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옥영 강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예산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2017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은 2,335억원으로 2016년 본예산 2,255억원 대비 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개별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및 주민세 증가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2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및 수수료수입은 증가하고 지난연도 수입은 감소하는 등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부동산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구 자체세입 증가로 2016년보다 3억원 감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보육료 및 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분야의 증가세가 이어지나 내시금액의 삭감 또는 지연으로 2016년보다 45억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준인건비 증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각종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와 생활환경 개선, 사회복지분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우리구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징수 가능한 목표액을 설정하여 현안 재정수요로 인해 타 분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체 세입재원을 최대한 계상하였고 부동산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교부 예상액을 국․시비보조금은 가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여건의 정확한 예측과 적극적 재원확보로 실현 가능한 세원을 세입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기준 금액을 준수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구비 매칭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민선6기 주요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재해예방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 복지 증진사업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6년 본예산 대비 82억 7,400만원이 증가한 2,236억 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3,500만원이 감소한 98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1,108억 4,9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1,036억 9,4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0억 8,700만원, 재정자립도는 49.57%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인건비 398억 5,500만원, 경상이전 1,046억 1,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2억 5,400만원으로 세입총액과 같은 2,236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며 2017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7억 6,300만원이 증가한 2,639억 7,9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명지2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3억 600만원, 강서구의회의원 재선거 준비·실시 경비에 5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400만원이 증가한 230억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태풍 차바 피해 응급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에 4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100만원이 증가한 110억 6,3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신장로 거리조성사업에 15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15억 5,000만원이 감소한 222억 4,1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7억 6,300만원이 증가한 2,755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외수입 29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원, 조정교부금 11억 5,700만원, 국․시비보조금 61억 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639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는 1,100만원 감소하고 물건비 2억 1,300만원, 경상이전 83억 4,400만원, 자본지출 7억 8,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4억 2,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출 총액은 2,639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과 13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명시이월사업은 60건 318억 273만 6,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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