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최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9일에 걸쳐 각 실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강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강서구민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조치하고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과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는 우리구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집행부는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업무추진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아직까지 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다소 나타난 일련의 사례를 볼 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가 아닌 외줄위의 줄다리기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결국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명지오션시티 명품도시 정착과 명지국제신도시 조성, 에코델타시티 조성, 부산신항 개발, 연구개발특구 조성, 김해신공항 확장발표 등 개발 소용돌이로 인한 집단 민원 반발과 국내외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미국의 제45대 트럼프 대통령 당선, IS 테러와의 전쟁 등 국내외 정치의 불안정 속에서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증가, 국민 신뢰성 상실과 더불어 희망이 혼재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7대 의회와 민선6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통과 개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집행부는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 중심의 서비스 구정을 구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구 500여 공무원들은 맡은바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향상 1위, 제2회 일자리경진대회 최우수, 2016년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 201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 우수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직원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코자 합니다.

우리구는 올해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광활한 면적 등으로 동주민센터에서는 각종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주민센터에서는 구청 주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동 현안사항, 구·동정 설명회시 주민 건의사항은 시급한 민원 사항으로 업무처리부서와 예산부서등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우리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하루하루가 변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획감사실은 강서구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직제개편을 통한 하위직 사기진작과 무보직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각종 소송으로 법원 확정 판결이후 세외수입 체납부분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시고, 특히 각종 위원회 심의 방식에 있어 서면심의에 의존하는 위원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개혁차원에서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 등을 통한 재정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가정 내 불용 폐의약품 처리방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며, 간호대학생 위탁교육 시 위탁경비를 요청하지 않아 학생들 실습에 애로가 있어 학생 부담이 저감되는 대책을 수립하시고,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 강서구는 지역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보건지소 운영 방안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노인의치 사업은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증대에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업무 중 도로, 녹지, 청소 등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조직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업무 조정과 조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는 낙동강 벚꽃축제와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유채꽃축제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구 관내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에 우레탄이 설치된 곳에 발암 물질과 납 성분이 기준에 초과 검출된 곳이 다소 있어 전면적으로 재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 보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강서구 공무원 장기재직휴가에 따른 이용횟수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구내식당 계약과 선정방식에 있어 투명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향후 계약만료 시 계약방법을 재검토하여 원만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촉구하며, 청사 내 장애인 화장실 부분에 있어 관련법이 오래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은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 직원과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새로운 재산취득 시 기금 등을 조성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무과에서는 납세고지서 업체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변경시행 바라며, 체납세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과 징수가 불가할 경우 결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홈페이지 구성에 있어 구민들이 자주 접속하는 앱을 보완 해주시고, 전화 친절도가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어 직원교육 강화 등 직원친절도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에 대하여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고, 장학금지원 시 수혜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맞벌이부부가 늘어나는 실정으로 보육시간을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위탁사업 계약 시 비전문 인력에 대하여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강서구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구 관내는 많은 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어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에 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또한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있어 회계처리 방법에 문제가 있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경로당 신축 지원에 있어 조례 등을 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에서는 불법광고물이 난립되고 있어 철거 및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단속기동대를 구성바라며,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에 있어 MOU 체결 시 관내 주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미음산업단지 내에는 일부 부지에 입주되지 않고 방치된 지역에 빠른 시일 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바랍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각종 개발로 인하여 녹지가 훼손되고 있어 향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과 녹지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바라며, 지사3호 어린이공원 내 우레탄 바닥 부분에서 중금속성분이 기준치 초과 검출에 따른 이용자의 위험성이 우려됨으로 공원폐쇄 등 신속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블랙박스가 장착된 일반 승용차량과 이동식 차량을 활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 방안과 환경감시요원을 충원하여 주·야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바라며, 신호부영아파트 인근 녹산 및 신호산단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민원 발생이 많으므로 현장악취 방지대책(악취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추진, 악취중점발생 업소 관리 및 감시 확대)외에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차단효과가 있는 천리향, 태산목, 은행나무 등 악취저감 수림을 조성하여 도심 녹지공간 확충에 기여와 환경공해(악취) 해결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단지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경진대회 시책을 도입 우수 아파트에 대하여 시상을 하는 등 재활용 분리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비경제성 재활용 수거 방법 개선대책 마련과 동시에 수집 장려금 지급에도 최선을 다 해주시고, 항공기소음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의 고충을 충분히 감안하여 피해지역 확대와 지원사업의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우리구 어민들이 각종 양식업을 하면서 여건 변화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각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 우리지역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업인 보험가입율 제고에도 세심하게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에서는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수질개선을 위해 용·배수로 정비에 있어 조기에 정비 할 수 있는 예산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바라며,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시 동물보호소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계약방식을 전환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농업인 복지관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관리·운영 소홀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시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령에 준수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등을 통한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대저토마토는 지리적 표시제 등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된 대표적인 농작물로 에코델타시티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재배지가 감소되고 있어 대체부지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안전도시과에서는 신호배수펌프장 가동 시 소음·진동 등으로 주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단기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CCTV 운영 중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등에 있어 위반사항에 대한 녹화 등을 통해 해당부서 통보 등 행정 시스템조정 등 업무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고, 경주 지진발생 후 구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지진 행동요령 및 대피소 안내 홍보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회전교차로 조성 시 인근 학교 학생의 안전문제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공사시기 등 학교 측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대책을 적극 수립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관내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건축허가 시 간선도로변 도로점용료 누락부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적용방법에 있어 일부 방침이나 재량권에 관하여 관련 민원인과 충분한 동의나 협의하여 시행바라며, 공동주택에 주민 갈등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주택 상담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각종 사업추진 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기획단을 구성하여 주시고,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고, 녹산동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처리용량 등 배수체계를 항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해제를 할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 확인하여야 하며, 체납세징수에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서별로 시정사항 등에 대한 당부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서구에서 위탁 관리하는 업체와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 등에 대하여 계약이나 MOU체결 시 법상 하자가 없다면 관내 주민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비전문직 인력에 한하여 우선 취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회계집행 시 재무회계규칙, 회계사무취급요강 등 업무연찬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므로 재무과에서는 매년 해당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시 반드시 의회에 협의 또는 보고하여 상호의견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각종 제한에 따른 주민피해가 너무 크므로 지역주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를 바라보는 주민의 바람이 간절한 만큼 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를 실현시키고 구민본위의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소통과 협조로 최선을 다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구는 그동안 국책사업과 부산시의 각종 용지난해결, 부산경제중흥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구민들의 희생 속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또한 개발의 소용돌이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강서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바 이에 자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구성 등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격앙된 표현을 한 것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서 기인되었다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본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점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금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의욕이 상실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구 공무원들은 각종 개발사업과 광활한 면적,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등 각종 업무가 폭주하는 가운데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 있다는 점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마인드로 구정과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신다면 강서구의원 모두는 500여 공무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협의하여 미래지향적인 강서 건설에도 가일층 박차를 가해 주시는 모습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구민들과 함께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