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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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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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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0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12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잠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안건
1.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전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일근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일근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일근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2017년도 말 기금운용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총 34억 368만 5,000원입니다.
주민복리를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233억 3,000만원과 특별회계 98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7% 증가한 규모로서 개별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복지분야 의존재원 증가 등으로 총예산 2,332억 700만원 규모로써 경상경비 절감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극대화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복지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등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시급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원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하고,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를 30∼50%를 삭감하는 등 총 9억 3,8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신공항 등 중앙부처의 계획변경이 예상되므로 부산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수립하시어 구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예산편성 시 각 부서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 폭이 많은 부분에 대하여 부속자료가 부족하여 사전심의에 문제점이 많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특히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2,3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간부 공무원들의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지역여건과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부분과 농어업인 및 주민복지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최일근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전태섭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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