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사항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아마 정년퇴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말씀과 아울러 강서구청에 좋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시개발국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41억 9,317만 9,000원이 편성되어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02억 82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00억 2,258만 8,000원, 특별회계는 41억 7,059만 1,000원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대저1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44억 5,300만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21억 5,250만원, U-City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6억원 등 국·시비보조금 확보와 신호동 부영아파트 옆 회전교차로 설치, 천성에서 외양포간 도로개설 등 관내 20개소에 도로개설정비, 브라이트센터 앞 수로 추가복개, 배수펌프장 정비공사 등 주민생활안전, 정주여건개선 그리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액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과는 168억 5,948만 4,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88%가 증가하였고 도로교통과는 59억 599만 5,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3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39억 2,065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72%가 증가되었고 건설과는 329억 1,172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7%가 증가되었으며 토지정보과는 4억 2,473만 2,000원 본예산 대비 3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생활편의도모 및 안전한 강서구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약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명예롭게 퇴임하게 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고 그동안 함께하는 동안 행복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안전도시과장님을 제외하고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직까지 며칠 남으셨는데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퇴직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강서구에 부임을 해 오셔서 국장님을 위시한 우리 도시국 소관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구민이 필요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고, 또 도시국이라 하면 강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국장님께서 재임기간 동안에 열정적으로 강서구에 해 주신 덕분에 강서구가 더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되었고 주민의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부분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생을 공직에 계셨는데 건강하셨고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그만두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몸 담으셨던 강서구의 총 전문가이신 좋은 경험을 우리 후배들에게 전수해서 우리 강서구의 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비록 오늘부로 명예퇴임을 합니다만 몸은 떠나도 마음은 늘 강서구 발전을 응원하도록 밖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상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45억 5,557만 7,000원, 시비 29억 396만 8,000원, 구비 93억 9,993만 9,000원 총 168억 5,948만 4,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2,44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대저1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국가하천변 환경정비 및 수문 유지관리, 노후 펌프시설 교체 등 안전한 도시를 조성,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입니다. 재난 없는 도시 강서구현 분야입니다. 재해예방 자율방재단 훈련 체험비 증가로 180만원 증액하였고 주민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지원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대저1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국·시비 44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대비 차수판 설치 관련 본예산에 구비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조정하여 시·구비 포함 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억 3,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표지판 4개소 설치비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47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을 위해 1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하천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4대강 외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 국비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위법행위 관리 21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9,000만원 편성하였고 태풍 '차바' 피해 지사천 하천변 복구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차바' 배수로 복구 2,048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태풍 '차바' 피해 신어천 제방 복구 6,48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조만강 준설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신규가로등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원 증액, 노후가로등 정비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안등 설치를 위해 2,850만원 증액하였으며 태풍 ‘차바’ 피해 가로등 복구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낙동제방 명품길 조명등 설치비 1억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대저2동 공항진입로 안전등 설치비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신포·맥도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산·신포배수펌프장 시설 교체 관련 시비 8억 9,500만원 편성하였고 보도육교 승강기 관리비 2,47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상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해 안전도시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고 행복한 강서를 위한 최소한의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준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대저1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1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비는 금년도에 국비 34억 5,300만원하고 시비 10억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41페이지에 보면 대저1동, 대저2동 지역에 2015년 3월 18일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었고, 2015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작년에 완료하고 작년 12월에 국민안전처 승인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두지역의 침수해소를 위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87페이지 기정액이 10억 9천 정도가 되어 있고 예산액이 20억 9천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47페이지 거기에는 예산안 1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비, 구비 50대 50으로 해서 이 설명서에 기정액이 10억 9,6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예산액이 20억 9,600만원, 그 10억만 하면 U-City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끝나는 것입니까?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전체 금액은 12억입니다. 국비 6억이고 우리 구비가 6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편성된 것은 이번 추경에 6억을 확보하기에는 우리구 재정이 조금 어려워서 2억은 내년도에 확보하기로 하고 금년도에는 4억만 확보하기로 해서 10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연도별 차수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금년 7월부터 계약에 들어가서 내년 한 3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국비 50%, 6억 같으면 구비가 6억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는 내년 예산 2억을 확보하면 총예산이 12억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7페이지에 보면 국비, 구비 이렇게 해서 금액을 12억으로 맞춰야 되지, 예산안 책자에서는 187페이지에 기재가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만 확보되었으면 6억씩 12억이 바로 맞춰졌을 것인데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 내시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기존 공공시설물 교량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가 1억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관리 해서 신포·맥도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진단용역 해서 또 금번 추경에 1억 4,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여기 신포·맥도 배수펌프장도 정밀안전진단 외 내진성능평가를 할 대상이 됩니까?

지금 예비 내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예비용역 들어갔는데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또 상세용역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포함되면 내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교량하고 건축물만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신포·맥도 이것도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포함이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아니, 제 이야기는 배수펌프장도 내진성능평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시설물이 1,000㎡ 미만일 경우는 내진설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이야기해주십시오.

대상이 안 됩니다.

신포 배수펌프장은 내진성능평가 대상 용역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예, 1,000㎡ 미만 면적이라서 대상에 제외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면 우리 배수펌프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진성능평가 항목 대상시설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혹시 다시 시의 주관부서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신포·맥도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할 때 용역과업지시서 상에 내진 관련 이것도 같이 과업지시를 넣어서 앞으로 지진에 대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업지시 할 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해서 이것이 국비, 구비해서 약 10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소방하고 경찰이 같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방재시스템에 우리 경찰서 직원들이 3명인가 4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직원이 여기에 파견근무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설을 하게 되면 이제 경찰공무원 파견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 플랫폼 설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쉽게 하자면 종전과 앞으로 구축 후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857대 CCTV를 활용한 119나 112 출동 중에서 먼저 119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대저1동 대사리라고 하면 대사리 지역으로 그냥 출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이 1층에서 2층으로 번진다든지, 동쪽에서 남쪽으로 번진다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CCTV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신고전화가 들어감과 동시에 우리 구청에 있는 영상을 같이 전송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같이 매칭이 되어서 불이 동쪽에서 남쪽으로 붙는다든지 1,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다음에 가는 길이 어느 길이 막히고 안 막히는지 다 실시간으로 정보가 들어가서 그만큼 대응이 빠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112 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대저2동 동사무소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범죄자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은 그냥 동사무소 쪽으로만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축하고 나면 동시에 영상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몇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지까지 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알겠고요. 어쨌든 저의 질문 요지는 119 같은 경우에는 파견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우리 경찰공무원의 파견근무 지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설치가 되어서 통합플랫폼 기반이 구축되면 여기에 경찰공무원 파견은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운영 면에 있어서는,

과장님! 실시간 영상이 119 상황실에도 다 전달되기 때문에 굳이 근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묻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축하고 나서 경찰하고 다시 또 운영면을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 기 플랫폼 기반구축설치를 한 구가 있습니까?

부산시 전역에 없고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서 전국에서 6개 지자체가 설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사실상 우리 CCTV 관제실에, 상황실에 근무자 인원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왜 그러냐면 바로 실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근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근무자는 저희들 판단에는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실종자나 자살자 신고가 경찰서로 가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통신사에서 먼저 그 사람 위치를,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다 전달되기 때문에 저는 근무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이고요.

이것은 실제 설치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 아까 119에 누가 자살한다고 신고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이 파악되었는데 화면은 그대로 같이 간다면서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플랫폼 설치가 전 지역을 커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근무자가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각 요소마다 CCTV가 다 설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제실 요원이 더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기반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인력절감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서 남는 유휴인력을 안전사각지대를 감시하는데 쓰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과장님이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 바람에 제가 더 이야기는 못하겠고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반구축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제시스템에 대한 근무인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무인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U-City 이 분야에 대해서 손동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도 하셨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국비, 시비 예산은 12억이나 들어가는데 그것은 차후에 듣고 U-City 이 분야가 결론적으로 기존에 우리구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유지하면서 장비 등 보급을 확대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일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찰관도 파견해서 나와 계시고 일반인도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유지를 하면서 국비든 시비든 12억을 들여서 언제든지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누구든지 달려가서 재난을 방지하는 데 과학적인 첨단방법으로 장비를 도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방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전태섭 위원님은 관제센터에도 인력이 있고, 여기에도 인력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원화되어서 운영하는 의미를 오해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 체제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통제의 체제가 이원화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관제센터에서 모든 정보를 주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기점으로 좀 정리를 해서 과장님께서 한번만 더 말씀해주십시오.

예,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든 영상 송출은 기존에 하고 있는 관제센터에서 경찰서 영상실이나 또는 인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전화가 오면 그 위치를 파악하고 영상을 빨리 뽑아내야 하므로 현재 인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통합 훈련하고 또 그다음에 SW하고 이런 어떠한 기계들을 관리하는 장비비에 지금 현재 돈이 4억 몇천만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국비 보조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로서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6억, 6억 같으면 한 50%씩 반반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국비 50%, 우리 구비 50%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장비를 넣고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첨단적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은 언제 하십니까?

예산확보를 받음과 동시에 7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안전이라 하면 신속하게 예산이 지원되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구비와 매칭비로 50% 같으면 6억인데, 4억은 지금 현재 재정여건상 확보가 되고 2억은 내년 본예산에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 7월부터 해서 본래는 금년 연말까지인데 예산 관계로 내년 3월까지 구축완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축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예산편성의 질서가 핵심입니다. 물론 재정여건상 돈이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이죠. 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급하고 빨리 해야 되고 또 국비가 내려와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른 부서의 사업 예산보다도 우리구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안전도시과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은 100% 지원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은 7월에 급하게 빨리 해야 된다고 하고 예산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12억이 필요한데, 2억이 없어서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 예산이 구 재정상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차수계약으로 해서 내년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가더라도 여러 사업을 다 통괄하면 또 거기에도 돈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돈이 남아돌 리 없어요. 우리 강서구를 보면 기반시설 등등으로 다른 구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해 3,000억인데 6,000억이 있어도 돈이 남아도는지 보세요. 돈이 남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여건상 어떠한 분야보다 안전을 위한 안전도시과의 예산은 제가 볼 때 타 부서보다 구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은 100% 예산 확보가 되었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년에 가서 할 것 같으면 우리 구비를 다른 쪽 사업에 돌리도록 한 2억만 하시죠, 2억 삭감해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비 4억 아닙니까?

예.

2억을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양보를 한 것 같은데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한 2억 정도 더 삭감해드릴 테니 양보를 더 하십시오. 추경의 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기존적 사업을 뒷받침하고 연말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는 올해까지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추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수한 사업 이외에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거기의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한 분야에도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차 이야기하지만 안전에 대한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100%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2억이 부족하다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내에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적은 구비를 가지고 사업 왜 합니까? 한 2억만 하시고 내년에 돈 많을 때 4억을 더 확보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되죠.

지금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국비는 내려왔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중간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느 정도 약 7, 80%는 이미 거의 마무리가 되고 부족한 예산만큼만 내년 3월에 하자는 그런 부득이한 방침으로 세운 것입니다.

예산이나 운영에 따라서 2억이 모자라지만 협의를 하면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예산은 계수와의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도 돈 준다 하면 목적된 돈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계수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관심이 많고 구민의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구비가 일부 부족하지만 연내에 어떠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5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소파수선에 국내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7,000만원, 도로관리 손해배상 미불용지 매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1억 9,000만원, 마을버스 운행 보조에 4억 4,000만원,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시비 포함 8억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국·시비 포함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스쿨존 정비에 시비 포함 6,000만원, 시간제임기제 보수 등에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1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무인단속 장비구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9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주민의 생명보호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펴 보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예산 3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개소당 1억씩 해서 약 3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대저2동 공용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해서 나와 있는데 대저2동에는 주차면수가 몇 면정도 됩니까?

대저2동 브라이트센터 주차장이 약 99면하고 이번에 복개해서 설치한 곳이 약 30면 되겠습니다. 대저2동 주민센터 앞에도 한 77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대저2동 주민센터 앞 1개소하고, 브라이트센터 복개한 부분 연관해서 1개소하고, 이번에 농어촌공사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3개소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저2동 공용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이라 하면 어느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브라이트센터 복개한 부분, 대저2동사 앞에 옛날 보건소 자리하고 농어촌공사부지 매입해서 할 자리하고 세 군데입니다.

그럼 세 군데를 커버해서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예, 3개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위치가 좀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케이블선을 연결해서 3개소를 다 연관해서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브라이트 제2부설 주차장 위치는 대충 어디입니까?

거기가 대저2동 주민센터 앞 옛날 보건소 자리가 제2부설 주차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부설주차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브라이트센터가 제1부설주차장이고 주민센터 앞이 제2부설주차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잘 편성되었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난 회의 때 16년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과 배만수 계장님, 안성국 계장님, 나한별 계장님, 황문영 계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타 부서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만 두세 가지 상을 받으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부산시 도로정비평가에서 2015, 16년 2년간 우수, 장려 받아서 상사업비 6,500만원 받았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두세 개 받으셨던데요?

2년 연속 받았습니다.

참 쉽지 않을 텐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는 이성희 과장님을 중심으로 배만수 계장님, 안성국 계장님, 나한별 계장님, 황문영 계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구민의 긴급한 사항이 벌어지는 교통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준 데 대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가 마무리 단계이고 하반기인데, 소정의 사업들이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운 날씨에 항상 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긴급한 사항이라서 과장님께서 소견만 말씀해주시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동지역에는 각종 개발사업 발표로 인해서 포상을 노리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논에 성토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각종 소파수선해서 조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농로에 25톤 트럭이 하루에도 몇십 대씩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농로 포장해놓은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농로에 혹시 차량 톤수가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농로에 차량통행 제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경찰서 소관입니다만 통행을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지 성토 같은 경우 형질변형 허가를 받는다든지 할 때 우리 농산과에 사전에 원인자부담으로 보수를 다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다 떠나고 나면 결국 우리 과에서 소파수선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산과에 시행자 측에서 즉각 보수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통행제한은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구 동정설명회 때도 각 동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과나 경찰서에서 통행제한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시행자 측에서 보수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 농로에는 농산물 운반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5톤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확실하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 안 그래도 경찰서에 우리가 한번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통행 제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구청장이 특별한 경우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 각종 성토작업을 한다는 소리는 완전히 답을 형질변경 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농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사항이 있는 관계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든 어쨌든 톤수를 제한할 수 있다면 우리구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25톤 차량이 못 들어가고 5톤이나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성토작업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로 파손율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법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고 가능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소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도로교통법에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만 농어촌정비법을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한번 농산과와 확인해보고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건축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근린재생형(일반형)도시재생 보조사업입니다. 4억 3,500만원으로 3억 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근린재생형(일반형)도시재생 보조사업에 2억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신장로거리조성) 사업입니다. 18억 800만원으로 15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보조사업입니다.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 10억 2,800만원, 시비 20억 6,400만원, 구비 8억 2,800만원, 총 39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행복마을 만들기 보조사업입니다. 행복마을 사무관리비 300만원, 죽동1구 마을회관 개선 등 시설비 1,200만원으로 총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퀸덤에디슨타운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시설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근린재생형(일반형)도시재생 보조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등 일반운영비 2억 8,200만원으로 2억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덕시장 활성화 용역 연구개발비로 4,8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 4,000만원 총 8억 7,000만원으로 8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근린재생형(일반형)도시재생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운영비 등 9,400만원으로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신장로거리조성) 보조사업입니다. 대저1동 대상초교에서 농업기술센터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26억 1,200만원으로 15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 수행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운영수당 100만원으로 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급량비, 순찰여비 등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건설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한 이후에 본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건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경안에 올라온 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로거리 도시재생사업비가 2016년도까지만 해도 총사업비 100억원 중에 2억 3,6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올해 8억 7,000만원이 확정됐고 내년에 한 39억 9,000만원 정도 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배정된 8억 7천중에서 재생사업을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안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도시재생이라 하면 낙후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제방뚝에서 강서고등학교로 오면 양덕운씨의 적산가옥이라 합니까?

일식가옥이라 합니다.

거기서 쭉 더 오면 새날교회 앞에도 보면 2층 일식건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촌부락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북쪽으로 한 200m정도 가면 왼편에 문영화씨 집이 있는데 거기는 대지가 일본사람이어서 땅 소유주가 없습니다. 아마 국가 땅으로 소유가 가능하지 싶고요. 거기도 보면 일본집이거든요? 아마 도시재생을 하는데 양덕운씨나 새날교회 앞에나 문영화씨나 일식집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문영화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확인해보시면 소유주가 없어서 땅을 구입하는 비용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새날교회 앞에도 보면 새날교회에서 땅을 매입하려다가 안 했고요, 도시재생에 97억이면 사업을 진행하면 다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개발로 인해서 원주민의 생활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를 확충하고 그 주위에 있는 건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 집을 매입하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신장로재생사업과 관련 용역을 하면 이 분야도 포함시켜서 활용방안이 있는지 강구토록 하겠고, 활용방안이 확정되면 매입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장로에 97억을 투자할 데가 마땅치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둑에서 강서고등학교로 오면 기존 도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같은 주위 환경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너무 불결하거든요? 도시재생은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것인데, 도로도 하고 주위의 환경여건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싶거든요. 그리고 제방뚝에서 강서고등학교 오기 전에 보면 거기도 개인 땅인데, 도로에 공원부지가 한 700평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조기 공원화해서 도시재생에 활용하는 것도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과 관계없이 개인 사유지 700평을 사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정해진 틀에는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주변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신장로거리 조성관계에 대상초등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간 해서 예산이 15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가 도로 폭을 20m 해서 250m를 확장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m 폭이면 150m나 100m로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는 되어 있지만 사업이 약간 틀립니다.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도시활력증진사업 대상지입니다. 작년에 시비가 15억 4,000만원이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15억 4,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올해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언젠가는 개설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총 배정받은 것이 90억인데 이것 가지고는 재원이 안 되거든요.

도시재생을 하는데 기존 원주민을 위한 도시재생을 해야 되지 투자자에 대한 도시재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양덕운씨나 새날교회나 문영화씨나, 또 제방뚝에서 오면 도로에 붙은 공원부지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활용하고 도로하고 주위의 여건을 같이 묶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원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에 의한 길을 확장하는 것은 지금 대저1동 사거리에 보면 땅값이 평균 1,500만원 전후로 합니다. 1,500만원보다 더 달라고 합니다. 1600만원, 1700만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길을 250m 쭉 하는 것은 좋은데 구도로보다는 신도로가 폭이 더 넓습니다. 새로 하는 도로 폭이 20m이니까 거기도 보면 땅값이 1,500만원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지역개발해서 원주민을 위한 행정을 먼저 해야 되지, 투자자를 위한 행정을 먼저 하는 것은 강서구 공무를 집행하는데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회에 기존도로에 원주민을 위한 도로를 먼저 확장해주고 원주민에게 혜택이 먼저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정주환경을 위해서도 같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행정이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도 알다시피 강서지구는 대저신도시 무산 이후로 집단 취락지 위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이 주인데, 실제 제가 금액환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강서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전부 다 하려면 엄청나게 재원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이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정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하나씩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부지나 도로개설이나 한몫에 다하면 땅값도 안 오른 상태면 다 할 수 있지만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2 대 8이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하고 그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들었는데, 사실 강가에 보면 20만평 뉴스테이 개발하고, 앞에 172만평 R&D개발을 하면 52만원이 적립되는데, 지금은 적립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풀린 지역에 보면 공사를 할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도 보면 기점으로 65정도까지는 갈지 몰라도 그 이상으로는 늘어나지는 않으리라 싶은데, 사실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때까지는 강남, 강북이라 그러면 강남지역만 주로 돈이 많이 투자되고 낙후된 지역에 균형예산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낙후된 지역에 기존 원주민이 이때까지 재산상의 손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거든요. 김해나 북구 쪽이나 땅이 다 몇천만원하고 또 강남에 국제신도시나 오션이나 땅값이 한 2, 3천 만원하던데요.

일단은 그나마 자연부락에 있는 원주민은 이때까지 참고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원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계획도로부터 건설과장님이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재차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주민을 위한 행정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길이는 한 150m로 하고 남은 재원을 오히려 반대쪽이라든지 남아있는 기 계획도로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돈을 돌렸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초등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간 도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강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도로를 20m 도로를 계획해놓은 상황이고 건축과에서 하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리구에서 먼저 10억 예산을 투자해서 설계 및 공항로하고 연결된 입구부터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도로에서부터 연결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중간에 공항로하고 대저고등학교 인근에 LH에서 행복주택을 수립한다 해서 그 사업하고 도시활력증진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강서구청역사부터 강서고등학교까지 기존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한 당초에 공항로에서 연결하는 입구보다는 강서고등학교에서부터 행복주택지까지 먼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고 또 그와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도 사업은 우선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공항로하고 강서고등학교 그 사이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강서고등학교에서부터 대상초등학교 이렇게 하려고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2년 전에 전체 사업비로 한 220억을 잡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땅값이 계속 오르다보니까 220억이 지금 3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급한 곳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물론 신도로를 내는 것도 맞지만 자활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아온 근본취지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에 기존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지정되어서 내려와서 이 돈을 다른 구역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이쪽부터 하느냐, 저쪽부터 하느냐, 그 도로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다른 낙후지역에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말하는데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저1동 사거리에 땅값이 1,500만원, 1,600만원 하는데 그 뒤에 해서 길을 제방뚝까지 하면 그 주위에 땅값이 어떻게 상승하리라고 생각됩니까?

아마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땅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땅값이 오르는 것을 겁을 내서 기반시설을 하지 않으면 대저1동이 개발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눈앞에 땅값 오르는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기반시설부터 해놔야 주위에 하나씩 개발이 되는 상황이지, 기반시설이 안 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부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주민을 위한 것이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의 견해로 접근하면 사실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야 하는데, 사업계획서도 안 가져오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길을 내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초등학교 간에는 투자자가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사실은 제가 2014년도에 구의원이 되자마자 아파트 사업을 한번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선건설이나 행정 하는 두 분이 4,700평인가 그것을 구입을 못해서 사업을 못했는데 과연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놔두면 땅값이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인구도 없는데 땅값만 1,500만원으로 올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순위가 강가에 20만평 U-City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면 그 사업이 된 이후에 이것을 하는 것이 맞지 내가 돈이 있는 자본가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없는 지역에 상업시설을 투자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하기 쉬운 것이 유통 도소매해서 창고형 공장을 지어서 세 받아먹고 나중에 5년이나 7년이나 10년 후에 그때 가서 생각하거든요. 그 과실을 누구한테 먼저 주느냐, 저는 원주민한테 먼저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150m로 했으면 싶거든요? 건설과에서 150m로 하고 남은 금액은 남은 도로부지의 기반시설 기 계획된 곳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대로 250m로 하는 것 같으면 나는 5억 4천을 삭감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가능하면 건설과 소관 사항은 다음에,

아니, 이게 같이 매칭이,

아니, 그러니까 15억 4,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상비하고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250m를 다 할 수 있는 금액인지 부족한 것인지 남는 것인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일단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대한 행복주택지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우선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남는다면 결국 이 도로에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서고등학교에서 제방뚝으로 기 계획도로가 한 70%는 매입이 되어 있지요?

아니, 거의 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조금 하고 행복주택에서,

아, 그것은 많이 되어 있지요.

그쪽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분이 한 30%,

하여튼 예산이 남는다면 이 도로개설에 우리가 무조건 투자를 합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돈이 남으면 이 도로개설에 우리가 보상하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150m만 하면 행복주택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190페이지 사덕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덕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덕시장은 2013년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장옥을 현대식으로 신축했습니다. 그렇지만 5일장인데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특화시켜볼까 싶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조금 편성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활성화 할 길이 있으면 그쪽으로 적극 매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사덕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추경이 확정되면 그때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덕두시장 내에 활성화 프로그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사덕시장은 우리 도시재생 사업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어떻게 해볼까 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덕두시장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사덕시장과 덕두시장의 전통 5일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통 5일장 활성화를 위하여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덕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또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명지에 신포 그다음에 덕두, 지금 사덕시장도 현재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볼 때 명지나 덕두는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서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똑같은 시장인데 사덕은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명지의 전통시장처럼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특히나 낙후되어 있는 북부지역 서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덕시장 활성화는 또 여기 신장로 도시재생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전통시장 지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러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뚜렷하게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아마 막연한 그림을 가지고 자꾸 하다보니까 질의사항도 많고 미흡한 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도 보기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기보다도 지금 사무관리비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덕시장 활성화 용역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거기 보면 사덕시장도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덕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까, 활성화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하고 다른 일반 프로그램과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 하는 것도 결국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까 하는 교육이나 나머지 프로그램,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 이런 것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용역만 하고 또 프로그램만 진행을 하다보니까 다른 내용은 없는데 거의 사무비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벌써 근 2년째 이상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약간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국토부에서도 심의가 오고 또 부산시에서도 조금 더 보안을 요구하고 해서 올해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덕시장에 문화창고조성, 리모델링 등 용역을 시행해서 사업진행 방향을 정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보조사업이라고 아마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살았던 분들한테 생활비로 지원했던 사업인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반환금인데 2012년도 것이 올해 지금 반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주민생활보조비용 2,433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즉시 2013년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업무 누락으로 올해 반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예산상으로 가능합니까? 하도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반환될 것을 가지고 있다가 반환을 안 해서 올해 반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생활비용보조사업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대상자가 모자라든지 어떻게 해서 남아있던 부분을 계속 우리 강서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야 그냥 반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건설과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명지동 영강중리마을 하수공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수탁사업비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지사동 협성 엘리시안 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등 2건과 2016년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평가 인센티브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화전북측(본녹산)마을 진입 도로개설 등 세 건의 시·도비보조금 10억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0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60억 1,900만원,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에 10억 4,2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서 206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 및 농로 포장 9개 사업에 4억 9,5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7억원, 천성에서 외양포간 도로개설 등 16개 사업에 48억 2,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 등 6개 사업에 4억원, 강서고등학교 일원 노후 하수암거 정비 등 5개 사업에 6억 2,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리비에 160만원, 도시관리계획업무 추진 1,5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예산편성 우선순위라든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편성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급적으로 안전에 관계되고 시급한 사업을 추경에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면 신규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도로건설 사업을 가능하면 우선 몇 년간 계속되는 도로건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치고 그 뒤에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추경에 자꾸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급한 사업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구거복개라든지 하수관거라든지 농수로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시의 방침에 하천, 하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복개를 가급적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 하수관거 하고 하수도 하고 산에 내놓은 수로라든지 자꾸 복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수로개수‧복개에 대한 시의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해서 시급하고 계속되는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을 한다는 지적은 이번 추경에는 신규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작년도 사업비가 여기 기정액에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착각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들을 지금 계속 사업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큰 공사는 거의 대부분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건의사항, 단위사업들은 신규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강서에 용수로, 배수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수로 공사도 할 수 있고 복개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복개를 할 때는 어떻게든 주민들 불편사항,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복개를 하고 또 용수로 같은 경우는 특히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만 복개를 하는 상황이고, 실제 시에서는 하천 쪽은 웬만하면 복개를 안 하고 자연 생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만 아직 배수로나 용수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침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존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수, 하천, 구거 유지·관리를 위해서 가능하면 복개하면 안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물론 건설과장님이 워낙 각종 건설공사라든지 발주건수가 많다보니까 일일이 파악을 못하실 것 같아요. 추경에 보면 신규 사업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거의 없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정액에 표시가,

아닙니다. 세부사업단위가 신규 사업이 맞는데, 제가 일일이 불러드릴까요?

201페이지, 관내 도로 및 농로 포장, 이거 전부 다 그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시설비에 대저1동부터 밑에 도로 이것 전부 다 농로 포장지, 이것 전부 추경예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안 드리고 단위사업, 그러니까 동이나 주민들 건의사항,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까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야기 하신 소규모 단위사업은,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단위사업이고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자꾸 추경사업에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나하고 같이 체크 한번 해 볼까요? 소규모 단위사업 말고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지금 신규 소규모 단위사업 말고 두서너 개만 딱 내가 지적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또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것을 건설과에 건의를 해서 반영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않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동료위원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봉림동 255번지 농로보수 1억 6,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여기에 하루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차가 몇 번 다닌다고 봅니까?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다닙니다. 이 지역은 내가 매일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다음 202페이지, 대저2동 강서브라이트센터 앞 수로 추가복개, 여기 교통량이 얼마 된다고 봅니까? 하루에 차 몇 대 다니는지 압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현업부서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면 좋은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현재 성북에서 선창간 도로,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습니까? 내가 2015년도에 포괄사업 1억 갖다 줬는데, 그것도 도로개설로 인해서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침수예산을 도로개설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햇수로 3년째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량이 알다시피 마을주민뿐만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휴일에 얼마나 옵니까? 거기는 차가 제대로 안 되어서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나는 이때까지 과장님이나 청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든 건설, 우선순위를 알아서 잘 하시겠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계속 두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내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는 보상이 거의 끝났지요?

예.

올해 예산으로 철거비 예산만 올려놨는데 어쨌든 이번 추경예산을 재검토 하셔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정예산을 올리든지, 이것이 끝나고 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추경예산, 건설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202페이지를 보시면 대저2동 강서브라이트센터 앞 수로 추가복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현장사진을 보시면 수로복개가 신흥정비주차장 앞까지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이가 20m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신흥주차장 앞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신흥주차장 앞까지 말고 그 뒤쪽 등구마을까지는 이것이 추가 복개로 계획이 없습니까?

실제 대저2동 브라이트센터 앞에는 지금 수로복개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건의한 분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아까도 전태섭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은 기존 도로만 해도 교통하는데 문제가 없고 최소한 아까 말한 주차장까지는 해야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 20m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획된 것은 없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는 과거 농어촌에서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있다 보니까 도시로 변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프로젝트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넓은데,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 건설과 소관 사업이 여건상 많이 어려워지고 해마다 많은 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이 넓다보니까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건설과의 입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한 재정여건상 많이 어렵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예산사항과 관련되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게 잘 반영이 되었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어떠한 도로개설, 도로정비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장에 나가는 과장님께서는 총체적으로 큰 사업적 측면에 가시지만 작은 분야는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이 현장을 가는데 예산은 확정되어 있고 도로는 개설해나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민원이 발생됩니다. 사실적 측량을 해보니 일부에 민원의 땅이 한 평, 두 평 들어간다든지, 그 외에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계나 담당계장님께서 공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불편하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정의 공기도 마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 담당주무관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일부의 한두 평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상을 주기로 합의를 봅니다, 줄 테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자 주민은 공무원이 가서 보상을 준다고 그러니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민원현장을 갔을 때 이 도로가 빨리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그러면 우선순위, 후순위로 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이것은 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분야도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현장에 가서 우리 주무관님이나 계장님이나 가셨을 때 해 주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정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지역에 가 보면 민원이 발생되어 거기도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안계십니다만 어느 계장님께서 해 주기로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사전에 담당주무관과 통화를 해 봅니다. 그러면 해 주기로 했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전체 직원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고, 안 되는 분야는 끝까지 안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 달라, 그다음에 해 주겠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예산을 반영시켜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직원들의 신뢰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장을 자주 나가시는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님 정확하게 들으시고 정리를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가 업무 인수인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 우리 계장님이 그 이야기대로 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계장님이 가버리고 나면 또 언제, 이런 말을 비일비재하게 많이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어떠한 사고방식의 이미지를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에게 약속은 정확하게 지켜주고, 또 주민이 요구하더라도 법령상은 아니지만 다른 일반적 부분이라도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된다고 선을 정확하게 해서 정리를 해 달라는 한 가지의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은 예산요구에 대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대해서 기획실부터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는 보통 보면 단위사업별 소규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동장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위는 대항동에, 이 순위는 저기에, 참 이것이 급한 것 같다, 통장님이나 단장님들이나 새마을 등등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건상 볼 때 참 어렵다, 그런 1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취합하는 건설과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보십니다. 가덕도의 어느 것을 보면 이것은 건설과 소관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또 대저에 어떠한 분야는 이것도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다보니까 1순위로 동에서 올라온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3, 4위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서의 입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 시설이 아니고 일반적인 여론상으로 볼 때 이 분야가, 도로정비가, 구거복개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 일부 소규모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어렵다, 그렇게 1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오는 1순위 정도는 그 지역의 동장의 입장을 존중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첫째, 직원들께서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분야는 즉각 약속을 이행해 주십사, 또한 주민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의원의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안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 달라, 어쭙잖게 말씀드리면 그 중간의 틈새에 있는 의원이 항상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원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우선순위, 후순위를 봐서 어렵다는 것은 냉정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 또 약속한 분야는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마무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에서 협의한 어떠한 1순위는 건설과에서 보는 것이 정확하게 맞지만 여러 가지 지역의 동장의 입장이나 의원님이나 지도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1순위만큼은 한번 존중해 달라는 두 가지의 건의를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을 내가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고 솔직히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것 이번 추경에 해 주겠다, 내년 예산에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과장인 제가 가도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서 올라오는 요구사항들이 실제 동장님이나 주민들이 제일 우선순위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실제 주민들이나 동장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사유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체하고 또 여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미반영 될 수도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은 조금 더 정리를 해 드리면 첫 번째 건의에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개설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민원을 접한 것 중 한 가지만 본다면 일반 개인인 최일근의 사유지가 한 평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본인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이것은 다음에 보상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그 직원이 안계신데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미미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결론적으로 안 해 주니까 그 사람은 2년, 3년을 기다리다가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은 제가 책임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건의 중에서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현장의 요구와 지역의 요구를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장에 갑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즉답을 안 하시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뉘앙스가 해 주겠다는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냉정하게 잘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가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좋은데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중간에 저희 의원님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안 해 주겠다고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볼 때 지금 하기가 힘들다, 이것은 다음에 후순위로서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세세하게 설명을 서로 그어버리라는 결론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뉘앙스를 주고받으니까 그 분들이 거짓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잘 안 가시겠지만 주민들이 계장님은 해 주려고 하더라 해서 우리 직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해 주겠다는 말은 아니고 잘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민원을 받고 있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곤욕스럽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내년 당초 예산에 가서 한번 봅시다, 이런 쪽으로 좀 더 색깔 있게 정리를 해 달라는 것이 건의내용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 두 가지는 특별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중간에 보는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분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서에서 회의를 하실 때 현장에 가시는 주무관님이나 계장님께서 주지하셔서 명쾌하게 우리 지역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보행자용도로명판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측량계에 3,203만 6,000원, 지적관리업무 보조 인건비에 1,4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와 안내시설 설치사업에 1,50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에 700만원, 지적현장민원실 운영비에 1,3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에 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3억 2,043만 9,000원에서 1억 429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2,4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시비 1,500만원을 홍보비에 200만원, 안내시설 설치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시비 700만원과 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는 7월 말 개원 예정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설치할 지적현장민원실 사무용집기 구입과 운영비에 시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보행자용도로명판 확충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600만원과 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부족하여 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만1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측량비에 국비 3,203만 6,000원과 시비 356만원을, 지적관리 업무보조 인건비에 국비 1,45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만족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 토지정보과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현상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억 2,648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352만원이 증가한 2,755억 6,115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가축전염병 대책상황실 휴일 근무수당에 102만원, 구제역‧AI 방역대책에 1억원, 대저제방로 일원 도로정비에 1억원, 생곡동 13-10번지부터 성산삼거리 일원 도로정비에 2,000만원, 녹산동 846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3억원, 다음 2페이지입니다. 봉림동 910-7번지 해포마을 하수관로 정비에 1억원, 천성동 1612번지 서중마을 하수관로 정비에 1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예비비는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1,072만 3,000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3억 9,750만원을 감액하여 4억 7,010만 8,000원입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대저제방로 일원이라고 해놨는데 대충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다른 것은 지번이 나와 있는데 위치를 도면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어느 마을입니까?

공항로에서 제방도로 들어가는 접속길입니다.

이 계획선이 있는 도로입니까?

제방도로가 원래 2차선 도로로 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공항도로 확장하면서 좌회전 신호를 받는 차량이 기다리면 뒤에 10대 이상씩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 폭에서 2차선을 3차선으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이것만 하면 충분히 예산이 됩니까?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면적 내에서 차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고향산천 들어가는 좌회전 거기를 확장한다는 이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