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10일 제1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받아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 주민의견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취득한 기밀 등 보안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장 질서유지를 위해 당부 드린 말씀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부구청장 최한원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최한원입니다.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인사에 앞서 우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만호 총무복지국장입니다.

임경배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노수상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천동환 보건소장입니다.

박병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유병옥 총무과장입니다.

성말선 재무과장입니다.

서현구 세무과장입니다.

김기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호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우창근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종건 창조경제과장입니다.

홍순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병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재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성안 농산과장입니다.

박용택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이성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오규상 건축과장입니다.

이균대 건설과장입니다.

고길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광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선우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남상승 대저1동장입니다.

정인영 대저2동장입니다.

김호천 강동동장입니다.

엄태성 명지동장입니다.

최부건 가락동장입니다.

박성수 녹산동장입니다.

김봉기 가덕도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11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현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해의 구정전반을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미흡한 부분은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구는 강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지원에 힘입어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운영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서민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농수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푸른 녹지공간 조성, 선진 교통시설 확충으로 구민이 살기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으로 조화롭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에 노력하였으며 평생학습 및 축제의 활성화,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과 함께 나누는 복지행정 실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으로 배움과 여유, 나눔과 보살핌이 넘치는 문화․복지행정을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도시발전의 기본적인 지표가 되는 인구수는 지난 4월 10만을 돌파한 후 연말에는 11만을 눈앞에 두고 있고 관내 대단위 개발사업인 국제산업물류도시,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 속에서 강서는 향후 2030년 인구 30만 여명이 거주하는 동남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거점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밝은 미래는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구민과 의회, 집행부의 열정과 지혜가 한데 모여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가슴속에 새겨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건설에 저를 비롯한 우리구 전 직원들은 내년에도 활기차고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일간으로 이에 따른 세부 감사일정은 먼저 오늘은 7개동 주민센터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재무과 소관, 12월 1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2일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소관, 12월 5일 농산과,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 소관, 12월 6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감사 날인 12월 7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업무 계장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장님을 지적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동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저1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저1동장 남상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대저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저2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저2동장 정인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대저2동 동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동동장 김호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현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강동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명지동장 엄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현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명지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현안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명지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락동장 최부건입니다.

평소 11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락동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가락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산동장 박성수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현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녹산동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산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덕도동장 김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가덕도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가덕도동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덕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부터 가덕도동까지 동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께서도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질의는 한 분당 15분 기준이며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 바랍니다.

예,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입니다.

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 본청의 업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의 요청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동장님한테 당부 겸, 또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환경위생과 업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환경위생과장님을 출석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기간제요원이 지역주민 인원수나 숫자에 따라서 2 내지 5명 정도의 기간제 환경미화원들이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 직영 청소 환경미화원이 17명 됩니까?

17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저동하고 지역에 간선도로 위주의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기간제 환경미화원들은 동 관내에 이면도로라든지 취약지역에 환경정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명지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지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 지역도 있고 자연부락도 산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는 동장님의 책임 하에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환경미화원이 지금까지 3명이 있었습니다. 올 2월부터 11월 중순되어서 기간을 마쳤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을 보면 저도 처음에 와서 느낀 게 이분들이 주요간선로나 공공지, 공원, 도로변 이런데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유심히 두 달 동안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일반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을 치우는 게 하루 일과더라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 한 7군데 고질적으로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시간도 심야시간대, 새벽시간이라서 참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내용물을 일일이 뒤져서 한 두세 건도 고발을 의뢰를 했는데 요즘은 자기들이 개인정보 같은 것을 다 삭제하고 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요즘은 CCTV도 없는 곳은 차량에 블랙박스를 탑재해서 밤새도록 세워놓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녹산동장님 미화원들 하루 일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산동에는 환경 기간제가 무단투기 쪽에 4명, 환경감시요원이 2명해서 총 6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명지동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무단투기 인원은 지금 종료되었고 하는 지역은 우리 녹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주단지 쪽, 그러니까 원룸지역이 많은 화전이나 신호, 이주택지,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주 지역에 많이 투입을 시킵니다.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원체 녹산이 넓다보니까 일주일에 구역을 짜가지고 군데군데 돌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1월 중순에 기간제가 종료가 되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12월, 1월, 2월 3개월이 빕니다. 우리 녹산 같은 경우 지금 반농반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생활쓰레기봉투를 잘 사지 않고 보편적으로 도로가에 야간에 무단투기 식으로 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도 따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신호동 마트에 한번 문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쓰레기봉투가 몇 장이 나가는지, 실제 10장 이내로 나가는 현상인데 이것은 통장회의를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고, 또 지역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항상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요일별로 분리해서 내면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녹산동이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 3개월 동안 청소할 인력이 없는데 그 당시가 되면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일괄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녹산동 같은 경우에 무단투기 인력이 4명, 청소하는 인력이 2명이라 했습니까?

감시요원이 2명입니다.

감시요원이 2명이고 청소하는 인력이 4명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동장님들께서 현장실태라든지 청소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두 분한테 물었느냐 하면 올해 2016년도에 보면 명지동이 제일 큰 동이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명지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만 6,265세대인데 종량제 10리터 기준으로 해서 판매 매수는 215만 8,534매입니다. 1세대당 종량제봉투 판매된 매수가 133매가 판매되었고 녹산동의 경우에는 세대기준으로 할 때 1만 2,320세대인데 종량제 10리터 기준으로 해서 52만 5천매가 팔렸습니다. 1세대당 종량제봉투 판매가 43매입니다. 그래서 명지 같은 경우에 133매, 녹산동은 43매, 제일 낮은 가덕도는 17매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명지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종량제 판매 매수가 세대별로 제일 높습니다. 아까 녹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사나 신호, 화전 원룸촌,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된다는 객관적인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동에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를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각 동에 전체 20명에 1년 예산이 약 3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무장님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청소 수행에 관련 예산이 약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52억에서 금년도에는 72억으로 늘어났는데 비해서 종량제 판매수익은 2015년도 약 8억 3천 5백, 2016년도에는 약 9억 2천, 약 10%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세대수도 늘어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를 봤을 때는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 우리구에는 환경위생과 내 청소행정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타구에는 분과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현장인력에도 많이 뒷받침이 되는데 우리 본청에는 사실상 물론 타부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이 지휘 감독하는 동단위의 기간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앞으로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종량제봉투 사용을 높이기 위해 물론 지역 이면도로에 환경정비하고 기동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청소행정업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서 이것을 근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지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상당히 무단투기 단속에 직접 현장확인도 하는 것으로 듣고 있고, 물론 다른 동에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오늘 환경위생과장님을 출석시킨 것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의 인력과 행정으로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그에 대한 대책, 또 제가 알기로는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신고포상금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간제 환경미화원이 각 동별로 2명에서 녹산 같은 경우는 4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주 업무가 환경불결지 정비와 무단투기 근절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 단속도 기간제근로자가 해야 되는 그런 본연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각 동별로 봐도 면적이 타구에 1개구 면적 못지 않게 넓기 때문에 동별로 2명에서 4명 배치되어 있는 인력은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아까 각 동장님들이 말씀하신 기간제가 11월 중순부터 내년 2월 정도까지 예산부족으로 채용이 안 되어서 그 기간 중에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적게 하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파트 말고 자연마을은 어떻든지 간에 자체적으로 조금씩 소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17명이 있습니다만 그 17명도 7개동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차후에,

과장님 앞으로 구에서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동하고 어떤 협조체제를 갖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각 동장님들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정식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는 동이 있습니까?

예, 명지동에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내려가서 3건을 적발해서 구청으로 요청을 했는데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2건 정도 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단속요원들이 무단투기하는 현장을 적발하더라도 이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릴 것 같으면 이분들에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명패라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동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 그래도 환경위생과장님이 환경위생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방금 동장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구 총무과에서 동 행정업무 평가하는데 앞으로 무단투기단속 실적에 대한 평가항목을 넣어서 동 행정업무 평가하는데 반영도 시키고, 또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소행정계에서 그에 대한 시상제도도 한번 검토해 주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을 사실상 청장한테 내부결재를 맡아서 기간제요원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명패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사실상 아까 녹산동장님이 11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공백기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동에 환경업무에 대한 지침이랄까 이런 것을 시달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기간제가 녹산동 같은 경우에는 4명, 2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2명은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니까 4월달부터 채용해서 내년 2월달까지 한다든지 엇갈리도록 인원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런 기술적인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각 동에 사실상 면이 바쳐서, 저도 녹산동에 작년에 새마을부녀회원이 무단투기를 계속하는 것을 통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새마을부녀회원인데 실제 알면서도 신고를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증거물을 직접 풀어서 구청에 과태료 부과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면에 바쳐서 알면서도 단속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 무단투기가 많다든지 다 압니다. 사실상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하고 동장님하고 무단투기단속 근절을 위한 회의라도 가져가지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입니다. 대저1동 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저1동에 보면 자꾸 인구도 감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면 인구감소를 줄일 수 있는지 생각을 하신 적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저1동에 환경여건을 보면 기존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젊은 층의 세대를 유입을 해야 되는데 젊은 층이 거주환경 이런 여건을 선호하는 형태가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형태의 생활패턴입니다.

그래서 대저1동에 인구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파트 건립 이게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근의 양산시라든지 김해시를 보면 아파트 건립이 거의 주축을 이룹니다. 우리 관내 명지동에도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저1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 층의 생활패턴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은 아파트를 건립이라든지 공동주택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만 인구 증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 빌라나 아파트 시설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고형 도소매라고 해서 자꾸 공장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통장회의를 통해서 제 용도로 쓰지 않는 도소매가 아닌 창고형 공장 그런 곳은 좀 고발을 해서 구 재정 수입도 되고 지역에 발전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이나 단체회의 때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고발을 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꼭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대저1동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R&D사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시에서 내려오는 방향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지역발전이 안 됩니다. 구나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역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는지 그런 여론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입니다.

먼저 명지동, 녹산동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지동, 녹산동 주민자치위원 현황에 대해서 명지동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24명 구성되어 있고 고문이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녀 성별 비율을 하면 남성위원이 열두 분 계시고 여성위원이 열한 분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산동은 현재 25명이고 고문이 2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령별로는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명지동 같은 경우 40대가 4명에 한 17% 되고요. 50대가 14명 60% 되고, 60대가 5명 21%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산동은 25명 중 남자가 13명, 여자가 12명, 여자 분이 48% 차지하고 40대가 2명, 50대가 16명, 60대 이상이 7명입니다.

혹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와서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을 특별히 위촉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들이 2명 정도 부족해서 위촉도 해야 되고 해서 전제조건은 2018년 분동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안배를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연령별로는 저희들이 전체 10개 단체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차지하는 위상이 아주 젊은 분보다는 최소한 그래도 40대 넘어가는 분들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자연마을하고 현재는 오션시티가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제신도시 쪽에 앞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불어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역량 있는 분들을 섭외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녹산동은 우리 조례상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위촉시키는 규정에 보면 위원회나 동장 추천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공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주민자치위원 대다수가 임기가 종료인데 저도 내려가 보니까 법정동 별로 골고루 안 되어 있고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호나 지사에 아파트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현재의 자치위원들은 대다수 자연부락의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아파트나 이런데 모집을 하고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추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동장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구성 부분을 보면 공개모집 방법하고, 또 추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적극 활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젊은 사람들 유입이 많은 만큼 30-40대 비율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녀비율은 조례상에서는 여성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연령대별 성별로, 그리고 자연마을이 많은 대저나 강동이나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비율도 어느 정도 높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주로 아시아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사회에 편입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어서 자녀들도 낳고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실 때 전반적으로 선정 방식부터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신다면 다양하게 구성이 될 것이고, 또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라든지 기능 이런 부분들이 다변화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셔서 주민자치위원 위촉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총무과장,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최일근 위원님의 요청으로 총무과장,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7개동 동장님께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보시는 대로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국민은 분열되고 있고 감정은 노출되고 있는 현시점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는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서민들은 살길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에 비해서 강서구는 또 어떠한가, 경제는 물론이고 각종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주, 보상, 대토문제, 이런 민원사항들이 폭주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강서구민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또 어떻게 살지를 몰라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오늘 우리 강서구의 현실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일선 행정에서 감내해야 될 분야에 오늘 동장님과 사무장님, 직원들이 여러 가지의 다수민원에 대해서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개발사업은 계속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각 동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확인할 내용은 3가지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6년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 업무보고 내용 중에 현안사항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6년도 구 동정설명회 시 주민건의사항은 잘 해결되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6년 5월에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수감기관은 5개 기관으로써 대저1, 2동, 가락동, 녹산동,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여러 가지로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총괄적인 분야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 대해서 대저1, 2동, 가락동, 녹산동, 보건소, 감사범위는 14년도부터 16년 상반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행정조치가 100건입니다. 본 처분이 56건, 현지조치가 44건, 재정상 조치가 6,871만원, 신분상 조치가 60명입니다. 그다음에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5건, 직원의 모범사례가 3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7개동 중에서 보건소를 제외한 4개 동이 수감대상이었는데 그 건수가 한 100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덕도동, 그다음에 가락, 강동동까지 포함했다는 것 같으면 행정적 조치나 여러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동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업무가 얼마 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본 처분, 조치 등등이 나왔을 때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재발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인 내용이 올해보다도 나아졌는지 문제점이 더 발생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이 문제점이 재발되었을 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각 동장님께서 동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가락동장님! 현안사항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락동에 대한 현안사항은 가락동에 대해서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에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가덕도동장님께 현안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동장님?

예, 명지동장 엄태성입니다.

명지동 현안사항 중에서 영강마을 기반시설 도로확충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이주해 온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내놓으셨거든요? 주민이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 얼마만큼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새롭게 이주해 온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게 주 내용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개설돼야 될 더 큰 목적은 영강, 중리마을이 슬럼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신도시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영강, 중리마을이 제척된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완충녹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고립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국제신도시에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찾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제신도시에서 영강마을, 중리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오다가 완충녹지에서 끊어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연결해서 마을 중앙까지 쭉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한두 개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 영강마을, 중리마을이 고립화되지 않고 슬럼화되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동장님께서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에 요구는 분명히 했을 것이고, 현재까지 추진내용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주 진입도로로 보면 명지동 초등학교 앞으로 나오는 길이 3차선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경계선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건설과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보상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 앞까지 조금은 했습니다. 초등학교 땅은 너무 커서 보상은 보류된 상태고요, 문제는 그 길이 완충녹지를 따라서 동쪽으로 쭉 길게 간다는 겁니다. 그쪽으로는 제가 보기에도 영강마을에는 세대수가 너무 붙어있고 보상도 너무 과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강, 중리를 경계로 하는 동사무소 앞길만이라도 3차선으로 뚫어졌으면,

알겠습니다. 소관부서에 추진사항이 현재 어떻습니까?

소관부서에서는 지금 보상이 초등학교에서 집 2채 정도까지, 초등학교는 빠진 상태고요, 교회 조금까지 보상이 된 상태에서 예산부족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문제는 착공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시작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조금 바꿔달라는,

예, 임의로 착공은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걸 빨리 해결해다오, 이 뜻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락동장님! 동일한 질문내용으로 가락동 현안사항 중에서 봉림마을 농경지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인근지역에 지속적인 붕괴위험이 높다, 그래서 해결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림마을은 가락오봉산 가락초등학교 넘어 신항만배후도로를 따라서 봉죽로로 연결되는 가락, 장유간 연결도로가 8차선이 있습니다. 가락초등학교 너머에서 가락, 장유간 연결도로로 되어 있는 일종의 배수로이고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바둑판식으로 가로세로 아연철선을 가지고 그 안에 돌을 넣는 특이한 형태의 공법입니다. 그런 형태로 신항만배후도로 개설될 당시 이 도로 배수로 양변에 친환경 옹벽구조를 개설했습니다. 현재 800m 정도 되어있는 사항인데, 이게 세월을 거쳐 오면서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지난 차바 태풍이 10월 5일에 왔을 때에도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10월 24일에 두 필지 폭이 80m 정도 되는 구간 논 주인이 직접 저희 동에 와서 신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고 해결방안으로써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비추어서 일부 시급한 분야라도 해결해다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산동장님! 동일한 내용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배수체계 개선, 이 내용에 대해 자료가 지금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차바 태풍 때 시간당 20mm이상 비가 왔습니다. 특히 지사과학산단 들어가는 입구 1.1km에 허벅지정도 올 정도로 물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편도 3차선 한 도로가 통행을 못해서 실제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건설과 직원하고 다음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도로를 개설할 때, 지금 현재 배수가 어떻게 놓였느냐면 도로측구로 해서 용량이 작게 놓여져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을 경우에 물을 수용을 다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낮은 두 지역에 침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결방안은 현재 건설과에서는 이야기가 지금 측구 쪽에 정비만 하면 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건 힘들 것 같고, 그 두 개 지역은 지사천 방향으로 도로를 따서 배수관을 하나 더 설치를 하면 충분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태풍 등 폭우로 인해서 발생된 내용은 동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도 내용을 일부 알고는 있습니다. 현재 구에 보고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사업이행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확보는 못하고, 지금 정비방법에 대해서 아마 도로를 땄을 경우에는 공사하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상습이란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현안사항 내용 중에 보면 상습 침수지역이다, 상습이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금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오전에 마치자는 그런 말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같이 곁들여 동장님께 확인을 하고, 소관부서장님 세분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구 동정설명회 시 각 동마다 구청장님께 구정을 설명하시고 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저1동을 비롯한 가덕도동까지 합쳐서 주민건의사항이 총 93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분야가 22건이고 진행 중이 32건, 여러 가지 법령적, 형평성 어려움으로 하지 못하는 분야가 19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분야가 20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명지동장님! 명지동에는 구정설명회 때 총 주민건의사항이 몇 건입니까?

주민건의사항은 총 11건이었습니다. 그중에 3건이 완료되고 5건이 추진 중이고 2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그 내용 중에서 박종준씨가 건의했던 명지오션시티 해안산책로 공중화장실 수세식 교체, 이 내용이 지금 처리 중에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수세식화장실을 만들려면 오수관로가 있어야 되고 물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끌어올 공간이 없고 오수관로를 빼낼 공간이 없어서 추가예산이 필요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산동장님! 같은 질문내용입니다.

우리 건의사항이 총 17건입니다. 그 중에 6건이 완료되고 6건이 처리중이고 5건이 처리 불가입니다. 처리 불가 중에 첫 번째, 1005번 버스노선이 지사동에서 사상, 서면, 용호동으로 가는 노선인데,

동장님! 실례지만 설명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지만 가겠습니다.

건의사항 중에서 최준석씨가 신호민원센터 신축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이것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핵심적인 분야는 뒤에 총무과장님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내용 중에서 어디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와 매입관계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락동장님! 동일한 내용으로써 전병렬씨가 봉림동 910번지 일원에 농로보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16년 1회 추경에 101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어서 2017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함,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혹시나 소관부서에서 예산반영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전병렬씨가 여러 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봉림동 910번지 일원 농로 보수관계 확인이 안 되셨습니까?

이것은 올해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2017년도 내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장님께 말씀드릴 분야가 아니고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을 제가 지금 왜 확인을 하느냐면 지금 소요예산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청장님께서 동 구정설명회 할 때 얼굴만 내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심을 살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주민에 협조를 바라는 그게 구정설명회입니다.

또한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커피마시고 점심 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구정설명회나 시정설명회는 민심을 살펴서 지역주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듣기 위해서 구정설명회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데는 10억, 20억씩 쓰면서 구정설명회 때 구청장한테 건의했던 1억 2,000만원 이 분야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내년으로 미룬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동정설명회나 지금 현재 현안사항을 확인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은 요구부서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이 정도로 확인은 마치겠습니다.

뒤에 과장님 세분 와계시는데 앞으로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바쁘신데 관련 부서장님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현안문제인 만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모신 것에 대해서 이해 바랍니다.

우선 자리순서대로, 지금 제가 구정설명회와 현안사항을 분리해서 할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장님이 계시는 대로 제가 대책방안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바대로 총무과장님! 동정설명시 신호동에 최준석씨가 녹산은 크게 봉화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공공건물을 신축 내지 이런 걸 하는 데에 있어서 남과 북에 대립이 심각한 게 녹산동입니다. 지금 현재 최준석씨가 요구한건 단일적 문제가 아니고 신호에 사니까 신호에 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 남쪽의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 그 해소해 달라는 게 민원센터를 조기에 빨리 건립해 달라,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산동에 지금 신호민원센터가 신호동에 있지만 향후에 저희들이 볼 때 녹산동도 아마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분동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신호동에 제2녹산 민원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는 신호소방서 있는 곳 거기 바로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내년에 저희들이 가덕도동 청사건립관계, 또 명지 제2주민센터 건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민원센터 건물이 누구 건물입니까?

어민들, 의창수협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제1기관인 강서구청이, 재정여건도 단단한 강서구청이 남의 건물을 빌려서 민원센터를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직원을 늘리고 행정적 업무를 보고 안보고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임대비 없이 줘도 뭐 할 상황에 의창수협에 어려운 그 건물 한쪽 모퉁이를 빌려서 쓴다, 이게 과장님 말이 되는 겁니까?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2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사석에서 구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명품도시 강서구를 외치고 있고 동남아에서 앞으로 중심이 되는 강서구를 외치는 입장에서, 지금 부영아파트만 해도 5,000세대 아닙니까? 윌아파트가 지금 1,000세대 아닙니까?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시기에 지금 현재 땅을 사고하는 게 시기가 물론 맞겠지만, 일찍이 부영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이 1, 2년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예고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영아파트 내에 부지를 사서 한다든지 기타 등등 내년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어야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내년에 한다고 하시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녹산동이 나중에 아파트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하면 인구를 5만 8천정도 예상을 합니다. 어차피 산단 산북으로 해서 분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 때 부지매입비를 분명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산동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시급합니다. 왜 또 시급하냐면 지금 현재 지사는 벌써 했지 않습니까? 지역에 갈등만 부추겨서 조성하는 겁니다. 지사가 몇 년 전에 했으면 시급히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신호도 준비를 했어야죠, 지사동에는 인구가 많고 하니까 거기는 빨리 해주고 신호는 인구가 적으니까 뒤늦게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역적 갈등만 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이 내년 추경에 부지확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녹산동 동장님께 현안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지사천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녹산동은 큰비가 올 때마다 산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상습 침수라 보기는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두 시간, 세 시간 그사이에 빠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녹산동에는 현안사항이 상습이라고 했고, 우리 소관부서장님께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특히 지사 쪽에는 거의 산에서 한목에 내려오는 빗물로 인해서 그러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걸 안일하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지역의 동장님이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역뿐만 아니라, 특히 이 원인이 배수관로라든지 물길흐름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서 공사하는 구간 같은 경우는 밑에 물길을 돌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학산단하고 동양레미콘 여기는 현재로써는 특별히 어떻게 할 부분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내어서,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행감장에서 하셔서 됩니까?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다칠 위험에 놓여있어서 지사가 난리가 났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다, 지난번에 사고가 몇 월달입니까?

지난 10월 5일 때도 보면 그러한 사항이 있었고, 2007년에도 있었고 그런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지만 녹산동장님 말씀이 맞는 게 상습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일시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게 상습 아닙니까? 그게 일시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일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계속 물이 담기는 게 아니고 흘러내려 오면서 기존 배수로가 그것을,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평상시 물흐름을 가지고 피해를 봤다는 것은 피해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폭우가 왔다, 태풍이 불었다 등등 큰 사항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상습지역이고, 전에도 과장님께서 발생됐다고 하시는 것 같으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안전 내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진단해서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건 다음 단계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다, 이 말씀을 행감장에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배수로 흐르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봐야 어떠한 형태로 배수로를 할지 나오는 겁니다. 현재 사항으로써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습이든 일반이든 지난 비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 기후는 알 수가 없지만 있을 것이라고 확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차량피해 등등은 없어야 되겠다, 라고 본인은 판단을 하고 안전에 관련된 분야, 또 사업에 관련된 분야는 건설과장님과 두 분이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 이 분야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현안사항 중에서 가락동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봉림마을 농경지 배수로 정비공사해서 추후 인근지역에 지속적이고 붕괴위험이 높아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동장님이 시급히 해결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현안사항으로 업무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가덕도동 현안사항 중에서 이미 이 내용은 제 지역구 사항으로써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선창, 성북마을간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이미 이것은 2015년부터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다보니까 현안사항으로써 재차 지금 촉구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덕도가 작년부터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을 보상비 14억을 잡았었는데 실제 감정해 보니까 2배인 28억이 나와서 현재 일부는 보상을 하고 일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보상이 다 끝나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공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마무리하십니까?

아마 공사는 내년도에 마무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여긴 제 지역구지만 현재 동사무소를 이전하더라도 또한, 존치를 하더라도 가장 중심도로입니다. 선창에서 그 도로가요, 이 분야가 중심도로로써, 가덕도 다수민이 이용하는 곳이 이 도로입니다. 동장님께서 현안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이미 진행 중이지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미 고생하시는 것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7개동 동장님! 다시 재론을 하지만, 우리 군인도 그렇습니다. 38선 일대에서 근무하는 우리 군인이 가장 고생합니다. 지금 아마 눈이 내려와서 발이 시리고 또 귀가 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일선 행정 동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나 구에 계시는 간부공무원께서도 일선 동장님이나 직원들의 고생을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문제나 여러 가지 재정관계로 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방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현안사항, 주민의 건의사항은 소관부서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구 의원님들이 뭐하는 분들입니까?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구의원의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잘 말씀하시지만 지역의 의원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주시는 분이 어디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분도 안 계십니다. 요구를 하시면 밤 12시고 1시고 의원님들이 다 협조하고 도와주실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현안사항, 이런 분야를 물론 부서장님께서도 챙기겠지만 특히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안사항은 별개고 주민의 건의사항 등등, 물론 할 수 있는 분야와 못하는 분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가락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재정여건상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그걸 넘겨서 내년으로 간다, 해를 넘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최소한 구청장님한테 건의했고 구청장님이 들으셨다고 한다면 우선사업을 떠나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건 소관부서에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민의 건의사항은 조기에 해결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조기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동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도에도 이러한 분야를 본의원이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문제가 또 재발될 때에는 다른 조취를 동장님께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제 질문에 답해주신 과장님 고맙게 생각하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번째 항목인 동민단합 체육대회 개최사항, 그걸 전부 한번 봐주시고, 제가 묻겠습니다.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동민단합 체육대회하고 건강걷기 대회해서 1건이 되어 있는데 다른 동에는 보면 동민체육대회가 있고 또 동민한마음축제 2건이 있습니다. 대저1동에는 동민화합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합니까?

제가 지금 대저1동에 와서 체육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장님 올해에 동민단합 체육대회도 하고 별도로 한마음축제도 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동시에 추진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이 잘못되어서 각각 했다면 별도로 제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고, 대저2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동은 감사자료에 보니까 8.15경축 동민체육대회가 있고 별도로 강동동민 한마음축제 2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명지는 어떻습니까? 한마음하고 체육대회 같이 했습니까?

저희들은 체육대회 한 건뿐입니다.

동민화합은 안하고요?

예.

녹산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덕은 보니까 2건이 되어있네요, 체육대회가 있고 주민화합의 밤이 있고, 그런데 올해 가덕에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취소를 했고?

예, 체육대회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다시 거론할 예정이고, 이것을 확인한 이유는 방금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이 강동에는 체육대회하고 한마음축제 예산 합해서 약 5,000만원 집행이 되었고, 대저1동에는 1천 4백, 대저2동에는 1,970만원, 명지는 4천 4백, 녹산에 4천 1백, 가덕은 1천 1백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행자부 훈령으로 인해서 행사축제 총액한도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행사비용이 약 15% 늘었는데 2017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심사를 하면서 행사축제 총액한도액이 올해 우리 강서구에 8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하려는 요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행사진행 관계자들한테도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강동이나 명지나 녹산 같은 경우는 거의 4-5,000만원 듭니다. 실제 우리구의 지원액은 보통 동마다 조금 틀립니다만 보통 7백에서 1천만원 사이입니다. 나머지 3-4,000만원은 어쨌든 단체에서 부담을 하든, 기업체에서 협찬을 받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행사 주관하는 단체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다음에 행사에 대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행사 마치고 난 이후에 피드백을 해서 과연 각각 해야 되는지, 또 격년제로 해야 되는지, 합쳐서 할 수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작년부터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 해오고 있는데 우리구는 이번에 훈령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요 관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한 번 더 제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듣도록 하고 다음에 총무과에 요 관계 할 때 별도로 제가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미화원 활용방안과 쓰레기 무단투기의 단속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내용, 그리고 손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굳이 대저1동 뿐만이 아니고 북부지역에 전체 다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개발지역에 대한 여론수렴을 한두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겠지만 동장님들께서 동에 가셔서 각 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혜미 위원님께서 자치위원회 구성을 적절히 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최일근 위원님께서 2016년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동정현안사항과 구 동정설명회에 건의된 내용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적극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동정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동안 동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는 행정기구설치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우선 구정의 종합기획과 조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다음에 소송, 행정기구관리, 정원관리, 감사업무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구에서 청장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을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다든지 용역도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까?

업무의 종류가 부서별로 분류가 되는데 현안사항이라든지 긴급사항이라든지 갑자기 위에서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주관부서로 협의하면서 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국제신문에 실린 내용 중 부경대학교 강서캠퍼스를 계획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혹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게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국시비 매칭 해 가지고 산학융합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해양대학교 건이거든요.

그런 것도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미래를 보면 사실 퇴행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부경대학교가 강서캠퍼스라고 해서 한두 달 전에 신문에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녹산동에 자기들 땅이 2천평이 있더라고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원예시험장에 옛날에 계획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게 시에서 생각을 잘못해서 양산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경대학교 강서캠퍼스 이런 것도 좀 알아봐가지고 신문에 내용이 나오면 집행부에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우리 역세권이라든지 원예시험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유치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요 부분은 저도 그때 신문에서 본 적은 있는데 신문에 게시가 되고 난 뒤에 알아보니까 부경대학교에서 우리 녹산에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총장이 선출이 되면서 공약사항 비슷하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시 원예시험장 활용방안과 역세권 개발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원예시험장 활용방안으로는 뉴스테이사업과 부경대학교 강서캠퍼스 유치 등으로 스타트업사업이나 바이오산업, 저는 바이오산업이 미래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이오산업에 1차 산업이 있고,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는데 사실은 제약 쪽하고 AI, 인공지능이 바이오 3차 산업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벤처사업 등 활성화되었으면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시에서도 어떤 정책을 입안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구와 타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은 항상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부서인 건설과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준비는 하고,

저는 생각하기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서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안이 내려오는 그대로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역에 변화를 줄려고 하면 적극적인 사고로 모든 행정에 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같은 그런 우를 또다시 범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에서 대저역세권 개발에 R&D사업을 한다고 오늘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그 사업 내용을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R&D가 신공항 그 지역에 하기로 했는데 공항이 확장되면서 그쪽 지역은 공항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R&D사업을 대저 국도14선 기준으로 해서 왼쪽 편으로 공항복합도시라고 해서 실시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좋지만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오른쪽 편에 이쪽도 이 상태에서 계획을 안 하면 완전 슬럼화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을 포함시켜야 된다, 우리 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시에다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상구에 송숙희 구청장님처럼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혹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사상스마트시티가 시에서 위대한 낙동강시대 이래 가지고 서부산권 4개 구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이런 목표로 하는 게 서부산 청사도 있고 의료원, 여러 가지 등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부산 청사를 유치하겠다고 계속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공업용정수장 부지도 추천을 하고 대사리 원예시험장부지, 대저역세권 여러 군데를 추천을 했는데 결국 시에서는 조사를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한 결과 아마 이것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사상공업지역이 지식기반 첨단산업으로 바뀌고 또 이번에 보면 서부산청사 유치도 했거든요. 사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도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로 적극적으로 임해서 역세권 개발이 되어졌으면 하거든요. 지금도 R&D사업 자체가 공항 확장으로 인해서 역세권으로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R&D사업이 퇴행적인 사업인지, R&D사업이 강동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아닙니까?

연구개발특구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해양대학교 강서캠퍼스라고 해서 조선 해운도 다 망하고 부산에 일할 자리도 없는데 과연 그게 지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서구에서도 R&D사업 같으면 별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피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부산시에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2030강서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시의 사업계획이랑 우리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것을 하려고 용역 예산을 지금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한다고 시만 바라보고 있었지 지역의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유치해서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느낌은 아직까지 못 받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래도 위원님 생각하는 것만큼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으로 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결정권이 시에 있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기초자료라든지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낙동강권 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도 시 계획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지역을 왜 시에 맡겨놓고 우리 지역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유치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기초단체에서도 그런 기초자료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계속 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군 단위나 일반 시 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 있지만 광역단위는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물론 전문가지만 저는 안 그렇거든요. 일단은 서병수 취임해서 역세권 개발해서 땅값만 올려놓았지 다 도망가 버리고 사업시행이 되어졌습니까?

지금도 보면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물론 자기가 되면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 강서구에서 선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의 유치사업 안을 시하고 접근하는 방향이 오히려 더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역세권개발을 4차 산업 혁명전초기지로 스타트, AI사업, 바이오산업, 벤처사업 등 사실은 김해 안동지역에 관광의료융합특구가 되어 있거든요. 특구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교통 여건이 전철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을 김해의 안동지역 의료관광특구와 연계하여 사업구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서구의 미래산업을 위해 용역을 시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강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역세권 개발방향을 시에서 하는 것을 구경만 하지 마시고 같이 세워 놓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강서종합발전계획 해서 용역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 단위와의 계획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구가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건의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용역사업 발주현황을 2015년, 2016년 구분해서 정리해 놓았는데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부서별로 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기 전에 용역심의회를 하고 그 기준에 맞다면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하는데 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 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에 같이 자료를 다 모아서 이와 유사한 용역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용역현황을 모아서 정리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각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결과보고서가 다른 용역이나 사업에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간 자료를 공유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일환으로 금방 말씀하셨던 행정시스템 정리 부분이 아마 2016년 초에 강서구의 업무보고 시 기획감사실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놓은 용역결과보고서 통합관리방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보고했던 용역결과보고서 통합관리방 운영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이런 자료가 공유를 안하다보니까 처음 접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난감하고 자료를 구하려면 지자체 이런 데도 뛰어다녀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했었고, 그래서 한 3년 치 정도 자료를 다 수집해서 새올시스템에 등록을 일부는 했고, 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기존 용역자료를 관리하는 것 하나랑, 또 신규 용역자료를 관리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계획을 잡고 계셨었는데 우선에 3년 치 자료를 말씀하신 게 아마 기존 용역자료인 10년 이내 부서별 발주한 각종 용역을 올해 1월부터 2월, 자료수집기간을 짧게 두셨더라고요. 한 달 정도 수집기간을 두고, 개시를 2016년 3월에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히셨는데 이게 자료를 얻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료 수집에 있어서 다른 업무들이 많다보니까 이쪽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인지?

저희 과에서는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료를 받아서 올리면 되는데 담당자들의 업무가 밀린 것도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조금 덜 챙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용역결과보고서 통합관리방 운영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책사업으로 두 가지를 더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을 다는 잘 못하겠는데 이 용역 자료방하고,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 그것을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게 있었고 나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주요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자료방을 운영을 하겠다고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하셨고, 패소사건 정보공유 및 송무역량강화도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아마 용역결과보고서 통합관리방도 그렇고 주요사업 자료방 운영도 그렇고 패소사건도 각 부서에서 자료 공유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을 하고 패소사건, 정보공유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 공유를 하고자 하셨던 근본적인 취지와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과를 조금 살펴본 결과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은 참 좋았는데 업무량이 많아서인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잘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론만 봤을 때는 하고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계획된 부분이고 진행조차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다보니까, 그리고 상시적으로 일이 있으면 자료를 공유 안 해도 다 알고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가끔씩 일어나니까 자료를 찾으려면 힘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공유방을 만들었는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고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시라면 2017년도에 솔직히 또 다른 신규 시책사업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을 먼저 보완을 해서 계속 자리 잡을 때까지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형식상 계획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준비하고 뭔가 자료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 한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지런히 뛰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했지만 담당자가 만약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라면 좀 보완적인 부분을 해 주시거나,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업무량만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시책사업으로 분명히 저한테 업무보고를 해놓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가 많고 하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서 자료를 올려놓은 것을 봤는데 간단간단하게 안 하지는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추진개요만큼 진행된 부분은 솔직히 없었고 1년 동안에 진행을 시킨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비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챙겨주셔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면 진행을 시켜 주시고, 솔직히 저희는 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지켜보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시책사업들을 끌어내 주시고 실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요 시스템 관계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 2015년도에 본위원이 지적 건의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처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고, 두 번째 민선6기가 지금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논의를 확인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다음에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위원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과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요약해서 두 가지만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작년에 이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리라 믿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은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두 가지를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첫 째 6급 비율에 대해서 1% 상향해 줄 것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하위직 6급 비율이 상향 조정되므로 해서, 이것은 부산시 전체 동일한 사항입니다. 우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6급 비율이 상향되므로 해서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고 무보직이 지금 현재 너무나도 많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써 전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므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업무는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라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실장님 기억을 하고 계시죠?

예.

우선에 6급 비율 1% 상향을 건의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처리 결과는 실장님께서 윗선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 무보직 해소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가 세세하게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급 무보직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지난해에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제가 답변 드리기로 연말에 기준인건비와 정원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과를 신설하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행자부에서 인원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내려왔습니다. 10명이 내려와서 그 10명 가지고는 사실 과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기술파트도 그렇고 일반행정도 그렇고 업무량이 많은데 그 많은데서 과를 하나 더 만들면 업무량이 더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더 왔을 때 과를 분과를 하든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과를 신설하지 못했고요. 올 연말에는 인구가 10만을 기점으로 해서 행자부에서도 인원 배정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에는 한 과 정도는 더 신설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한과를 신설하는 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그러면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검토가 지금 어디까지 된 상황입니까?

검토는 지금 여러 계층에서 업무분석과 부서마다 업무량에 대해서 우선 먼저 검토를 하고 진단을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방금 전에 되도록이면 인구가 10만이 넘어서고 여건변화가 많이 바뀜으로 해서 해마다 10명 정도 행안부에서 인원배정을 받는 것을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배정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배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5급을 보면 6.9% 같으면 36명의 사무관을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관 늘린다는 것만 전제는 다 안 됩니다. 하위직이 그만큼 또 뒷바라지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적인 여러 가지 분석이 따르는 건데, 과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 이야기는 한과 정도는 실장님의 견해나 제 견해나 똑같습니다. 내년에 최소한 10명 이상 온다는 것 같으면 현재 강서구청 조직분포도를 보면 두과를 할 수 있지만 최소한 한과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질문이 내년에 한다는 것 같으면 구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성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조사하는 내용이 크게 분과를 해야 될 대상이 첫째는 총무과가 지금 업무량이 많고 그리고 원래는 도서관 부분도 문화파트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 하고자 하는 계획이 지금 답변하는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고책임자의 지시와 견해 등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간부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장님의 견해는 한과를 하는 것은 확정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확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6급 무보직이 몇 명됩니까?

현재 6급 정원이 134명입니다. 보직을 받아있는 사람이 85명입니다. 그래서 보직비율은 64%로 되어 있습니다.

무보직만 몇 명입니까?

지금 무보직만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과를 전과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전체의 방안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해소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3명에서 7명 정도밖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최고책임자가 하위직의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구나, 그게 바로 직원들의 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업무를 보면 계장과 주무관이 있는데 주무관도 6급입니다. 계장도 6급입니다. 그럼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보직은 있지만 동급 수준에서 서로 간에 지시나 일을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강서구 전체에 손해를 끼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업무능력을 원활하게 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직제개편을 통해 일부라도 무보직을 해소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지난번에 대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총무과가 업무분량이 엄청납니다. 또 환경위생과에 보면 청소 등등 업무분량이 엄청납니다. 또 세무과 업무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등등으로 볼 때 제가 어느 부서를 분과해야 한다는 핵심적인 분야보다도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인 2역, 3역 이렇게 고생하는 직원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최고책임자가 아니시니까 하겠다는 말씀은 안하셨지만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꼭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 아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차 대전 때 나폴레옹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장군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치르는 병사가 의욕이 떨어지면 이 전쟁은 패전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들은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의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라고 나폴레옹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분의 말에 100% 동감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졌을 때 업무가 되겠습니까? 사기가 충전돼야 만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라는 전제를 두면 이 분야는 하루빨리 시급히 해결돼야 될 분야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듣고 본위원의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사기진작책,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꼭 실행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위원장님 제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순서에 따라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한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수행사항 해서 34건, 그다음 페이지에 민사소송 18건, 총 52건이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2012년도부터 10월말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원고가 패하고 원고가 승소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고가 패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각종 소송비용, 변호사비라든지 각종 인지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하고 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민법에 의해서 패소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패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부과를 하는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직접 고지서를 보내는지 그 사항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일단 부과를 해서 징수가 안돼서 체납이 되었을 때 징수에 대한 책임은 주관 부서장이 하는지 기획실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는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관련부서에 통보하면 관련부서에서 이 사항을 부과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징수에 대한 것도 해당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독촉을 합니까?

예, 총괄관리는 기감실에서 하고 있는데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는 주관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로 받은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2012년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소송비용 회수현황을 보면 부과 대 징수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종 소송비용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의 장이 분임징수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총괄은 세무과가 세무부서니까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현년도는 주관부서에서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압류절차를 미 이행했거나 또 독촉 중에 있거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부과는 2015년도에 됐는데 일부 물론 징수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미 징수된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송관련 총괄부서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걸 업무적으로 체납분에 대해서 압류절차를 이행하고 또 기 법원에서 소송비용에 대해 징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비용청구를 하기 위해서 인증절차를 밟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안 온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법원에 일단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법원에도 빨리 비용청구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촉구해서 받고 기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해야 될 일, 또 세무과에서 체납분에 대해서 조치해야 될 일을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2012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부과를 68건 했는데 지금 현재 체납이 1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보면 15건 중에 지금 3건을 부과를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법원에서 최종결정통지가 오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제때 제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체납된 사항을 파악해서 빨리 납부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강제집행 내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68%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종 소송으로 인한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관부서나 세무과에서도 신경쓰겠지만 기감실에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전부 실태조사 내지 전체적으로 현안을 체크해서 조속하게 돈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시 강서구청장님께 기반시설부담금 기금을 활용하여 낙후된 대저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을 제안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부산시에 기금신청이 되어 있는지,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구정질문하신 내용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구비투입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에 우리구에서 지금 시에 13억 5천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게 구비도 투입할 계획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서류를 받았는데 사실은 낙동중학교 그쪽으로는 기이 용역에 5억, 추경에 30억 해서 35억이 투입이 되어져 있는 그 사업에 이거를 기반시설을, 선 사업이 되어져 있는데 그건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여기 중간에 10억을 투입해서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로서는 현재 시에 있는 기금을 가져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그걸 받아서 매칭비율에 맞게 구비를 점차적으로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소급적용해서 맞춘 것은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사업에 맞게 해서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재정이 그러면 추경 때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맞추도록 해야 되지, 작년에 35억 투자가 되어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맞춘다는 말입니까?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심의 할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2017년도는 근본적으로 2016년을 기초로 하여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매년 기정예산 대비 최종 추가경정예산 시 400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계획서를 보니까 피동적으로 현실과 너무 많이 떨어진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우니까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2017년 추가경정 예산시에도 또 400억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사업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매년 반복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사안일, 무계획성의 대표적인 사업계획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땜빵적인 사업, 그렇게 해서 강서구가 어떻게 변하고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기업 같으면 비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예산과 최종예산액의 차이가 보통 400억에서 50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불가 시에 추경을 한다, 이런 원칙은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따르면 또 중간에 새로 생겨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기술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본예산에 다 넣다보면 우리가 교부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교부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구가 상당히 마이너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쭉 해마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감안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중간에 급하게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인정을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억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청장 사업만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강서구 전체 사정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서 예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한 세세한 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이 차이가 나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가됐다, 감액됐다 그런 사항을, 이걸 한번 보면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2014년도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2015년도도 그렇게 안 돼 있고, 2016년도도 그런 식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해마다 서식은 똑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자료를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변동사항이 없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증감사항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산하고 금액을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일단은 금액 증감에 대해서 그런 세세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증감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받아야 합니까?

앞으로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감내용도 변경사항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행정감사에 임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이 거의 다 서면심의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조례 개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과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위원회는 총 6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기획감사실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에는 지금 현재 위원회가 12개 있습니다. 서면심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심의를 할 경우도 있고 대면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항이 급하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보조금 심의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추가로 발생사유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내용을 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끼는 게 없습니까?

비고란에 있는 서면심의는 왼쪽에 회의 개최일수가 있는데 회의 개최일수 중에 서면심의는 1회, 4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편의적으로 운영됐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15명인데 지금 12명으로 되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 3명에 대해서는 혹시 챙기셔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조례의 개정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 임기가 만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세 사람이 비어 있어요. 15명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지금 12명이 운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추가로 더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위원회에 넣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내년에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를 듣고 다음에 제가 또 재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문을 잠시하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마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 운영상에 보면 12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중 8개 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총 5회 중에 4회를 서면심의를 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2회 모두 서면심의를 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7회 중 4회의 서면심의를 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서면심의의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서면심의를 했던 사유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했던 사유는 뚜렷하게 서면심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경우는 모여서 하기엔 자료가 방대하고 세부적으로 서류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본예산하고 추경할 때는 대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한건 내지 두건 이렇게 추가로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좀 방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자료를 미리 위원 분들한테 드려 가지고 검토를 하실 수 있게 하는 방향도 필요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손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특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서면심의를 지향을 해달라, 그리고 정비가 필요한 그런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개정 건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서면심의를 굳이 꼭 다 모여서 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면 모르겠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봐도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역할과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한번 했고요.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3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구에 대외적인 평가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장관상 수상이 2건, 시장상 수상이 8건하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혹시 기획감사실에서는 평가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평가 관리는 여기 있는 평가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따로 특별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선은 각 부서에서 수상을 했다면 이 내용만 모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실적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가점이 근무평정할 때 조금 주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평가실적이라는 게 외부에서 볼 때 우리구 우수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정부나 시에 각종 평가업무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각 부서에 시켜서 하시든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든지 전반적인 평가업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서 관리를 해 나간다면 저희가 좋은 실적을 올리는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 외부에서 볼 때 우리구의 우수성 판단 기준에서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미달된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별 관리라든지 대외홍보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적극 관리를 해 주시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선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신 전태섭 위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사소송에 건수가 3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후적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충질의 할 내용은 부산지방법원에서의 원고패가 34건 중에서 13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은 제가 볼 때 진급으로 인하여 아마 교육중에 있고, 법원 관련해서 감사계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죠?

소송업무담당자가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지금 현재 건수가 13건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에 원고패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한 사항은 있습니까? 소송 건수에 따라서 항소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포괄적 측면에서 항소를 했느냐 이것이죠?

원고패 같은 경우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기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할 필요는 없고, 원고가 이겼을 경우에 항소여부를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각이라는 용어는 뭡니까?

소송에서는 기각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원고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원고패, 원고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사항이 원고기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예, 쉅게 말하면 원고패가 청구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례지만 법률 전문가이십니까?

학교 다닐 때 전공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가 보네요.

기각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건의 취지 목적이 안 된다 이것 아니에요?

예, 원고 청구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이니까 빨리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소를 하는 것은 특히 행정의 분야는 특히 삼심제도가 있기 때문에 3심에 가서 최소한 항소까지는 가주어야만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1,000만원 받을게 있는데 1심에서 우리가 원고패로 끝내 버렸다면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삼심제도에서 최소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는다 해도 고등법원까지 가야 된다, 그러나 사건마다 고등법원 가는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통 2억 이상은 고등법원을 갑니다. 2억 이하는 우리가 부산지방법원에 항소부에다가 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묻는다고 그냥 답하지 마시고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2억 이상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청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올리면 검찰청에서 이것은 항소해도 되고 안 되고 항소 여부를 결정지어서 저희 행정청에서 지휘를,

그것은 법원에서 행정적인 절차이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보통 2억 이상은 고등법원을 가야 되고 2억 이하는 지방법원 항소부에 항소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보충설명에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이 13건이 부산지방법원에 기각으로 봐서 결론적으로 패소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고가 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고패라고 자료에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차라리 기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좋았지 패는 보통 소송을 해 가지고 원고나 피고가 패소를 한 것을 원고패소 피고패소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방금 전에 담당자 분은 기각이라는 말씀을 썼잖아요. 앞서 보는 것 같으면 화해권고 내지 기각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청구기각, 청구인용, 청구취하 등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원고패가 아니고 기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소송법적인 상황에서 보면 원고패 원고승이 맞는 표현이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법원에서의 공문서가 갈 때는 그렇게 쓰는데 의회에 내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을 내는 것이에요. 법원에서 용어 쓰는 것을 하면 오해가 생긴다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이 볼 때 1심에서 보면 지금 몇 천 만원도 있고 이렇는데 이것을 고등법원에 안 갔다, 1심에서 그러면 상대방 봐주기로 해서 1심에서 패했는데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용어선택이,

이해는 됩니다. 법원에서 소송적 측면에서 온다면 원고패다, 피고패다, 나오지만 일반 우리 의회에서 쓰는 것은 법원에서 쓰는 용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13건에 대해서는 기각사유로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어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민선 6기가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요지는 제가 먼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건수가 38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완료는 16건, 정상추진은 22건입니다. 완료 중에서 4건과 추진 중에 있는 1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건수 중에서 4가지 그 내용은 주차장 확대를 통한 지상권 활성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 지역주민을 위한 농업정책 추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지역기업 강서구민 우선 채용이 완료가 됐습니다.

실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 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청장 선거공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리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정에 보면 청장님 취임하고 60일 이내에 사업의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적정성, 실천가능성을 따져서 확정을 하는데 그 확정을 하고 난 뒤에 1년에 2번씩 추진단에서 점검을 하면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는데 그 추진단에서 완료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16건에 대해서는 추진단에 회의결과 이렇게 추진이 주관부서에서 완료됐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료사업으로 분류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관리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질의를 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총괄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총괄관리하면서 어떻게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주관부서에서 자료를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완료를 했다고 제출하면 그 추진단에서 점검하고 완료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추진 중에서 반복입니다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관부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추진 중에 있는 게 22건입니다. 다른 것은 내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중에 한 가지 상급 종합병원 유치로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이 내용은 혹시나 어떻게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가 에코델타라든지 이런 데 들어올 계획은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들어설지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최고 지도자의 결재는 그 업무에 소관된 최고 결정권자의 어떤 공식적인 회의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추진 중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부서장님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게 저는 추진 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중이라는 것은 최고 결정권자 내지 그 업무와 관련되어서 공식적인 회의라든지 자료가 남아있어야만 추진 중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세세한 분야는 소관부서인 보건소에서 묻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어느 병원과 현재 대화를 나누고 그 정도가 되어야만 추진 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가 에코델타 등등에 할 것이라 하는 그런 것을 추진 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건소에서 올려고 하고 있는 병원이 명지오션시티 내 종합의료시설이 부민병원이 오려고 요청을 한 상태이고,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하니까 부민병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온 상태이고, 그래서 부민병원과 삼육부산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을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관계자를 만나고 우리구에 이런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설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지금 타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 그 정도의 선까지 나와야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보통 전체 부서에서 입장이 난처하면 추진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거든요. 방금 전에 상급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어떤 진행과정이 나와야만 진행 중이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명지에 부민병원에서 부지를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민병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샀습니다.

이런 분야도 구청장님께서 임기 내에 하시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강서구 남부에 설립을 하던 북부에 설립을 하든지 그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도 명품도시 강서구라고 한다면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어느 구보다는 우리 강서구가 살기 좋고 여건이 좋습니다. 여기에 가장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종합병원, 두 번째 떨어지는 게 대학교 이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대학교도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대학교가 왔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할게 많기 때문에 이 병원 관계는 구청장님께서 임기 내에 꼭 하시겠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공약사항을 걸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도 부민병원에서도 부지가 확보되고 했으니 임기 내에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청장님 챙길 수 있도록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더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요 분야는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년간 의정활동 중 경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의회 전문위원 중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에 신규직원이 한 2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숫자는 행자부의 규정에 2명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조금 어렵고, 별정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 계약직이나 이렇게 채용할 때는 의회에서 바로 채용을 하면 됩니다.

하여튼 의회하고 의논해서 내년부터는 조례를 변경해야 할 사항 같으면 변경을 하든지 계약직으로 하든지 의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의정활동하는데 제 경험상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도 동의를 일전에 하셨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일단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용역 부적정 주의촉구 사항이 있거든요. 요 사항이 무슨 사항입니까?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요 감사내용 중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용역을 준 게 있는데 그 용역내용이 우리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혹시 장기 미집행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안 했는데 내용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절차상으로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그래서 주의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11페이지에 보면 강서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해 가지고 용역 금액이 3억 6,800만원 정도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한 5억 정도로 예산심의 할 적에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 용역한 자체가 GB가 해제된 지역 아닙니까?

예.

GB가 해제된 지역에 창고형 공장이 기 다 들어서 있단 말입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용역을 기존 창고형 공장이 다 들어서 있는데 용역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돈 5억만 그냥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에 공장이라든지 창고 개발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얻기 위해 용역을 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런 돈을 기존 계획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게 맞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가능한 불필요한데 투자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등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투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법규상 용역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덕상리나 등구나 평강사리, 강동 그 지역에 창고형 공장이 다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개발한다고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규상,

그것은 돈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월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도록 해야 되지 거기에 어떻게 돈을 투입을 합니까?

건설과에서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역이 되어졌지만 근본적으로 돈만 갖다버린 본보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 풀린 지역에 개발할 사업이 많은데 필요 없는 지역에 돈 5억을, 하여튼 저도 긴가민가해서 예산을 준 책임도 있지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100% 삭감입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예, 전태섭 위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십시오.

전태섭 위원입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 중에서 2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용역 부적정 이것은 아까 행자부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했죠?

예.

지적된 내용을 사본 하나 복사해서 저한테 한부 주고, 손위원님에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방금 손위원님이 한 용역관계 과업 지시내용이 뭔지 요약한 것하고, 그다음 위에 보면 강서구 맥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과업내용이 뭔지 요약만 해서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도 이것은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가 2030엑스포 하도록 돼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 2030엑스포하고 우리 맥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용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시의 2030엑스포 계획은 아마 부발연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을 좀 알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과제 내용 요약만 간략하게 자료 추가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사항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강서구에서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신공항 TF팀을 구성한 배경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TF팀을 15명으로 했는데 기획감사실, 총무과, 환경위생과, 농산과, 도로교통과, 건설과, 토지정보과해서 각 2명씩 15명으로 했고, 하는 일은 현재 우리구에서 어떤 여론 동향이나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 또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상부기관에 전달하는 수준 정도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회의를 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체 회의는 한 번을 했고,

구성되고 난 다음에 쉽게 이야기하면 상견례 정도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까?

구성되고 한 번 했고, 그 이후에는 서류를 가지고 부서별로 계속,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신공항 지원본부 이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혹시 이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시를 지원해 주기보다도 우리구 자체적으로 구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김해공항 확장안이 발표된 지가 6월 21일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석 달 이상 지났는데 우리구에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의 피해상황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조사 안 하고 대면식 한 번 정도만 했다고 해서 실장님 말씀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중이라서 내용도 아직 공개를 안 하고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업무를,

아니죠. 금방 실장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산시 지원본부에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김해공항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셨다고 금방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끝났다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산과, 건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와야지, 현재까지 석 달이 넘도록 대면식 한 번 밖에 안 했다고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지금 현재는 원천적으로 공항을 반대한다는,

지금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에서는 지난 9월 임시회 때 반대결의안을 일단 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날 우리 강서구청 광장에서 강서주민 약 한 600여명이 모여서 반대출정식을 개최한 바 있고요. 그날 청장님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주민들 생각하는 것하고 TF팀을 구성하는 것하고 이것은 상호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순이라기보다도 현재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전담 계를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련법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런 수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구 7개 과에서 한 과에 2명씩 차출해서 15명으로 TF팀을 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전담하는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TF팀을 용어상 차출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운영은 비상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부산시처럼 별도 과를 구성을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직원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차출을 한다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데서 안맞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신공항 관련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에코델타시티 한다고 R&D 8년 동안 묶어 놓았다가 또 대저1동으로 옮긴다 하고, 둔치도에 농경문화 한류민속촌을 조성한다 하고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도 계획이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우리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각종 계획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스스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이런 권한이 있는 것 같으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권한이 구청장한테 없다보니까 현재는 어떻든 간에 주민의 입장을 시에다 건의하고 그 계획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그 방법 밖에는 지금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금방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냥 보고 있겠다, 그 말씀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 구청장한테 주어진 권한 안에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권한 밖의 일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권한 내에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서구에 TF팀을 구성해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각종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강서 북부지역에 대한 향후 발전계획을 해 달라고 몇 번이나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고 반응도 없다가 김해공항 확장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뭐가 그리 급한지 TF팀을 구성해서 별 할 일 없이 지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가 뭔지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 신공항이라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또 중앙차원에도 건의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TF팀은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북부지역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에 강서구 종합발전계획이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도록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TF팀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청 전체에 앞으로 개발예정지나 개발계획,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TF팀을 오히려 구성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 할 일도 없이 TF팀만 구성하는 것보다는,

예, 그렇지만 시에서도 이런 조직이 있고 하면 어떤 대화채널이 있어야 되고 지금 각 부서마다 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시에서도 업무를 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TF팀을 구성,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 권한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부산시가 하자는 대로 이대로 그냥 따라만 가야 되겠습니까? 권한사항이 아닌 것은 부산시에 관계된 것은 부산시에,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발로 뛰고, 그렇게 해야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권한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놔두고, 지금 전부 다 개발계획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상부에 지시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정상적으로 계획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발표한 지 10년이 된 것도 아직까지 하지도 못하고 10년 동안 주민들은 피눈물 흘려가면서 쫓겨나고 재산상 손실을 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느닷없이 신문지상으로 다른 쪽으로 옮긴다고, 이렇게 발표만 하고 그럼 우리 강서구는 도대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지금 같은 경우에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고 한가하게 그렇게 앉아있어야 될 때인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현재 공항 관련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부서 나름대로 자기 소관 관련법 이런 거에 맞게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차라리 과에 현재 일이 많다고 해서 분과를 하고 할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전에도 아마 이 부분이 있었지 싶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이런 걸 구성해서 우리지역에 관한 모든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강서구청장은 도시계획 권한이 없어요. 다만 부산시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려고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봤냐고요?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 관리부서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아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의회와 집행부 간 협조를 잘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R&D 같은 경우에 이전이 되는 걸로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강서구 내부에서 몰랐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까맣게 모르는 건 우리 의원님들하고 관계되는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이걸 신문보도를 통해서 봐야 합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은 평생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터전을 뒤로하고 하루하루 떠나고 있습니다. 아까 손동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이대로 보고만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명품도시 건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쓸데없는, 별로 할 일도 없는 기구만 자꾸 만들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 여러 가지 강서구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계획적이고 상부기관에 효율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혹시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강서구 미래에 대해서 지역적 발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지역별 계획은 4, 5년 전 강서2020해서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동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2020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이나 건의는 하진 않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현상 위원님이나 앞서 말씀드린 손동호 위원님의 강서구 미래에 대해서, 저는 이 모니터를 구청장님과 특히 부구청장님께서 보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최소한 부구청장님께서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다시 한 번 제가 두 분의 요구사항을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20이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강서구의 미래에 계획된 바는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현상 위원님 말씀처럼 무계획이고 상부기관에서 하자는 대로 땅내주고 이주하고 하는 것이 강서구에 현실이다, 지역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의 대표자인 구청장님께 의견제시 내지 사업을 설명토록 되어있고 의견을 접수토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께서 나서서 부산시에 가서 이거 하지마라, 그건 불가한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선출직에 있는 구청장님은 충분하게 주민을 위해서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는 그게 선출직이고 구청장님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강서구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개발하면 개발하는 대로, 방치하면 방치하는 대로, 고쳐주면 고쳐주는 대로, 그냥 무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정 이 지역에 부산시의 정책사업이 맞지 않으면 반대도 할 줄 알고 주민을 모아서 이건 정말 백년대계의 강서를 위해서 해선 안 된다는 의견제시도 전달해 주고 주민의 뜻을 모아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강서구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게 정리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서구의 앞으로의 미래가 뭐 있습니까? 최소한 명품도시라고 하면 7개동에 민선6기의 구청장님으로서 녹산은 어떻게, 가락은 어떻게, 대저1동은 어떻게 라는 최소한의 준비는 되셔야 하지 않느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상급기관 또한 상급공사에 우리가 부탁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고 주민과 대동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손동호 위원님과 조현상 위원님께서 질책하는 그 내용입니다.

저는 첫째 민선6기가 마무리단계에 들고 있지만 최소한 앞으로 2년 동안 강서구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구상을 해야 되고 실현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 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역정서에 맞지 않다면 우리구에서는 최소한 하나의 방향제시를 정확하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고 상부기관에 의견제시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핵심적 분야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제 보충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은 우리구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부서입니다. 앞서 손동호 위원님께서 기반시설 부담금의 활용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본예산과 최종예산의 과도한 차액이 발생했다는 문제점, 이혜미 위원님께서 각종 자료방 운영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최일근 위원님께서 2015년도 지적 건의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결과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태섭 위원님께서는 행정소송 비용 회수에 관한 문제점, 많은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기획감사실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재무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