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태섭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일간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담당 계장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써 2017년도 말 기금 운용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총 34억 368만 5,000원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233억 3,000만원과 특별회계 98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7% 증가한 규모로써 개별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복지분야 의존재원 증가 등으로 총예산 2,332억 700만원 규모로써 경상경비 절감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극대화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복지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등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시급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원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하고,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를 45%를 삭감하는 등 총 9억 3,8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2030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중앙부처 및 시의 계획변경이 예상되므로 부산시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하여 주시고 특히 벚꽃축제 행사시에는 유채꽃축제와 연계하여 낭비성,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도모와 운영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각 부서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 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속 보충자료가 부족하여 사전 심의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2,3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간부공무원들의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여건과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부분과 농어업인 및 주민복지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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