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액은 총 13억 5,32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 4,885만 8,000원 대비 1억 4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구민만족 친절행정 추진을 위해 전화친절도조사 및 각종 친절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3,26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55페이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보존을 위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3,8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70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56페이지 실과 우편물 발송 관리를 위해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운영으로 원활한 민원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01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57페이지 편안하고 품격 있는 민원실 환경관리를 위해 1,397만 8,000원을, 국가위임사무인 가족관계등록 사무비로 국비 9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전자구정 고도화 추진을 위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임차료 3,497만 8,000원을, 미 교체된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비용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통기반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 1,1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원사업인 대저토마토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등에 1,756만 1,000원을, 구민 및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2,5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성코드 및 해킹 등의 정보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와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비로 1억 9,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6억 3,7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열린행정 구현의 창고로써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및 웹 커뮤니티 운영비로 2,4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록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부서기본경비로 6,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2억 8,2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요 사항을 논하기 전에 15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노후장비 교체해서 5,200만원이 있고요. 160페이지 위에 보면 업무용 노후PC 교체해서 1억 4,300만원, 또 지자체 단체 이전해서 시스템 유지관리해서 1억 1천 5백, 그 밑에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가 거의 1억 8천 8백 정도 있거든요.

노후PC를 교체를 하고 전산장비도 교체를 하고 하는데 다른 종류에도 유지관리 비용이 많은데 16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주요사업설명서 101페이지에 보면 2015년 16년도 2억 4천 정도 됩니다. 올해는 2억 8,200만원이거든요. 장비나 PC 등 전부 다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4,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증가될 사유가 없다고 사료되는데요?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 내용을 이해하기로는 노후장비 교체를 했는데 또 노후장비를 교체하느냐, 그리고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왜 들어가느냐,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왜 증액이 되느냐 이것이죠.

올해하고 작년하고 업체가 같습니까?

우선 전산업무 체계가 2000년도부터 정부가 전산업무를 하면서 단계별로 전산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주민등록, 지방세부터 시작해서 토탈 31개 업무가 전산화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2006년도부터 시작되어서 단계별로 하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연도별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도입한 장비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행자부 보조금하고 해서 16억원을 들여서 5년간 리스를 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로 행정전산업무가 계속 늘어나니까 시스템이 증설됨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PC라든지 교체를 하고, 제가 2014년도에 온 이후로 보면 노후PC 교체를 하고 네트워크도 계속 매년 보강을 하대요. 보강하고 새것으로 바꾸는데 그러면 이 유지관리 비용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더 내려가야 되지 않나 이것이죠.

또 유지관리비가 더 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가정에도 에어컨, 냉장고를 자꾸 들이면 전기요금이 더 나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가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통상 8% 정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0내지 15%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업체하고 작년 업체하고 2013년, 14년, 15년, 16년 업체가 계속 한 업체인지?

업체는 연도별로 좀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업체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는 세정정보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으로 했습니까?

금액에 의해서 조달입찰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증대되어야 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4,000만원 정도 삭감하는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전자정보화가 구현되면서 전산화시스템으로 더 강화되고 보강되고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국민편의도 증진되고요. 그리고 전산업무는 성격상 정보보안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가 존중 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데이터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업그레이드하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다 올라오대요. 비용이 올라오니까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하는데 사실은 개인 기업체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해서 한해는 쉬고 그다음 해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던데 실질적으로는 구청에는 계속 유지관리비가 상승이 되거든요. 개인 기업으로 보면 이것을 따기만 따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거든요. 구청 몇 개 만 따면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후PC 계속 새것으로 바꾸어가면서 다른 것도 보충하는데 유지관리비가 계속 고정적으로 나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예 절반으로 삭감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시설장비 유지비가 없어도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라든지 전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안 되어도 네트워크가 되어서 막대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만약에 전산장비 유지가 잘못되어서 행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편성되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을 일단 잘 들었고요. 내 생각에는 그 정도 삭감은 해도 업체가 잘 하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해 보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것도 유지관리 부분이긴 한데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해서 2016년도에는 848만 6,000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17년도에는 1,932만 8,0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2016년도와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증액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년에는 848만 6,000원이었다가 금년에 1,900만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는 지난 행감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홈페이지를 우리가 구축하면서 1년간은 무상 A/S기간이라서 그때는 유지비가 필요 없었지만 A/S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해야 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아, 1년간 A/S기간이었고, 그 기간이 끝나고 2017년부터는 계속 이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적으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이나 이혜미 위원님 말씀은 시설장비 유지비 있죠.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8% 내지 15%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장비고 모든 프로그램이고 자꾸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것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를 치면 새 차를 자꾸 구입하는데 왜 유지비가 행자부에 편성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하느냐, 사실상 고장이라든지 웹이라든지 업그레이드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편성 지침에 계속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장비 전체 구입대금의 8%, 10%, 15%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PC 같은 경우에 업무용PC 유지관리비가 4,280만원입니다. 사실상 우리구가 4년 내지 5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IT기술이 발달되고 하는데 과거 편성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조달청에 입찰계약 의뢰하기 전에 예를 들어 PC같은 경우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예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다. PC 유지 관리하는데 돈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직원들 쓰는 것 내가 1대 더 쓰고 있습니다. 오류가 생기면 전산계 직원이 와서 바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례대로 계속 이러지 말고 우리 전산직 관련 직원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발상으로 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전대로 시설장비유지비 편성 지침에 의해 계상하지 말고, 그런 뜻이니까 원점에서 과장님 한 번 더 판단하셔서 PC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9억 8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사업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8,300만원, 여성센터 수강료 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9억 2,920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8억 8,21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예산액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2% 이상 되는 만큼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여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6,776만 1,000원이 증가된 437억 4,3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19억 8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1억 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5,212만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5억 1,174만 5,000원,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2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6억 4,0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은 보훈복지회관 운영비에 3,629만 8,000원, 보훈단체 지원에 1억 2,5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4억 7,8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230억 5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민간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에 2,311만 4,000원, 시비보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4억 8,887만원, 우리구 자체 운영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억 6,844만원,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2,979만 2,000원,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1,378만 6,000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1억 4,491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04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1억 8,176만 8,000원, 보육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2억 1,654만 2,000원,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에 3억 120만원,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에 8억 6,546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61억 3,333만 3,000원, 영유아보욱료 지원에 80억 401만 3,000원,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35억 2,300만원, 시비보조 출산축하금 지원에 2억 1,000만원, 우리구 자체 출생아 건강보험료 및 다자녀 출산지원금에 4억 8,800만원, 서연정어린이집 건립에 8,730만 8,000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을 위하여 31억 1,2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6억 7,583만 5,000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에 1억 9,018만 7,000원, 국시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억 9,08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5,300만원, 요보호아동 지원에 6,73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에 5,802만 1,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9,720만원, 아동급식지원에 2억 7,100만 5,000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7,100만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2억 9,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8억 4,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강서구 여성센터 운영에 2억 159만 6,000원, 여성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3억 2,578만원,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에 7,500만원, 우리구 자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2,730만 6,000원,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단체 지원에 2,199만 2,000원, 다문화 한국어교육 운영비 지원에 2,216만 2,000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4,800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9,678만 3,000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부터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142억 1,2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계비 지원에 7억 6,016만 7,000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 8억 6,511만 8,000원, 장애인활동보조 추가 지원에 8,6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1억 8,012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6,777만 6,000원,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억 7,315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5억 4,201만 4,000원, 기초장애수당 지원에 1억 4,224만 9,000원, 차상위 장애인수당 지원에 1억 666만 4,000원, 국시비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88억 6,019만 8,000원, 시비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2억 7,535만 1,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6억 2,687만 5,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 1,469만원, 장애인콜승합차 운영에 3,058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1,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내용은 기본경비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1,56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99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복지행정, 여성아동, 보육, 장애인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는 2억 5천인데 올해는 5,760만원이죠.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에 6,740만원 이게 2016년도는 2,500만원 하고 6천 7백 다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금액이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적지 순례비로 별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전적지 순례비를 민간단체 경상사업 보조비에 사업비로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민간단체 경상사업 보조비가 2,500만원에서 5,76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년도도 2천 5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보훈단체 지원에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3천 4백인데 내년도에는 1억 2천 5백으로 1,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전적지 순례비가 사업비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적비 순례비에서 1,000만원 까진 게 전체적으로 1,000만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1,000만원 까진 이유가,

전적지 순례비에서 깎였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서 돈 1,000만원 더 깠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1억 3천 4백 정도를 지원할 때는 저희구가 부산시 각 구군 중에서 제일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돈 1,000만원 정도 까지다 보니까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나름대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중앙이라든지 자기네들 단체별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다른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강서다문화공동체 지원해서 1,100만원이 있거든요. 혹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사항인지요?

강서다문화 지원하고 강서복지관에는 강서다문화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낙동복지관에서는 이동복지관 황금마차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 구에만 한정된 특화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족이 우리구에 2014년도에 277세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354세대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특화된 어떤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특화사업으로 강서복지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한국어능력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문화이해능력향상으로 해서 저희 구에 보면 다문화 결혼이민여성이 베트남 여성들이 제일 많습니다. 베트남이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동아리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가족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가족운동회라든지 일일나들이라든지 송년회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IT쪽으로 좀 보완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예, 그건 또 낙동복지관이라든지 강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이외에도 6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특화시켜서,

특화시키는데 다문화가정에 IT쪽으로 더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낙동복지관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좀 증대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지원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센터 내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난감도서관은 강서복지관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강서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되어 있는 2,000만원은 기간제계약직이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설명서에 보면 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도서관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강서구 여성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돈은,

아니요, 위치가 여성센터 안에 장난감도서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은 강서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국어교육 운영비라고 되어져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사실은 IT쪽으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런 쪽으로 그걸 하면 문화든지 오히려 더 소통하는데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거의 80% 이상이 국시비 사업이라서 우리 구청 자체사업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민원사항이라서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지난번에 보건소에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명확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출산축하금을 지원을 하는데 첫째 아이가 나왔을 때는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시비 20만원하고 구비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20만원, 구비 50만원하면 첫째아이가 출생하면 한 번에 지급합니까, 아니면 다달이 지급합니까?

한 번에 지급을 다합니다.

그럼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70만원으로 출산축하금을 주는 걸로,

아니요, 첫째는 안주고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째는 그럼 하나도 없고?

예.

여기 하단부분에 보면 둘째는 5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구비는 50만원, 시비는 20만원 그렇습니다.

시비는 포함 안 된 겁니까?

예.

그럼 셋째 이상은,

셋째 이상은 시비든 구비든 똑같이 120만원 나가는데 매달 10만원씩 나갑니다.

매달 10만원씩 12개월, 그런데 저한테 온 민원사항이, 저도 아직 이걸 명쾌하게 해결을 못한 부분입니다. 첫째 아이를 놓고 둘째를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이랬을 때 그러면 여기대로 따지면 첫째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쌍둥이 둘째를 둘째아이로 보면 두 사람이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 셋째로 보면 쌍둥이지만 두 번째 아아는 시비포함해서 70만원 주는 것이고 셋째는 120만원해서 다달이 10만원씩 줘야 되는 부분인데 못 받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 경우와 좀 다르게 첫째를 쌍둥이를 낳았을 땐 하나는 없고 둘째 아이는 이 기준대로 하면 70만원을 줘야 하는데, 그럼 첫째를 쌍둥이라 해서 둘 다 없다, 첫 번째 낳았으니까, 저도 이건 사실은 해결불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보건소에다가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명쾌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인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건지, 그 기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청이 있어서 시간차로 계산을 해서 쌍둥이이더라도 출산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으로 계산해서 첫째는 빼고 둘째를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쌍둥이라도 형님, 동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없다니까 아예 놔두고 그럼 둘째 낳을 때 쌍둥이를 낳았을 때 먼저 낳은 아이한테 과장님 말씀대로 70만원을 주고 그럼 세 번째 아이는 10만원씩 120만원을 주고,

우리 구비로 따지면 두 번째 태어난 아이에게는 70만원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24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아이를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 금방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첫 번째 아이는 하나도 없고 두 번째 아니는 70만원을 준다, 그런데 안 받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참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신청을 만약에 첫 번째 쌍둥이를 낳았을 때 했다고 합시다, 어차피 두 번째 쌍둥이를 낳았으면 70만원이나 120만원이나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첫 번째 애를 쌍둥이를 낳았을,

첫 번째 아이는 없고 시간적으로 두 번째 태어난 아이한테는 70만원이 나가는 거죠.

꼭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첫 번째는 없고 두 번째는 70만원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쌍둥이라 그런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사람은 주고 한사람은 안주고, 제가 봤을 땐 불합리한 것 같아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칙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모들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 같으면 별개의 문제인데 아마 강서구전체로 1년에 해도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 안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더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둘 다 첫아이로 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하고, 첫아이로 둘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10원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따져서 첫째는 첫아이로 봐주고 시간적으로 2분을 늦게 태어나든지, 1시간을 늦게 태어나든지 두 번째 아이한테는 둘째 아이로 계산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못 받았다고 저한테 우기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역설적으로 따져서 첫 번째 쌍둥이가 태어나면 두 명 다 첫아이로 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해도 어떤 법이라든지,

제가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어쨌든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예가 상당히 많은 것도 아니고 일단 강서구에 해봐야 1년에 몇 건 안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처리하는 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게 아마 올해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앞으로 대민 접촉할 때 내용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고, 166페이지에 아까 손동호 위원님께서 보훈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여기에 대해서 2016년도하고 2015년도에 보조금에 대해선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요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별도로 자료를,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손동호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67페이지에 이것도 전부 다 시비보조로 내려온 사업인데 중간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이 작년에는 1억 5천 5백인데 올해는 약 3배가 늘어난 4억 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맨 밑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이건 작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돈이 274만원으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 12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관계된 사업에 5개 사업, 노인하고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이 5개 사업, 가족 지원 사업에 2개 사업을 시행해서 총 12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하고 관계되는 사업이 명지, 녹산 쪽에 대단위 아파트지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데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연초에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시에 업무보고를 해서 3억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보훈단체 정산 자료제출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관계 이건 시비입니다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복지수당은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보육교사가 360명 정도 됩니다. 1년 미만이 월 10만원 정도 나가고 1년 이상이 월 15만원이 나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10개소가 지금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보육교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0개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교사들한테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9년 되면 월 3만원 나가고 10년 이상 되면 월 5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장기근속수당이 저희 강서구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들 0.3% 정도, 총 보육교사들이 760명 정도 되는데 장기근속수당을 받는 보육교사는 현재 1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그러다보니까 5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생활지원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 국시비보조금으로 상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2016년도 예산 대비 14억 8,105만 4,000원이 증액된 307억 7,85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자활사업 지원에 1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기초수급자 지원에 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사회참여확대에 11억이 증가하여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증감과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및 가덕도 노인복지시설 건립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예산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2억 3,439만 9,000원, 지역자활센터 직원복지 지원에 1,14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8억 3,43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가사간병인 도우미사업에 5,142만 8,000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7,543만 4,000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1,86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51억 8,222만 3,000원,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1,500만원, 기초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에 14억 572만 8,000원, 기초주거급여 수선비 지원에 1억 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시설과 일반수급자 해산장제 급여에 5,311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에 6,400만원, 2016년 10월부터 시행된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지원에 1억 5,318만원, 저소득주민 복지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에 1억 3,9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수급자중 취약계층 지원으로 월동대책비 375만원, 자녀교통비 4,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으로 월동대책비 360만원, 자녀교통비 182만 4,000원, 양곡할인 지원비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저소득가정 자녀교복비 지원에 2,000만원,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4,800만원, 저소득주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190만원과 4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기초푸드뱅크 운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에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에 600만원과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에 1,344만원과 2,01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에 360만원, 기초연금에 157억 7,538만 3,000원, 노인기초생활보장 지원에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억 683만 2,000원,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에 7,9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에 1억 5,606만 4,0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3억 240만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 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자체사업비로 1,482만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관련 인건비,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용, 기관운영비로 1,944만원, 259만 2,000원, 81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 관련 사무관리 민간위탁금에 280만원과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15억 9,697만 2,000원, 노인일자리 확충에 8,600만원, 노인편익 증진 및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28만원과 4,526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보조 사업비에 2억 4,194만원, 노인체육대회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대한노인회 운영에 2,260만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1,200만원과 1,0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노인급식 지원에 1억 6,507만원, 경로당 운영 보조 사업비에 3억 3,3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경로당 운영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외 3개 과목에 3억 2,927만 9,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에 3억 479만 5,000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보조 사업비에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경로당 운영 자체사업에 1,3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5억 5,363만원과 3,800만원,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공사 건축비, 농지전용부담금 등에 7억 6,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 사업에 4,300만원, 가덕도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관리사 명절상여금 등에 1,521만원, 기본경비로 부서기본 수용비와 급량비에 1,715만 7,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9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230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9,633만 2,000원입니다.

먼저 435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987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 2,477만 6,000원, 시비보조금 5,619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539만 2,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0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합리적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사업에 1억 9,620만 5,000원, 의료급여 관리 및 홍보에 1,3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724만원, 예비비에 1,53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6,41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에 편성한 예산은 구민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조성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무연고사망자 장의비가 있거든요? 1인당 75만원이 되어졌는데 타 시구와 비교해서 공통사항이죠, 그죠?

예, 한 구당 75만원 공통입니다.

이게 혹시 금액이 증대돼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게 지침 상 정해져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 경비가 그러면 장례 소각장 그 비용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예, 전체가 보조되는 건 아닙니다.

확인만 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다음 203페이지에 보면 추석절 경로당 위문해서 392만 5,000원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240페이지에 어버이날 경로당 위문 이렇게 되어져있거든요? 그게 785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올해 김영란법 관계로 집행이 선거법에 좀 위촉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석절 경로당 이건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과 한 박스씩 해서 무등록 경로당 157개소에 다 돌렸습니다. 어버이날 경로당 이것도 어버이날 때 경로당에 쌀, 과일해서 5만원 상당 물품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매년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매년 계속되었다고 하면, 어버이날 경로당 위문에 보면 2016년도부터, 앞에는 내용이 없거든요?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건은 동료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차후에 김영란법 관계나 선거법 관계에 저촉이 되면, 의논해서 유지를 하든지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책자 140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으로써 단위사업 중에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은 산출금액에 표기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위에 요구액을 보면 특별냉방비에 대해서 157개소에서 100만원을 하니까 12개월에 1억 8,800만원 나옵니다. 그 밑에 2017년도 보면 157개소에서 곱하기 300만원하니까 12개월에 1억 8,800만원으로 두 예산이 동일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경로당이 등록된 게 지금 현재 위에 운영비에 보면 157개소에,

운영비가 10만원인데 30만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표기하셨죠?

예.

그러면 맨 뒤에 총액금액이 똑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건 다시 수정보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같은 내용입니다. 157개소에 특별냉방비가 17년도 예산에 보면 동일합니다. 157개의 경로당에 2개월 동안, 특별냉방이라는 것은 여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름 냉방비입니다. 7, 8월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2개월 해서 3,100만원 나오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핵심적인 부분은 특별냉방비는 있는데 특별온방비 관계, 겨울에 추운데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온방비는 국시비로 내려오는 게 있고, 또 이건 추가로 구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운영비가 10만원 더 추가로 국시비로 있고요, 또 별도로 난방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국비가 내시되어 있습니까?

예.

얼마 정도 돼있습니까?

예산서에 경로당 운영비에 10만원, 난방비에 5개월 동안 난방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같이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비든 시비든지 간에 국비는 이제 내시가 확정되어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국비가 부족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분야는 없습니까?

예, 추가 지원되는 게 국시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사항입니다.

국시비 내시금액에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충분하게 5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한 건 없습니까? 구비요구를 했습니까?

예, 부족한 건 없고요,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만 보고 냉방비가 있으면 온방비도 있어야 되는데 빼먹지는 않았을 텐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하게 생활지원과는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판단은 경로에 대한 분야는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지 간에 금이야 옥이야 저희를 키워주셨고 또 강서구 농민들의 피와 땀이 어우러진 결과로 오늘날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금은보화를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재정여건에서 최우선적 사업으로 이런 것은 지원해야 된다 해서 본위원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다행히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냉, 온방 등의 지원에 대해서 챙겨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에 적기적소에 잘 지원이 되어서 부모님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예산상 문제라기보다도 용어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비해서 시비가 3백이고 우리 구비보조 200만원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푸드뱅크 사업이 명확하게 개념이 안 떠올라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시내에서 일반물품을 협찬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전달을 해 주는 사업이다 막연하게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대충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론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간인들이 하는 경우는 없고 아마 복지관에 위탁이 되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푸드뱅크는 전달하는 것이고, 마켓은 가서 구입을 하는 것인데 저희 구에는 수혜가 적기 때문에 마켓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행복나눔마켓이라고 덕천동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대상자에게 상품권 형식으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택배사업을 시범적으로 지금 강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푸드마켓은 거기서 상품 구매를 해서 갖고 옵니까, 안 그러면 일반 기업체나 이런데 협찬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상품권을 주면 그 가격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자나 해서 대상자를 정해서 푸드마켓에 가서 요 비용으로 사라, 그게 마켓이고, 뱅크는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독지가들이 지원을 하던 어느 한군데 집약을 시킨 다음에 보조원이든 누구든 간에 그것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강서구에는 수요가 작기 때문에 마켓은 없고 뱅크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이런데 위탁을 했느냐 물어보는 게 만에 하나 하다못해 기간제요원이라도 있든지 아니면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간제 인원을 쓴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랄 것이고, 안 그러면 복지관에서 따로 직원이 자기업무를 보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약간의 보조만 있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요부분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푸드뱅크인 경우에는 낙동복지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자원봉사자라든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배달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낙동복지관에 담당자가 안 있겠습니까. 그 담당자가 이 업무를 총괄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운영비 조로 자원봉사자를 하든 어찌하든 해서 정해진 인원에 따라서 물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예,

그럼 지금 기초생활자한테 전달하는 물품이 혹시 모자란다든지 하면 구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 독지가들한테 쉽게 이야기하면 협찬을 받아서,

기부 위주로 운영하고요. 모자라면 우리 지원하는데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식품이기 때문에 냉동탑차를 가지고,

가만 앉아있다고 갖다 주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다니면서 협찬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지금 현재 기탁처는 한 13개소 정도 됩니다.

일단 처음부터 위탁 의뢰를 했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다만 운영비 내지는 보조금액 한 500만원 시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 필요한 운영경비로 쓰는 것으로 그것만 지원을 해주면 요 사업은 우리 강서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착각을 했던 부분이 마켓하고 뱅크를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내 같은 경우에 사업자라 하기에는 좀 뭐하고 일반 사람들이 물건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상품권, 쿠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갖고 온 사람한테 판매해서 전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약간의 수익이 남을 수도 있겠다는 저는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인건비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운영비만 가지고 명칭 상으로만 있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확하게 하자고 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로 뱅크 이용자가 한 1만 3,800명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거기에 물품을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 아무리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좀 모자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탁하는 곳이 주로 도소매업하고 식품가공업, 농산물 이런데서,

아무튼 우리 운영비를 가지고 별무리 없이 강서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일단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용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지원해서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가 전년도 예산액은 650만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 중에 교육급여 대상자가 있습니다. 328세대에 474명이 있는데 인원은 542명이며 교육비를 교육청에 지급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령대가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나 청소년에 한정된 부분인가요?

이것은 중고등학생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니까 일반수급자 가정에 중고등학생 학교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방과후 활동 등에, 제가 내용을 몰라서 어떤 내용인지요?

중고등학교에 등록금 위주로 해서 교육청으로 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수가 조금 늘은 부분인가요? 아니면 등록금이 인상되어서 예산 조금 더 증가된 것인가요?

작년 예산이 적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한번 해서 전체적인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아! 추경까지 해서,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한꺼번에?

예,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창조경제과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2017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31억 6,560만 5,000원이 감소한 424억 9,407만 5,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359억 1,853만원, 특별회계가 65억 7,554만 5,000원입니다.

2017년도 경제산업국 예산편성은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과 취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공원과 도시숲 조성 등 도시녹화사업, 폐기물 적정처리 및 지역환경문제 해결, 수산진흥 및 해양환경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등의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시고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도 이석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15억 9,516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40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명지시장 고객센터 준공 등 각종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에 2억 3,2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설시장 관리에 327만 4,000원, 물가관리에 471만 9,000원, 명지시장 전어축제 지원에 4,0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등 업무추진에 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906만 5,000원, 지역단위협동조합 활성화에 250만원, 풀뿌리기업육성 지원에 1억 5,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5억 7,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미래창조업무 추진에 7,140만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창출에 5억 9,9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2억 2,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7,085만 2,000원, 취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279만 3,000원, 강서채용박람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에 622만 3,000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1억 1,0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5,000만원,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과 아카데미 운영에 각각 2,000만원과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등 관리 분야로 옥외광고물 관리에 3,8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광고물관리 무기계약직 증원 및 충원계획에 따라 전년도 대비 2,382만 4,000원이 증액된 6,6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2,1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2,660만원이며 451페이지 세출입니다. 주민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사업 지원으로 2,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대비 3,300만원이 감소한 원인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사업을 발전사업자가 직접 시행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아름다운 도시경관 등 창조경제과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조현상 위원입니다.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이라든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의원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213페이지에 보면 채용박람회 개최에 대한 예산액이 1,500만원 잡혀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일자리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시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박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요즘 같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오히려 박람회 개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렇게 하셔도 별 지장이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강서채용박람회는 서부산권 채용박람회로 참여기관을 좀 늘려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자 유관기관과 협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북구 고용지청, 산단공단 4개 기관이 모여서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분담하여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도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혹시 기업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박람회 참가하는 회사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슴입니다.

참여기업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2페이지에 보시면 외양포 역사탐방로 편의 안내시설 설치해서 안내판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보다 예산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가덕도 전체를 관광지로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려고 각 부서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라고 하면 뭔가 색다른 것, 특이한 것, 그리고 뭔가 봤을 때 한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디자인을 더 입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항상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작은 일들이라도 그런 디자인을 더 입히는 쪽으로 뭔가를 구상하고 진행을 시켜 나간다면 우리구의 이미지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본 게 안내판 이런 것들도 그냥 나와 있는 기존에 그런 것보다 조금 색다르게 구상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만들어 놓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덕도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안내판이라든지 다른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날 것 같거든요.

그런 전체를 좀 보시고 색다르게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왔을 때 솔직히 색다르고 예쁘고 이러면 한번이라도 사진도 그 자리에서 더 찍어보고 싶고 더 찾아오고 싶고 소개시켜주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만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비나 시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80만원 들여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창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열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이런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가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처음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고 우선 계획을 계속 진행해 보시는 것으로 잡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혹시나 추경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창조경제과장님께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1개소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네요. 혹시 장소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부분은 지사동 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살펴서 지금 4,000만원이 태풍 피해로 인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것 할 때 지사를 감안하고 추가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5군데면 차별해서 4개 같으면 4개 거기에 보수하든지 해야지 신규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더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5,000만원 신규로 되어 있네요. 사업지원도 아니고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은 위드힐과 나눔의 미학이라는 2개 기업체에 홍보디자인, 신기술개발, 기계리스, 시장개척, 쇼핑백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별로 2,5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의 결정은 시에서,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15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예산계장님! 과장님이 주요사업설명서 안가지고 계실 것인데 162페이지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선에 과장님 예산서 215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만 조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정원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에 2명을 확보했었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내년에는 1명 더 충원해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1명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2천 3백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2천 3백 정도 늘어났다고 봐지고, 그다음 사항별설명서, 예산계장님이 드린 책자 162페이지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인력 인건비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같은 내용의 건입니다.

본론적인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행감 장소에서 합의를 본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게시대를 늘리고 나이 많은 분으로 신문에 보도된 그런 현수막을 해결할 수는 없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으로서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불법현수막 철거에 기동대를 우리가 활용해 보자고 제가 건의를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인지하시고 내년에 시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광고물 전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안은 잡았고 불법단속기동대도 운영하는 것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등등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을 보강하고 기존 사회복무요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고 있는 2개팀도 있고 하니까 전체를 다잡아서 잘 운영을 하면 기동 단속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일단 과장님하고 저하고 합의된 이야기이고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내년에 기동대를 움직이는데 예산확보 내지 인력에 큰 문제는 없다?

예,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으면 예산계와 협의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일단은 있는 인력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다 잘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점진적으로 해 가면서 수정 보완하고 완벽을 만드는 그게 기본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다하면 좋죠. 그러나 시행하지 않는 것은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는데, 또 실패를 거울삼아서 보완해서 성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그게 인간의 기본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라기보다도 깨끗한 우리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기억을 다행히 하고 계시고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내년에 꼭 시행하셔서 깨끗한 강서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분야가 있으면 적극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시행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450페이지입니다. 거기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5,960만원인데 내년에는 2,660만원으로 약 55%가 적어졌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은 발전소를 운영하는 시설을 주관 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 기초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삼성자동차에 태양광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발전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우리구에는 사업비가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 총 규모는 107억 9,451만 5,000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35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녹산, 신호 산단 공원녹지대 관리 시비보조금 및 산림관리분야 국시비보조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217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도시녹화사업에 39억 4,4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화단녹지 유지관리 인건비 8억 3,162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 3,7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입니다. 화단녹지대 관리 자재비 및 시설비에 5억 1,525만원과 가로수 조성관리에 8억 7,359만 9,000원, 초화식재관리에 2억 6,2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13억원을 편성했으며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30억 4,7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녹산, 신호산단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16억 2,6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3,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5억 979만 6,000원과 가덕도 공원 녹지대 유지관리에 8,2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부산신항 녹지 유지관리에 7,951만 3,000원과 명지국제신도시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1억 7,5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산림관리에 33억 3,3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2억 3,734만 8,000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1억 4,6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 계류보전 시설 및 산사태예방지원단 운영에 2억 3,836만 2,000원과 숲길조성관리에 6,800만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3,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에 9,684만 2,000원과 정책숲가꾸기에 4억 9,235만 6,000원, 조림 보조에 5,250만 2,000원과 산불예방에 15억 7,3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산불감시초소 설치비에 4,982만원, 재해위험산지 정비에 9,500만원과 자체 조림에 7,5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식목일 행사에 2,099만 5,000원과 등산로 유지관리에 1억 4,3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억 5,429만 8,000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5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경관 창출과 명품도시 강서구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분장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작년 명세서하고 상당히 내용이 많이 틀려져서 보기가 복잡합니다. 한 가지 사실만 확인만 하고 본위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을 제외해놓고 작년에 녹지과 전체에서 사용한 기간제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올해는 제가 전체적으로 대충 계산을 해 보니 산불감시요원을 제외해 놓고는 17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원체 화단관리부터 시작해서 녹지대관리 이 부분이 업무분장으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완전히 흩트려 놔서 종잡을 수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쯤 보면 낙동제방에 소나무전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8,200만원 인건비가 잡혀있는데 이건 혹시 기간제요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요원이 하는 것도 있고 명지로타리라든지 중요한 조경수는 또 용역을 재무과한테 줘서합니다. 일부만,

일부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나머지 고급수종은 전문직으로 한 나무당 얼마씩 이렇게 맡기는 겁니까?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소나무전정하는 건 기간제가 사용이 안 되고 한 본에 얼마씩 해서 아마 인건비가 8,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화전산단에 소나무 전정해서 단가가 조금 틀립니다. 여기에 보면 한 본당 10만원씩 계산되어 있고 223페이지에 소나무 전정은 12만원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틀립니다.

그럼 낙동제방에 있는 나무는 다 비슷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화전산단에 있는 나무는 좀 크니까 그렇게 계산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20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게 아니고 한 본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녹산산단에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버즘나무를 도급을 줘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그것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일반조경수 전정하는 것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급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 내용은 작년에도 가지치기에 8만원씩 300본 해서 예산이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800본 해서 2억 8,8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본만 가지치기를 한 걸로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0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렇게 나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닐 건데,

이 버즘나무는 1년에 한 3m, 4m 이렇게 가지가 큽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하면 나무 한 그루당 8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만원씩 해서 300본으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서 2,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00본으로 계산을 해서 2억 8,880만원 예산이 잡혀져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나무가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텐데,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간선노변에 있는 300본만 했는데 금년에는 산업단지 안에 환경정화를 위해서 버즘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 전체를 다 하는 예산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는 버즘나무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무도 다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가로수로 되어있는 것은 해마다 안하고 2년 만에 한 번씩 한다든지, 어떤 나무는 매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어놨다 해도 작년에 300본 가지고 했던 것을 3,800본이라면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보통 가지치기를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론 조경에 인원을 채용할 때 조경에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인건비도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면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걸 나무 한 그루당 8만원씩 해서 물론 크기도 있고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가지치기 계획을 잡아서 올해는 여담당 계장 올해는 여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설명이 잘,

이 예산은 신호, 녹산산단 내에 버즘나무가 3,800조가 있는데 버즘나무는 꽃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정밀기계 운영하는 이런 업체도 있고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아니, 과장님 자꾸 말이 어긋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버즘나무를 꽃가루 날리고 해서 한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00본을 했는데 1년 사이에 3,800본으로 늘어났다는 게 버즘나무를 그만큼 심어놨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공단 내에 있는 버즘나무가 전체가 3,800조 됩니다.

그럼 작년에는 한 번도 안했단 겁니까?

작년에는 녹지계에서 일부 간선노변에 있는 것만 했는데 워낙 산단 안에 업체에서 민원이 많아서, 이게 1년만 커도 가지가 3m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그러면 이 버즘나무 가지치기를 매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보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녹지계장입니다. 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녹지계에서는 간선도로변에 300본, 신장로라든지 일반 주요간선도로에만 저희들이 작업을 했고요, 저희들 업무분장을 산단 외 모든 가로수는 녹지계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녹산산단 안에 있는 버즘나무까지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내년에는 녹지계 예산에 포괄적으로 3,800본이 편성되어져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간선도로에 있는 기존나무만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왕벚나무의 구종 저희들 녹지계에서 1만 5천여 본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하지만 1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국가산단, 미음, 녹산, 신호, 명지, 지사, 화전 모든 가로수란 가로수는 2만 7천여본이 됩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녹지계 예산, 4만 3천여그루를 녹지계에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 기간제 및 시설비가 이렇게 포함이 된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7월달에 조정됐는데 저희 공원계에서 원래 산단을 관리하면서 올해 본예산에 가로수관리 1억 2,500만원이 저희 공원계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 부분까지 내년부터는 가로수업무를 녹지계에서 하다보니까 공원계에서 관리하는 가로수예산이 내년에는 녹지계에 추가로 돈이 더 포함됩니다. 그래서 올해 비교하면 가로수관리 예산이 16년도 하고 17년도 예산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업무분장 때문에 그런데, 그럼 혹시나 버즘나무 외에 나머지 가로수도 전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 본당 얼마씩 해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공사발주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전년도 예산은 13억이고 올해는 4억 정도 되거든요? 설명서 169페이지에 보면 예산반영사유에 예산부족으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관리하던 산업단지 내 가로수, 가로화단을 연중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하며, 명지국제신도시, 국제물류도시 등 대규모 사업장 이관 및 가로수 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른 관리 인력을 증원을 반영코자 한다고 되어져있거든요? 이 내용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22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가로수유지관리에 가지치담당 계장 병해충방제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전년도는 7천인데 올해는 3억 7,264만원이거든요? 가지치담당 계장 병해충방제 이것도 인건비죠?

가지치기하고 병해충방제는 공사로 줍니다.

공사로 주는데 가지치기라 해서 일단은 3,800본에 8만원해서 여기도 보면 인건비 쪽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병해충방제도 보면 3,200본에 7,000원 해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주로 드는 건 인건비인데 약 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춘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장비비하고 약재도 포함이 됩니다.

219페이지로 돌아가서요, 근본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은 1억 3천인데 지금은 4억으로 되어져있거든요? 2억 7천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도 보면 거의 다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예.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이 가로수, 가로화단, 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른 인력, 가로라면 가로수 가지치기 아닙니까? 가로수 병해충에 이거 하는 인부가 혹시 아닙니까?

이건 지주목이라든지 병해충방제 이런 인건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명지국제신도시하고 국제물류단지가 이관이 되고 또 공원업무를 조정하면서 녹지계로 넘어간 게 녹산, 신호산단 가로수하고 미음산단, 화전산단에 있는 가로수를 전부 녹지계로 업무분장을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일단은 풀베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반영사유에는 풀베기 그 내용은 없거든요?

보조설명 좀 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가로수 조성관리 인건비 당초 1억 2천에서 4억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 10명에서 20명이 증가된 30명이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산단에 있는 가로수를 일원화시키는데 저희들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인건비의 성격은 저희들도 병해충방제 그다음에 전정, 나무 시비, 급수, 지주목 일반관리를 하고요, 뒷장에 있는 가지치기와 병해충방제는 특수한 경우에 저희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부분은 방제하는 시기에 맞춰서 외주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시키려고 병해충방제에 6,300만원, 가지치기는 8만원해서 3,800본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면 외주를 주면 가로수관리 기간제 인원을 증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6년도 예산을 보시면 1억 2천에 1만 5천여그루 녹지계 것만 관리를 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음산단, 모든 산단을 일원화시키면서 공원계에 있던 2만 7천여본이 저희 녹지계로 일원화되면서 4만 3천여그루를 일괄관리토록 그렇게 조정함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넘어올 적에 용역된 사업이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걸 용역을 줘서 올해부터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까?

공원계에서 녹지계로 조정하면서 넘어온 것은 인건비와 시설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이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산단에 전체적인 비용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산단에 있던 인건비와 시설비가 같이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산단이라든지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 곳들은 지금까지 전정을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도급을 줘서 입찰을 시켜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손이 못 미치고 대규모인 물량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정을 하다보면 차를 다 빼야 되고,

산업단지 유지관리해서 여기도 보면 과학이나 이런 데 다 있거든요?

가로수부분은 제척되는 걸로,

그럼 다른 데 인건비 이건 주로 풀베기로 보면 됩니까?

다른 산단에 있는 건 공원,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얘기하는 도시계획시설 공원하고 녹지대 이런 부분들을 다 일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오는 이걸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이 그대로 넘어온 사항입니까?

그 안에는 직영으로 했던 일부분은 기간제근로자 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인력을 증원시켜서 당초 10명에서 20명 증원시켜서 일괄 관리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올렸고요, 그 부분에서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급으로 그대로 넣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됐고요, 시간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단은 여기 4억에 대해서 예산반영사유가 가로수, 가로화단하면서 같이 되어져있다 보니까, 일단은 동료위원과 의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면 명지근린공원외 2개소 공원등 설치가 있거든요? 사실은 아파트단지 내 공원이거든요? 아파트단지 내 같으면 관리하는 게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도 보면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현대화한다고 나무하고 무슨 시설해서 한 개소당 3군데 해서 3억입니까, 5억입니까? 그것도 아파트단지 내 소공원이었거든요? 작년에 아마 돈이 집행되고 그렇게 했지 싶은데,

링컨아파트, 에디슨아파트 분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수대하고 하면서 조경 식재하고 해서,

어린이공원 2개소에 아파트 두 군데, 수경시설 정비 리모델링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년, 15년도에요.

여기 근린공원 공원등 설치장소가 같은 장소 아닙니까?

한군데는 명지근린공원인데 수자원연구소 주변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 너무 어두워서,

아니, 산책로 말고요.

거기도 있고 또 명지어린이공원 두 군데가 있는데 주민센터 옆에 하고 엘크루 5단지에 있습니다. 거기는 보안등이 없기 때문에 6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15년에 한 그 자리에 2개소 공원등을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다른 장소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인력과 장비는 충분한지, 업무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현재 산업단지 현황을 본위원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2015년도에 부산과학, 녹산, 화전, 신호, 미음 5개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추가로 인수받은 게 생곡, 진우,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 16년 말 내지는 17년도에 인수받을 예정으로 되어있는 게 성우하고 국제산업도시와 강서산업단지로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10군데 이상 구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하면 첫째 인력의 문제와 장비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인수할 것은 접어두고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력과 장비는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비는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풀 베는 양이 많다보니까 예치 같은 것도 보통 다른 구에서는 3년, 5년 쓸 것을 저희구에는 1년 하면 바꿔야 합니다. 해마다 다시 보완해 나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은 공공적 문제이고 공무원은 청장님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자제를 하고, 장비 중에 차량은 지금 어떻습니까?

차량이 실제로 산림녹지공원에 관리원이 8명이 있는데 지금 차량이 부족해서 개인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차량에 정수는 재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그때 업무차량이 몇 대였습니까?

10대입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몇 대입니까?

지금도 10대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결론적으로 제가 보면 현장업무에 대한 차량은 원활해야 됩니다. 녹지과뿐만 아니라 건축, 건설, 환경 등등의 여러 분야 현장에 대한 인력은 여러 가지 공무원의 수급과정 등등에 그건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장비라도 원만해야 될 텐데 결론적으로 현장부서가 장비도 원만하지 못하다, 그럼 결국은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심하게 제가 표현한다면, 그래서 현장을 중시하는 부서는 업무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은 공급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장비, 장비중에서도 차량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16년도 올해도 현장의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소관 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예산서 224페이지를 보면 녹지공원과 차량에 대체취득이 5,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대체취득이 뭡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폐기하고 새로 취득하는 것, 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인력이 공무원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공무원을 마음대로 줍니까? 그러나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는 차량만이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해에 100대, 1,000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5대 이상 정도는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15년도에 업무차량이 10대인데 2016년도 현재 3개의 산단이 늘어나서 결론적으로 8개가 되고 그럼 16년도 말 내지 17년도에 또 세 군데가 늘어나면 11군데로 결론적으로 업무가 확장되는 것인데 인력은 한계가 있고 또 차는 한계가 있고 일은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일을 안 하게 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을 제가 모셔야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로까지 실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하기 그렇고 해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녹지공원과 뿐만 아니라 현장부서에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이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차가 정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대체취득이지만 결론적으로 녹지공원과 부서에 정수는 몇 년째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번에 녹지과에서 차량 2대 대체취득 요청이 들어와서 한 대는 반영시키고 한 대는 다음으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취득 외에 그럼 다른 계 등등에 예산서에 다시 또 있는 게 있습니까? 2대를 요구했는데 한 대는 대체고 한 대는 신규구입이고 그런 게 있습니까?

한대는 운행을 1년 정도 더하고, 경상비절감차원에서 1년 정도 차량을 더 쓰고, 정수를 늘리는 것은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차는 오래되면 바꿔야죠, 공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바꿔줘야죠 그건, 지금 특별하게 다른 부서에서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해 가면서 다른 부서도 제가 분명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다른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하고 좀 취합을 해서 재무과하고 정수협의를 해서 현장부서는 좀 도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취득이지만 차 사주는 게 아니거든요?

차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가 변경이 되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정수관계는 재무과 소관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녹지공원과만 한다고 해서 이건 잘못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분야가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일선 현장부서에 어느 부서가 차량이 부족한지를 취합을 해서, 기분 좋게 수정으로 해서 그게 취합을 하면 2대가 될지 3대가 될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대에 2, 3천만 하더라도 5, 6대 같으면 1억 5,000만원에 해결 안 나겠습니까?

수정으로 하기에는 지금 예산은,

수정으로 옛날에 예산 심의할 때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까지 수정으로 요구했었는데 안되는 게 또 뭐 있습니까? 청장님이 결재한 사항인데, 좋은 일 한다고 하면 청장님이 안 해주시겠습니까? 시간의 촉박성, 그건 예산계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까지 청장님께 조금 양해를 구하셔서 외부에 출타중이시더라도 이런 사안을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직원들의 고생을 치하하는 그런 측면에서 청장님이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저희 구청에 차량이 10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수요도 녹지 부서 같은 곳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또 차량수요가 줄어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행안부 지침상에 우리구 정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제한을 했었는데 현재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수가 없습니다.

차량이라는 게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아니, 계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인구가 8만에서 1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지 그것은 고정된 자산에 대해서 유지지, 30만 될 때도 정수를 묶어놓으시랍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타구에 비해서 차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도 인구수 비례한다면,

그건 제가 반대논리인 게, 인식을 바꾸십시오. 지금 우리 강서구에 주차장 대수가 몇 면인지 아십니까? 아마 부산시에서 주차장 면수가,

저는 수요룰 반대하는 건 아니고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알고 있고 지금 늘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정수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기획실장님하고 소관부서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연접지 재해위험목 제거해서 한 본에 50만원, 그 밑에 보면 재해위험목 벌채 파쇄 처리해서 한 본에 36만원입니다.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산림연접지 위험목은 50만원이고 재해위험목 벌채 파쇄 처리는 단가가 36만원이고, 차이나는 사유하고 또 그다음에 혹시 재해위험목을 벌채를 하고 나서 처리는, 지금 현재 소나무는 외부에 반출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다른 잡목은 혹시 예산도 절감도 하고 타 시군구에서는 벌채목 이것을 각 가정에 땔감으로 가져가도록 홍보를 해서 밑에 내려놓으면 싣고 갑니다. 그것도 한번 가능한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처리비용 있죠. 파쇄를 해서 차에 실을 수 있도록 1m 잘라놓으면 각 가정에 땔감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타 시군구에는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물 활용은 저희구도 그렇게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산림 연접지 재해위험목 제거 60본은 보통 재해위험목이라고 하면 급경사지 내에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팽나무나 소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이 단가가 50만원 정도로 비싸고, 그리고 밑에 사구마을 뒤편 재해위험지 정비는 동네 뒤에 집단적으로 나무들이 있는데 150그루 정도 됩니다. 거기는 대기 크지도 않고 그것을 베어서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거하는 위치, 나무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진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부 드린 파쇄된 나무, 소나무 외에 나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반드시 설계를 하실 때 그 부분 물량을 빼고 그렇게 발주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최일근 위원님의 차량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차가 5대를 임차했죠?

그렇습니다.

5대 임차하면 4대는 한 달에 60만원인가 해서 1년에 720만원, 그게 2대는 시에서 들어오는 비용으로 충당하고 2대는 구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게 맞습니까?

3대는 국시비보조가 되고 2대는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시비로 매칭 되는 것은 차량을 신규로 전환시키는 쪽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구비로 차 2대를 해서 1년에 720만원씩 하면 혹시 기획감사실 예산계장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차 5대를 임차로 쓰고 있는데 이게 3년만 지나면 차 값이 그냥 그대로 생기거든요. 차량을 보통 한 10년을 쓰면 7년은 그냥 공짜로 쓴다고 보면 안 됩니까. 기름이나 기타경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지만,

차량임차 내용에는 보험료나 수선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비용이 임차회사에서도 이윤이 있으니까 임차를 했기 때문에 차를 사는 것부터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3년 비용이면 1대를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8년 정도 쓰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기름은 구비로 안합니까?

그런데 보험료 이것은 임차비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년간 사고 안 나고면 타면 돈 안 나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험도 행정공제회에 넣어서 싸게 하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임차해서 한 달에 10만원 정도 이득을 보는데 그 정도는 차이가 안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짜리 차를 사서 10년을 쓴다고 하면 300만원 정도 감가상각 계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리비나 이런 비용 한 150만원 정도 계산하고,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차 보험료가 한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대요.

예, 행정공제회로 넣어서 수수료를 저가로 했습니다.

차 수리는 신차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기름은 공통경비로 해서 구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3-4만 지나면 차가 1대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 6년은 차를 그냥 쓸 수가 있고, 거기다 또 팔면 돈이 남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든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약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안 맞나 그렇게 함으로써 담당부서에서도 오히려 부서차량이니까 임차하는 것보다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사용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겠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임차가 5대 정도 되니까 차를 증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속적인 사업에는 차를 사는 게 맞습니다. 한시적 수요로 해서 렌트를 하는데 계절별로 특정시기에 필요한데,

녹지공원과에서는 특정시기에 하는 것은 1대인데 그게 6개월이고 나머지는 1년이더라고요. 그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온 이후로 2014년, 15년, 16년 계속적으로 렌트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차가 신규로 1대 더 있는 게 맞지 않나 이 이야기죠.

과장님, 손동호 위원님 질의 내용은 아마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확보를 하는 게 득이 되지 않나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차량은 정수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손위원님하고 최일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일단 정수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차량관리부서하고 정수가 확보되면 렌트하는 것보다도 사는 게 낫고 하니까 문제는 차량관리부서에서 정수를 책정해 줄 것인가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업무협의를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님!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차량 정수를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렌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