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총무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82억 8,644만 9,000원이 증가된 489억 7,1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예금이자 1만 3,000원을 시‧군‧구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56억 4,132만 7,000원이 증가된 287억 1,1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금세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7,650만 3,000원이 증가된 4억 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은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6,861만 9,000원이 증가된 193억 3,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총 541억 9,446만 3,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6억 4,14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 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950만원 증가한 18억 9,7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시비 5,560만원이 증가한 11억 5,860만원,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구입비에 7,500만원,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노후승강기 교체 공사에 4,000만원,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바닥타일 교체 공사에 1,89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200만원이 증가한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75억 5,434만 3,000원이 증가한 305억 5,9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서연정어린이집 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9,369만 2,000원이 감소한 30억 1,8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평일 및 방학중 아동급식,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9,098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3,5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 운영비,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316만 8,000원이 증가한 160억 1,5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끝부분입니다. 과장실 회의용 의자 구입비에 14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외 51개 사업 2억 8,586만 7,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외 89개 사업 7억 9,78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몇 명에게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참전자 수당을 받는 분은 총 366명입니다. 그리고 참전 수당 금액은 구비 5만원하고 시비 5만원을 합쳐서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거의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 중간에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아마 금년에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되다 보니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복지관에 행사 때문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구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수요자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이 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 구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실상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의 추진사항하고 앞으로의 복안을 참고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돌봄서비스센터를 개소하게 된 이유도 지금까지는 명지동이나 이런 데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센터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사하구에 있는 아이돌봄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등록이 된 아이도우미들이 저희 지역에 오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게 된 이유도 그러한 것을 조금 해소하자는 차원이었고 인원은 대략적으로 특정은 못하지만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모자란다는 것은 항상 느끼고 있었고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이돌봄서비스센터를 개소함으로 인해서 명지신도시라든지 녹산동까지 젊은 세대의 아이들에게 아무래도 다른 구에서 억지로 오는 도우미보다는 자발적으로 오는 도우미가 서비스의 질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한 140명 정도 수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돌봄센터가 생김으로 인해 오는 효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보다 질이 좋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임대장소를 다른 곳에 못해서 어업인회관에 사무실을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맞벌이 부부라든지 한부모가정, 아이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직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 사업이 잘 정착되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운영해 보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추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 시‧도에 자체 시설을 확보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없는 실정인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담당부서장님께서 한 번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참고적으로 추가 자료를 주시면 저도 공부하고 이 제도가 정착되어서 많은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밑에 보면 서연정어린이집 공사비 해서 한 5억 7천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그 나머지 BF인증 관계는 인정을 하겠는데 파일기초공사비 관계해서 3억 5천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사전설명에 지질분석 후 공법을 정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위원님 간담회 시 PHC공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고화토공법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저희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확정되면 그때 추경 이후에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팽이공법이라든지 고화토공법에 대한 여러 공법에 대해서 다른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눠봤는데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지만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그만한 장점은 부족하다는 게 저희들 내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일단 파일공법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명지 어린이도서관의 신공법으로 해서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파일기초공사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차후에 저한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아도 일단 기적의 도서관 같은 방식을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절약할 수 있는 돈은 똑같은 금액의 비율로 볼 때 한 7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화토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안전도라든지 나중에 수직 증축을 할 때 원만하게 증축을 할 수 있으려면 PHC공법,

일단 알겠고요, 혹시 지질분석은 하셨습니까?

지질분석을 하게 되면 기간이 6개월이 더 걸립니다.

지질분석 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립니까?

용역해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하면 5, 6개월 걸립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그 정도 걸렸거든요.

이것을 추경하기 전에 사업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부터 먼저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기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손동호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다시 말해서 PHC방법으로 할 것이냐, SCW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PHC공법은 고층이라든지 한국의 건축을 건립할 때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일부 쓰고 있는 분야가 SCW공법이거든요? 다시 말씀 드리면 PHC는 H빔을 가지고 기초를 든든하게 해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쇠를 박는 것입니다. SCW는 약품을 넣어서 현재 기초를 고착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우리 손동호 위원님이 토질분석부터 해야 한다는 말이 토질에 따라서 약품의 강도가 조절되고 장기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사전토질분석이거든요?

SCW공법은 바로 굳으니까 작은 집에 대해서 빨리 건축을 시행하기 위해서 쓰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건축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건물의 안전성 등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설계사나 건축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 물론 예산은 절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아직 사고는 안 났지만 문제의 우려를 많이 지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에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손동호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 절감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써야만 서연정어린이집이 장기간에 안전성 있게 건립될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장님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하십시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에 SCW공법을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얼마가 절감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들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도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수직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현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SCW공법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현재 주변에서 우려한다는 뜻이고 아직까지 건물을 지어서 사고 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을 영구보존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차라리 예산도 절감하면서 그 방법이 좋다 하면 하시면 좋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면 다른 어떤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완벽하게 장기간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의 예산서를 참고하면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또한 예산편성도 잘 되어 있고 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가 4,900만원 정도이고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가 1,900만원 정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가 1억 1,5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가 4,500만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반환하면서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사실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하는 것은 당해 연도 회계원칙에 따라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국‧시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에 제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하고 남는 것은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생활보장계장님께서 나오신 것을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계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창근 생활지원과장 퇴직에 따른 재직휴가로 오늘 참석지 못했습니다. 생활보장계장 박순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32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28억 9,538만 8,000원이 증가한 336억 7,38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수급자 지원에 2억이 증가되었고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사회참여확대에 19억이 증가되는 등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증감 및 노인 관련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으로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에 2억 6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117만 9,000원, 해산장제 급여에 33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예산 3,600만원, 긴급복지 3,448만 2,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5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예산 3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예산 894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예산 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예산 3,600만원, 다복동사업 지원예산에 5,540만원, 136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완속 충전기 설치예산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8억 2,496만 1,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340만 9,000원,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 62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에 2,315만 4,000원을 증액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2,767만 9,000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 652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노인돌봄서비스운영 78만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4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용에 99만 2,000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기관운영비) 477만 6,000원을 감액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예산 4억 7,948만 6,000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1,784만 6,000원, 노인교실운영 보조지원에 22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노인교실운영 자체지원에 84만원, 노인급식 지원에 1,420만 6,000원, 경로당 운영(보조)사업 678만 9,000원, 경로당 운영(자체)사업 5,000만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예산 2,93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8만원을 증액하고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 사업에 2,72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16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3억 7,557만 6,000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7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1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와 148페이지까지는 재무활동비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5억 6,5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169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1,802만 4,000원입니다. 264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에 2,928만원, 예비비 53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사업 인건비 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반환금 5,5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 조성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노후 경로당 보수예산이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사업비가 총 1억 5,000만원인데 경로당 보수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리고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하여 갼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였으나 2월경에 현장방문 실태조사 선정 결과 장항마을 등록 경로당이 노후가 심하여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상지는 추가로 조사해야 할 경로당이 30개소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혹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자부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 보수를 적기에 시행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경로당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로당이 144개 정도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다수가 노후 건물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벽지나 도배, 화장실 등등에 나이 많은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해 드리는 것인데 총사업비가 1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은 1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는 것만 5,000만원입니까?

본예산 합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액이 1억이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예.

보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까?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5,000만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청, 접수, 민원 등등으로 봐서 추가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5,000만원을 요구하셨다, 그렇죠?

예, 지금 30개소 추가로 하는 경비가 지금 한 1억 5,000만원,

그러면 추경에 한 5,000만원만,

우리 담당계장님이 맞으시죠?

예.

그러면 이것이 한 5,000만원 더 있으면 하반기를 떠나서 여러 가지 어떠한 건의사항을 많이 받고 있을 것인데 해결이 다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것은 연초에 전 동이나 노인지회를 통해서, 경로당 회장님들, 통장님들 전체를 통해서 동에 접수를 받아서 구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2월부터 3월까지 현장조사를 다 거칩니다. 시급성이 있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예산액을 전체로 뽑아서 우선적으로 비가 새거나 급한 것부터 먼저 공사를 하면 올해 예상하는 것은 거의 소진이 되고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지구에 가면 경로당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문짝이 없다, 벽지가 비가 샌다, 그리고 위에 또 방수한다, 당연히 방수하다 보니까 벽지를 바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또 우리 담당계장님으로서는 예산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신청은 받아 놨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해보니까 이 돈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우리 계장님의 예측으로 본다면 기존에 남아있는 부분과 추경에 5,000만원만 있으면 올해 여러 가지 어떠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할지라도 해결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필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현재 들어온 것은 환경정비에 따른 시비가 일부 돈이 있어서 도배하고 이런 것은 그쪽으로 조금 활용하고 공사 부분, 리모델링 부분 쪽으로는 이 정도하면 될 것 같은 예상을 합니다.

다른 일부분도 시비로 보충을 한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충분히 이 부분만 있으면 해결이 날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혹시나 민원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해결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다복동사업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가 2014년도부터 아마 다복동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올해 확대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구에서는 몇 개동이 다복동사업에 참여를 하고, 두 번째로 거기에 따른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복동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좀 더 구체화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중복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복동사업이 옳게 정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으면 한번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이 제도는 상당히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계장 원종대입니다. 전태섭 위원님의 다복동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동은 현재 올 2월부터 다복동사업을 권역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역형은 녹산동을 중심으로 가락동, 명지동, 가덕도동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복지사무장 1명과 정규공무원 그리고 기간제공무원 2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은 대저1동을 중심으로 권역형을 차후에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다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 5,540만원 신청받아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최근 6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기간제 대상자를 4명 채용하여 현장조사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산동에서는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해서 지사동에 보면 새터민들이 거주를 많이 하고 있어서 새터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녹산동 중심이 되어서 권역별로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 직원이 그러면 다복동사업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더 추가 배치되었고, 기간제요원이 두 명?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세 사람이 녹산동에서 다복동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금 상당히 지위체계에 문제가 많아요. 사실상 녹산동장이 여기에 다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 단위에서 다른 동에, 아까 가락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또 어느 동이었습니까?

가덕도동입니다.

가덕도동하고 과연 이쪽에 회의소집을 했을 때 사실상 다복동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복동사업이 동장 책임 하에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동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관심이 있어서 동장한테 몇 번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금년 2월부터 처음으로 하는 시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여기에 인력과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각종 회의를 한다든지, 여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자료가 제가 볼 때는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담직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의욕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특히 녹산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터민도 있고 또 가락이라든지 가덕도든지 농촌지역에 홀로 사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다복동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가까이 다가서는 복지동이다.’ 해서 다복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병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조현상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34억 2,600만원이 증가한 552억 800만원으로 32.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생안정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산단지역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녹산주민문화회관 건립, 유어장 시설지원사업, AI 방역대책사업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도시숲 조성공사, 어항 및 연안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시비보조금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의 주요 예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의 소득증대사업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상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9,514만 2,000원이 증가된 21억 4,3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일반회계 5억 9,444만 8,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입니다. 직제개편으로 미래창조계가 폐지되면서 업무추진비를 91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는 5만 9,000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부문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등을 6,0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04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강서 채용박람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550만원,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93만 7,000원은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지원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1,29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일자리 경진대회 지원사업 1억 8,75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1억 2,565만 5,000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국‧시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6년도 집행잔액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이자가 1억 1,198만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국외사업 집행잔액과 이자가 3,9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6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은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위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소관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사업 대부분이 국비, 시비 또 지특 관련 매칭사업이고 또한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인한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양해하시면 별다른 의견이 저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같이 생략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최일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평소에 우리 지역경제과를 볼 때 우리 하용보 과장님을 중심으로 김인근 계장님, 김수연 계장님, 조호순 계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고 하반기에도 업무가 소정의 목표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3억 6,404만 4,000원이 증액된 122억 7,2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화단녹지관리 차량 신규 취득비 5,460만원과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시비보조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태풍 ‘차바’ 피해 가로수 복구 공사비 1억 4,0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서부산유통단지 3,000만원, 미음산단 1억 3,450만원, 화전산단 4,500만원, 부산과학·강서보고산단 5,500만원이 편성되고 생곡산단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시공사에서 관리 이관된 생곡산단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공사비 2억 8,473만원과 태풍 ‘차바’ 피해 부산과학산업단지 경관녹지 복구공사비 2억 9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비 1억 6,4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5,300만원과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관리차량 대체취득비 등 유지관리비로 1억 1,9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에서 157페이지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 공원녹지대 관리비 4,900만 8,000원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경관 창출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본예산 2,85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5,3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11개소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까지 다 끝마쳤고 이번에 하는 것은 근린공원 3개소인데 죽림동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정되고 나면 10년 이내에 조성계획 수립을 안 하면 고시 등의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시효소멸의 대상이 3개소이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를 하면 공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여태까지 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원구역 인접 토지 등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지구단위 구역 내에 있는 공원이라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하면서 계획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녹산 화전산단 주변의 신호부영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도 작년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주변에 조경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아마 추경예산을 2,000만원 요구해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특히 경기도 쪽에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물론 악취가 발생하는 공장 자체에서 시설개선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주거지역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수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찔끔찔끔 2,000만원, 또 몇천만원 들여서 하지 마시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해서 근 70억을 투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공단 주변에 부영아파트뿐만 아니고, 본녹산 화전산단 옆에 임대아파트가 또 들어서지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단 주변에 숲속의 아파트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용역을 조금 줘서 하든지 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1차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나무식재를 많이 심어 고생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향기가 나는 은목서, 금목서 또 몇 가지 심어 놓은 것은 내가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가 공해에도 강하고 악취저감을 많이 한다는데 어쨌든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그쪽 기후나 토양에 잘 자랄 수 있는지는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에는 좀 체계적으로 해서 숲속의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예산심의 외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녹지공원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녹지, 공원, 임야로 이렇게 주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는 지역이 넓습니다만 의원으로서 행사나 또 민원이 있어서 지역구를 자주 다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우리 강서구에 공원, 녹지 임야가 사실은 어느 구보다도 조성이 잘 되어 있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칭찬을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무리하게도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계속적으로 녹지공원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자주 만나게 되고 뒤에 이재환 계장님, 고경철 계장님도 더운 날씨지만 현장에서 직접 기간제와 주민의 어떠한 민원사항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는데 앞으로 날씨가 덥습니다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강서구의 공원과 녹지, 또 임야를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억 1,650만 8,000원이 증가된 17억 9,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석면피해구제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32억 6,556만 7,000원이 증가된 36억 2,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녹산주민문화회관 건립, 공동주택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지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녹산산단 환경위임업무 수행,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39억 740만원이 증가된 151억 9,7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 상단입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관리를 위해 32억 6,948만 8,000원이 증가된 108억 4,6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클린지킴이 구입설치,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녹산주민문화회관 이전 건립, 공동주택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중간에서 162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금년 본예산 대비 총 1억 3,619만 2,000원이 증가한 26억 9,3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홍보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 악취배출사업장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 녹산산단 환경위임업무 수행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리 및 위생서비스 향상사업으로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으로 617만 9,000원이 증액된 4,1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프린터 구입에 89만원이 증가된 11억 2,1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홍보 외 8개 사업 4억 4,847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2016년 낙동강유역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18개 사업 4,617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3,526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예비비 등으로 2억 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0페이지 상단을 봐 주십시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비 9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에는 없는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폐비닐 처리사업 기타보상금 처리사업 90만원은 사업 폐비닐 수거보상금입니다. 수거장려금은 우리 구비로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농산과에 농민지원사업책에 보면 폐비닐이나 그런 자재를 처리하고 나면 주는 그런 사업하고 비슷한 건가요?

예, 농산과에도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있는데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단체에 의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장려금이고, 농산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각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수거해서 처리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단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자연보호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폐비닐을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수거를 합니다.

폐비닐 말고 다른 농촌자재는 되는 것이 없나요?

다른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농촌이 많은 지역이고 시설하우스재배가 많은 지역입니다. 농가들 주 수입원이 시설재배상품인데, 해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설재배가 끝나면 폐비닐뿐만 아니라 농자재 폐기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최대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폐비닐 말고 농약 공병도 수집해서 장려금을 똑같이 지급하는데 비닐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 떨어져서 수익이 거의 잘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과 더불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상준 위원님이 농촌지역에 폐비닐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농촌지역에 폐비닐 수거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유가시대로 인해서 각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아파트도 제가 얼마 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정에서 비닐 배출 시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아파트단지의 수집보관소에서 보관을 잘못해서 때가 묻었을 때 사실상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폐비닐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비닐을 종량제봉투에 아무리 압축해서 넣어도 자꾸 불어나다보니까 결국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계약된 재활용 수집업체에서 다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 폐비닐 문제 때문에 시에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폐비닐뿐만 아니라 비경제성 재활용 품목에 대해서도 타 구에서는 별도로 재활용을 하기 위한 보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일체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폐비닐뿐만 아니라 비경제성 재활용품 수거체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도 그렇지만 아파트에서 나오는 비닐 부분이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 지금 비닐 대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2015년도에 생곡자원센터가 불나고부터 현재 적치되어 있는 비닐만 1년 이상 계속 소각을 해도 다 감당 못할 사항으로 각 구별로 폐비닐 처리 반입량을 지정해서 할 정도로 시에서 대란이 일어나서 저희들도 공동주택에 비닐을 가급적이면 일반봉투에 버리도록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 하는 비닐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경제성 재활용품 처리문제도 사실상 심각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내 구는 과거부터 그런 부분이 정착되어 와서 지금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구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구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시내 구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비경제성 재활용품을 수거하려면 차량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작년 말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지금 아파트가 계속 건립되고 입주하고 있습니다. 빨리 재활용품 수거체계 문제, 특히 비경제성 재활용 품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실제 환경위생과가 2개 과 업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청소, 환경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은 다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아울러서 161페이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구에 악취배출에 따른 신호지역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개선자금 지원 해서 당초 1억 4천이었는데 1억으로 해서 오히려 4,6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신청이 적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악취를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신청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 요구했는데 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시비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 예산사정으로 작년에 내시되어온 금액에서 삭감되어서 예산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도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심사는 다음 주 경에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시 예산사정에 따라서 한 1억원에서 1억 4, 5천 수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하는 업소는 많이 있습니까?

올해도 전체 신청을 받았는데 3개 업소가 전체 다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부담도,

자부담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고 구 부담이 10%이고, 시 부담이 70%인데, 저희들이 신청업체를 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10%가 아니라 100%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정되어 있는 지원 금액만 받아서 나머지 자기들이 개선사업을 효과가 있게 하려면 자부담이 100% 이상 해서 억대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악취발생 업소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자기가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자금을 많이 신청하도록 하고, 또 본위원의 생각에는 시 관련부서에 로비를 조금 해야 됩니다. 실제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하는데 자기 돈이 억대로 든다면 중소기업체가 아무도 안 합니다. 구가 20% 부담 중에서 10% 자부담 하니까 실제 개선자금이 2, 3억 든다면 본위원은 한 2, 3천 같으면 충분히 그 업소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많이 바빠서 그랬겠지만 일단 이런 사항을 내년도에는 시비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셔서 시장님하고 독대를 하든 어쨌든 악취제거를 위해서 환경개선자금을 신청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외부의 공장도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비지원이, 우리 부산시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시지요? 이게 뭔가 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비 확보 노력을 조금 해주시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이 본청에 주요보직에 계셨던 분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 확보노력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만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께서 소음관계, 쓰레기관계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안 한 우리 위원님들도 공히 지역에 가면 그런 민원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예산만 들어가서 될 문제는 아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원인파악부터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강서구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반면에 전 부서 중에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인구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업무분장 되어 있는 요식업이 많이 늘어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수준이 높아서 쓰레기를 안 버리면 되는데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인구가 많음으로써 무단쓰레기, 생활쓰레기 등등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는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함으로 해서 업무는 늘어나고 그에 비해서 현재 상주 직원은 많이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사실 작년에 직제개편을 할 때 물론 총무과 업무도 많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환경위생과가 분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총무과 분과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환경위생과가 분과가 되어서 좀 더 직원들의 전문화, 직원들에 대한 세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만 결론적으로 민원이 덜 발생할 것인데, 1인 2역이 아니고 3역, 4역을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민원에 대한 소화를 못시키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상에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제가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를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고 인력을 배치하는 총무과에서 그 업무에 분장된 양을 보고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물론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문제점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입니다만 또 별개가 될 수 없는 것이 예산을 자꾸 더 넣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 문제는 따로 있는데 따로 그 분야를 해결해야만 100% 완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런데 작년에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가 가동이 되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특별기동대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까?

예산이 들어갔지만 대책으로는 미비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현재 환경위생과의 문제를 분과 내지 인력배치에서 해소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분야는 행정사무감사 때 인력배치부서에 핵심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항공기소음 지원사업에 우리 구비가 2,2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보조 사업인데 우리 구비는 비율에 따라서 조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는 알지만 전체 추경에 국비가 증액된 게 아니고 구비만 증액된 부분을 말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민간 이전 주민지원사업에 주로 확대가 되었던데 이 부분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소규모사업이 더 늘어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줄어들어서 사업 자체가 바뀌어서 그 과정 중에서 아마 구비가 더 지원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이런 쪽을 해서 항공기소음 지원 사업에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고 저희들도 항공기소음에 구비보조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상 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국비 75%에 구비 25%를 부담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 65%에 구비 35%를 부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200만원을 반영 요구한 것은 당초 사업에 시설비 부분으로 편성된 사업은 구비가 25%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그 마을에서 변경을 요청해서 마을회관에 안마의자, 반신욕 등 민자보 과목 사업으로 변경요청을 하는 바람에 구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16억 808만원, 시비보조금 45억 8,744만 8,000원, 구비 2억 7,397만 9,000원 등 본예산 대비 총 64억 6,950만 7,000원이 증액된 89억 8,7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65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화기 위한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1억 3,500만원과 방치폐선 처리비 2,000만원, 그리고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원을 관리하도록 하는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가덕도 대구축제 시비보조금 2,000만원과 어항 및 연안시설 이용자 안전 및 편의도모를 위한 어항 및 연안시설 보수유지비 1억원,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인명피해 및 소형어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녹산지구 연안정비사업 국‧시비보조금 10억원과 진목지구 연안정비사업 국‧시비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지입니다. 태풍 ‘차바’ 피해 눌차지구 연안복구비 2억 3,920만원, 대항항 복구비 22억 4,100만 1,000원, 외항포 복구비 8억 4,560만원, 동선항 복구비 2,28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대항어촌체험마을 민박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치‧교체 지원비 1억 4,000만원과 내수면 외래유해어종 퇴치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마을 어장에 수산생물 서식장 조성으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생산력 증대를 도모코자 마을어장 투석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낙동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0억원, 그리고 인근에 어선어업인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코자 재해보상보험 지원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3,400만원과 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인 안전공제비로 시비보조와 구비로 1,0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국‧시비 환급금은 연안어선 간척사업 등 보조사업 완료 후에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과 소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현재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는 모양입니다.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해양수산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조인규 계장님!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다리 다 나았습니까?

예.

깁스하셨던데 다리도 불편한데 어민들 민원 해결한다고 현장에 나가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내지 전국적으로 수산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 수산인은 기르는 어업으로 또한 수산물의 유통으로 전환해가고 있고 전환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주민들이 양식업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조성하고 있고, 종묘배양사업을 통해서 기르는 어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우리 지자체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해양수산과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물에 대한 유통방향으로 어민들에 대한 소득을 창출해서 어민들의 생계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 강서구는 사실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어업권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로 인해서 어적자원이 고갈되어서 어업인의 한 70% 이상이 오고 갈 데 없고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능력 있는 박미현 계장님이나 조인규 계장님이 전문가 된 입장에서 앞으로 강서구의 수산인은 이렇게 가야 된다, 어떤 방향을 잡았느냐면 이런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한 구비로 중리어촌계 매립을 잘 하셔서 김 어민들이 위치가 좁아서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동리어촌계 거금을 들여서 매립해서 직접 잡은 수산물을 보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국제신도시가 인구가 있음으로 해서 재첩이라든지 노랑조개를 직접 가지고 가서 파는 등등 그로 인해서 소득이 상당히 창출되는 그런 분야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전어촌계는 얼마 전에 문화재 심의를 했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전어촌계는 실질적으로 매립을 2,600㎡ 정도해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해수부에서 실사팀이 와서 현장조사를 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곧 실현이 되겠습니까?

예.

가덕도 대항에 수족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항 세바지 수족관이 실질적으로 도로부분에는 협의를 다 했고 물량장에 보조금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 구비를 매칭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서, 국비 요청 하셨나요?

예. 국‧시비 요청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신 것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70% 이상이 바다를 그만 두다 보니 결국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생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박미현 계장님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조인규 계장님은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그런 협의 하에 앞으로 이 어업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진행해왔고 그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도 신전어촌계나 대항어촌계의 그러한 유통분야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동안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송재구 해양수산과장님, 박미현 계장님, 조인규 계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현 계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조인규 계장님! 열심히 하는 분이셔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예.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이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추가경정 예산세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50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24억 4,000만원을 국고로 배정하고 52페이지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 보급 등 2개 사업에 9,4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59페이지 유기질비료 등 16개 사업에 23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시 추경예산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9억 6,600만원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100억 2,200만원으로 국비 28억 9,900만원, 시비 23억 8,500만원, 구비 4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업 내용은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73페이지 공공비축미곡 계측용 톤백 저울 구입 150만원, 원예 재해보험료 지원 6,600만원, 도시농업 텃밭조성에 1,450만원, 팽연왕겨 구입비 지원에 5,000만원, 174페이지 미생물제제(액비) 지원에 3,500만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유통 및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175페이지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 보급 6,000만원, 176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000만원, 177페이지 2016년 원예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추가지원 사업에 1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득 안정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177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 3,000만원, 구제역, AI 방역대책 9,000만원, 가축 방역 차량 구입 3,000만원, 가축 방역 가상 훈련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2016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수입기반에 따른 농업의 입지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재확산되고 있는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차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컬푸드에서 추경예산을 모 단위조합에서 신청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로컬푸드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당초 계획에 6,000만원에 작년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넘어와서 올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협 쪽에서 구비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다,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제출하고 나서 저희들에게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넘긴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러 방향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려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마친 상태였고 지금은 매칭이 안 되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서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보는 사람은 농어민인데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작년 추경 때도 여러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추경에서 이루어진 많은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사항이 거의 없다보니까 특히나 이 사업 자체가 이월되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장소 관계 때문에 했는데 사실 요구하는 주체가 대저 1, 2동에서 요구했고 명지에서 인구가 많다 해서 농협에서는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이것도 보면 생산지와 가까운데서 로컬푸드사업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이야기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재차 부탁을 했는데 현재 농업인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올해 한 군데라도 시행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개발로 인해 농어민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예방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사업이 있습니까? 옛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은 놔두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특별하게 농업인의 일자리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개발로 인해서 LH나 국제신도시에 들어오는 사람이 문화관이라 해서 수익 500억 해서 전부다 보면 사실 농민들은 봉이거든요, 현 상황으로 보면 봉이 아닙니까?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자체가 맞습니까? 농산과장으로서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사업을 하면 물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일단 타 시‧도나 타 구에서 그것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던데, 거기는 농업인이 없거든요. 농업인을 위해서 하려고 해도 농업민이 없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일례로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사업, 그것이 왜 녹산동에 갔습니까? 그리고 또 들리는 이야기대로는 수익이 나지 않고 손해가 가니까 구에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사실 국비를 낭비하는 것이고 가야 할 지역에 안가서, 또 사업하기 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조합에서 사업을 하게끔 해야지, 전부 다 공장만 있는 지역에 어떻게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 지역에 간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만약에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사업이 안 나오고 그러면 부동산가격이 한 2, 3배 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해서 손해 안 가도록 하면 되고 대저1동을 제쳐놓고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 오히려 강동동에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올 예정이 아닙니까? 애당초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강동동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에 그런 시설이 가야 되지 국‧시비 이 돈만 갖다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농산과장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가락동에 있으면 농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이 더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토마토 특화지구라고 해서 거기에 계획을 했는데 지원이 나갔습니까?

예, 지금 하우스 토마토 시설재배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담당부서과장의 책무와 소임을 다 하셨는지, 신규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안 챙기고 뭐 합니까? 돈이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농어민을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단위조합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답변이 구체적으로 구비가 없어도 국비로라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안 된 것은 벌써 보조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못했다는 뜻인데,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정을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심의를 하기 전에 로컬푸드 부분하고 미생물제재 부분에서 두 가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예산부서와 의견을 조율해보니 그 사업은 일단 매칭이 안 되니까 자체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작년에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하고 할 때 기존 국비, 시비만 가지고 구비지원 없이도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차라리 별도로 구비를 떼어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달리 지원해달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면 그때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을 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보조금이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방법론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전에 미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께서 판단을 빨리 내리셔서 처리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라도 우리 손동호 위원님이 제안한 그 분야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과 별개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부분에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농민들입니다. 황금 같은 농지가 소멸되었고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나가고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전세금도 되지 않는 소액의 보상금으로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강서구 농민들의 실정입니다

매해 예산 때마다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농산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의회와 함께 노력하자고 제가 간곡하게 당부 드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강서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가용재산이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자생적 측면에서 부산시에서 순위에 드는 일명 그래도 ‘재정적으로 잘사는 강서구’라고 여겨지는데,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농민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 강서구가 잘 발전하고 있고 자녀들인 저희들과 구민들이 잘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고의 개발사업으로 어려운 우리 농민에 대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고 오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에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의회가 농산과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여건상, 법리상 맞는 범주 내에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 한 번 더 과장님, 계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손동호 위원님, 전태섭 위원님,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 강서구는 농업지역이면서도 개발사업 발표로 인해서 농업부분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로 보더라도 국비하고 시비는 감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청의 예산은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 하면 국가나 부산시는 우리 강서구의 농업 부분을 전혀 생각하고 않지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지금 현재의 농업형태로서는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액된 부분이 반환금이 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농업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만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반환을 하고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옆에서 보기 딱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것만큼 앞으로 우리 강서 농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부분을 인식하시고 좀 더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그리고 예산 확보를 하더라도 우리 구비에 의존하지 말고 시비나 국비를 어떤 형태로든지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