초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9월 26일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월 1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강서구민의 건강을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챙기시는 일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입니다.

저는 임산부 관련 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 것인데, 혹시 보건행정계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 계장님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널리 인지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 사이에 경제,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른 장래에 예견된 인구절벽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출산장려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우리 지자체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특히 명지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신혼부부의 인구증가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실적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사업으로 먼저 임산부 등록, 그다음에 모성검사, 엽산제나 철분제를 제공하고 있고요.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준비교실을 4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인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출산하게 되면 3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선물을 지급하고 유축기를 대여하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연계해주고 필요한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저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으며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쿠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그중에서 우리구 자체 사업으로만, 구 예산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요?

전액 구비로만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담당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가족보건계장 전은화입니다.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축기 대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구입해서 대여해주고 있고, 현재 6대가 있는데 내년에 확대해서 한 10대 정도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지 신도시에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와서 자꾸 더 많이 빌려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배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대상 모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성검사요?

예, 그러니까 임신 전에 건강상태를 체크해주는 검사를 임산부 산전검사에 준해서 구비 사업으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산전검사와 동일한가요?

예, 동일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올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모성검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약간 좀 생소한 단어이지만 산전검사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모성검사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빈혈검사를 비롯해서 모성의 건강 체크를 하고요. B형간염검사하고 풍진검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다 무료인가요?

예,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반기 이전에 할 때도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했었나요?

예, 임신 초반기에 하는 검사를 계속 무료로 해주고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결혼하고 1년 이내 강서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여성에 대해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1년 이내의 신혼부부만 무료인 부분인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는 다 무료인 것인가요?

모든 가임기 여성을 해 주기에는 예산 면에서 부족해서 결혼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1년 이내 부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부분이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작했고 내년에는 풍진시약이나 이런 것을 사서 더 확대를 하고 내년부터는 인원제한 없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해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타 구의 경우에 이 모성검사, 산전검사 항목과 비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른 구 전체는 다 몰라도 연제구 같은 경우는 연 100쌍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체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구도 있는가요?

모두 다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저도 살펴봐야 하겠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7년 3월 17일자 국제신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16개 구·군중에서 기장군, 해운대구, 동구, 서구, 영도구는 산전검사 비용이 전액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한 번 타 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을 따로 펼 필요는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혜택을 주는 선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같은 구민의 입장에서 다른 타 구는 가니까 전액 무료인데 지자체별로 약간 비교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도 조금 더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저도 말씀하실 때,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확대를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겠지만 점차 조금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장님께서 당연히 예산적인 부분이 가장 크겠지만 그래도 타 구와 많이 비교해서 우리구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강서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런 혜택들이 더 있다, 다른 타 구에서 우리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혜택들이 조금 더 주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요.

혹시 올해에는 태아기형아검사와 풍진검사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중단되나요?

예, 중단될 예정입니다.

태아기형아검사와 풍진검사는 전액 구비로 진행되었나요?

이것은 시책사업이라서 계속 시비 50%, 구비50%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2017년 7월부터 이것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바람에 굉장히 본인부담금이 낮아지면서 시에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중단하겠노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풍진시약을 사서 내년에도 최대한 무료검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진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주민들이 받을 수 없나요?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반영해서 최대한 보건소에서 시약을 구입해서 좀 낮은 단가로 아니면 아예 무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계속 지원하고 혜택을 드렸던 부분인데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어서 뭔가 더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뭔가 하나가 없어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면서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혜택이나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인데,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것 대신 다른 혜택이 있다고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진행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방역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만 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련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방역약품 중에 일부 제품의 성분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방역약품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담당계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계장 이명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극물질에 대해서는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1, 2, 3, 4, U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독극성이 가장 낮은 U등급으로 전량 구매해서 지금 소독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사실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율방역단 소독방법이 독성물질을 발생시키는 연막소독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 사항도 알고 있어서, 옛날에는 경유를 이용해서 약을 섞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유 대신에 확산제라고 해서 글리세린을 원료로 하는 확산제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많이 사서 경유 대신에 지금 한 75% 정도 지급해서 확산제를 사용한 소독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 및 오션시티 등 대규모 개발에 따라서 방역취약지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방역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명지신도시가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품을 쓰는 방역보다는 물리적으로 모기들을 유인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 방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명지신도시에 유인퇴치기라고 해서 한 20대 정도의 퇴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민원들이 많이 원하는 곳이 있다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방역을 확대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위해성이 없는 약품을 사용해서 소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현 정부 공약사업으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시·군·구에 205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국회 추경 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비가 약 1,400억 정도로 편성되었고, 우리구는 올해 12월 내 관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동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치매안심센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이 불명확합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고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개소씩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은 중증치매환자는 안 되고요, 우리 주민 중에 조금 경증치매환자나 인지장애에 있는 분들과 그 가족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치매환자 분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는 연계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치매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하는 부분입니까?

예방 차원입니다.

예방 차원입니까?

예.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장소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강동보건지소 2층 체력단련실에 아마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면적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도농복합지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동은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 최북단에 있어서 강서구 전체를 관할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지역을 검토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이 이용하시는 치매환자 분이라든지 가족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면도 따져보고, 강서구가 전체 지역은 넓은데 그런 시설을 세울만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일반 주민들이 치매 관련한 시설들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아예 지역에 못 오도록 막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부분을 살펴봤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강동지소에 설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강서구가 아주 범위가 넓다고 하지만 노인인구가 대부분 북부지구에 몰려있습니다. 전체 숫자는 신도시 쪽과 마찬가지일지 모르지만 주민 비율로 봐서는 북부지구에 가장 많이 대상자가 있기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교통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다르게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강동동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쪽에 방문을 하려면 교통망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마련해놓은 계획은 없고 일단 향후 진행하면서 조금 그런 미진한 점이라든지 더 노력해야 할 점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건대 강서구에는 네 군데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로 봐서는 인력난이라든지 재정난이 보건소가 심각해서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다가 간호사나 상담사들을 배치해서 건강취약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신문에 발표가 났고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국책사업이라고 너무 조급하게 시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강동동에 보건센터 2층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안심센터를 만들어서 하면 다른 동에서 어차피 치매라고 하면 노인층에 관련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보건소 지소가 네 군데 있고, 또 부산시 마을건강센터를 각 동마다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먼저 역할이나 내용이 어떤가 물어봤던 부분이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소가 네 군데 있기는 하지만 다 지역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네 군데 중에서도 그나마 접근성이 나은 데가 강동지소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궁여지책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물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간 위치나 이런 데서 임대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건물을 합당한 면적을 찾다 보니까 겨우 그나마 그것을 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 자체가 건물 리모델링하는 정도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신축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업무 자체 하는 것하고 이 부분이 너무 괴리가 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국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직권 초기에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뚝딱해서 보내 놓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될 수가 없고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국책사업이라고 무조건 거기에 따른다고 하면 본래 좋은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사실 걱정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서에다 건의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는 것이 낫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손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미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일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 예산을 마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 줬는데, 일단 위에서 시간적인 제한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라는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비도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효과가 있도록 신경이 쓰이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하여튼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는 동료위원님,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손동호 위원님께서 안심센터 명시이월 관련, 박상준 위원님께서 독감 예방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께서 임산부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께서 약품에 대한 발암물질, 문제점, 자율방재단의 연막방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강서구에는 지금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지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께서 익히 알고 있으시리라 믿고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개선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장은 판단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급격하게 지금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민원의 요구가 많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그러한 인구가 늘어나고 민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건이 보건소가 열악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는 판단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예산에 관련된 심사를 할 때 특별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이 열악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다른 부서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보건소의 업무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문제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열악한 환경과 재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이 더 좋아져서 건강한 강서구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를 추진해서 해 주실 것을 위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 해 동안 우리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셨다고 위원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다음으로 박상준 위원님 차례인가요?

질의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다른 부서와 달리 주로 현장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사실상 넓은 9개 산단을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청소업무라든지 도로정비관리업무라든지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산업단지의 청소차량하고 환경미화원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업무 종사자가 총 몇 명이고, 산업단지에 몇 분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우선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단에 청소하는 직원은 무기계약직 9명과 기간제근로자 15명, 노면청소차량 2대로 638만 평 되는 전 구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산단에 환경미화원들이 몇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녹산 국가산업단지와 신호 쪽에는 무기계약직 6명이 상주해서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고, 기타 과학단지, 미음, 화전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씩을 배치해서 상주 청소를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청소 반장을 임명해서 반장이 8명과 함께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는 구역을 수시로 점검해서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지금 현재 산단이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총 9개 산단인데, 그중에서 지사에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하고 화전에 일반산업단지에는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배후에 원룸이라든지 주택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우측 현황판을 보시면 여기가 휴먼시아이고, 금강이고, 삼정이고, 여기가 협성DS엘리시안 아파트이고, 여기가 단독주택지와 원룸이 산재해 있습니다. 밑에 일반 화전산단에도 보면 상단 부분이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우리구의 환경위생과에 물어보니까 산단은 우리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청소미화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산단사업소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역주민들한테 몇 차례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특히 여기는 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입니다, 소장님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대중교통 노선이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인데요. 지금 특히 가을철이고 겨울철에 낙엽이 많다 보니까 낙엽이 쌓이고 그로 인해서 바람이 불어서 쓰레기가 같이 쌓이고, 하수구가 막히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 가로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또 이면도로는 어쩌다 한 번씩 청소를 해 주고 있는데,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이 혼합되고 있다는 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역시 화전산단의 주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실무담당 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 네 분의 미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각자 개인별로 청소구역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네 분이 같이 2개 조로 해서 하는지, 각각 별도로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 블록은 누가 하고, 이 블록은 누가 하는 식의 가로 청소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책임 소지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제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인원이 15명밖에 없어서 청소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청소 반장이 판단해서 오늘 이 구역이 조금 더러운 것 같다, 더러운지 얼마 지났으니까 이 구역을 가자, 이런 식으로 청소 반장의 판단에 의해서 주로 청소를 하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소가 미흡한 구역들이 생기고 책임의식도 적은 것 같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28명을 사역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담당구역을 정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인원을 먼저 확보했고,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전담구역을 정해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다른 이면도로는 모르지만 간선도로만큼은 차량통행이라든지 사람통행이 많습니다. 간선도로만큼은 꼭 책임 담당구역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본위원이 기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고, 적은 인력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관리하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산단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 소관 부분에 대한 청소에 관련된 분야는 특별하게 챙기셔서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습니다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열악한 환경, 적은 인력으로 광활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하나의 방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도 물론 열악한 환경이지만 쾌적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업무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준비가 필요하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총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경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임경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총무복지국 전 직원은 인사운영, 국민운동 지원, 세입·세출 재정관리, 민원행정, 주민복지 행정의 총괄 부서로서 조직의 역량강화와 건전한 재정확보, 구민을 섬기는 봉사행정 구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모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경청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가 바쁘신 것으로 본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감사 도중에 국장님의 설명이 필요 시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을 해 주시고 총무과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순서에 따라 이혜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가덕도동주민센터 하고 가칭 명지2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 2017년도 강서구의 업무보고 하는 자료에 보면 가덕도동주민센터에 대한 향후 계획이 5월에 착공해서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5월 중간쯤에 주요투자사업 자료를 내신 것에는 착공과 준공의 향후 계획이 한 달 정도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착공 시기와 준공 시기가 한 달씩 미뤄지면서 계획상으로는 2018년 5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계획들이 계속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구입에 대해서 천가에 허성덕씨라고 있습니다. 수용 재결되는 바람에 보상이 2017년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전체 일정이 한두 달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발주해서 지금 현재 공정은 기초공사를 다하고 1층 골조가 올라가고 이번 주에 2층 골조도 올라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5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늦어지거나 하는,

현재 건축과하고 계속 주보를 받고 있고요. 현재 그런 식으로 잘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률은 한 30% 정도 넘게 공정이 되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5월 중에 저희들이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칭 명지2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2017년도 초에 보고를 받을 때는 5월 정도에 준공을 하겠다, 원래는 저희가 1월 1일 자로 분동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에 따라서 조금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공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5월 준공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면 이 부분도 조금 연기되어서 8월에 건축공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왜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지연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가칭 명지2동주민센터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중인데,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명지오션시티 상업지역에 공공용지가 되어서 10m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도시계획에서 제외하려고 시하고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한 2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쉽게 될 줄 알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를 다 거치려면 뒤로 한 6개월 정도 더 지연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규모를 조금 변경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한번 의원간담회 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내년 1월 중에 완료하고 2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실 때 공공용지 부분 10m 후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셨는데 협의하면 가능할 줄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당초에 공개공지용지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시하고 국토부하고 여러 관련 부서에 몇 번 방문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시 보고한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건축면적을 조금 줄여서 계획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것은 건축과가 담당이고 전문부서인 부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이제 명지2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신호동 민원센터도 준비하고 있고 차후에 새로운 시설들을 건립해 나가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사전 행정절차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솔직히 이것만 아니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2, 3개월의 공사가 변수가 생기고 중간에 예기치 못했던 것 때문에 늦어질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분동이 되고 그 좁은 공간에 지금 있는 데서 또 없는 공간을 잘라서 동장실을 만들어야 되고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그 피해가 다 오롯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절차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하셔서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건축과라든지 다른 담당부서나 전문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미처 그 부서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더 세밀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민원실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상에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호 민원센터는 앞에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시 보고한 바와 같이 위치는 신호의 소방파출소 바로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고, 향후 계획은 12월 임시회의에 구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시에 시유지 매입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완공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용역은 내년 5월에서 10월에 완공을 하고 공사는 내후년 19년 2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착공까지 한 1년 이상의 소요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되는데 그렇게 1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 왜 그렇게 1년 후에 2019년도에 착공하게 되는지, 행정적 절차라든지 예산 관계에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넉넉하게 계획을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유지 매입 공시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1월에 시유지 매입이 본예산에 편성되면 한 2월이나 3월에 바로 실시용역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5월쯤 이렇게 잡았는데, 그것도 한 2, 3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고, 설계가 빨리 완료되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계획은 어떻게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아서 내년에 착공해서 하지만,

계획상에?

계획상에는 내후년 9월에 준공할,

내후년이라고 하면 19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19년도입니다.

그래서 건축하는데 한 7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하반기에 착공해서 빨리 진행하면 내년 상반기에 아마 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혜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물론 총무과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의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준공계획 이전이라도, 한 달이라도 앞당겨서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 이혜미 위원님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동에 관련된, 신호 민원센터도 몇 년 전부터 주민의 요구가 있었던 사항으로서 아마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힘드시겠지만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비록 총무과의 직접적인 소관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골학교 통폐합에 관하여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강서구의 정확한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만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농복합지역인 강서구 북부 대저1동, 대저2동, 가락동, 강동동에 있는 7개 초등학교가 지금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생 100명 이하인 곳은 통폐합해야 된다고 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교육청이 지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정책연구결과에 제시된 근무기준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초등학교는 학생 24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구에 그 이하로 되는 초등학교 수가 한 6개 됩니다. 가락하고 대상, 대저, 배영, 대사, 덕도가 100명 이하인데, 현재 개발지역이 예상되는 대저1동이라든지, 강동에 원예시험장 개발이라든지, 연구개발특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개발이 예측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교육청에 지원요청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요청했고, 학부형들도 면담 시 여러 차례 지원청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하고 지역개발 여건과 더불어 최대한 통폐합을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를 중심으로 자연마을 형성이 옛날부터 되어 왔습니다. 학교가 지역문화의 공동체 중심역할을 해 온 만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가 폐교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농촌지역의 지역사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북부교육청과 강서구청간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아마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본위원도 그때 참가했지만 뚜렷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 뒤에 통합 대상이 되는 시골학교의 학부모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마치 금방 통폐합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도 있고 궁금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생 수가 적은데 모 학교는 김해 등지에서 학생들을 싣고 오는 이런 형태로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먼 거리 통학에 관한 문제도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교육청에서는 자꾸 공식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는 다른 타 지역에 보니까 일부 경남 같은 데에 통폐합의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지원청장님도 그런 곳에 한번 가보고 통폐합되어서 교육여건이 더 효율적으로 되는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학부형들하고 한 번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견학도 가서 직접 보고, 또 보고 오더라도 우리 학부형들의 여건에 맞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는 권장할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발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저1동에 뉴스테이라든지 강동에 원예시험장 개발이라든지,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학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통폐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청장님도 주민과의 어떤 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아마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시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셨듯이 강서구 북부 지역은 많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만약에 개발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학교를 세운다는 것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모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금방 과장님께서 청장님의 입장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뒤에 앉아서 학부모들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내용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저번에 교육청에 건의하기로 이런 개발 예정지가 오랫동안 장기간 끌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김해공항이라든지 서부산유통단지라든지 하면 내년 초나 중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확정이 되든지 아니면 안하든지 그런 형태가 결정되면 어떤 지구가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어떤 지구는 인구가 오히려 더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그때까지 좀 유보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하는 행동이 학부모들하고 면담하는 과정 중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당장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통폐합한다는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고 청장님께도 직접적으로 건의하셔서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협의회를 할 때 저희들이 협의회 의제로 해서 한 번 더 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지역발전과 교육역량 강화로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등 44개교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와 지원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근거는 지금 현재 우리구 강서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비가 교부되고 지원범위는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학교 급식시설, 설비시설, 교육정보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지원 계획이 연초에 수립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구에서 학교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서 구로 신청하고 이것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다 하면 각 학교에 다시 저희들이 사업실행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받고 그 부분을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각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해달라, 그래서 금액이 요청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절한 예산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뭔가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 것 같고,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기보다도 교육청의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경비는 저희들 입장에서자연부락 같은 데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은 각 학교별로 부산시가 얼추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자라는 교육경비를 우리구에서 지원하는데, 사실은 기장군은 우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만 우리가 학교에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자연부락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학원이 멀고 해서 교육환경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방과 후 수업을 함으로써 학력신장이 고취되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효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다 지원해야 맞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산시에서 시골 지역이라고 해봤자 기장군하고 강서구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지구이기 때문에 학원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고 부모들이 전부 다 들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강서구나 기장군 이런 시골 지역은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을 늘리고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환경이나 다른 부분 쪽으로 각 학교 특성에 맞춰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너무 방과 후 프로그램만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재 지금 자유학기제가 중학교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또 자유학년제로도 기간이 늘어나고 향후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로 자유학기제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도농복합지구인 우리 강서구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 학생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점차 더 확대되고 학년제로 아마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구에도 일부 내년에 학년제로 전환할 몇 학교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하는 것은 진로체험센터에 가서 수업을 받고 수료해야 학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보면 한 33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올해 개발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오션시티 민원센터에 명지2동사가 건립되고 난 이후 한 8월경에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체험처를 더 발굴할 것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가까운 우리구에서 자유학기제를 수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신 과정 중에서 진로교육체험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진로체험센터는 저희들이 앞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했지만 오션시티 민원센터를, 명지2동사가 건립되고 나면 그 건물이 공간이 생깁니다. 1층에 저희들이 진로체험센터를 내년 한 8월경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진로지원센터구축비라고 해서 리모델링, 비품구입비 이런 것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진로체험센터 운영비는 시교육청에서 50 대 우리 50 이렇게 지원받아서 5,000만원, 5,000만원 비율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3월에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먼저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시내에 먼저 개소되었는데 지금 부산 시내에 진로체험센터가 되어 있는 데가 7개소가 있고, 내년에 한 5개소가 더 개소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관내의 중학생들을 위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차질 없이 내년 7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8월에 개소해서 우리 관내의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아마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직업을 갖게 되는 15년 내지 20년 후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한 6, 70%가 사라지고 아마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현재의 직업들을 체험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직업들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진로체험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침 진로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신 대로 33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커버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지원 부분은 지금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방과 후 수업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동래구나 기장군 같은 경우에 다른 프로그램에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 구를 벤치마킹해서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키워주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사실은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또 청소년들이 우리 국가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서구에서 좀 주도적으로 어차피 이 교육경비는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아마 우리 예산은 몇 %입니까?

예, 3%입니다.

3% 범위이면 아직까지 우리구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있지요?

한참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래서 교육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예산을 박하게 하지 마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조현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 말고 타 시·도를 벤치마팅을 한다든지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경비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말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현상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주된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교육과 관련된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니 결론적으로 학교에 대한 부분도 아마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협조를 요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교육부의 지침사항에 총 학생수가 240명 이하일 경우에 폐교의 대상이 된다, 또 폐교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참고해달라는 요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물론 교육청의 지침은 따라야 하지만 그 법령이나 지침이 만인에게 다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물론 교육청과의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만남 때에 이러한 분야를 많이 요구하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현상 위원님의 말씀은 교육청의 계획대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총무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우리 법이라는 것은 어느 법이라도 본법이 있지만 부칙 내지 예외조항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 지침을 시행하되 농어촌에 대해서는 특별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내에서는 폐교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폐교가 된다고 한다면 인접 초등학교를 가기가 편합니다. 그 이유는 대중교통이 원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에서 저 구로 간다고 하면 여러 대중교통이 섞이기 때문에 학교에 해당되는 학생의 등·하교에 별다른 문제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지금 도시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농어촌에 머물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대중교통이 아직까지 원만하지 않다는 하나의 산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느 모 학교가 폐교가 되었을 때 인접으로 간다지만 인접지역으로 가기까지의 대중교통이 원만히 되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등·하교가 밤늦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할 자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기다리게 하는 이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식 사랑으로 이어진 부모의 거주지까지 변화되어야 하는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육청만 권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것은 건의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강서구는 몇 년만 있으면 큰 어떠한 도시로 태어나는 그러한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미달되는 분야가 초과될 수 있을 때까지라도 좀 보류해달라는 어떤 한시적인 조항을 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과장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유보 내지 예외조항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상부의 어떠한 분들과 자주 접촉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실상을 이해시키고 좀 더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상급기관에 예외조항으로 개정이 가능한지, 또 통폐합 기준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 현실적이지 않다, 도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서 상급기관이라든지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떻게 하면 조정 가능한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 시간을 감안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명지 오션시티에 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오션시티 내에 명호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민원이 언제부터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과장님!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제가 질문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민원이 올해부터 발생되었습니까, 10년 전부터 발생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발생되었습니까?

작년까지는 중학교,

과장님! 됐습니다.

2008년도부터 이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부터 이런 문제점을 지역주민들이 교육청이나 지원청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보면, 제가 자료 수집할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명지오션시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과밀학급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라는 지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님,

있다 없다만 이야기 해 주세요.

구청장님께서 지금 북부교육청하고,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한두 차례,

지금 현재 구청장 지시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은 없지만,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오션시티 입주 주민들의 민원이 거의 7, 8년 전부터 제기되었는데 공식석상에 지시사항이 한 건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공문상에 지시사항은 없었지만,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민원이 줄기차게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매월 의원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의회 의원간담회에 주요사항으로 한 번도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까?

예, 그것은 의원간담회,

됐습니다.

과장님! 질문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렇게 분개하느냐면 적어도 7, 8년 전부터 이런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몰랐습니다. 제가 명지 담당 지역구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 고유의 업무는 교육청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또 교육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습니다만 총무과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의원들께 동향이나 이런 보고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최근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지역의 다른 현황을 순회하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주로 녹산동을 담당하다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한 것도 저 자신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한 달 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도 그렇고, 우리 강서의 제일 현안사업이 교육하고 교통 아닙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공식석상에서 한 번도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없었다, 또 우리 의회에 한 번도 보고도 안 했다, 여기에 대한 동향보고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동향보고 올라온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딱 두 건을 받았는데, 이것도 30일 전에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제대로 동향보고를 안 했습니다. 제가 오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질책하고 싶습니다만 화면을 보는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출석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런 교육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청과 수시로 협의하고 직접 교육감을 면담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주민과 제일 밀접하게 접촉하는 우리 구의원들이 이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도 의논을 안 했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담을 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 업무는 교육청 고유의 업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강서구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고 또 교육행정협의회의 주요기능을 보면, 회의 자료를 보면 한 번도 과밀학급에 대해서 거론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2회 연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아예 전혀 검토를 안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항을 구두로만, 문서 없이 의논되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공식 자료상에는 우리 북부교육지원청하고도 심의안건에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의나 이런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얻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더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방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중학교 과밀학급 표면화가 올 초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 북부교육청에 명호중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중학교 운영 건의사항을 8월 17일에 간담회를 거쳐서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 바가 있고, 9월 26일에 청장님의 주재 하에 주민과의 명지오션시티 내 중학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경과보고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학교 증설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뭔지,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세밀히 관찰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공식자료에 의해서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뿐만 아니라 전부 다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공식자료에 의한 것 같으면 한 번도 진지하게 거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유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고 제가 당부 겸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도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명호중학교가 지금 현재 1, 2, 3학년 해서 34학급입니다. 한 학교당 적정 학급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27명 정도,

과장님! 제가 한 학교당 적정 규모의 학급수를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급수가 34학급인데, 적정 규모의 학급수가 몇 학급인지 묻고 있습니다.

학급수는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적정 규모의 학급수는 24학급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동료위원님께 본위원장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서는 답변을 들어야 하고 그 답변을 토대로 해서 재질의가 나가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으면 충분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답변을 들어주시고, 또한 질의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시간이 부족하다면 위원장이 그 질의하는 위원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끌 수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 학교당 적정 학급수가 24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션시티에 있는 명호중학교는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34학급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관리할 수 있는 학급수가 약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배정 대상 인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오션시티의 경우만 지금 현재 2018년도 6학년, 19학년도 쭉 해서 1학년이 2023년도까지 초등학생 대상 인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2023학년도에 입학 인원이 629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적어도 교육업무는 우리 고유사무는 아니지만 이런 현황자료, 또 이후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수까지 파악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전문가나 관련 담당교육청이나 관계부서의 실·국장과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이런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한 번도 없었다는 데 대해서 제가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한 달 반 전에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전태섭 위원님은 공직생활도 오래 하고 행정을 아는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저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매일 의회에 출근하는데도 한 번도 이 교육과 관련해서 저한테 이야기 한 적도 없었고 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의논하고 소통하고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나서 목소리를 조금 키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문제만큼은 과장님께서 주기적으로 적어도 의회에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예를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12월 중에 교육재정투융자심사 다 마쳐서 내년에 학교 신설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 문제가 7, 8년 전부터 거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감지도 못하고 이제야 한두 달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신설해야 한다고 일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눈도 깜빡 안 합니다. 왜냐, 구 학군 내에 전체로 봤을 때 신호중학교나 명지국제신도시의 명지중학교 학급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재정투융자심사 자료를 올리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논리라든지 자료를 준비해서 어쨌든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내지 이런 자료를 우리가 교육청에 줘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총무과가 다른 구청에 비해 3개 과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문제만큼은 조금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교육문제, 안 그래도 교통문제나 모든 원거리에서 교사 수나 어린이집, 유치원 할 것도 없이 언론에 얼마나 보도가 되었습니까? 유치원도 모자라고, 벌써 우리가 오션시티, 명지국제도시 개발계획 승인이 10년 전에 다 난 사항 아닙니까? 다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청에 맡겨 놓고 그냥 지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꼭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을 자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교육청에도 건의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시에 반드시 이것 좀 거론해서 심도 있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션시티에 명호중학교가 하나 있지만 당초에 교육지원청에서는 국제신도시 가칭 명지2동을 보니까 2020년에 설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리가 1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시내는 다 그렇거든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각 학군의 학생 수가 학교 수에 비례해서 학교 설립을 해야 하므로 저희도 자료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0세는 11월 20일쯤 되니까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명호초등학교, 명호중학교에서 소화가 다 됩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 신시가지도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2001년부터 신시가지가 시작되어서 2007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한 해에 200명씩 학생 수가 확 줄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한 7, 8년 되면 학생 수가 중학교 하나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하나를 건립하는데 돈이 200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쉽게 자기들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전체 9학군의 수요는 충당되기 때문에 20년에 하나 짓는 학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1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학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션시티 학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에 자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멀리 가는 것을 꺼리지만 시내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km 이내의 학교를 가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 설립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도 올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과장님의 답변을 만약 우리 지역주민이 들었다면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교육청 담당 국장한테 별도로 근 한 시간 동안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우리가 고정된 관념을 탈피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를 찾기 위한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9학군 외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줄 수 있는지를 우리 의회하고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자는 뜻입니다.

물론 교육청 담당국장 이야기를 다 들었기 떄문에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는지,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 같이 힘을 합치자고 청장님이 행사 때나 간담회 때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혹시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물론 평생교육담당계가 직원도 얼마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면 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저는 별도로 전담 TF팀을 가동하든지 해서 심층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좀 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다뤄달라, 우리가 하는 데까지 했는데도 교육청에서 못 해주겠다면 그건 도리가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야기 들어보고 아까 과장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갈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감을 만나러 가고 온 명지에 플래카드 붙이고 이런 판인데 좀 더 심도 있게 다뤄 달라는 뜻입니다.

저희들도 설명회에 참석도 해 보고 두 차례 나가보고 했는데, 오션시티 학부모님들의 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그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12월에 교육협의회 하면 이 관계도 의뢰하든지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육지원청의 학교 설립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도 학부모님들이 자기 학생들을 위해서 편하게 가까운 곳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말고도 주민과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항상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간담회 때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희들도 어떨 때는 미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질책해 주시면 수긍해서 좀 더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어제 행사한 것도 주민들 100명 이상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모인다는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제가 작년도부터 이야기했는데 제발 동향보고 좀 챙겨서 의원들에게 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시간을 내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봐야 하는데 동향보고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워드를 치고 할 시간이 없으면 문자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것 좀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육·교통문제가 우리의 제일 현안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나 토론회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행사나 토론이 있을 때 반드시 문자 좀 보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간담회나 토론회 회의를 마치고 나면 저희한테 이번에 토론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중간에 진행 상황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전태섭 위원님께서 명호중학교의 포화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또 답변하시는 총무과장님도 일리 있는 말씀이고, 두 분의 질의와 답변 속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명호중학교의 학생 수가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교육의 질적 하락 분야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것을 해소해야 하겠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있던 사항이었고, 당장 총무과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총무과를 통해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접해본 결과 지금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고 학교를 하나 새로이 신규로 건립하려면 예산상으로 엄청나게 들고, 그럼 몇 년 후에 출산율이 증가하면 여러 가지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구마다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데 감소현상이 나오니까 이것 또한 1, 20억도 아니고 몇백 억이 드는 사업을 하기가 좀 그렇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해법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출산율을 높이는 것, 제가 볼 때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겠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1자녀에서 2자녀, 3자녀 같으면 특별히 우리구에서 예산이나 그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출산율을 높여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폐교관계, 또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신설로 인한 포화상태를 방지하는 질적인 향상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국가적으로 출산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쓸 수 있고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구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같이 고민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위원장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만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 사항에 앞으로 우리 손동호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가 남아 있고 또 추가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을 감안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 이혜미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지2동주민센터 신축을 현 주민센터 옆 신규로 3층 규모의 민원센터를 계획하여 추진되고 있죠? 그런데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면적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축소되었고 얼마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규모는 당초에 1,485㎡입니다. 1,000㎡ 미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999㎡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 단가로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됩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봐야 건축비가 나오지 싶습니다.

설계변경으로 기존 평수에서 사업계획이 축소되면 당연히 예산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구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축소되면 축소된 규모로 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될 예정이다, 이런 식의 설명은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했거든요?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설계 중이어서 설계 결과가 나오면 산출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조현상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 학교교육환경 개선 및 친환경식품비 지원 건인데요. 2016년도 예산이 9억 3,190만원 정도입니다. 2017년도 예산이 10억 35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전년도 대비 7,162만 8,000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17년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재정지출이 100% 다 지출되었는지, 얼마 정도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올해 운영 예산은 6,8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은 5,000만원을 사용했고, 전태섭 위원님도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고 하시고, 저희들도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학습 운영을 못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전년도에 두 개를 합쳐서 9억 3천이고 올해 예산 집행이 10억 정도 되는데 현재 그 10억을 다 썼는지, 조금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프로그램을 전부 다 운영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거의 다 소진될 것입니다.

연말까지 다 소진되는데, 현재는 한 90% 정도 소진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의금에 보면 올해 16명 해서 319만 1,500원 해서 5,106만 4,000원, 공무원재해부조금이라 해서 500만원, 이 두 개를 합하면 5,606만 4,000원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이것이 전년도는 9,100만원 정도 됩니다. 2017년도는 5,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되어 있는데 집행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과연 공무원의 사망 예산을 16명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예산 관계가 되어서 행감자료에 없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서면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의금 하면 공무원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 시에 나가는 돈이 아닙니까?

사망조의금은 부모가 돌아가시든지 장인장모가 돌아가시든지 그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의금은 본인이 아니고 부모나 처부모를 말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가 정확히 없어서 제가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집행내역하고 현재까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손동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손동호 위원님께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부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라는 것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국제화특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기본 목적은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시행된 것은 2013년도에 5년간 계획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1차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얼마 전 교육국제화특구 신규지정과 관련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혹시 우리구는 신청하였습니까?

우리구도 공문을 10월에 받았는데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사유는 교육국제화특구 2차 신청을 2018년부터 5년간 해서 22년까지 계획을 합니다. 앞의 교육국제화특구는 전국에 시·구군별로 받아서 1차 연도에 5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는 한 개 더 늘어서 6개로 신청을 받는 중인데, 저희들이 신청 관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국제화특구 신청 요건을 보면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국제화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구에는 이런 인프라가 아주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기에 우리구에도 명지글로벌캠퍼스라든지 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되고 나면 학생 수가 확대될 것입니다. 보통 신청하는 구를 보면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2개 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금정구하고 우리 인근의 사상구하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사상청소년수련관, 국제화센터, 평생학습관도 크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학습 여건이 구축되어 있고, 사상구에는 신라대학이라든지 동서대, 경남정보대 이런 대학이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또 금정구 같은데도 보면 평생학습관이 한 세 군데 있고 청소년복지센터라든지 학문융합지원센터라든지 예술공연지원센터, 금정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금정에도 부산대학교라든지 외국어대학, 카톨릭대학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등학교 학생들 외국어 관계는 전부 다 앞에 한 5개 구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해본 결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주요 간부들인 부구청장님, 국장님들을 모셔서 충분히 논의해본 결과 우리는 시기적으로 아직은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에 우리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준비해서 신청을 하자,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리구가 2014년 10월에 평생학습계가 생겼습니다.

전태섭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상구 같은 곳은 2006년도로 근 11년이 지났지요. 또 금정구에도 2010년도로 한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내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중학교 학기제, 진로체험센터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진로체험센터를 함으로써 그것도 같이 반영해서 운영해봄으로써 나중에 국제화특구에 변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우선은 학생들하고는 바로 학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신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신청요건이 미달된 것인가요?

사실 부산시에서 우리구가 신규신청 요건에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신청요건이 미달되어서 안 되면 어쩔 도리가 없지만, 구청에서 떨어질 것부터 우려해서 신청조차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전국에 여섯 군데를 하므로 저희들이 지금 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이 전체 구비, 시비, 특별교부세를 합해서 300억 정도의 예산이 5년간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는 차후에 한 5년 안에는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꼭 신청해서 우리 주민들이 국제화특구가 진행되어서 좀 더 나은 외국어 활용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에 교육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교육인프라 구축이 안 될수록 교육특구지정을 해서 부족한 시설과 부족한 예산을 국·시비로 받아야 하는데 왜 안 하는지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에 다섯 곳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고 예산 지원도 국비 50%, 지방비 50%이나 구비는 20%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목적이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높여 나가는 것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교육특구지정은 당초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아니었습니까?

특구화 지정은 공약사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교육발전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이 있으시지만,

참고로 내년 2차 지정예정이었던 교육국제화특구가 김도읍 국회의원실에서는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교육부와 부산시 등과 같이 긴밀히 협조를 진행해왔습니다.

지구신청은 최초 구청에서 시 교육청을 거쳐 교육부로 올라와야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강서구청은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등에서 신청하라고 했으나 묵묵부답이었고 따라서 지구지정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행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은 것은 지구지정 시 공이 국회의원에게 돌아갈 것을 걱정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회의원님이 시 교육부에 그런 사항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데, 사실 우리가 여건이 되어서 한 8, 90% 정도의 비전이 있으면 저희들도 신청을 하겠는데, 자체 외국어 학습장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그런 공간이 얼마 없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금정이나 사상에는 그런 인프라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신청해야지, 돈이 국, 시비, 구비까지 전부 다 합쳐서 300억을 소진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지 그냥 막무가내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오고 구비 25%를 사용한다고 해서 신청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의논을 했었으나 예산 낭비밖에 가져오지 않는다, 인프라가 없는데 할 수 있나 해서 저희들도 그냥 일하기 싫어서 내팽개친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에는 꼭 인프라를 구축해서 신청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인프라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서부산권 기초자치단체에 교육국제화 인프라 현황을 보시면 강서구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글로벌캠퍼스 예정이 2022년으로 되어 있고, 영국 랭커스터대학 유치, 그리고 KCB국제학 유치예정, 오프라인 교육기관으로는 강서평생학습관, 강서평생학습관명지, 강서진로교육지원센터, 도서관 현황으로는 공공도서관 2개소, 작은도서관 14개소, 그리고 문화시설로는 강서문화원, 강서구여성센터, 그리고 미래기반시설로서는 명지국제신도시 개발, 김해신공항, 대형선박수리조선단지, 의료산업클러스터, 글로벌테크비즈니스센터, 연구개발특구 조성, 문화복합시설, 그리고 국회도서관 부산본관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 인프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제도서관이라든지 글로벌캠퍼스라든지 그것이 언제 완료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착공이나 되었으면 모르지만 아직까지 설계 단계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말로 이 자체를 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향후 5년 후에는 그렇게 다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때 저희들이 신청하더라도 늦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예산을 알차게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윤종현 시의원님께서 강서구 교육국제화특구지정 5분 발언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서부산 글로벌시티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더해져야 한다고 얘기하셨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전략이 글로벌 교육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국제화특구 유치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송도국제신도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여건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강남보다 교육환경이 더 낫겠다 싶어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중학교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45명까지도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으로 제한하고 더 이상 전학생을 받지 않고 운동장 이용시간까지 제한하여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송도에는 국립인천대와 연세대 국제캠퍼스가 문을 열었고,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에는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켄트대학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대의 국제학교와 자율형 사립고인 인천포스코고 그리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도 개교했습니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는 송도신도시만 보더라도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역 발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 부산 지역이 교육국제화특구 유치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했다면 지금과 같은 전국 최고의 학생 감소라는 위기에 빠져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2012년 인천 2곳, 대구 2곳, 전남, 여수 등 5곳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교육특구법에 따라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초·중등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외국어 전용타운 조성 및 문화체험마을 조성 등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산시가 지향하는 글로벌시티 조성에서 필수적 요건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위원님이 제안한 공동특별위원회 구성제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프라구축이 글로벌캠퍼스라든지 산학융합조성이라든지 명지문화회관이라든지 국제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굵직한 것이 아직까지 계획 중에 있는 것이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성되어야 이 자체 사업을 할텐데 돈을 300억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할 장소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5년 안에는 그 가시권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충분히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윤종현 시의원님께서도 생각하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과 공동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차질 없이 다음에는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강서구에 교육특구 유치를 위한 강점 몇 가지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동북아 물류산업 중심지입니다. 인구수 대비 외국인 수가 7.9%로 부산시 전 지역 중 외국인 구성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산시 전체 외국인 중 12.7%가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고 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가 입주 및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 최대의 산업단지를 보유한 동남경제권 신성장동력 거점지역으로서 신항만, 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산업 중심지이며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가 입체적으로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로 외국과 쉽게 교류협력이 가능한 교통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한국해양대학 캠퍼스와 독일 FAU 등 외국어교육 및 국제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캠퍼스와 교육여건이 구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신청가능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요?

저희들은 신청은 지금 끝났고 향후 그 인프라 구축이 한 5년 안에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부 다 계획 중에 있고 이것이 완공도 안 되고 그냥 추정해서 계획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전부 다 제시해야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차기에는 명지글로벌캠퍼스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산학융합센터라든지 지구조성사업이라든지 다른 장소 공간이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지금 막무가내로 계획만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수립해서 돈을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조성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은 5년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향후 5년 안에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윤종현 시의원님 공동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꼭 이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신청을 했어야 했다. 둘째, 그래야 안 되더라도 차기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다음 지정기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신청했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신청이라도 해 놓아야 로비를 하든 설득을 하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설사 지금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차기 선정 시에는 우리구가 참작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안 되었다면 이제는 차기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차기에는 우리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비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기에는 세밀히 분석해서 우리구에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꼭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늦게까지 질의하고 질타한 이유가 우리 총무과는 청장님을 직접 보좌하는 부서로 그만큼 구의 핵심부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 부서장님 이하 모두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가 향후 백년대계를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시기이므로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며 아울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감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 요지를 보면 이혜미 위원님께서 가덕동, 명지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공기를 당겨서 조기에 준공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조현상 위원님은 농촌지역 초등학교의 폐교, 이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 등으로 노력해서 통폐합에 대한 조금 지연, 유예 등의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전태섭 위원님께서는 명지오션시티에 학교의 과밀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말씀하시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요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내일까지 관련된 자료를 손동호 위원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상준 위원님께서 교육특구화지정과 관련해서 저는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 특구지정은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교육특구지정, 산업특구지정, 해양특구지정, 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을 원만하게 지정하고 투자 유치의 하나의 유예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서구에 교육특구지정을 한다, 특구지정이라고 하면 특별한 혜택을 주어가면서 결론적으로 유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국제대학교가 들어온다, 그러면 관세, 여러 가지 어떠한 땅 매입 관계 제공 등으로 해서 우리 강서의 발전에 밑그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받아놓고 결론적으로 그 목적에 의해서 유치 작업을 들어갈 겸 해서 특구지정을 해라, 이런 내용과 같은데 저는 다수는 아닙니다만 일부분, 물론 과장님의 견해도 충분하게 인프라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학교 등의 유치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한 미리 이것을 준비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도 준비해야 어떠한 특구지정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인데,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또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가합니다.

이 분야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박상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면 행정사무감사 이틀째가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틀 동안 평가라기보다도 한 번 정리해본다면 첫날, 어제 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거기에 특히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다른 부서장님들께서 다 바쁘신데 직접 참석하셔서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현장에서 답변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오늘 둘째 날로서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한 결과를 정리해 본다면 과거와는 달리 지적하고, 고함지르고, 윽박지르는 행정감사가 아닌 미래의 명품강서를 위해서 위원님과 소관 직원과의 하나의 토론장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서장님들의 답변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게 이해가 잘 되게끔 성실하게 하셨다고 판단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틀 동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만 예산의 어떠한 일부분보다는 강서의 미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걱정에서 생산적인 질의와 답변을 얻어냈다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판단을 해 봤습니다. 종합적인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부서에서도 앞서 감사받으신 부서장님의 답변처럼 성실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충분하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어제와 오늘처럼 질의하는 부분에서 생산적인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