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10월 10일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밤늦은 감사로 상당히 지쳐있습니다만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행정풍토를 개선하고 나아가 구민에 봉사하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이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감사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감사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하는 입장에 있는 여러위원님들이나 수감입장에 있는 간부공무원여러분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함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일문일답식의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한 후에 한건 한건씩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진행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산시 경제진흥국 경제정책과 경제기획담당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18일자로 사회산업국장으로 보직발령 받은 김기영입니다.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저를 비롯한 여러과장들이 나름대로 충실하게 자료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부족하고 미진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오늘 지적을 해주시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더욱 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회산업국 행정이 한단계 더 발전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의 감사를 하기전에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서무과장님께서는 보건소가 직제순에 의하면 최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가셔가지고 근무를 하시다가 감사 1시간전에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나오셔 가지고 수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등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소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변화 사회에 요구되는 사회복지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구에 아마 약 2천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중장기 지원책으로써 장애인복지기금을 약 2억 정도 적립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디다. 앞으로 적립이 다 끝나고 나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지금 5천억 정도 적립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이라도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약 2천여명이 있습니다. 일반차량이라든지 간접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장애인들은 사실상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차량운행시 통행료라든지, 유료주차장등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화요금 50%라든지, 이동통신 요금 30%, 철도요금, 항공료 50%, 지하철 무료 이런 것등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대책비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정액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시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금번 들어와서는 200만원을 지난번에 지원하였고, 또 10월 19일날 있을 제7회 장애인 복지 재활증진대회에 약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개괄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출연금 5년 동안 2억을 모금을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이 상당히 고령화되고 광할한 면적인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억이 되면 복지회관을 지을 것인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쓴다든지, 이런 보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께서 추경시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기금 2,500만원을 초기에 적립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연말에 가서 기금을 예금하지 말고 일찍 예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지난 2월 달에 기금 적립을 하였습니다. 다소 예금이 불어나고 지금 목표액이 달성되면 장애인 협의회라든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라든지, 그에 따른 소득에 의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치매노인 요양시설 조성에 관해서 한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내 치매노인에 대한 요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청이 두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일선 시군단체에서 노령화 추세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써 앞으로 연세가 되면 치매의 우려성이 있는 노인들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해당부서에서 지역에 치매노인 현황을 갖고 계시는 숫자가 있으신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요양시설을 지을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기 보건소를 활용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치매전문 요양시설은 사상구 학장동에 위치한 부산노인센터를 비롯해서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애광 치매요양원과 신망애 치매요양원 3곳이 있습니다. 입소 정원이 336명이고, 현재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295명이 지금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주민이 지금 3명이 입소를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현황을 사실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노출하기 꺼려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또 저소득 영세치매노인은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추진중인 노인복지회관 시설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노인건강관리 시설이 운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치매요양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해서 우리구에 시설이 설치 되도록 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층의 쾌적한 생활공간등 다양한 욕구를 고루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요양 여가시설, 실버타운 기능을 겸비한 부산시 노인복지타운을 강서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시 실무부서와 여러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 예산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10억, 20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백억을 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 종합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뒤에 이야기 하시는 노인실버타운은 지리적, 여건상, 환경으로 보아서 우리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저도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시와 절충을 해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이것은 1, 2년 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작년에 구조례를 위해서 작년에 구 복지기금 설립조례를 만들어서 구청 연금을 적립하는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앞으로 노인치매문제, 또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적어도 우리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복지 증진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고, 김진옥위원께서 보충질의입니까?

예. 수고많습니다. 신정식위원께서 장애인 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감사하게도 우리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1/4분기내에 기금을 또 적립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러한 질문 자체를 손과장님한테 드려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강서구 초대의회부터 지금 4대까지 계속해서 우리 강서구청에 재직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의회의 기능이 어떻고, 의회에서 하는 발언들이 어떻고 특히나 7만 강서구민들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하는 구정질문 그자체는 의원 개인이 아니라 강서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김진옥 이야기입니까, 강서구민의 이야기입니까?

강서구민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질의할 때 바로 들으세요. 강서구민들이 무슨 요구사항이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우리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를 하고, 그것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안됐을 때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의를 촉구한다든가,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의 소신 자체가 의원 개개인이 하는 구정질문 자체가 구민들의 목소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 생각했을 때 본위원이 2000년 구정질문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손과장님에게 이런 질문 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는 권옥귀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8페이지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현황이 시에서는 구에 장애인복지관을 매년 1개소씩 2010년까지 9개소를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의사를 파악하여 현재 2002년은 북구, 2003년에는 사상구에 건립계획이 확정이 됐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보니까 2004년도에 강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하려니까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타구와 경합시 또 지원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삼고 그래서 시 방침은 매년 1개 시설만 건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산시장애인복지회관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2년 전만 답변을 들었을 것 같으면 제발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건데, 제가 질의를 안하려다 신정식위원께서 질의할 때 치매요양시설을 이야기하니까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시에 실버타운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고 있고, 우리강서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 2년전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니까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업무추진 어떻게 됐습니까. 시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맞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셨는지 그걸 소상하게 일자별로 설명해 주시고, 왜 북구는 언제 신청을 했고, 사상구는 언제 신청을 했는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2000년도에 했던 그 이전에 2년전이나, 1년전이나, 아니면 10년전이나 시에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2002년에 북구가 확정되고, 2003년에 사상구가 건립계획이 확정됐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오기전까지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정확한 일자를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 본위원이 제85회 4차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때의 답변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00년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매요양시설에 답변하시는 과장님처럼 지금현재 우리 강서구청에서 제일 인기 높으신 권옥귀 과장님께서 그때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실때에요. 그때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북구는 언제 신청했고, 그래서 2002년에 확정이 됐는지, 2003년 사상구는 어떻게 건립계획이 확정이 됐는지, 이걸 꼭 알아야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도 책임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복지에 앞장설 책임을 이야기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도 장애인 복지에 힘써야 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 적어도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노인을 바라보는 이런 복지프로그램들이 과연 적절하게 운영되고 적절하게 강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아니면 안병해 구청장님께서 일선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구청장 지시사항을 보니까 감동행정을 펼쳐라,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질높은 서비스를 펼쳐라, 거기에 고질적인 민원, 해결하지 않고 있는 민원, 이것을 먼저 해결해라, 가장 숙원사업부터 먼저 해결해라, 나는 이렇게 구청장님이 지시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산시의 계획이 이렇고 본위원이 2000년에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복지관 건립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와 사상구에 이렇게 뒤쳐지고, 또 문제점이라 하는 것이 다른 구군과 경합시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러한 문제점을 적어서 내어놓는 배짱이 부럽기만 합니다. 아니면 홀다 빨리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을 하니까 시에서는 이말을 왜 넣어놓았냐 하면 시에서는 장애인 숫자가 저희들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다소 장애인이 적으니까 서로 경합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외람되게 이렇게 넣었습니다만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 서류를 보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사회복지과 업무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중에 대표적으로 치자면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그다음 신정식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사회의 아웃사이드라고 치부되어 버릴 수 있는,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 쪽이라 생각합니다. 여성복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북구에서 설사 장애인수가 많았고, 신청도 안했는데 부산시에서 먼저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앞으로 지역이 광할하고 인구유입이 증가될 추세에 있는 것이고, 향후 계획을 봤을 때 여기가 옳다라고 개진을 하고 앞장섰더라면 적어도 문제점에 2004년도에 건립을 하려니까 구군과 경합이 있어서 이것도 지연이 되겠다, 이러한 자료는 안나올 것이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동감을 하십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구의 장애인 숫자가 많은 구하고 경합이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이상 답변이 안나올 것 같네요. 사회산업국 감사 끝날 때까지. 제가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부지매입비는 구자체에서 확보를 하고 시설운영은 민간법인 위탁을 실시하겠다, 이것이 법에 이리 나와 있는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때는 부지매입비는 구자체에서 확보해 주고, 그 자체 시설운영이나 이런 것은 민간법인 위탁을 실시한다라는 게 법에 돼 있습니까?

법에 그리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구에 예를 들면 대부분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안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제가 질의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홀다 가지고 계십니까?

홀다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장애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우리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과 내지 관계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산이 되고, 계획이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유토지 동의안이 우리 구의회에 늦게 들어오는 그런 불상사가 초래됐고, 여기에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동일위원님, 저, 김국정의장님, 4대때 허위원님, 신위원님, 김진용위원님한테 아마 욕이 될 것이다,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물론 조건부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타구보다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강서구란 말입니다. 그런 지역적인 현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동의안에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자치법 제정권이 우리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러 어긴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3대때 제가 고해성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겠지, 하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제가 4대의회에 들어오니까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추경에 사실은 여러위원님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셔 가지고 5억을 확보를 한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저희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동, 각 지역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유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강동에서 구 동정설명회시에 건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대저2동에서 많은 노인분들이 민원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또 비공식적으로 각 동에서 유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심한 끝에 이용을 하실 분들이 노인이니까 노인들의 의사를 듣고 부지선정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을 하고 노인 이사회에다 저희들이 상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번거롭게도 7월 달에는 노인이사회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되지 않았고, 8월달에는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이사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어디어디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구청주변으로 만장일치 결정이 돼 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 이사회때 청장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습니다만 결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없었습니다만 청장님도 지금현재의 좀 넓은 지역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인사말씀에도 했습니다. 거기에 노인이사회에 참석하시는 분도, 노인 지회장님도 대저2동에 계시는 조갑재 지부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전직 대저2동 동장님이라든지, 유지분들, 지금 노인회들이 대부분 지역 유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청장님하고 저는 나왔습니다. 만장일치로 구청주변을 선택을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달 노인이사회가 개최됐더라면 발빠르게 움직였을 건데 그래서 천상 9월달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거의 몇군데 물색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지가상승을 기대를 해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심리로 봐서는 매물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땅값을 턱없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해서 부지매입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몇군데를 봐놓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매입을 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주변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몇번지 물색은 해놓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대저1동 2307번입니까, 2716입니까, 아니면 2812입니까?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본인하고 추라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인간 계약 같으면 그날 그날 계약을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결정이 됐다고요?

9월달에 노인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9월 몇 일입니까?

9월 11일.

9월 11일 강서구 노인이사회 이사가 몇분이죠?

226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찼으니까,

장소가 협소하니까 앉을 때가 없죠. 몇분 참석하셨습니까?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면 안되죠. 이 중요한 부지선정 문제를 가지고.

한 200분 정도 참석하지 않았겠느냐,

176명.

정확합니까, 보고 받을 때 몇분 참석한 걸로 돼 있습니까, 참석명단 날인한 것 첨부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176명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그정도 참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석 인명부가 있느냐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건 복지시설이고, 여기에 따른 민원사항이 제기가 돼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 처럼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을 때 위치선정 문제에 있어서 추후 강서구의회와 긴밀하게 보고하고, 협의하고 그런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억납니까?

기억납니다.

그런데 노인이사회에 이걸 물어요? 노인이사회에 물어 결정이 된단 말입니까?

지금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주변이 결정이 됐다면서요?

주변은 결정됐습니다.

강서구청 주변에 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일자가 9월 11자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이 부지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노인분들이니까, 강서구 노인회 의결기구가 이사회니까 이사회에넘겼다, 그래서 저는 이사회 인원이 몇 명이냐, 226명이다. 그러면 이 부지 선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강서구 노인회에 했을 때 부지가 어느쪽인지 모르겠지만 강서구청 주변에다 건립을 해달라,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할 때 언제 했습니까, 올해였죠?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그것하고 올해였을 것 같은데 동의안 통과시켜 주었을 때.

5월 달입니다.

부지를 결정해 가지고 의회에 통보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는지, 부지선정 과정은 구의회가 통과시켜주어서 고맙다, 강서구의회는 7만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강서구의회와 협의 해 가지고, 사연을 또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부지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제가 머리가 아둔합니다만 저는 과장님께서 하셨다고 보고 있는데?

예,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그 내용은 무엇이고, 이렇게 일이 추진되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의회에 저희들이 자문을 얻을 겁니다. 얻고 다음에 취득승인을 받고 아직까지 위치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번지를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번지는 확정이 안됐고, 위치는 강서구청 주변으로 확정이 된 것이라고 안했습니까?

구청주변이 땅이 한두필지가 아니고, 매물을 내어놓은 사람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니까...

갑갑하게 답변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강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유치위원회는 어떻게 결성이 됐습니까?

대저2동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치위원회의 구성 맴버는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까?

대개 보면 노인회 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대개 노인회 이사분들입니다. 대저2동에 노인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부지선정에 있어서 이사회에다 “이 결정을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했고, 그것은 이미 우리 강서구의회와 협의했던, 그리고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위배한 사항이고, 또 거기에 이사회에서 넘겼다손 치더라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다수의 노인 이사분들이 모였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것을 존종한다 손치더라도 부서장으로서 대저2동에 그러한 민원이 있고, 또 이사회 의견이 강서구청 주변이라고 했을 때 이 안이 올라왔을 때 강서구의회에서 생각을 못하겠다, 우리 의원들 모두가 생각을 해보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공청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정말 위치는 보건소와 연계한 대저2동이 적합하다, 명지동이 적합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결정을 부지선정을 이렇게 하시오 라고 강서구의회에서는 부서장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구청장님께. 명지동 몇 번지에 복지관 지으시오, 말 못합니다. 단지 강서구청장은 이러이러한 여건과 요건이 다 갖추어진 명지동 몇 번지가 적합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올라오면 공유재산관리 취득이나 여러 가지 동의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구청장이 올린 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의견이 되고, 짓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지적공사를 주차장 있는데다 내어준다고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행정수요가 부풀어 날 것인데 지적공사 저기 지으면 강서구 전체에 면적을 봤을 때 저기에 지어서는 안된다고 우리가 부결시켰습니다. 분명히 모든 정책결정은 구청장이 하고, 또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인데 왜 정식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정책 결정을 무시하고 지역주민과 의회의 대립 아니면 의회가 그냥 끌려가는 그런 형태를 저는 감히 작태라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절차가 남았습니다. 구청주변만 하는것만 이사회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땅을 물색중에 있기 때문에 물색이 되고 나면 그분하고 구두계약이 되고 나면 의회의 자문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3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3가지 안이지만도 이 3가지 안도 토지소유자하고 얘기해봤을 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일 큰 원칙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서구청 주변이라고 확정은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청 쪽에 확정이 됐는데 구청장님께서 명지동에 이것을 건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위치는 답변도 못하시지만 어찌됐던 간에 구청사 주변 대저1동에 복지회관이 건립된다는 건 확정 됐잖아요. 번지는 알 수 없어도 구청주변이라는 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확정되어도 이걸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안되는거죠?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노인이사회에 보면 각 동에 유지분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아까 대저2동을 말씀했습니다만 조갑재 지부장님도 대저2동 분입니다. 지칭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동장 출신도 계셨고, 대저2동 유지분들도 참석을 했고, 다른 타 동에서도 유지분들이 참석을 했고, 거기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 노인들의 뜻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구청 주변을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조갑재 지부장님이나 동장 출신 그분들도 다 대저2동을 이야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들 참석 안했습니다만 각 동 전체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노인의 뜻이라고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전체 노인의 뜻이라고 파악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찌보면 노인분들 맞습니다. 노인분들을 대표하는 노인회의 이사님들이 만장일치로 해주시오, 그 의견은 좋은 겁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결정이 3대 의회에서 조건부로 의결시켜 주었다면 이것은 강서구청장과 답변하는 손과장님도 강서구청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7만 강서구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 했을 때 적어도 정책결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부지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회에다가 이렇다, 부지선정이 상당히 난맥상을 초래한다, 이래이래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생각이 없습니까? 물론 노인분들을 존중한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 왜 이런식으로 하십니까?

저희들 생각은 사실상 구청주변을 하고 나서 부지가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자문도 얻고, 또 설치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구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옥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구청주변으로 결정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그리 말하면 뭐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궁극적인 말씀은 잘 알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식라인으로 건의를 하는 지역이 있고, 또 비공식라인에서 요청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느 한군데를 지정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그런 의사를 물어시더라도 지역구 출신의원님들이라 자기 지역으로 유치를 할려고 다 노력을 하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주로 이용하실 분, 노인회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절차상 잘못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노인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념에서 한 건데 다소 잘못한 것이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본위원이 감사장에서까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청의 결정사항은 이해관계인들에게 전부다 넘겨서 거기서 의사결정 나는대로 우리 강서구청에서 결정 다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강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계획 그게 수립이 돼 가지고 국비부분, 어떤 예산부분을 충분히 노력한 부분, 그냥 계획 없이는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강서구 전체 지도를 놔두고 봤을 때 어느곳이 적절한지, 노인분들이 가장 교통이 원활하고, 여러 가지 편리함이 좋은데가 어딘지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수립이 됐다고 보는데 이걸 이사회에다가 넘겨버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뭐합니까? 우리 강서구 의회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더군다나 이 명단에 보니까 한두사람 노인분들 몇 분들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천명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민원중 강서구청에 접수된 민원 중에 이정도 많은 인력이 서명날인한 진정이 있었는지,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로 그 예를 찾아 볼 수가 없을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300, 400명 됩니다.

김상렬외 830명 올라가 있네요.

우리 강서구청이 지방자치단체가 돼 가지고 다수의 진정민원이 800명, 900명, 1,000명에 육박한 그러한 민원이 있었는지, 국장님 뭐하는데 그 자리 계십니까. 이러한 중요한 정책결정은 국장님이 판단하고, 구청장님이 판단하고, 부서장님의 의견을 물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강서구 노인회를 대표하는 분이 노인회 회장 이사분들 만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강서구민입니다.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강서구의회에요. 그럼 강서구의회와 협의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부지선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강서구의회에서 부지선정을 해주시오. 왜 이렇게는 못하고 왜 노인회 이사회에다 맡겨요. 어느법이 그리 돼 있어요? 모든 정책결정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어서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그 결정대로 해라. 법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서구의회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1,000명이라는 인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무시해 버린단 말이오. 그리고 나서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1,000명이란 이분들이 전부다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참 안타깝게 적어놓았습니다. 제가 종합병원 옆에 있다고 해서 365일 다 종합병원에 다닙니까? 국장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과장님 댁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집을 구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첫째 내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내 부모님이 연루하니까, 우리 부모님 연루해서 병이 들었으니까 365일 종합병원에 치료를 요해서 내가 집을 구한 겁니까, 내 아이들 1년 365일 동안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종합병원 옆에 합니까? 만회 하나 있을지도 모를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아무래도 종합병원 옆에 있으면 낫지 않느냐, 내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구합니다. 국장님도 그럴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은 연 120일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치매성등등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요? 반창고를 하나 발라도 보건소 가서 바르는 것이 노인분들 위안이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그러면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답변 준비도 필요하니까 10분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김진옥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겠다 하니까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시고 김동일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중에 속기에 대한 부분 그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김진옥위원의 발언이 끝나고 속기에 대해서 이야기 합시다.

아까 김상열 위원장외 900여명이 민원진정을 내어서 우리구에서 회시한 내용중에서 “부서장 의견”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를 삭제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보건소 얘기, 병원 얘기를 일예로 질의했던 것은 본위원이 특정 지역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노인분들이니까 항상 건강이 염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병.의원이 전무하다시피한 강서구의 실정을 봤을 때 강서구의 보건소 역할이 지대하다, 보건소의 옆으로 지나가는 것은 적절히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 했고 동에 통과시켜줄 때도 그렇게 했고 부서장께서도 인리있는 말씀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저 의견을 봤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병원 옆에 집을 보고 싶은 것이 마찬가지다 잘못봤을 때 부지선정 문제는 다시 선정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는 아무것이나 발언하고 책임없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증했을 때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답변하신 것을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답변중에 여러가지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인이사회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226명중에서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라는 것은 한분도 반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강서구청사 주변에 지어주시오라고 확정되었다 했는데, 김상열위원장께 보낸 900여명의 진정에 대해서 회시내용을 보니까 답변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본 회관건립 추진시 청장님까지 결재를 하셨네요. “강서구 노인회 지회 이사회등 관련단체 및 전문가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노인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서 노인회 지회 이사회를 물었는데 관련 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인지 세세하게 단체명을 밝혀 주시고 전문가단의 의견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는 누구 누구,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그것이 없었다면 800명 900명 민원서류에 대한 회시를 했다면 900명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사회의 결정대로 부지건립이 확정되었다면 관련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확정을 했을 것 아니냐, 다시 말합니다. 관련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전문가는 뭐하는지, 어떤 단체인지, 몇명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확정을 지은 것이 아니고 노인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에 따라서 대충 예측을 하는 것이지 구의회와 여타 관련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주례회의나 임시회 회의시 보고를 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정회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인이사회의 결정 사항이 부지선정 확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설사 답변을 하셔도 문제가 있습니다. 900명이라는 민원에게 회시할 때는 분명히 노인회 이사회도 두고 관련단체도 묻고 전문가한테 물어서 확정짓겠다는 말도 아니고 확정은 구청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청장님께서 결심한 내용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상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이미 공유재산취득 관리에 관한 부분은 이미 통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예산이 수반이 되었을 때는 동의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만약 이 부지선정 하겠습니다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콩나라 팥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차후에라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에는,

되어도 받아야 합니다.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더 다행스러운 이야기고 청장님이 사인을 하셨네요. 8월 몇일입니까? 선정할 계획이지 확정은 아니거든요. 이사회의 의견을 물으니까 구청사 주변이다. 민원인이 1천명정도 요구하는 것도 보건소가 있고 하니까 2동이 좋겠다, 그 다음 관련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단체의 의견도 물어보시고 노인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그분들한테 모시든가, 연찬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올리면 충분하게 모든 분들이 있으니까 맞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지 노인이사회에 물어서 확정되었다는 것은 정정을 하셨으니까 본인이 이때까지 했던 부분,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뭐한 말로 뭐같이 보지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성한 집단입니까?

죄송합니다.

김진옥위원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죠? 앞으로 모든 사항이 있고 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5억이라는 돈을 줄 때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렵게 해주면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협의도 같이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주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보고할 사항은 하고 서로 의논하면 큰소리가 안납니다. 필히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뒤늦게 나름대로 과장님의 발언을 정정한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발언에서 실명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속기록에 남겼을 때 그분들이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위원장님께 발언을 정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중에서 실명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과장님이 삭제를 요청하니까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하고 나중에 삭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노인복지회관의 유치에 뛰어든 느낌의 발언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정사항들을 노인회 이사회에 일임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을 순수한 노인복지회관의 취지를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유치경쟁을 위해서 회피용으로, 유치 경쟁용으로 전락해 위원의 뜻을 모독이라고 할까요.

공식석상에서는 말을 안했습니다만 잠깐 정회시 이야기를 했고 비공식적으로 다룬 사항에서도 있고 공식적인 것은 2군데를 들먹였고 비공식적으로 유지분들 얘기를 했지, 위원들 건의를 한 것은 정회시 잠깐,

정회시 말고 내용중에서 의회에서 각 동마다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하면서 위원님들 표현은 없었습니까?

예! 위원들 표현은 안했습니다.

뒤에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감사를 받는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대행위원입니다. 가장 사회에서 중요하고 믿음이 되는 구인구직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직장이라고 하면 각 가정에서 부인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자식에게는 존경받을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고 항상 느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이후에 상당하게 직장을 잃어서 사회에서 가장 곤란하고 사회가 흔들릴 정도로 모든 문제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많은 데이터를 내놓고 있지만 실업률이 많고 취직되는 률이 상당히 적은 줄 압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취업률과 실업률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2년 현 시점까지 데이터를 내주시고 향후에 취업률을 어떤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허대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8월중 실업자 동향을 보면 부산시의 경우 실업자가 6만여명이 됩니다. 실업률이 3.4%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는 8월 기준으로 8만 4천명해서 4.9%였습니다. 1.5%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 말씀드리면 구인을 요구하는 곳은 542개 업체에서 1,178명을 구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직신청은 13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의 실업률은 농촌 지역하고 해서 시의 3.4%보다 훨씬 낮은 3.2%이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업률의 대세를 보면 매월 구보를 발간합니다만 거기 구인구직망을 상설 설치해서 구인구직 홍보를 합니다. 최대한 구보 또는 다른 모임시에 홍보를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취업률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구보에 매월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매월 상설로 기재를 합니다 어느 직종에 임금이 얼마정도라고 하고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각종 모임이라든지 행사시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 4월달에 강서구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결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은 취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2000년 4월에 우리구와 한국산업단지 동남지역본부와 지역주민 고용촉진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는 12건이고 2001년 5건, 금년에 1건밖에 없습니다. 총 18건 입니다. 여기에도 구인구직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녹산지역에는 거리가 멀다고 기피를 하고 구인을 요구하는 사람이 주로 컴퓨터 사무직이라든지 편리한 직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리가 멀다가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인근 김해라든지 사상하고 이 근처 업체에 갈라고 하기 때문에 구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할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녹산공단에 들어서 있고 데이터를 쭉 보니까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30세에서 50세 그 사이가 많고 자기가 취직을 하겠다는 것이고 전부 쉬운 일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수월하게 돈벌자는 의도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녹산산업단지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꺼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해본 견해가 없습니까?

일반기업체에서도 거리가 멀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주거가 시내 쪽에 있고 하단쪽이라든지 진해웅동쪽에 신아파트가 들어서고 그쪽에 편리하게 운행하기 때문에 깊이있게 생각을 못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단의 업주하고 책임을 맡고 있는 사장하고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강서구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하는 의미에서 내실있는 것을 말씀하시면 취직률도 한걸음 앞서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항상 우리 주변을 생각하고 노력하시는 과장님 모든 일은 내 가족같이 생각하시고 항상 내 가정이 따뜻해야 사회가 원만하고 또 원만해야 국가가 발전하는 시점에 있어서 항상 내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의도를 깊이 생각하셔서 항상 내 주위를 더 살펴주시고 우리 주위를 움직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구인구직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대행위원님께서 구인 구직관계 우리지역의 취업률을 늘리고 녹산공단이나 지역에 있는 산업단체에 취업을 시키는데 알선을 잘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깊이 새겨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도 다 되어가는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몇 개 시설이 있죠? 동원재활원하고 동연요양원, 효정재활병원, 동원재활보호작업장해서 4개가 있습니다. 우리구 직원들이 나가서 몇해에 걸쳐 3년째 올라오고 있어도 거기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지원은 국비로 해도 예산도 1년에 많이 나가네요. 엄청나게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올라오기만 하지 아는 바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면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대저1동에는 장애시설이 베데스다원이 있고 울주에는 동향원이 있습니다. 동향원안에는 생활시설이 2개소가 있고 지급 재활실이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많습니다만 이분들은 전부 중증장애인이고 저희들도 가보았습니다만 우리 사회하고 상당히 소외된 입장입니다.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안내를 해서 시설을 볼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묻냐하면 효정재활병원이 지금 동향원으로 바뀐것 아닙니까?

동향원 안에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동향원 안에 있습니까?

동향원 안에 재활작업장이 있고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가보았습니까?

부임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제가 자주 다닙니다. 그위에 가면 절 암자가 있고 효정원이라고 있는데 한때 엘리자베스 여왕도 다녀간 곳이고 장애인도 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하지만 소홀히 하지 말고 경남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부산 사람이 아닙니까?

전국에서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이 안에 가보면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국비고 시비고 구비를 지원해 주고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잘 압니다. 이번 감사때 시간만 있으면 현장확인을 할려고 했습니다.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과장님하고 위원님이 같이 가서 시설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날자를 미리 정해 주시면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0년 12월 12일 우리 강서구의회 제85회 제4차 회의때 구정질문이 있었는데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7, 8개 구정방향을 제시하면서 폐교된 천가초등학교 장항분교를 청소년 수련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담당 부서장이 사회복지과장이었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이랄까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 사회산업국장이신 김영득국장님께서 답변을 한 내용중에 좋은 발상이다, 필요한 시설물이다, 폐교활용을 하면 좋겠다, 우리구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인근에 있는 경남이나 부산지역에 청소년을 위해 여러가지 연수원으로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며 재정상 2억 얼마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을 조성하고 북부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자료를 낼때 보셨죠. 감사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3월 1일 폐교가 되었습니다. 폐교가 될줄 알고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12월 12일 발빠르게 움직여서 청소년 수련원 설치하는 것이 어떻느냐, 좋다 그럼 빨리빨리 움직여라, 북부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라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2001년 9월에 한국보이스카웃 연맹에서 북부교육청에 대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북부교육청 및 관계법령에 의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왔으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경위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2월중순에 왔기 때문에 사실상 질문사항을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2001년 9월 17일자 한국보이스카웃 연맹에서 기 대부신청을 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이전에 우리구에서 발빠르게 움직였더라면 우리가 먼저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만 대부기간이 10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늦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2000년 12월 12일날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폐교를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가덕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겠느냐, 상당히 좋다, 적극적으로 해라 해서 3월 1일 예정대로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기간이 3개월 지났는데 물론 그 업무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해서 북구청에서는 행정절차법 제46조가 뭐냐 하면 행정예고입니다. 자 이러 이러한 장항분교 폐교를 한국보이스카웃 연맹에서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한데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제시를 해라, 우리 구청에서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제46조에 의해서 공고를 했는데 없습니까? 가지고 와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하셨다고 보고 질문의 중요한 사항을 봤을 때 사회산업국장님이신 김기영서기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자 했는데 제46조에 의해서 행정 요구를 하니까 우리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보나 안보나 뻔하다, 한국보이스카웃 연맹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구의 의견은 없다, 그렇게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행정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도 되겠느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북구, 사상구에 빼앗겼죠, 2004년까지 유치를 할려고 하니까 다른 구하고 경합이 되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구는 인원수가 7만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에 한동도 안되는 인구를 가지고 장애인수가 모자란다고, 10년 20년 뒤가 될지 몰라요. 16개 구.군을 보면 지금 2개 되었으니까 한 14년, 15년뒤에 강서구민들은 장애복지회관 하나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발빠르게 움직여라, 안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보십시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폐교 활용방안 청소년 수련원 좋지 않느냐 해라,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시스템이 이 정도입니까? 구의회에서 그렇게 실현가능한 한국보이스카웃 연맹에서는 북구청에 대부료를 하나도 안줍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내용이 첫째 기존 건물의 원상변경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내 영구시설물을 축조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교 재산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강서예술촌을 만들때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어제 허가민원과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만 미술관을 만들어가지고 학교부지에 따른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 기본법 제67조 1항에 보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식으로 행정이 돌아간다면 어제 위원장이

몇시까지 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담당부서장도 건설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위원들이 컵라면을 먹으면서까지 구정발전을 위해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파급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10시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로 행정시스템이 돌아간다면 행정사무감사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정질문을 해도 무슨 소용이며 예산을 심의한들 뭐하며 이렇게 목소리를 놓아 가면서 얼굴을 붉혀 가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국장님 왜 앉아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김국장님도 왜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공직자로서의 소신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밤늦게까지 합니까?

자료 요청한 것 안가지고 옵니까? 빨리 가지고 오세요.

의견제시한 것 주세요. 행정예고에 따른 46조. 공고가 2001년 9월 27일날 되었네요. 2001년 3월 1일자 폐교된 천가초등학교 장항분교를 한국보이스카웃 부산연맹에 대부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대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구의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물론 46조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히 2000년 12월 12일자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사회산업국의 책임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답변을 했고 그렇다면 의견은 제시됐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중간에 바뀐바람에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답변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우리 구에서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이 2000년 12월 12일날 이루어졌는데 조직이 그렇게 되면 안되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총무과장님은 안될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투표하면 안될 것인데, 만약에 허가민원과장으로 간다 아니면 지역경제과로 간다고 했을 때 존경하는 김재구과장님 사회복지과 과장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주요현안이고 업무 인수인계 안 합니까? 더군다나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그 부서장으로서 사회산업국의 국장이 답변을 한 내용인데 구정질문중에서 부서장에게 의견을 묻고 국장님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하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들어보니까 그렇지요. 장애인 복지회관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청소년수련원도 그렇고 행정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봐도 일부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4대에 오신 세분의 초선위원이 계시지만 우리 강서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모든 회의일수는 80일입니다. 80일중에 이런 정례회가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분 행정사무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80일중에 회의때마다 구정질문을 잘 안합니다. 1년에 해봐야 한두번 하는데 구정질문을 할 때 저희 위원들은 1년내내 준비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좀더 정책대안을 제시할려고 지역주민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가지 의사를 경로를 통해서 구정질문에서 축약 압축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책방향으로 나가고 올해 들어서 구정질문을 몇 번했습니까? 딱 한번 했습니다. 그만큼 구정질문이 중요합니다. 답변도 중요합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물론 조치결과가 다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의 조치결과를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집행부서에서 조치결과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구정질문 사항이 있는데 꼭 중요한 부분은 넣는 것이 선례이고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구정질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짐작을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된다면 복지부동을 떠나서 어떤 경우에도 설명이 안됩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중식을 하고 나서 계속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위원님.

김동일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오전과 같이 질의가 같습니다. 이해를 바라며, 사회복지과장님 혹시 사회복지과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한 9개월 됐습니다.

과장님 오전에도 김진옥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나름대로 구행정을 우리 의회에서 바로잡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예산반영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매년 사회복지과 감사를 보면 한가지 들어 있는 질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근 3년째 들어있는데 우리 보조금 있죠. 강서구청에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가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5개 단체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상이군경회하고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강서노인회, 이래서 1,000만원씩 정액단체 5개입니다.

그중에 작년에 1998년도부터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중에 정액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임의보조금을 강서구청에서 또 주고 있죠?

정액보조단체는 지급을 안합니다.

그렇죠?

예, 지급을 못합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시정조치와 결과가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었는데 올해 또 보니까 노인회에 속한 노인 후원단체가 있죠?

예, 노인후원회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노인을 지원하는 단체 아닙니까?

예, 노인을 후원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지적을 잘하셨는데 실제 보면 노인후원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우리 강서노인회가 상당히 가장 잘되고, 모범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라든지, 또 전국노인체전 참여라든지, 도 여러 공익캠페인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액보조는 1,000만원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 조달 정도로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자구책으로 정액보조단체를 지급 못하니까 노인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노인후원회도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인후원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노인후원회에서 노인회에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형태죠?

노인회에서 어차피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강서노인회가 전국적으로 가장 잘된 노인단체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부친께서도 노인회에 속한 분중의 한분입니다. 노인회를 잘 지원하고, 잘 관리를 하고 하면 저희들도 의무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란 그 자체는 이것도 우리구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쓰여질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매번 차라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98년부터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할 때 앞으로 안주겠다, 그런 소리를 하시지 말고, 아예 어떤 명분으로 주겠다고 답을 내어버리든지요.

못 주겠다 소리는 못하고, 주겠다 하는 소리를 정액단체에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못드리니까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후원회에서 우리 구 의원님 중에 두분이 노인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노인후원회 자금을 가지고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공익활동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노인후훤회에서도 수시로 지원합니다. 지금 강서구 노인회를 둘러싸고 노인후원단체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강서체육행사, 저도 지금 선우회라는 한체의 한 일원입니다. 우리들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노인회를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단체에서 강서구청에 어떠한 임의보조금을 받는 그런 형태는 아니란 말입니다. 매년 우리 의회에서 예산 부분을 후원회에서 이름 그대로 노인회를 후원하는 단체란 말입니다. 십시일반으로, 어떤 형태로든 그쪽에서 말뿐인 타 기관에 돈을 받아 가지고 노인회를 어떤 형태로든 쓰여지는 용도는 노인회에 쓰여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의 대상이 되고, 올해 또 이런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은 또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2003년에 보면 노인회에 지원을 또 할 수밖에 없죠?

금년에는 사실상 후원회에서 지금 지난 5월 달에 체육대회를 날을 받았습니다. 당일날 비가 오는 바람에 무산이 됐는데 노인후훤회에서 회비로 조성한 300만원, 회비잔액이 다 털어서 약 300만원 됐었는데 이번에 노인후원회에서 직접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 말경에 노인장기대회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노인후원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노인후훤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회 스폰서를 해가지고 전액 스폰서 하는 분이 그날 모든 경비를 조달을 해서 하기로,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봤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 두 위원님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두 위원님 중에 한분이 그런 발언을 하셔 가지고 다 동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돈은 조금 절약이 되고 지원이 안 줄어지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금이라는 그 자체는 열악한 강서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중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조금씩 지원해주는 형태인데 그런 뜻에서 제가 결코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래도 우리 구민의 혈세니까 이것들이 정확한 단체에 나름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모색이 돼 있으면 못쓰고, 3년 동안 계속 숨바꼭질의 질의형태가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더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노인회가 잘 유지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해 주신 손소병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를 비롯한 환경위생과 직원 일동은 그동안 우리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 편익증진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었는지 스스로 반성하면서 오늘 여러위원님께서 높으신 식견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모두 하나하나 저와 전 직원들의 가슴에 새겨 우리구 환경위생 행정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정말 좋은 인사말씀입니다. 우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단계 더 높이는 환경행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식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환경분야는 시대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상당히 어려운 재정 여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요구가 많고, 민원의 요구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어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만 항목이 38가지 항목으로써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제가 서두에 저는 위원을 하기전에 서낙동강 살리기를 위한 범주민추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더욱 관심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전공분야가 화학부분 전공을 하셨다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워낙 큰 현안이고,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대변하면 환경문제가 우리지역의 현안 문제는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주민의 여러 가지 오폐수와 관련된 현황과, 또 김해시가 무분별하게, 아니면 급작스럽게 발전하는 김해시의 하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고 있는 그런 이원화의 현상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선 자구책으로써 남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구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는지에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6만 구민이 살아가면서 폐수는 없겠습니다만 오수의 경우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주무 입장에서 한 1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홍보 지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 서낙동강 수질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서낙동강 수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로 저희 관내에 농업을 영농하면서 오염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발생시키는 오수가 있습니다만 상당부분은 김해시의 발전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하류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김해시에 하수나 생활 오수가 100% 처리되지 않고 흘러나오는 일부 오수로 인해서 저희 서낙동강 오염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현재 김해시와 행정협의라든지, 그다음에 김해시 관련과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주민들 요구사항도 여러번 전달하고, 또 위원님께서 주도하시는 서낙동강살리기 범주민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지역에 오수처리장, 또 환경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저희 관내에 있는 오수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내 같은 경우에 기장을 제외한 14개 구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하수처리시설이 완비 돼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 강서구만 유독하게 하수처리장이라고는 지금현재 전혀 없고, 현재 내년 2월 가동예정인 강동하수처리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장의 경우에는 마을 하수도라 해가지고 국시비를 들여서 11개소를 한 25억에 걸쳐서 전액 국시비로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마을하수도 분야에 국시비가 투입되어서 마을하수도가 조속히 처리되면 저희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처리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하면 한 90개소의 마을하수도가 계획은 돼있습니만 아직 한군데도 착수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역구인 가락같은 경우에는 2년전 부터 가락 오수를 화목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토록 시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당시에는 구비가 50% 부담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구 열악한 재정형편으로써는 구비 50%를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 하수도 부분은 이때까지 지지부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 환경국장이 주관하는 하천바다살리기보고회라는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차례 걸쳐서 참석해 가지고 저희구 특성을 설명드리고 기장같은 경우에 국시비가 투입되는데 왜 강서구는 안되느냐, 안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기장은 읍면 단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읍면 단위 마을 하수처리장 국비 지원이 되는데 우리구는 광역시에 속한 구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환경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는 하수도 관련분야는 건설과 하천하수담당에서 하는데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현재 시환경국 하수도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가락 오수처리를 위해서 17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요구가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17억에 대한 예산소요도 국비가 70%되고, 시비 15%, 구비 15% 되도록 관련 규정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우리 강서지역에도 기장같이 마을 하수도가 어느정도는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구 자체 오수처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법을 보니까 2002년도 1월 1일부터는 신축건물은 용도에 관계없이 전부 오수처리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건물은 사실상 플라스틱으로 된 정화시설 그것은 70%, 80% 정화 안되는 시스템입니다만 이런 가정오수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 지난 구청에서 우리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우리식구인 공무원이 강서구에는 주민들한테 생활폐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뭘 했느냐를 저희가 반문질의를 받아서 오히려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명지회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단지역입니다. 그런데 생선을 씻는다든지, 어떤 부유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일단 오수제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음식점의 경우에는 97년 이후에 영업하는 업소는 오수처리시설을 완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97년 7월 1일 이전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개인은 자정능력에 의해서 정화도 되고 하니까 집단지역에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범운영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자연부락이 수백 개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하수처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시비를 주면 더 좋고, 국비는 더욱 좋습니다만 안되면 자체예산이라도 자체적인 폐수처리장을 간이 형태라도 시범적으로 운영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런 부분이 되면 구에서 에산이 부족하면 부락단위별로 자체 자금도 보태고 해서, 앞으로 물은 맑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91개소에 자연마을 단위로 그렇게 하수도 기본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집단화 된 지역부터 마을 하수도가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시에서도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겨우 내년에 한군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우리 스스로라도 그런 자구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세부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그런 분야에 사업비가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주민 부담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행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국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낙동강살리기범추진협의회 인원이 강서구에 300명입니다. 그리고 9명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박사로 구성되고 현직 교수 또는 명예교수분, 그중에는 유일무일하게 수문을 개폐를 하는 수위수문학 박사도 있습니다. 인제대학교에 계시는 분인데 저희도 학교 시절을 거쳤지만 지금 수위수문을 조절하는 그런 전문성 있는 교수도 있는가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녹산수문의 조절 문제를 어제 제가 짚었습니다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오늘 수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구청장님한테 결심을 받는지, 건설과장님한테 받는지, 도시국장님한테 받는지, 어디서 승인을 받는지 그것마저도 구의원 입장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흔히들 구청장이 열어라 하면 연다,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자문도 상당히 원활한 자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의 오수의 피해, 또는 김해시의 오수의 피해는 주민들 대다수 얘기가 70%내지 80%가 상류층에 있는 김해시에서 내보내는 오폐수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까지 김해하수종말처리장이 예산이 404억입니다. 그걸해 가지고 고도화 정수처리를 하는 걸로 해서 2004년도에 계획을 잡고 합니다. 원래는 분뇨처리장이었습니다. 분뇨는 안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잘 모르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작년 말고 재작년에 가락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김해시에서 유입해 주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시에 자금을 요청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훨씬 미루어 보면 분뇨처리장을 설치할 당시에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주민과 김해군수하고 협약된 사항은 가락 오봉산 주변 인가 밀집지역에 오폐수를 화목 배수장에 관로를 묻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구와 시가 합병이 되고 김해시 의회에서 조례가 바뀌고, 경남도 의회에서 설계변동으로 인해서 가락 지역은 유입을 못한다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강서구청이나 부산시에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 1월 1일 이후에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전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주민의 상당한 부담입니다. 요식업 같은 데는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오폐수정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엄청스러운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못본다는 것은 그당시 우리 행정기관이 안일하게 김해시에 대처했지 않느냐, 이걸 결정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곁들이면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이 2007년인가 완공을 하고 있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약 1,300만원 들여 가지고 바로 그옆에 완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양대하수종말처리장에서 원래 계획은 어제도 김진용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동하수종말처리장을 원래 바다에다 관로를 해서 폐수를 버리기로 돼 있었는데 왜 평강천으로 버리느냐 그랬었는데 그사람들 원래 시스템은 바다로 버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냥 방류합니다. 그런데 방류하는 데 가보면 그냥 악취가 나옵니다. 그 주변사람들은 문을 열고 남풍이 불면 그 냄새가 그냥 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10월달 쯤에 PSB기자를 태우고 전문위원들하고 대동수문에서부터 녹산수문까지 3대로 분산해 가지고 약 50만원을 들여서 지역 서낙동강을 전부다 탐사를 했습니다. 그때 희귀풀이 많이 났을 때 같이 곁들여서 기자들하고 인텨뷰도 하고 환경정화차원에서 했는데 그 앞에 가보면 정화됐다는 물이 마이 촌에 짐승들이 소변 본 그런 물과 유사합니다.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강서구에서 행정력과 행정력의 어떤 입지로써 능동적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제가 몇일 전에 김해시장님을 만나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다녔을 적에는 의회의 뺏지가 없어서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먹혀 들어갑디다. 그래서 김해시장님한테 만일의 경우 이것이 관철이 안되면 앞으로 우리 주민을 시켜서 김해시에 청원을 내겠다, 청원을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그런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곁들여서 자료에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김해시하고 강서구하고 행정간의 업무협조 체제가 전부 해당없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오폐수를 우리가 세례를 받는 해당부서의 팀장께서 이 부분은 주민의 건의사항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김해시하고 업무협의가 한번도 없었다, 단 있었던 것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납니다만 대동 부지 마찰관계가 있었는데 김해시에서 말안하겠다 해가지고 규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해시와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채널이 최대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9페이지를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난 구정질문 제85회에 보면 현황, 그 밑에 지속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2002년도 8월달에 평균 BOD현황을 보면 그중에서 질소나 인이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식물이 생장하는데 크나큰 영향이 있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저수문이 3.6PPM이고, 강동이 3.9PPM, 시만교가 4.5PPM입니다.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시만교가 김해시에서 오폐수 내려오는 첫 세례부분입니다. 그다음 조만교가 4.7PPM입니다. 항상 시만교와 조만교는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이 유감스럽게도 자료를 8월달 현재 해 놓았는데 8월달은 갈수기가 아니고 누수기이기 때문에 비에 의해서 희석이 돼 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잘 안나오는 수치를 이 보도 자료에 넣었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이 보고를 제85회 구정질문 요지가, 그당시 제가 구정질문을 안했기 때문에 언제쯤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자료를 답변으로 해서 넣어 놓은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그 뒷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월별로 그 부분에 대한 수치조사를 한 것을 나열해 놓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4페이지에서부터 연속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시만교, 평강천 해서 BOD수치가 있습니다. 8월 달에는 평강천이나 시만교에 보면 4.5PPB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보면 서서히 좀 높아갑니다. 5.5, 그다음 뒷장을 넘기면 6월달은 무려 시만교에 11.7%입니다. 그럼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데 BOD의 적정수치가 8PPM이죠?

예.

그러면 무려 11.7이라면 2/3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그옆에 녹산도 7.4고, 그밑에 5월달에 보면 9.4입니다. 그 뒷장을 보면 4월달에도 10.4입니다. BOD는 8.2이고, 왜 지금 6월 달을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6월 달에는 모심기 철이라 한참 물을 펄 시기입니다. 이때 식물한테 집중적으로 수질이 공급될 시기인데 이때가 문제입니다. 겨울에 물이 얼었을 적에 BOD가 100% 됐던, 200%됐던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강동이나 가락이나 인접 지역주민들이 하소연하는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늘 오후에도 그렇고 모래 종합적인 평가에 우리지역에 농정부분을 종합적인 평가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산시가 4백만 부산시민이 400헥타 되는 수도 면적의 강서구에 식량원이 부산시민 400만에 생산된 양에 몇 일분이 되느냐, 그러면 어차피 부산시 한식구인데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질 좋은데서 생산된 농산물을 부산시민에게 전량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우리한테 묶었던 의식을 반대급부적으로 선물하는 입장에서 농정정책을 세워라, 제가 의회 의원의 의지에 뜻에 보면 우리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니까 농공변경정책의 어떤 구정을 펴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 저의 의지가. 그런 것도 제가 서두에 밝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을 지킬 수 있는 농어민 후계자들, 또 노령화 돼 가지고 농촌을 어차피 떠나고 돌아가시면 젊은 층에 소외되고, 지적당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사람 앉으면 2사람은 이것을 건의하는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잘 관찰하시고 어차피 전공분야고, 상당한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먼 안목에서, 환경부의 환경의 목적과 이념에 보면 기본적인 사람의 삶에 그것보다도 잘못된 것은 정부가 그것을 법적으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시민운동하는 입장에서 FM 그대로 홍보를 하면 부산시민이 강서구에 농산물 사먹을 분 하나도 없습니다. 서부경남 가서 농산물 사먹죠. 그런 문제를 잘 읽으셔 가지고 앞으로 좋은 계획과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하셔 가지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서낙동강 수질관리실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 말씀이었는데 아까 농사용은 몇 PPM되어야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8PPM입니다.

8PPM 이하가 되어야 하죠?

예.

공업용수는 20PPM 이하가 되면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돗물 먹는 게 몇 PPM인지 압니까?

수돗물은 PPM단위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수돗물은?

0PPM

지금 부산시 상수도 지금 몇PPM 됩니까, 주로 봐서 2PPM이하가 되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화학계통을 전공을 하셨다고 하니까 농사나 산업용이나 공업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녹산공단도 있고, 우리는 상업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잘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좋은 서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 처리실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게 언제 완공입니까?

내년 4월 완공예정입니다.

주민하고 부산시하고 합의된 내용있죠?

예.

그 항목이 몇가지입니까?

항목이 12가지가 지금현재 그당시 시하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합의했습니다.

현재 12가지 합의사항을 다 알고 계십니까?

예, 합의서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수부지에다 체육공원 얘기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이 안된다는 환경국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 가서 본위원도 참여를 하고 들었는데 그럼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게 지금 썩어가는 명지동 맥도강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서낙동강 지로인 맥도강의 끝 지점에 강의 호수화로 인한 수질악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 맥도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영강수문펌프장하고 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5,000여평 가량의 강물이 항상 갇혀 있는 호수상태가 되어서 매년 우수기때마다 강물이 범람하고, 또 물이 썩습니다. 여름철마다 부유물질이 밀려와 썩어 가지고 작년에 첨청난 악취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각 언론에서도 강서맥도강이 썩어간다, 이래 가지고 일이 있었죠?

예.

이것을 부산시와 협의를 하면서도 시장도 계셨습니다만 부시장님, 환경국장님 전부다 계신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니까 국토관리청 소관 고수부지에는 안된다, 그러니까 최초로 맥도강 쪽에 썩어가는 그 강을 막아서 공원을 만들든지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면 안되나, 이래서 추진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것 하나 들어가는 바람에 12개 항목일겁니다. 그것하나 하고 영강배수펌프장 거기서부터 제방 12킬로미터에까지 전부다 복개를 해 주겠다는 그것하고 그래서 12개 항목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썩어가는 맥도강은 아무 필요 없고, 더군다나 공항가는 진입로 명지IC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외인들이 차 신호를 받으면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공항주변에 들어가다 보면 외국인들이나 국내 여러VIP들이 지나가다가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이니까. 그래서 그걸 막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제가 저희과에서도 매년 되풀이 되는 명지동 신포횟집 곡각지 부근에 바람에 떠내려온 개구리밥 같은 게 모여 썩어서 냄새를 발생하는 지역이고, 또 그지역은 배수가 안되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1킬로 위에 있는 영강배수로를 따라서 배수하게 돼 있으니까 물 흐름도 안좋고, 그래서 고여있고, 수초도 있고 하니까 냄새가 나는 지역입니다. 맥도강 전체가 서낙동강 하천 중에서도 오염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과에 상당히 가슴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우선 추진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맥도강 주변에 있는 고물상들이라든지, 그런 업소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중에서 오염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7월달에 부구청장님이 저희구에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또 부구청장님이 환경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맥도강을 어떻게든지 같이 한번 살려보자, 이래 가지고 맥도강을 부산시에서 추진한 자연생태지역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2개구가 선정이 됐는데 그게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보통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추진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1차 해당과에서는 좋은 사업이다. 맥도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변공원을 새로 정비하고 여러가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2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내용을 구상해 가지고 시 해당과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그당시 시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서낙동강 관련해서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서낙동강 주변 하천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에 할 계획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중간 결재과정에서 캔슬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어차피 3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맥도강을 포함한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실 우리구에서도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명지횟집 곡각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매립을 하면 물의 흐름도 좋아지고, 그 주변을 주민들의 친수공간과,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 해당과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때에 이런 사업이 검토가 되어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사실 관련부서에서 지금현재 용역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니, 어쩌니 한다 했는데 지금 시에서 12개 항목에 보면 맥도강 최남단 끝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시에서 해달라 그랬어요. 시장하고 그것은 합의된 사항입니다. 환경국장님도 그날 배석했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주민대표자들도 합의한 내용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녹지 공간에 매립을 해서 녹지공간이나 주민휴식공간을 조성을 해달라 했는데 자기들이 법을 고려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답변을 달라 했는데 답변도 안주고, 그래서 그 고려한 게 어떻게 됐다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근거법이나 관련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시에다가 그때당시에 이야기 했던 그 관계를 법이 어떻고 관련 근거를 달라 하세요.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든지, 언제든지 좋아요. 올해안으로 항시 위원들이 수요일날 되면 주례회의를 하니까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청소과 소각계를 통해서,

그때 청소과장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지 쓰레기 소각장하고, 썩어가는 맥도강하고 연계시켜서 얘기해 주세요. 시에 얘기를 하면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위원들 앞에서 의회에 주례회의할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발언 중에서 맥도강의 오염에 가장 주된 원인이 발언 내용중에서 고물상 오폐수 그런 쪽으로 맥도강의 오염 원인규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명지주민들의 명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부산시와 합의한 요구사항 12가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명지쓰레기 소각장 방문했을 때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런 식으로 명지 신포앞에 곡각지 부분을 썩어가는 부분을 매립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맥도강은 지금 강이 국가하천이죠?

예,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을 매립하는 부분들이 과연 부산시장의 권한대로 함부로 매립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사항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맥도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견해가 맥도강이 썩었다, 아까 존경하시는 신정식위원님께서도 서낙동강 오염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강서구에서는 큰 하천이 지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서낙동강, 평강천, 그다음에 큰 하천 중에 한 개가 맥도강입니다. 그런데 서낙동강과 평강천은 나름대로 물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다 보니까 대동수문이 보입니다. 저것이 낙동강 본류의 물을 흐르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동과 대저1동, 문제는 있지만 그 나름대로 갈수기때나 오염이 됐을 때 물의 흐름으로 인해서 그 오염도를 희석화 시키는데 문제는 맥도강은 유속이 없습니다. 즉 담수입니다. 본래의 낙동강 물이 단 한방울도 맥도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입되는 물은 바로 주민들의 생활 오폐수, 심지어는 대저1동의 생활 오폐수까지 맥도강에 유입이 됩니다. 나름대로 유입의 과정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공항의 오폐수도 되고, 그런데 항상 맥도강의 오염을 얘기하면 고물상 얘기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고물상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의 견해 중에서 나름대로 부산시에서 우리도 이번에 부구청장님이 부임해 오셔 가지고 부산시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강서구의 하천을 나름대로 정비코자 한다 말입니다. 언젠가 맥도강을 볼 때 우리 강서구청에서 규율적으로 지적하는 분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강이라는 것은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담수의 강을 국가 하천이라고 명칭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천이라면 물 유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맥도강의 끝이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밑으로 밀립니다. 또 남쪽에서 북풍으로 밀면 강끝의 쓰레기가 또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은 강이 아니라 담수란 말입니다. 영강펌프장이 하는 일은 하나의 담수를 퍼내기 위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물을 희석시킬 수 없다는 거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첫 맥도강의 시작이 금호 IC입니다. 바로 낙동강 본류와 한 50미터, 둑을 경계로 하자면 바로 끝입니다. 대동수문처럼 문만 열면 바로 맥도강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높낮이, 그런식으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맥도강을 명지 영강에 앞으로 신호펌프장이 설립되면 물을 명지영강 신호펌프장도 평상시에는 가동을 안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퍼내는 그 역할밖에 안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낙동강으로 흘러가라고 설계가 그리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안흘러 갑니다. 유속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담수의 강인데도 계속 인위적으로 요구가 자꾸 매립 쪽으로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매립하고 하면 그 뒤에 또 쓰레기 안밀립니까?

어떤 형태로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고맙게도 3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강서 3개의 하천을 연구검토를 한다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의 본위원 질의의 내용들을 앞으로 용역에서 결과를 도출해 내겠죠. 어떤형태로 맥도강이 유속이 있는가, 강으로 좀 탈바꿈 되기를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쪽의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께서 보충질문들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32억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서 평가할 것 아닙니까, 할 때 방금 김동일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같이 참고사항으로 알고 같이 포함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와 최고 인접해 있고, 우리가 항상 가까이 있는 물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시에서 구로 이관 된 것이 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작년 9월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우리구에 이관됨으로 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작년도 2001년 9월 달에 이관할 당시에 업무만 이관되고 예산과 인원은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인원은 시 직제로 인해서 티오는 한명이 늘었습니다. 현원이 보충되지 않고 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구에서 부담해야 되고, 시설개수에 필요한 예산이 금년에 2,800만원 정도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됐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천가 2개소하고, 녹산동 4개소에 집수정 개량등을 통해서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수도 본부에서 관리할 때보다는 구비가 더 투입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서구에서는 시수도 보다는 간이상수도를 많이 옹호하는 편입니까, 시수도를 많이 먹는 편입니까?

지금 저희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상수도가 보급되게 되면 구에서 관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열악한 지역에 있는 간이 상수도는 주민자치에서 하기 힘드니까 구에서 수질관리를 좀 하자는 차원에서 간이상수도를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에는 당연히 상수도를 쓰시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간이상수도를 자체 활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어쩔 수 없이 간이상수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고 그래 말씀드립니다.

상수도가 주로 대동에서 대다수 수질개선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수질개선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부산시에서 개선해서 내려오는 물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안 믿는다 말입니다. 믿고 있지 않는 물을 주민들한테 먹어라 해서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로 시수도물은 옛날에 말하면 설거지 물로 씁니다.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산천이라든지, 이런 물들이 전부 오염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오염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이상수도가 대저에서도 많이 먹고 있는데 이 물이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해보면 시수도 물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는 부산시에 협의를 하든지, 안그러면 구에 예산을 조금더 들여서라도 간이상수도 보호측면이라도 앞으로 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고, 지금 현재로 구에서 양과 질의 어떤 형태로 공급형태를 개선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제시는 없습니까?

상수도 관련해서는 시에 정책방향이 수돗물을 공급해 가지고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방향의 큰 틀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 통한 그런 주민 급수를 자제하고 수돗물을 사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아직까지 부산지역에는 낙동강 원수 자체가 타지역에 비해서 오염도가 높다 보니까 상수도의 신뢰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시의 정책방향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수도를 이용하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기 보급되고 있는 지역에 아무리 좋은 지하수나 간이상수도가 있어도 그것은 시나 구에서 접근하기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간이상수도가 신고돼 있는 상태가 강서구에는 44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예, 44개소 있는데 중간에 녹산동 일부하고 수도가 보급되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36개로 줄었습니다.

이 수도가 들어가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관리가 취소가 된다?

예.

너무나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시에 이익면이라든지,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쪽에 계산을 한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항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은 좋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만리 떠가지고 와서 나의 건강, 자식들한테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생각하는 면은 오직 이 물이 좋다고 홍보와 그것을 먹으라 하는, 건강관리는 일절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익만 추구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물의 중요성을 과장님께서는 한번더 생각하시고, 강서구에서는 녹산 같은데는 좋은 산이 있고, 대저1동 같은 곳에는 이웃 대동 시례에 있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고 그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하고, 형평성에 있어 가지고 그런 면을 조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좀더 좋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써 가지고 시에 어떤 협의점이 있으면 한번 추진력을 발휘해서 강서구의 주민을 위해서 보다 낳은 좋은 물을 먹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수종말처리장 4억 내용 잘알고 계시죠? 기본설계는 방출수를 본류로 빼내는 계획을 설계했는데 나중에 평강천으로 변경된 부분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결론부분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 세부추진 내역에 추진완료가 있고 불가가 있는데 강동하수종말처리장이 주민들과 대화로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산시종합건설본부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처음부터 평강천을 방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주민들 문제 제기해서 그러면 낙동강 본류를 하도록 하되 하수도 방류수로 인해서 작물의 피해가 없으면 주민들도 평강천에 방류하는 것은 인정하겠다고 합의한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부하수처리장에서 물을 떠서 원예시험검사소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양호하다고 판정을 내리고 주민들간에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재는 평강천으로 방류하는데 대해서 건설본부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강천으로 보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고 또 관련해서 수질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사여과지라는 고도처리시설을 내년 2월에 완공예정으로 10월달에 착공을 한답니다. 또 염소 UV소독조를 설치해서 보다 수질을 개선해서 내년 2월부터는 정상가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 물로 인해서 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우려가 된다면 저희구에서는 아직까지 하수처리장이 물을 넣어서 시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몇일 했는데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을 넣어서 시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시운전을 하게 되면 하수처리 방류수를 평강천으로 내보내면 그때부터 수질점검을 실시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평강천 수질이 개선의 효과가 없다든지, 오염이 가중된다든지, 또는 이 방류수로 인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했을 때 전기전도같은 수치가 높아진다든지 여러가지 농업용수로서 부적절한 사항이 된다고 주민들하고 판단이 될 때에는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방류관로를 본 낙동강으로 할 것을 저희 구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류수를 점검한 이후에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주민들이 일단 수용을 했는 모양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설 때 의지와 말씀대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이고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기보다 사전에 예방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3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니까 환경의 모든 면에서 나아지리라 기대를 하면서 다른 부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공항 항공기 소리를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공이 착륙할 때 말입니까? 공항주변에 하천수로 부근을 지나갈 때 들은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시끄럽다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직접 현장에 와서 비행기 이착륙할 때 소음을 직접 과장님 귀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회가 허락하신다면 들어보시고 실제로 피부로 느껴보셔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2001년, 2002년 현재 항공소음부담금 징수현황 집행내역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항공소음부담금 징수액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에 10억 2,200만원, 2002년도는 9월까지 7억 8,200만원이 소음부담금으로 있습니다.

징수내용입니까? 김해공항 소음부담금을 우리 강서지역의 각종 사업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소음대책회의라든지 아니면 항공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사실 김해지역에서 받은 돈을 김해공항을 통해서 받은 돈이니까 전에 우리구에 항공소음대책사업비로 100% 써야 하지 않겠느냐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매년 쓰고 있는 돈이 작년에 7억 쓰고 금년에 5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도 소음대책위원으로 계시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액을 우리가 다 받아 썼으면 좋겠는데 통상적으로 국세로 들어가서 나중에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10억 징수했는데 7억 정도 쓴다든지 그런 것인데 7억 8천만원이니까 올해도 연말되면 10억이 넘지 쉽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될 대책위원장하고 협의를 합니까? 자체에서 기억을 하셔서 집행을 합니까?

이것은 회의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법적인 사항이 되어서 김해공항에서 수입이 있었다고 해서 100% 우리구에서 쓸 수 없고 건교부에서 금액을 지정해서 항공관리공사에 돈을 집행하도록 돈을 내려 보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작년도에 7억, 금년도에 5억정도 그러니까 그런 금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회의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만 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철시켜 주셔야 합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과 공무원이 우리 강서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 소견으로는 조금더 적극성을 가지고 했더라면 오늘같은 이런 강서가 되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인력이 어떻습니까?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사분이 6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올림픽 파견을 포함해서 그렇죠? 과장님! 화공하고 화학이 분류가 같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화학은 순수화학을 일반적인 분류를 할 때 화학이라고 하고 화공은 화학공학을 말하기 때문에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느 부분을 전공했습니까?

저는 화학공학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가 많죠?

청소가 있고 오수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 환경위생, 위생 환경에도 간이상수도를 비롯한 자연환경보존업무라든지 분야가 넓습니다. 복잡하고 청소도 해야하고 환경도 관리해야 하고 위생도 점검을 해야 하고 부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니까 수질검사, 하천감사, 공동시설의 관리, 엄청나게 준비해야 하고 단속해야 하고 검사해야 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지도와 단속을 하러 나온 인력이 오늘 아침에 환경위생과 자료를 보니까 행정을 전공하신 분이 7명이고 화공을 전공하신 분이 두사람 보건직이 5사람, 환경직이 4사람, 나머지 6사람은 운전사입니다. 그래서 단속나가고 오폐수라든지 이런 사무를 감당할 때 나가는 직원들이 어떤 분들이 나갔습니까?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파트는 행정직으로서 무단투기단속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맡고 있고 청소오수 분야는 별도의 분야인데 그것은 환경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에는 일반 폐수 단속은 환경직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분야는 보건직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단속 관리하는 입장에서 운전사를 빼고 나면 18명이네요. 우리 강서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170.5㎢ 입니다.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과연 18명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인력의 배치가 되어가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직제를 관리하는 부서나 인력을 발령내는 부서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구 사정으로는 전반적으로 우리뿐 아니라 타과에서도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희과가 유독 인력이 부족한 것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장군하고 비교를 해도 환경파트에 8명인데 저희는 6명이고 청소분야는 기장군에는 청소계와 재활용계 계가 2개가 있습니다. 오수분야는 하수계에 오수를 전담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토탈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는 청소계 한 파트에서 일반직원 6명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분야만 해도 기장군하고 비교를 해도 열악한 실정에 있고 환경도 그렇고 여러분야에서 그런 부분을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구의 인력 형편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현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과장님께서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고 또 얘기 듣기로는 기장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국장님께서 강서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본청에서 계셨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장하고 강서의 환경 관리에 포괄적인 인력배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부산시정에 행정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장과 강서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위생쪽에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구가 기장뿐 아니라 모든 구에 열악한 상황이고 제가 와서 보니까 부족한 인력가운데에서도 남자직원이 많으면 단속할 때 나은데 여성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더라고요. 1차적으로 이쪽에 증원이 안되면 남자쪽을 보완을 해달라고 해서 저번에 인사이동할 때 여직원이 청소계에 가고 남자직원이 한 사람 왔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정책회의때 들어가면 총무국장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강서구 부임하고 나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실정이 판단이 되었죠? 계속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몇 번이나 총무국장님과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조직개편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은 보완을 시켜 달라, 특히 강서는 제가 봐도 깨끗한 환경이 강서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차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인력이 상당히 증원이 되어서 이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위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기대를 많이 합니다. 국장님께서 본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고 여러가지 인력 구조를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과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잘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를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께서도 강서에 오셨지만 강서의 현안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과장님! 강서에 거주해본 적있습니까?

공무원으로 78년도 북구에 근무하면서 그때 당시 강서가 북구의 같은 관할구역이었기 때문에 거주는 안했습니다만 북구청에서 공무원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강서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필요한 질의만 하시고 필요한 답변만 하시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구정감사자료 7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노조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몇명입니까?

금년에 1명 줄어서 자연감소했는데 48명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48명입니까?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환경미화원 근무시간도 오후 3시까지 단축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 도로가 계속 신설 또는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가로 청소에 대한 인력이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48명이 분야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그에 대한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장은 들어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른 구는 1인당 청소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가까운 북구의 경우 어떻습니까?

그 단순비율은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구가 2.8㎞가 되는데 2㎞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관리대상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작업시간 단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미화원을 평소에 잘 지도하고 관리를 잘하리라 봅니다. 제가 환경미화원을 직접 만나봤는데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책은 음지에서 일하는 분 아닙니까? 앞으로는 격려도 해주어야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여건과 환경이 허락하면 도와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운데 하다가 보니까 가장 큰 애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거론해 주신 인력부족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할테니까 판단을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에서 주차차량 단속하는 것이 몇대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대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구든지 우리 강서만 이야기 합시다. 주차위반단속하면서 차량 2대만 동원을 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단쓰레기 단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주차위반 차량단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교해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아무래도 단속활동이 잦으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주차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에서 주차위반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모든 여파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쓰레기 단속을 하지 않았을 때 두가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그 차이점은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것부터 심각성이 나타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어느쪽에서 먼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 보십시오.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적으로 만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두가지를 비교했을 때 차는 잠시 있다가 떠납니다. 차를 그 자리에 두고 36시간, 48시간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볼 일이 끝나면 차는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쓰레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인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원적인 삼원적인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원인이 발생하는 일이 수타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볼 때는 주차단속도 우리구에서 차량 2대를 동원하면서 하고 있는 마당에 무단쓰레기도 이제는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여직원 혼자서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교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1명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 말씀처럼 주차단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를 보면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 시행할 것 해서 나왔는데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지도점검 강화해서 14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39건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런데 합하면 183건이거든요. 183건은 어떻게 단속이 되었습니까?

주민신고가 많습니다. 요즘은 환경단체라든지 있기 때문에 직원이 단속을 나가서 감당하기에 힘이 들고 주민신고, 전화신고에 의해서 현장의 상태를 파악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주민신고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의 단속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마지막으로 문전수거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금년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안하고 일부지역만 하고 있죠?

주거가 어느정도 밀집된 형태는 간선도로는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저1동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에도 일부 하고 있고 3월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당시 구보를 통해서 하고 유선방송 그런식으로 3월부터 문전수거를 시행하는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도 올렸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봤는데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있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께서 한 주제를 가지고 마치면 보충질의를 해야 하는데 너무 주제가 이어져 가지고 보충질의가 역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용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소음환경부담금 있죠. 저도 소음대책위원회에 속해있고 강서구청에 소속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제일 부담되는 부분이 소음부담금은 매년 항공사에서 일괄 징수를 하죠. 문제가 되는 것은 매년 결산때 보면 환경소음부담금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 올라간다는 말이죠. 의회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여태껏 지적을 했습니다. 소음부분에 돈을 써라고 내려왔는데 그 돈을 소음부분에 쓰지 못하고 이 돈이 불용액 처리 되어서 올라갔느냐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환경소음법에 따라서 자금이 쓰여지기 때문에 다른데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무엇이냐, 과장님의 답변속에서 안타깝다, 돈이 1, 2천만원이 아닙니다. 내가 주장했던 것이 자금관리 전환을 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소음을 일으킨 소음부담금을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라고 내려 주었는데 그 돈은 다 쓰지못하고 그렇다고 소음부분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내려와도 돈을 다 못쓰고 돈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돈은 우리 청에서는 어떤 형태로 지방청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교부금을 강서구청에 환경소음에 따른 비용을 강서구청으로 이관시켜주든지 그 건의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구 출신인 모 위원께서도 이 부분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관리 전환을 아니면 교부금을 지방청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꼭 소음뿐 아니라 소음과 동시에 배수부분도 항공 지방공단이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신경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돈들을 지역 애로점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정식으로 행자부 또는 건교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접근이 곤란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달라지리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공사입찰 잔액이라고 해서 남은 금액이 2000년도 불용액 된 입찰금액도 전액 쓰도록 한 예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현행 법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4일 회의때 주민복지회관도 이 돈으로 건립하자는 안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받고 그 지원금은 전부 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이 된다면 건교부 지방항공청에 건의를 해서 강서구에서 집행하면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다 쓸 수 있고 전액 쓸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첨가를 해야 할 것이 자기들은 소음부분을 항공법을 통해서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대책회의에서도 주장을 하겠지만 우리 청에서 데시벨 측정부분은 주민들이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내려오는데 데시벨이 1종, 2종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민가가 있으면 제어를 하고 비행기가 오다가 옆으로 꺽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항공청에서 측정한 데시벨을 우리 주민들은 믿지 못하겠다 계속 본위원을 통해서라도 지방청에 건의를 해야 하겠죠? 데시벨 측정을 우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항공청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음측정하면 최소한 강서구청도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 아닙니까? 단체가 측정한 항공소음을 측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 예산은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만약 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들과 고민을 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청에 소음이 한 지역이 아니라 강서의 정 중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서구청하면 바로 공항을 연계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음측정도 강서구청에서 소음측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도 이 자리를 빌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런 부분이 측정치하고 피부로 느끼는 지점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포괄적으로 해서 신뢰성이 갈 수 있는 기관과 측정할 수 있는 지점도 주민이 선정한 지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구 예산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도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하수처리장은 김진용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의문가는 점, 우리 관내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방류관 지점 이것은 지역이기주의는 아닙니다. 이것을 단정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하수처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서부환경사업소로 명칭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강동에서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 대저2동은 처음입니다. 강 바로 맞은편이 신평입니다. 신평에서부터 대저2동이 시작되는데 강동에서는 화훼를 시작하고 이쪽에서는 토마토가 주생산 지역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수질부분인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방류 근거가 조치계획에 보면 원칙적으로 낙동강 본류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밑에 합의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당시 대책회를 할 때 대저2동 주민들도 강동대책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합의내용도 모르고 오로지 모든 끝이 애당초 처음부터 지금까지 낙동강 본류로 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본류에 실험재배를 한 물을 가지고 실험재배를 했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 부작용이 초래했을 경우에는 본류로 한다는 주민의 합의사항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합의의 전적인 내용을 주민한테 완전공개가 되었는지 아닌지 우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료내용에 보면 부산원예시험장에서는 강동하수종말처리 시스템 공법을 가지고 실험재배를 했죠. 토마토 국가해서 작년 3월달 착수해서 2002년도 7월말 실험재배를 완결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주민합의 사항이 그런 것 같으면 이미 강의 끝지점 본류는 평강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인데 최신공법이 무슨 공법입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 추가한 시설이 사여과시설 그 다음 UV소독시설 그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추가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공사가 내년 2월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를 이용해서 물을 한번 걸러내는 사여과시설 입니다.

뒤에는 뭡니까?

UV 소독하는 시설입니다.

이 공법이 추가되기 전에 그 당시 강동하수종말처리는 최신식 공법이라해서 어떤 공법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법이 어떤 공법 입니까?

어떤 최신공법을 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강동하수처리장이 어떤 공법을 통해서 하수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는 SBR,

SBR이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SBR이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이 공법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법을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느냐 하니까 김해에 어디에 있다고 그 당시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믿지 못해서 추가시설을 더 하겠다, 방류되는 수질은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것은 담당하는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하는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실험재배를 한 방류수의 효과를 모를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물가지고는 실험가동을 안했다니까 실험재배할 때 이것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동하수종말처리장 수질은 농작물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인식을 심어주십시오.

강동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인한 수질관리는 현행 수질관리 체계에서 강화시켜서 강동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인한 수질을 면밀히 분석해서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현재 상태보다 조금이라도 나빠진다든지 개선효과가 없을 때는 바로 종합건설본부에 구민의 의견을 담아서 개선방안은 결국 방류관로를 이설하는 방안이다 하는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 환경위생과 과장님의 발언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우리와 같이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낙동강 둔치도 폐기물매립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낙동강 사상구 둔치 삼락쪽에 폐기물이 옛날 화명쓰레기 매립장에서 온 쓰레기가 폐기물로 오인되어서 했던 보도를 하면서 강 건너편 강서구청 폐기물이 보도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듣기만 들었지 조사는 안했죠. 제가 여기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고 강쪽으로 나가 봤습니다. 조사는 안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군데를 다녀봤는데 물색되는 장소는 발견을 못했는데 공사구간 남양산 지하공사할 적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매립이 되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상쪽입니까? 북구쪽입니까?

그 당시에는 삼락지구입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만톤이 묻혔는데 내 계산으로서 그렇게 되는데 2만톤같은 경우에 낙동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됩니다. 20톤 덤프트럭으로 1천대인데 1미터를 계산해서 2만톤이 나왔는데 2미터로 뭍혔다면 4만톤 아닙니까? 엄청난 물량이 매립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강서구에서는 그런 형태가 이야기만 들었지 아직까지 조사도 안해보고 현 시점에서 조사는 한번 했지만 확실히 표본이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강서구는 안 뭍혔다고 하면 다행인데 지금현재 강건너 사상구쪽에 매립이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방송이 될 이유가 없을 건데 낙동강 수질개선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낙동강 둔치에 대해서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상구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당시에 PSB방송으로 보도는 되었는데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100% 무단투기한 폐기물은 아니고 화명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흑이 새까맣습니다. 그런 흙이 되어서 보도하고 조금 틀린데 저희 관내에도 둔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둔치종합개발계획에 보니까 대저지구 연막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영농회의 보상도 있고 둔치의 형태라든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할 때 저희과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둔치 상태를 점검해서 무단투기 여부를 체크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둔치도 농사도 없애고 시민활용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부산시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농사를 지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폐기물이 안뭍혔다면 다행이고 뭍혔다면 낙동강 수질개선이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참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심각하게 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서 모든 것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생곡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곡쓰레기 매립장은 침수가 있었죠. 1차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작년까지 관로가 도로를 따라 뭍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소화해 내지 못해서 침출수가 넘쳐난 상태 아닙니까? 침출수로 말미암아 그 피해의 정도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 8월 13일에서 8월 16일까지 관련 기관 부서별로 반을 편성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부 분석결과가 그로 인해서 피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어쨌든 피해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우수한 지역으로 농산물하고 소득 소출 차이를 계산해서 그 부분은 피해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이송관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200㎜짜리하고 250㎜ 두 개가 위생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는 장림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160톤밖에 못 보냅니다. 지난번 같이 비가 왔을 때는 1일 시간당 380톤을 보내야 하는데 관로로서 160밖에 못보내고 나머지는 200톤은 긴급하게 정화조를 투입해서 정화조 차량으로서 이송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류관로를 확대해달라고 해서 지난 8월 23일 행정부시장하고 추진을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000루베짜리 유량조정조로 증설하고 이송관로도 별도로 시간당 400루베를 보낼 수 있는 것 지금은 160인데 배이상 4배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추진만 된다면 침출수로 인한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야죠. 과장님 침출수라는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는 만 1년이면 되지만 땅 밑으로 스며들어가면 지하수는 몇십년이 지나도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밑에 관로를 장유까지 보내서 처리를 다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예상치못한 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모자라는 부분들을 증설한 부분은 다행스럽습니다. 생곡쓰레기 매립장은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있어야 합니다만 우리 강서구로서는 이득은 못볼지언정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서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과장님이나 저나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다행스럽게 계속 추진을 한다니까 우리청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성사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재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입니다. 지역의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라고 생각합니다. 둔치도 연료단지 장기표류에 대한 대책 질의입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12년동안 이렇게 해오던 것이 그동안에 한개동만 짓고 나머지는 쇼핑센터를 한다, 물류단지로 한다, 또 그런 형태에서 건교부에 건의를 하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가지고 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래서 시하고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 이러다가 또 지난 연말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 아닙니까. 6월 14일자로 부도가 난 게 경매신청을 해가지고, 신청한 게 또 이의신청이 되고, 뒤 범벅이 돼 가지고 주위 주민들은 긴가민가 12년동안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산시가 재정리를 못하고 차라리 15만평을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농업소득이 12년동안 했어도 그 소득만 해도 엄청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서구와 부산시가 원활한 대책을 만들어서 연기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니까, 둔치도 전체면적이 약 60만평인데 그 광활한 면적을 전 지역이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천예의 자원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강서구가 당당하게 부산시의 질책된 부분을 지적해서 모양새 갖추기로 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복지공간을 만들든지, 물류공간을 만들든지, 지금 항간에 대저2동 공항쪽에 물류단지를 만드니, 지금 한동만 짓는 것도 불보듯 뻔합니다. 연료단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지도 않고, 그사람들의 내심은 공장으로 허가내어 가지고 다음에 불법으로 해가지고 사겠다,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녹산에 공장협의회에서 그걸 5십 몇억인가 낙찰된 금액에 대해서 그걸 사가지고 용도변경해 가지고 싸니까 그쪽으로 오겠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공장용도로 허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못사겠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적하고 단호한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어느세월에 끝날지를 모르고, 참 지루합니다.

저도 소속된 동이 여기이기 때문에 구에서 적당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서도 170억 들여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다 아닙니까, 그 도로한 것도 입찰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마저도 또 부도가 나가지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이 빠른시일내 개선이 되어야 되고, 특히 최근에 100만평 시민공원을 만든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장기적이고, 설득력이 없다, 또 성금을 모아가지고 100만평 공원을 만드는데 산도 많은데 그 평야지대를 흙을 메어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는 건 사실 설득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최근에 그것도 반대해 가지고 안하는 것으로 주민의 관찰이 있어 가지고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려면 단호하게 하든지, 안하려면 다른 방향으로 조치를 해서 매듭을 빨리 지어서 그 주위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현재 상황으로써 저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면 좋겠고, 구의 힘이랄까 뾰족한 대책은 내기 힘들겠습니다만 부산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떠한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소상히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서부터 하자면 이건 90년도부터 사업된 사항이고, 공업배치법설립 시행령하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 갖고 연료단지 허가를 사전에 해주었는데 중간에 말씀하신 용도변경은 2001년도 연료조합에서 해가지고 용도사항은 불가하다는 회시를 해주었습니다. 아까도 석탄공사에서 임의경매가 되고, 낙찰이 되고, 지금 연료조합하고 소송관계가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구에서 하가해 준 사항은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등 허가를 해준 것 밖에 없습니다. 그 소관은 건설과 도시계획계에서 허가행위를 해주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자료 파악을 해본 결과 현재 공사는 중지된 상태에 있고, 이미 재판 중에 있는 상태고 향후 부산시에서 허가취소관계를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시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줄 압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등 비허가적인 귀책사유로 사업능력 상실하거나 당초목표와 같지 않을 경우등 행정처분취소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공업협동조합과 협의한 결과 지금 자금관계만 확보되면 앞으로 계속 추진할 모양으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태를 추이해 보고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의회 주례회의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이 면적이 답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이 됐습니까?

절대로 안됩니다. 허가가 나지 않으면 잡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시민연대에서 주장하는 100만평 시민공원에 관련해 가지고 1만 3,200평인가 매입이 됐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니까 잡종지로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절대로 잡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안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지안에 잡종지가 있을란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허가받은 것이 답으로 있을 적에는 잡종지로 변경될 수 없을 겁니다.

농지경우에는 상한제라든지, 흙 문제에 관련해서 농가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우려되는 사항은 제가 볼 적에 이게 경매를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5, 6명의 부동산 업자가 경매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강서구가 제한된 토지에서 효율적으로주민의 복지증진과 토지의 효율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서부산권 개발을 위해서는 부동산 업자들이 그 땅을 가지고 명지신어단지에 모텔 같은 그런 사업들이 생길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에서 적법함을 가려 가지고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게 또 넘어가고 해 가지고, 부동산 업자가 자기가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천의 경관이 좋고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얘기할 적에 일본의 모 갑부가 둔치도 60만평을 다 사려고 계획을 잡은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경마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혐오시설 연료단지 쪽으로 돼 가지고, 이것이 없었으면 벌써 개발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행위는 부산시와 연료조합의 그런 주민도 모르게 암암리 진행된 부분의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산시 실책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이 5명이나 거기에 살지도 못하고, 은밀히 추진됐다고 해가지고 보따리 싸갖고 외지에 이사가고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좀 추진이 되어서 지역개발에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녹산국가산업단지관리사업소 생겼죠?

예.

기업체가 한 몇 개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이 됩니까?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이 607개입니다. 입주계약된 것이 971개이고요.

그런데 이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조사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그 관계는 녹산공단경영자협의회 월례회에 제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에 대한 의견수렴사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회시를 해주고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조사분석표를 보면 응답업체 중에서 57.1%가 뭐냐하면 대중교통불편이랍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또 하나는 22.3% 정도가 상당하게 녹산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인근에 주거지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이 2가지가 대체로 조사가 됐습니다. 혹시 이 방안을 해결 할 대책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직접 제 소관은 아니지만 추진하는 사항을 일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교통망입니다. 우리가 거기 노선버스는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잘 안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들어 가다 조정을 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3개노선 13대를 그 안으로 경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작년에 셔틀버스 7대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도가 나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3대를 해가지고 지금 10대를 1일 6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현재 출퇴근 시간에 편의를 주고, 입주업체가 다 들어서면 1,000개 넘게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대중교통 체계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지 주거지 확보 문제입니다. 이관계는 우리가 조치를 주택공사에서 산단 송정지구에 배후임대아파트를 짓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문에도 나고, 제가 뒤에 별도 파악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지구지정 제한해 가지고 택지예정지구에 대한 의견을 건설교통부에서 부산시로 조회를 해가지고 금년 2월 18일 택지지정액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날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3월 20일 환경부에서 현지답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3월 20일날 회신을 우리 부산시에서는 건교부에 회신을 해준 적 있고, 건교부에서는 그 문제가 언론에 났지만 환경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부적합을 회시를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환경성 용역보고를 현지답사를 해서 했는데 환경부에서 답사한 것이 9월 19일자로 환경부에서 건설교통부로 회시한 것이 택지개발로 부적합하다고 회시가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적공사하고 이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시에서도 하고, 우리 구청장님도 이 관계를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이 서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기를 본위원도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본위원 판단으로 대중교통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시기가 대충 말씀할 수가 없겠습니까?

교통문제 말입니까?

예, 교통문제.

간략하게 녹산에 고용원이 현재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사실은 지금현재 70%, 80% 정도는 자가용하고 자체 버스로 통근을 하고 있는데 일부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리기가, 나중에 도시개발과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한번더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녹산산단에 입주업체에 가스, 전기, 통신시설의 이러한 분야들이 지금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아무 지장없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중소기업인력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죠?

예.

직업정보센터라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 모양인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청 안에 있습니다. 구청안에 코너를 한 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 어떻게 개념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업무는 분명 명확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은 지역경제 업무 전반적인 사항하고, 기업지원 업무가 있고, 김위원님께서 기업지원하고 취업관계가 관련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업무하고, 인력, 여성단체 관계를 한다고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도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동감을 하시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떠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아동복지, 이러한 복지계통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엄청나게 이 업무가 늘어난다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인력을 지원하는 이 업무가 지역경제에서 활성화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취업정보센터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김진용위원님. 그것은 직제개편때 하는 얘기지,

그러면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있죠?

예.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기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한 날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남의 행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그날그날 행사에 따라 바꿉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녹산 산단 안에 금년에 했습니다. 부산시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노동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녹산 산단에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애로사항이 조사가 되었고, 또 나아가서 구인과 구직의 만남 장소가 녹산 산단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장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구청 넓은 광장,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를 변경을 하면 가고자 하는 구인과 구직 상담하는 부분에 좀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깥에 나가면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진다는 풍문의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정부 방침이 금년까지 시한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내년에 없어지지는 않고 예산이 좀 축소되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1년 사업추진 현황이라 해가지고 3단계부터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4단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2001년도 사업결과 집행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잔액 이월에 보니까 1억 500만원 정도 잔액이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이 처음에 IMF가 와 가지고 고인력 희망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갈수록 지금 접수를 해보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접수한 것을 보면 한 260여명 밖에 안되는데 옛날에는 한 400명에서 500명 접수 됐었습니다. 사실 또 하다 보면 취직이 잘 돼가지고 빠져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면 그 공백기간은 사람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만큼 인건비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다음달로 이월되고, 또 다음분기로 이월시키고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 사업비를 보관했다가,

예,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반납이라는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자꾸 이월이 되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차라리 이렇게 사업비가 1억이나 자꾸 이월이 될 바에 안그래도 공공근로자를 서로 신청하려고 아우성이거든요. 과장님 느끼고 계시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IMF 와 가지고 공공인력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투입을 다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취직이 많이 되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자 심사기준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옵니까?

각 동에서 접수를 통해서 심사를 받아서 올라옵니다.

동에서 심사를 합니까?

예, 동에서 심사를 합니다.

신청만 받는 게 아니고요?

동에서 신청 받으면 구에서 조회를 합니다. 이사람이 어떤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조회를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동에서 전부 접수를 받아서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전부 처리합니다.

신청분류는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왕에 1억이란 돈을 이월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신청부분을 완화시켜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인력조건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해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집행 결과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02년 1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기 보니까 총 37개 사업을 했는데 참여 인원이 1만 6,394명이 되었습니다. 잔액 이월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자료 31페이지.

31페이지 몇단계 얘기하십니까?

나에 2002년도 사업집행 결과 이게 1단계하고 2단계 총괄적인 부분이네요?

예.

31쪽 사업 숫자와 참여인원은 나와 있는데 사업비 부분에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월액은 1억 523만 3,000원입니다.

방금 일러준 그 금액이 맞죠. 금년도 것이 마무리가 안되다 보니까.

예,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갖고 있는 자료도 마무리가 안됐습니까?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집계를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하면 작년도 연말 이월 금액을 이야기 한 겁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다 집계 안했거든요.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이월이 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공공근로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을 잘 못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집행이 효과적이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1억이란 사업비를 이월시키기보다도 강서가 할 일이 많고, 해야할 일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1억이란 거대한 돈을 자꾸 이월시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요약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과 답변하는 과장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강서구청의 시책을 질의하고 또 2002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됐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답변해야 할 부분들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본위원의 심정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액화천연가스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보다 자리에 앉아 계신 국장님, 우리 강서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주체가 돼 가지고 하고 있는 강서구청의 액화천연가스 허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까?

예,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신문지상에서 나온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보도는 제가 못봤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의 내용들이 국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우리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전체계획을 세워서 정수를 일단 정했고, 4개노선에 정수를 12개를 정했는데 그중에 공항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5개소가 지금 허가가 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당 부분이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대략적인 의견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서구청에 대략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안에 액화천연가스 배치계획들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 공고의 내용에 따라서 소관부처인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여하튼 과장님이나 저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액화천연가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경로로써 모르게 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 이미지상 미치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가 추호도 반영이 안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당시 본위원이 감사할 때 요약이 이렇습니다. 가스충전소 특혜 파문, 재량권 특혜시비 자초, 그다음에 충전소 허가의혹,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신문지상에 큰 타이틀에 충전소 허가 특혜 확인 이래 가지고 신문에 공고된 사실 과장님 보셨죠?

예.

신문지상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예.

담당부서장으로서 느낀 소감이 어떻습니까?

언론내용하고는 제가 실무자로서 저는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신 실무담당자인 과장님의 발언은 제가 큰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을 실무담당자님께서 해서도 안되고, 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했다고, 그 또한 나름대로 충분한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대강 본위원이 그당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주된 내용이 사실 숨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감사장에서 다른 공식루트를 통해서, 이것은 강서구의 이미지상 제고되어야 할 부분인데 결코 그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과 배치계획에 보면 허가기준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실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모르는 것들이 나름대로 행위가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요즘 우리가 유행되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강서구청의 농지가, 우리도 그 계획에 의해서 LPG 배치계획이 발표되었거든요. 요즘 말하는 축사, 버섯재배사 그것입니다. 배치계획에 보면 나름대로 지목이 3조에 보면 신청부지 지목이 대지 및 잡종지가 농경지보다 우선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내용을 신청자들이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이용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이용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의든, 타의든 간에 방조를 했던 그사건입니다. 신청부지를 버섯재배사, 축사 허가를 취득하고 난 후에 그것이 땅이 잡종지가 됩니다. 이것을 잡종지로 전환하고 그위에 지상건물을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신청을 그 시점에서 합니다. 하고 서류를 지역경제과에서는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지상권은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만 가지고 공부상 보니 잡종지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요지는 대강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당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20개 부처에서 협의사항을 돌린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20개 부서를 협의를 했을 때 신청자들을 한 부서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탈락시키는 방식이었죠?

예.

그당시 당선된 5개의 업자중에 20개 부서중에 다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요지가 바로 문제가 됐던 지적과, 지적과는 그당시 20개 부서중에서 있습니다. 허가민원과도 있습니다. 이 2부서에서만 농지, 다른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통보만 해주었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땅을 선정을 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부산시 언론과 매스컴을 타고 또 부산시 감사를 한번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직원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정에 계류되고 당사자들은 법정에 공부상 사문서 위조가 아니다, 그래 가지고 무혐의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 과정을 보면서 납득이 안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이 그당시에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문책 내용에 보면 토지거래의 부당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건축물말소대장에 대한 관리소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2년도에도 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더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중에 하나로 이 문제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지금 법적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이 특히 이 허가권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한들 이것은 주민의 재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들 개인의 주장을 죽어도 옹호할 의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재산들을 찾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정책을 똑바로 펴도, 특히 허가권에 대해서는 법정 소송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송에 의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절차는 정당해야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서론이 좀 깁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랬던 내용들이 대략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당시 2001년도 LPG 충전소 허가가 5군데 낫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항로 2군데, 14호선 국도에 1군데, 밀양 송정선 2군데 이래서 다섯군데가 우리한테 보고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속에서 공항가스충전소, 삼성가스충전소, 그다음에 국도14호선 우보가스충전소, 밀양송정선 장천가스충전소, 송정선에 또 봉림가스충전소 이건 2001년도 허가내역이고, 2002년도 자료에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살아남은 게 문제가 됐던 가스충전소도 2군데가 2001년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 가스충전소가 2개 살아 남았습니다. 그 2개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대저1 충전소 됐죠?

예.

그다음에 강서가스충전소, 연진가스충전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청에 허가가 난 5개죠?

예.

한가지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없어진 가스충전소가 삼성가스충전소하고, 우보가스충전소, 봉림가스충전소 맞죠?

예, 맞습니다.

삼성가스충전소는 어떤 이유에서 없어졌습니까?

삼성가스는 1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직권취소 시켰습니다.

법규에 보면 1년 이내에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는 그 직권을 가지고 취소했습니까?

예.

그럼 우보충전소는?

자진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봉림 가스충전소는요?

봉림 가스충전소도 1년 이내에 사업을 안한 사항이 되어서 직권취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에 신항만 배후도로에 들어가 갖고 본인들이 사업을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직권취소를 했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삼성가스나 우보가스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봉림가스충전소는 본인의 의사로는 짓고 싶었는데 그 지역이 허가 날 때는 도시계획법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신항만배후도로 해 가지고 IC부분에 들어간다고 대강 들었습니다.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1년 안에 착공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는 나름대로 봤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공항가스충전소, 장천가스충전소, 이것은 2001년도 허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허가가 눈이 띕니다. 대저1동충전소, 강서가스충전소, 연진가스충전소, 그러면 요 세 충전소가 2001년도 명단에 포함됐었습니까?

다 포함됐던 겁니다.

문제는 그당시 대저1동 충전소부터 시작합시다. 보니까 허가가 작년 5월 7일에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최종적으로 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내었을 경우 2001년 11월 30일날 났단 말입니다. 6개월 후에 그당시 5월 7일날 불가했던 가스충전소가 왜 11월달에 허가가 다시 났습니까?

5월 7일날 불가처분을 했을 적에는 허가신청서를 검토해본 결과 각종 심의를 거쳐 가지고 불미사항이 있었을 때 그 불미사항에 대해서 충족시켜 가지고 다시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미사항이라 했죠?

당초에 5월 7일날 불가처분 할 적에 조건에 안 맞는게 있어 가지고 불가사유가 부지안에 국유지가 있고, 단일필지로 안 봐 가지고 우리가 불가처분했거든요. 그뒤에 신청자께서 토지를 변경, 보완을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신문지상에 나오는 특혜란 말입니다. 우리 일반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당시 5월 7일날 우리가 하루아침에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어준 게 아니라 2000년 10월부터 시작입니다. 10월부터 해서 2000년 11월 23일날 한달간 접수를 받아 가지고 몇차례 민원조정심의회를 거쳤냐 하면 거의 5차례 거쳤습니다. 민원조정이 부구청장 위시해 가지고 각 부서장들, 그당시 조사한 것을 보면 심의내용들이 산더미처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5월 7일날 허가가 만료가 됐단 말입니다. 그때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이것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 우리 모든 부서들이 거기 다 맞추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특혜죠. 특혜가 뭐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공고문에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1차 접수할 경우에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배치계획 공고할 적에 공고사항에 따라 가지고 33개를 심사를 해가지고 해준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선접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무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접수한다고 해도 어떤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접수하면 먼저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신청 자체가 새로운 사람 같으면 티오가 배치계획도에 의해서 공항로는 4개를 내어 줄 수 있다고 이미 배치계획도를 발표했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2개가 됐고, 아직까지 티오가 2개가 남았단 말입니다. 새로운 신청자 같으면 그 티오 2개를 가지기 위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사람이 당첨이 된 것 같으면 본인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후에 이사람이 신청을 6개월 전에는 안되는 사항들을 새로 정리해 가지고 모든 서류를 갖춰 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사람이 당첨됐습니까?

예. 당초에 불허가 된 사유가 취소가 됐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래이래 된 사유로 귀하께서는 불허가 된 사유인데 이런 사유로 해서 그분들이 그 사항을 보완을 해가지고 완벽한 서류를 맞춰왔기 때문에 허가 내어 준겁니다.

11월달에 이 사람이 신청을 새로했습니다.

접수는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충족이 맞았기 때문에 허가를 했네요.

예.

두 번째 강서가스충전소도 이번에 허가가 나갔죠. 벌써 사업이 진행중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까?

이 사람도 허가가 언제 나갔냐 하면 2000년도 3월 22일날 나갔는데 이것도 올해 나갔습니다. 2001년도 가스충전소도 허가를 냈죠. 이 충전소도 사유가 불가사유가 있었죠. 불가사유가 무엇입니까?

집단민원 때문에 불가사유가 있었습니다.

국도 14호선이죠. 이것도 키를 지역경제과에서 잡고 있었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유가 집단민원이죠?

예!

집단민원 때문에 강서가스충전소는 불허를 했죠. 그런데 2002년 3월 22일 허가를 내었을 때는 집단민원인이 해결되었습니까?

집단민원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 건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 분이 부산행정심판위에 심판재개를 했습니다. 그 처분결과 우리 구가 패소했습니다. 행정심판위에서 허가해주라고 한 결과에 의해서 다시 했습니까?

법정에 가서 주민의 편에 서서 허가 취소를 하다가 끝내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는 바람에 패소해서 우리가 허가를 낼 수밖에 없다, 충분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다가 허가를 낼 수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다가 취소를 하다 끝내 개인적으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패소했을 때는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민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강서구청의 행정이 움직인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주민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연진가스충전소가 지금 허가 나갔는데 이것은 그 당시 2001년도와 2002년도 허가가 언제 나갔냐 하면 최근에 나갔네요. 4월 15일날 나갔네요. 변화가 있었습니까?

당초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그분도 강서가스충전소와 같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서가스충전소하고 연진가스충전소의 법원에서 말하는 패소부분하고 제가 주장하는 원인하고 틀려질 수 있습니다. 맞는가 확인을 해주십시오. 연진가스충전소가 2001년도 불가사유를 보면 맞는가 확인해 보십시요. 이것은 어느쪽에서 반대를 했느냐 하면 허가민원부서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가스말입니까? 연진가스는 불가 통보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민원해소가 있다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붙들고 있는 사항이고 유독 연진가스는 20개 협의사항을 보낼 때 유독 허가민원 한과에서 불가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불가 내용을 보면 알고 있습니까?

우량농지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허가민원과에서는 그당시 몇 개가 각 부서에서 회신을 보면 허가민원과에서 반대한 충전소가 몇 개 있습니까? 그 내용이 서부산 IC충전소, 대저1 충전소해서 삼보충전소, 연진가스충전소, 공항로만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이것 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허가민원과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를 찾아 봤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다음 호가 뭔지, 제22조 허가의 기준 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그 별표가 규정이 무엇이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가능한 우량농지는 제외 그 내용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허가민원과에서는 불가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람이 많은 신청자들이 이 규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많이 탈락되었습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것이 넉다운방식 아닙니까? 불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허가민원과 인원수가 33명입니까? 신청을 했을 때 무려 반대했던 사람이 몇명이냐 하면 거의 반이상이 허가민원과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이상을 지역경제과에서 제외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유독 허가민원과에서 주장하는 가능한 우량농지 제외, 허가민원부서에 질의내용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한 단정적으로 규정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허가민원과에서는 10월 1일이전까지 농식물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법을 적용시키는데 이 문제는 이 법이 패소를 했습니다. 맞죠?

예! 다 패소한 것이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 패소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해서 2001년도 결론적으로 승소한 내용을 보면 대강 짐작하기를 허가민원과에서 취소한 것을 보고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 탈락시킨 이유가 바로 허가민원과에서 주장하는 행위허가 세부기준해서 일반기준에 보면 다 있습니다.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의 가능한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강서구청 허가민원과에서는 적용을 시켜서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보낼 때 15사람을 다 제외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그 규정을 가지고 법원에 제소를 해서 이겼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허가민원과에서 제재했던 가했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받아 들이면 됩니다.

장시간 하시니까 안되면 내일 모레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다른 과도 있고 하니까,

확인절차만 밟아가면 됩니다. 그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제제한 그 규정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속기록 남기세요. 그 다음 대저1동 충전소, 연진가스충전소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11월달에 우리가 따질 부분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사람이 법원에서 붙어가지고 패소하는 쪽에서는 허가취소되고 그 이후가 배치계획도에 한 노선에 5㎞이내에는 적용시킬 수 없다 해서 분명히 되겠죠. 배치계획도도 2001년도 10월 23일 우리가 배치공고를 했을 때 배치계획에 보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노선에는 5㎞이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대저1동 충전소가 날자를 보면 11월 30일 지역경제과에서는 내었습니다. 연진가스충전소는 법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했던 허가민원과에서 불가했던 충전소를 세울 이유가 없다 해서 그와 동시에 노선이 5키로 배치계획도의 부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연진가스충전소가 그당시 2001년도 계획도를 보면 불허를 안했다 아닙니까? 불허하지 않는 이유와 조금전에 제기했던 내용인데 그 사람이 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부당하다 부당한 내용중에서 배치계획도까지 부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에서 강서구청에 배치공고 한 노선에서 5키로이내는 불허를 해서는 안된다고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법원에서는 부정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에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배치계획도에 분명히 5키로이내는 허가를 못내주고 대저1동 충전소는 허가가 났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배치계획도 5키로 이내는 허가를 안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판결은 그 앞에 대저충전소가 있는지 허가났는지 아닌지 모르고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사항을 따지지 않고 그 건에 대해서는 판결한 사항이지 법원에서 5키로이내로 인정해서 판결한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연지 대저1동 2,798-3 이 땅을 가지고 허가낼 수 없나 이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배치계획도를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청자들이 역으로 생각해서 불복을 했을 때 허가가 다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례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사람이 승소를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내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연진가스충전소의 경우 우리로서는 배치계획도가 부정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하고 김동일위원하고 장시간 주고 받고 하니까 어떻게 시간을 정합시다.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정도 우리 강서구청에서 핵심있게 그린벨트내에서 나름대로 고생하신 주민들을 위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그린벨트 관리조치계획에 의해서 강서구청에서 2002년도 배치계획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 배치계획까지도 많은 신청자들은 배치계획에 따라서 우선행위를 먼저 신청한 사람이 다음 사람은 허가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도 5키로 규정에 묶여서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어떤 의도든 간에 2002년도 자료에 보면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무시해버리고 강서구청에 나름대로 규정했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강서구청에서 이런 배치계획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이 2건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할 일하고 이 두분들을 옹호한 발언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업무를 하는 우리로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의 정책을 부정하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모든 행위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연 2일간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이런 질의를 한 자체는 앞으로 우리 강서는 무궁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속에서는 가장 허가권도 있습니다. 이것 보다 더한 허가권도 있을 것 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삼아 책임있는 정책을 펴실 것을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위원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좋은 정책과 집행부에서 주민에 대한 것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과장님 부탁 받아 들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산녹지과인데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 수감에 사회산업국장님과 각 실.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많이 늦었습니다. 빨리 빨리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각 과장님들은 그렇게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녹지과장 정점용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김행곤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녹지과 소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명부가 있습니다. 45페이지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기 지역에 농지위원이 어떤 사람인지 봐 주십시오. 명지동에 보니까 19번에 보면 홍수부씨라고 되어 있는데 홍수부씨가 사망하셨습니다. 아직도 여기 올려 놓으면 어떡합니까?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홍수부씨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아직 개최를 안하고 11월중에 되어서 동에 교체를 요청을 해야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추가 자료에 의하면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있죠. 추가자료 7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72번 입니다. 박재복씨라고 해서 명지동에 있죠. 추진자료에 박재복씨 있죠. 이분 명지동에서 공사진행중에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형질변경해가지고 관상수 재배 식재를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 몇미터까지 들어옵니까?

높이 제한은 50센티까지는 임의로 할 수 있고 50센치 이상은 사실상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인근의 피해가 없으면,

예를 들어 그 주위에 집이 있는데 농지를 2미터, 3미터 높여 올려버리면 다른 집들은 움푹 꺼져가지고 앞이 안보이는데 영농을 위한 형질 변경을 해야 하는데 나무식재를 2미터, 3미터 심어놓았습니다. 앞에 집이 가려져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원사항에 보면 한번도 안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화나 무엇이나 박재복씨에 대해서 동네 사는 사람들이 영업하는 집이 가려서 영업을 못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명지동과 직원이 나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네요.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으로 민원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구두상 몇 번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제가 알기만 해도 구청에 몇 번 고발조치를 하면서 전화상 했는데 현장조사를 하러 나가 보실 것 입니까?

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인데 나무 식재를 해서 2미터 더 돋우어서 하는 것은 영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농이 관상수 재배 식재를 농지에 임의로 재배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50센티라고 했습니다. 2미터 돋아서 다른 집에 피해가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원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민원이 있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종합감사시까지 현장나가서 그 집뒤에 보면 새부영가든이라고 있습니다. 배종택씨가 경영하는데 동사무소가면 주주사라고 있죠. 물어보시고 그 집에 가서 배종택씨의 의견을 들어 주세요. 분명히 부탁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 입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어려운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도시가 전환되는 시점입니다만 열악한 농민의 지원책 속에서 농산업무에 주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원 향상을 위해서 농가 지원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상당한 농경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에 직접적으로 종사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학교에 다닐적에만 해도 75% 80%의 농업인구가 지금 강서구의 5만 9천에서 약 2만 5천 농가밖에 없어서 50%미만으로 적어지는 현상은 수지가 안맞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해서 이농현상이 있고 점진적으로 아름다운 강서를 떠나서 매년 3～4%의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는 공업이나 수산업도 자원이 되겠지만 농업소득을 과장님께서 강서구 전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소득이 얼마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농업인구가 45%정도 됩니다. 농업소득은 별도로 뽑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 하기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수도작의 경우에는 약 4천 헥타에 250억정도 저 나름대로 자료를 보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17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관련 각종 보조융자 사업추진 실정 및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25억 1,998만 4천원으로 약 국비, 시비 또는 구비 이렇게 해서 구비는 연약한 10%정도이고 시비가 20%, 국비가 70%정도 지원이 되어서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7개 항목의 지원사업이 있는데 논농사 직불제에 14억을 빼면 약 11억정도가 순수한 6개항목에 지원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농어민 자금 학자금 지원도 소득하고는 직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포괄적인 개념에서 국비. 시비가 11억밖에 안된다.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시에 농경국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 안에 농산과밖에 없죠?

항만농수산국 안에 농업행정과만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조합장을 할 시절에 보니까 농업에 지원하는 자원이 부산시에 10억밖에 없습니다. 과장이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그래서 12～3년전에 나름대로 농산부나 농협중앙회에 가서 특수목적영농자금을 뽑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에 가보면 개혁영농자금이라고 해서 옛날에 입도선도자금이라고 4월달에 주는 영농자금 말고 겨울에 대체작목으로서 농한기에 농업소득원을 위해서 주는 자금이었습니다. 겨울에 부채사용하는데 대체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10여년동안 5개 지역 농협에 작게는 4～50억 큰데는 150억 정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합장을 하면서 농산부에 가니까 26개 부처에서 자금을 갖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 가서 빼앗아 와야 될지 몰라 어렵게 가져온 부분이 있고 여기에 첫째 항목에 항공방제 헬기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경남에만 해주고 부산은 그 당시 직할시여서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김중관 과장이 저희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이 지역에 처음 시도를 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 기장은 1,000헥타정도로 면적이 얼마되지 않는데 그 나머지가 전체 강서인데 거기는 군이고 여기는 구니까 지원책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 부산시민한테 공급되는 것은 물론 소득에 대한 댓가를 받고 팝니다만 부산시로 하여금 부산시가 도로도 만들어야 하고 여러가지 현안사항도 많겠지만 시장님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강서지역에 농사짓는 농민한테 일부 예산을 농경부분에 투자를 해서 이 지역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힘을 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곡종합처리장 저장시설 건조시설 증설에 따른 부분입니다. 풍년농산하고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가락농협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차례에 걸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지원은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국고지원도 있고 한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서 항목 또는 금액을 결정하죠.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농정심의위에서 결정을 해서 시로 올립니다.

풍년농산하고 가락농협하고 똑같이 3차례에 걸쳐 지원이 되었습니까?

풍년농산은 2회만 지원이 되었고 가락은 금년에도 저장고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이 부산시에는 당초에 안됨으로 인해 어렵게 어렵게 해서 아마 가락농협에서 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농민 지원책에 판로나 물수매를 통해서 농가의 인력을 상당히 덜어주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에 이런 RPC공장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서 가지고 경영수지가 안맞는 파산직전에 있는 미곡처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 미만이 성공이고, 그 이외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를 하실 적에 물론 구청장님이 심의위원장님이고 이렇게 전문요원들이 심의를 하시겠지만 수입, 수지효과, 농민의 지대한 관심, 또는 지역에 설치해 놓고 외부 김해나 다른 지역에서 그걸 이용하는 부분의 제재 문제등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구비는 미미한 형태로 지원이 되지만 금년에 추경예산에 1억 8,0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시비가 250만원, 구비도 2억 2,500만원 지원됐지 않습니까?

예.

3차례 해봐야 큰돈은 아니지만 농협도 정신 잘못 차리면 70%가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니까 공짜 돈인 줄 알고 잘못 투자해 가지고 농협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책임자이시니까 만회하나 내가 지역에 살면서 신정식위원이 주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하나 문제는 농로포장 또는 수초제거, 아니면 그런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보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로 확포장 부분을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년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내년까지는 저희들 관내에 지원이 되고 도심지 지역이라 해가지고 도심지 농로 확포장 부분은 국비지원을 안하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 관내는 포장이 덜 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가락 안쪽 이런 곳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연장을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농로 확포장은 구청에서 조금 지원하고 하면 가능하지 싶고, 수초제거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2002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농업기반공사에서 수초제거라든지 용배수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모든 배수로나 용수로에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 지원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저희들 구청에서 5,000만원, 시에서 5,000만원 해가지고 1억 정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되면 영농철이 끝나는 겨울부터 작업을 하면 배수로 정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왜 묻냐 하면 금년에 기반공사에서 5,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2,500만원을 농조로 지원해 주었다 아닙니까, 시에서 물론 받았지만. 그래 자체 예산이 2,5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 강서지역에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산시에서 예산 받은 것을 기반공사에 줄 필요가 있습니까, 법적근거나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법적 근거보다도 수초제거 부분은 여태 옛날 농지개량조합이 있을 당시부터 수초를 전문적으로 제거하시는 분들이, 옛날 같으면 물감독이죠. 그분들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이나 자체에서 인력을 구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팀에 맡기고 하면 양도 좀 늘어날 수가 있고 해서 일부 반을 농조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제가 일찍 접하고 나서 김해양산 기반공사 지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연약한 우리 지역의 일제시대때 포장한 걸 왜 재포장을 안하느냐, 그건 순수한 국고지원인데 화목지역에 가면 그림같이 농로포장개선이 잘 돼 있습니다. 누가 고급승용차를 타고 가도 차가 자동으로 비킬 수 있는 형태인데 거기나 여기나 다 일제시대 때 된 것인데, 그러면 거긴 비농업진흥지역이냐, 우리는 비진흥지역이고 부산광역시라고 해서 안해주느냐, 똑같은 면은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시절에 기금이 순수한 김해지역보다 강서지역이 더 기금이 많았는데 말입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하지도 않고 저쪽에만 투자를 하니까 지사장 얘기가 지금 강서지역엔 포장율이 96%나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 65%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긴 훨씬 많이 됐다는 얘깁니다. 되기는 많이 됐는데 그러나 재포장이 되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초제거비 이것도 지금 농조에 일부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준용하천이나 직할하천이나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건교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업배수관계 관리하는 청이 다 틀린다 아닙니까, 틀리는데 저사람들한테 만약에 2,500만원 줬는데 그걸 주면 한 동에 700만원 이렇게 줍니다. 동에서 농조에서 받아 가지고 마을단위에다 300만원 줄테니 수초제거하시오, 이렇게 그냥 주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을에 기금삼아 조금 쓰고, 나머지 조금가지고 하는둥 마는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부산시에서 받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용역계약을 해서 그자료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몇키로를 했는데 포크레인 사용하는 한시간당 가격 산정한 것하고 우리 강서구에서 한 것하고 단가가 좀 틀립디다. 그건 업체별로 틀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하고, 저것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주지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농가의 아픔이라든지, 어려운 관계, 특히 지금 물을 한참 퍼고 배수를 해야 될 적에 가보면 농민들이 풀 제거 안해준다고 그럽니다. 물감독도 없고, 누가 몇푼 받고 풀 제거할 사람도 없고, 전부 장비 아니면 안되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식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게 농업기반공사, 옛날에 전 농조죠. 농조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이 나오거든 김해 화목지구등에는 잘해 놓았는데 우리 강서지구는 잘 안돼 있다, 그래서 그걸 농업기반공사하고 농산녹지과장님 잘 협조해 가지고 우리 강서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죠. 분명히 농조하고 협의하고, 협의한 사항도 우리가 매주 한번씩 주례회의를 합니다. 어저께도 감사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시로 그런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도하고, 과장님이 안되고, 국장이 안되고, 청장님이 안되면 우리 위원들이 전체 가서라도 농업기반공사에 가서 이런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좀 해 달라하는 것을 한목소리를 낼 수가 있으니까 다같이 협조하면 됩니다. 앞으로 분명히 명심하시고,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예.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신정식위원님께서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강서구의 연계부분들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수초제거를 이번 여름에도 하시죠?

예.

우리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좋은 호응을 얻었죠. 하면서 불리한 사항들이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건설사업 쪽으로 수초 이것 예산편성 했죠?

이부분은 저희들 이번에 쓴 것은 배수로 정비해 가지고 별도 예산편성이 됐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초제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기와 대여부분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예산편성 자체가 건설쪽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건설업자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올해도 좀 많은 부분의, 필요한 부분들, 아까 과장님 발언 내용중에서 여름은 여름대로 수초제거를 하고 겨울에는 포크레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 지금하는 배수정비 부분들, 수초제거 이런 것들은 건설 쪽 예산이 아니라 포크레인 용역사업 쪽으로 예산을 좀더 측정해 버리면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농산과에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여름에 수초제거 관계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부분 한 때도 있고, 호우때는 급해 가지고 건설과에 사정을 해가지고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사실상 임대료 우리과에서 하려니까 사실 수초제거를 하려면 토목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토목설계를 저희들과에서는 토목직이 없으니까 건설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를 받아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해야될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계약을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임대료만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저희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농조에 대한 부분, 수초제거 부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겨울에 농배수 정비를 각 부락별로 합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수초제거 예산부분은 다음에 2003년도 12월달에 할 때 건설쪽 부분이 아니라 수초의 임차료 부분으로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일을 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방금 김동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건설과하고 농산과하고 서로가 이원화 돼 있으니까 예산이 들어가면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가 나와야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하는데 즉 말해서 농민들이 필요하고 수초제거할 때는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건설과하고 농산과 이원화 하지 말고 빠른시일내 서로 협의해서 농민이 원할 때 빨리빨리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허대행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근래에 신문에 발표한 주말농장에 관해서 잠깐 몇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강서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광활한 면적이 있고, 그 면적을 외부인들로 인해서 많이 수용돼 있는 상태라서 놀고 있는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형태를 좀더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신문에 낸 것 같은데 신문에 보면 9월 17일자에 농사목적 농지소유자유화, 도시민을 위한 해 가지고 그쪽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주말농장이 상당히 피부에 닿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주민에게는 실보다 득을, 친환경쪽으로 하고 있는데 주말농장을 우리구에서 홍보차원으로 많이 권했으면 하는데 그런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허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말농장 부분 농지소유허용하는 게 9월달에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 신문에 난 것은 이렇게 농림부에서 앞으로 주말농장도 도시민이 구입할 수 있는 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알아보니까 연말이 지나야 그 법은 국회에서 통과 돼가지고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지금 입장에서는 저런 주말농장이 어느정도 할수만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이 일부 땅을 주말농장으로 임대를 해주면 실제 수도작 수입이 상당히 줄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면에서도 안 낳아지겠나, 이게 확정이 되면 주말농장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과 감사에서 제가 둔치도 문제에서 얘기를 하니까 주말농장을 작영민에게 활용하겠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둔치도에 앞으로 시의 어떤 내용으로 보면 작영을 못하게끔 돼 있으니까 주말농장이 만약에 내년도에 성립이 되면 그쪽으로 작영인들을 주겠다, 이런 쪽으로 그것이 시책에 나왔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둔치 재정비 계획을 지난번에 시에서 조금 들었는데 전체 생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체험학습장을 만들 때 농경지를 일부 그대로 놓아두고 지금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경작할 수 있는 조치를 계획을 잡을 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서 농사를 못 지으면 주말농장을 하는 쪽으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시에서 입안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통보는 없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앞으로 둔치도의 경작자들이 자기가 짓고 있던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없어짐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계기로 인해서 농사를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둔치도에 농산물이 부산시에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구도 대저지구, 염막지구가 있고, 사상 북구 쪽에 덕천지구, 화명지구, 삼락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되는 입채류는 부산시내에 소비자들이 먹는 한 20% 정도는 여기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면 상당한 수치가 나오는 건데 어제도 제가 감사때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 둔치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서민층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 보상을 받아 가지고는 대책이 없어요. 시에서도 요구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럼 결국 서민들만 죽어가는 상태인데 참 심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다 해소는 안되겠지만 시에 협의가 있다든지 하면 보상관계라든지 농민에 서서 모든 문제를 서민쪽에 서서 일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을 폐쇄하고 양묘장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쓴다는 게 있어서 관계자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다는 면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예, 주말농장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봉림동에 국유지 3,600평을 93년도에 구청에서 주말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평씩 200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해부터 부산시내에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주말농장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리도 있고 교통이 상당히 오는데 불편합니다. 서부산 IC쪽에 와서 가락 IC앞에 있기 때문에 일반 차를 안가지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점차 줄어들고, 또 회원중에 몇 분들이 주말농장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주말농장을 계속하다보면 이 땅이 하천부지니까 자기들이 불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민원 제기를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임차를 주라, 이런 식으로 자꾸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해 가지고, 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내 주민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계속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양묘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구 직영양묘장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폐쇄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지금 10월부터 해가지고 가을 경작 몇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끝이 나고 나면 양묘장으로 조성하려고 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양묘장으로 변경해서 앞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잠깐만요. 토마토 축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두 번의 토마토 축제를 했다는데 토마토 축제라 하면 강서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농작물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안난다 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토마토 축제 추진위원과 구성인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추진위원은 작목반장님하고 대저농협 조합장, 저희구청에서는 제가 추진위원이 됐습니다.

올해까지 축제를 했는데 하여튼 분석결과를 해본 게 있습니까?

수치로 분석을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작년에 1회를 하고 올해 2회를 하면서 각종 언론 매스컴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도 하고, 특히 올해는 PSB에서 오셔 가지고 판매과정이라든지, 생산과정을 찍고, 또 토마토가 상당히 사람 몸에 좋은 건강 과채류다 해 가지고 특별방송도 하고 한 덕분인지, 저희들 올해 토마토 농사를 지은 분들은 시세가 끝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제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보이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토마토 축제로 인해서 항상 지역에 홍보와 또 분석결과가 앞으로의 지역활성화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 이런 계기가 강서구에 항상 추진되어서 좋은 쪽으로 과장님하고 축제하는 모든 직원이 노력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 강서지역은 농촌지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축제에 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토마토축제가 출발을 했고, 곧 이어서 명지에 대파축제가 이루어 질 것이고, 강동에 깻잎축제가 이루어 질것이고, 가락에 어떠한 축제가 이루어 질것이고, 대저2동에도 축제가 이루어 질 것 같아요.

부상추 축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과연 그 축제의 목적과 효과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저희들 토마토축제같은 경우에는 강서토마토 이렇게 하면 지금 서울 가락동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타지역보다 한금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 수출해도 상당히 맛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색깔등 호응을 받고 있고 재배하는 농민숫자도 많고, 그래서 지난번 2000년도 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토마토축제를 지역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다음해에 1회를 하고, 올해 2회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역마다 특성있게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강서같은 경우에 가덕숭어, 얼마전에 명지전어, 또 대저 토마토축제,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이 축제로 인해 가지고 화합의 장이 되고, 또 품질이 상승되는 그런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게 과연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축제를 할 때 모든 행정당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제도라는 분위기 속에 지원을 안해주려니까 나름대로 고민이 생기고, 해주자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총무국 질의에서도 질의가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농산물로 이루어지는 축제가 앞으로 생기면 과장님께서 실무자와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과연 사전에 우리 지역의 하나의 축제가 저는 지역주민의 잔치, 그런 축제는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어떠한 손님들이 오고,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이 특산물에 대해서 홍보가 되는 차원에서 축제가 되어야지, 안에서 잔치하는 축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라고 판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진용위원님이 지방자치시대에 너무 축제가 많은데 축제의 효과가 파급적으로 확산이 돼 가지고 과연 잘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입니다. 노파심에서 예산만 버리고 주민들이 화합의 장이 안되면 하는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깊이 새겨서 축제가 3회, 4회 해가 거듭할수록 보다 주민화합의 장이 되고, 또 강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녹지과니까 공원도 담당업무가 되죠?

예.

지금 강서에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많은데 실제 공원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앞으로 서부산 개발이 활성화 돼 가지고 우리 지역이 신항만이라든지, 공단이 활성화되면 인구도 밀집이 될 것이고, 많은 공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멋진 지역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작부터 제가 많은 욕심을 내고 하지는 않습니다. 강동동 덕도산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올라가 보지는 않았죠?

학교 뒤쪽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주민들이 저도 그렇게 저 산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동산이라고 하면 동산이 될 수 있고, 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제가 의회에 진출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막상 들어오고 보니까 공원에 대한 분야는 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주민들하게 상당하게 얘기를 많이 나눠 봤습니다. 주민들도 다 그렇게 원하고 있더라고요.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덕도산 인접한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 그게 4차선 넓혀지면서 여기 보면 조정경기장 강동제방에 아시아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낙동강오리알 이런 유사한 음식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서는 그것을 잘 개발하면 부산시내 있는 사람들이 강서에 넘어와 가지고 푸른물을 보고 좋은 음식 먹고, 그 산에 올라가서 공기 마시면서 넓은 평야를 바라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하나의 관광개발을 한번 생각해보면 상당한 주민의 위락처도 될 수 있고, 쉼터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본위원도 과장님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발벗고 도와드릴테니까 꼭 한번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 지정 관계는 도시계획법으로 고시를 하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사유지가 많은 부분은 요즘 사유재산 관계가 있으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강서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인데 구청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나와있냐 하면 시설물이 준공후에 사업시행기관인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도록 시와 협의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부산시하고 농업기반공사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협의가 한 몇 % 정도 진척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 시하고 최종 협의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시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바로 연결해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주민들 설명회도 몇 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참석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할 수 있는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농업기반공사 구역내 시설물은 농업기반공사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래서 시에서도 농업기반공사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관할구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 민원인들하고 본위원하고 함께 자리를 해가지고 그분들 공사중간실적내용,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까지도 몇 번 제가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시는 얘기가 다 완료되면 관리는 강서구청에서 해 주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부분을 농업기반공사에 실무자와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금년에 항공방제 하셨죠?

예.

항공방제를 혹시 한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료 18쪽을 보니까 예산확보현황,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항공방제 협의를 하기 위한 회의를 7월 26일날 하셨네요. 21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항공방제가 7월 18일날 나와 있죠? 18쪽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는 2002년 9월 10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회의개최는 7월 26일날 하셨는데 항공방제는 7월 18일날 기재가 돼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부분은 오타가 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5월 31일날 항공방제협의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항공방제 하시면서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항공기 임차료가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농약대가 6,000만원.

합 얼마입니까?

1억 4,000만원 정도.

조금 차이점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데 제출한 자료 18쪽에 보면 1억 4,000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항공 사업비 계 1억 4,968만 5,000원.

그것은 예산확보사항입니다.

그럼 실시한 자료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1억 4,000이 아니고, 1억 8,000입니다. 17쪽에 보면.

예, 맞습니다. 1억 4,000이라고 하는게 뒤에 부분을 빼고 얘기했습니다. 1억 4,968만 5,000원이 항공방제에 들어간 임차료하고 농약대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언제것이냐 하면 7월 22일 간부회의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주 실적 해가지고 방제면적 3,200헥타 방제지역 전동, 천가동 제외 해가지고 소요금액이 1억 3,004만 8,000원 이렇게 자료가 간부회의때 보고가 됐습니다. 헬기 임차료가 7,900만원, 농약대가 5,000만원, 이것 확인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참석인원에 21명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 분류를 보니까 행정9명이라 하면 구청직원이죠?

구청하고 동직원입니다.

기술센터는 농촌지도소에요?

예, 농촌지도소입니다.

그리고 농약 판매상 2명, 각 동 농민대표 6명, 농민대표는 어느분들입니까?

천가를 제외한 각 동에 한분씩입니다.

예, 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일 것이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농약 판매상 2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21명이 참석해 가지고 회의한 결과가 방제시기, 어느동부터 출발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병충해 및 농약사용은 어떤 걸 사용을 한다는 회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농약 판매상 2사람이 참여한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농약을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이번 항공방제에는 무슨무슨 농약이 필요할 것이다, 제일 잘 듣는 농약성분이 어떤 게 있다고 하면 수급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니까, 농약이 수급을 안되는 것 같으면 선정을 해도 문제가 생길 우려성이 있어서 농약 수급관계 때문에 참석하였습니다.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농약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감에 임해주시는 농산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일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용위원님께서 항공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2회에 걸쳐 항공방제할 때 나름대로 참석을 해봤습니다. 실시를 하는 과정속에서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금방 김진용위원님이 농약 판매상을 왜 참석을 시키느냐, 당연히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딴 것이 아니라 항공방제를 할 때 보니까 새벽에 구청직원, 동직원들이, 아니면 각 통장님들이 다 나오셔 가지고 방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약을 일일이 작은 병을 가지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배합을 시키는 과정이 말통으로, 500g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항공 비행기에 물과 농약을 넣을 때 일일이 마스크를 끼고 까는 것 보다 아예 반말이면 반말 그런 쪽의 구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위험부분도 있고, 앞으로 2003년에도 항공방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니까 과장님 그런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농약회사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큰 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효율성과 아무래도 농약을 다루는 사람들이 각 동은 어떻는지 몰라도 대저2동 같은 경우는 구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좀 위험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입찰을 할 때 좀 큰 양으로 해가지고 항공방제를 하면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농산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완입니다. 연일 구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만여 구민들의 건강관리 및 치료에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방역소독을 구 전역에 걸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우리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안 게임 경기장에는 공휴일에도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 경기장을 찾는 응원단 및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라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서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서무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실무행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환경 속에서 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과중한 업무가 보건소에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서무과장, 그리고 관계 전 직원들이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사나 간호사가 부족한 가운데 지금현재 천가동이나 녹산동, 가락동, 강동동에 의사분들이 모자라서 왔다갔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건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의사 정원관계나, 예산관계가 들어오면 주민보건 증진에 힘을 쓰시니까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겁니다.

그러면 백신관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백신접종을 앞두고 부산의 보건소들이 백신을 싸게 살려고 약품업체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가 비싸게 구매를 하는 바람에 가격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 구매계획을 마음대로 보건소에서 하라고 고생이 많죠?

다행히 의회에서도 지난해 많은 걸 했고, 우리도 소장님 이하 회의를 가서 건의를 하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2사람이 맞을 수 있는 분에 7,800원에 시가 구입을 했고, 올해 들어와서 7,350원에 우리구가 구입을 했습니다.

싸게 구입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에게 싸게 받고 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지금현재 백신구입을 값싸게 구입했다니까 정말 노력한 대가가 엿보이고, 그리고 보건소에 백신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1차분으로 4,500명분을 구입했는데, 지난해로 봐서 1,000명분이 남아서 약 6,000명, 지난해 우리가 투여한 게 약 6,000명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2차로 10월말까지 준비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는데 차질없이 중간에 각 동하고 요구하는 것 봐서 한번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4,500명분 구입했으면 현재 우리 주민에게 백신한대 맞는데 가격이,

7,350원 해서 8,000원 받습니다.

7,350원에 구입해서 8,000원에 지금 백신을 놓아주고 있네요?

예.

고맙습니다. 현재 지금 백신이 10월말까지 끝납니까?

원래 접종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침에 의하면 약 1개월 전에 맞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조금 당길 계획입니다.

4,500명 분 같으면 우리 강서 전체에 같으면,

작년에 한 6,000명 맞았습니다.

그럼 올해는 좀 모자라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현재 봐서 2차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입할 예산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난해 확보해 주신 예산이 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백신을 맞아서 올 겨울에는 감기 없는 우리 강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위원님.

7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보건소장님과 또 과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와 계시지만 우리 의회가 접할 수 있는 계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구청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애로점들을 우리가 찾아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아니면 직원들이 의원과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한 점을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장에 나온 김에 보건소의 애로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서무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우리도 이 자리에 와서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 감사를 하실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례회의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자주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보건소를 알리기 위해서 실제로 보건소에 있는 소장님 이하 과장인 저도 그렇고 전 식구들이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실제로 또 그사이에 많이 챙겨주셔서 예산부분도 지난해보다도 차츰 증가하고 있고, 많은 의료기들도 차츰 바꾸어 가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건소가 정말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물부터 새로운 신축을 한다는 계획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그런 계획안을 내 주셔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늦은 밤에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김동일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인데 보건소 개청되고 나서 한번 가고, 그 뒤에는 진료를 받으러 간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누구보다도 지역보건의 활성화와 주민의 의료에 홍보요원으로서 열심히 PR을 해야 될 사람이 가보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진료 이용 수혜자 확대방안에서 자료에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약 4만 7,000여명을 진료 수혜자로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4만 7,745명은 한사람이 여러번 갔더라도 횟수를 가지고 한 숫자죠?

예.

그러면 요즘은 전산처리가 잘 돼 있으니까 4만 7,000여명 중에서 한사람이 10번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번 간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진료를 몇 명이 받았느냐, 한사람이 몇 번 간 것을 한번으로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오늘 그 데이터는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6만 구민이라면 1만명이 갔는지, 5,000명이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료시설의 연약이라든지, 전문 의사의 부족이라든지,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이래서 지리적 여건이 불편해서 잘 못가는 환자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내년에나 보건소에서 환자나 지역을 더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또 일부주민들이 하계 전염병 방역사업을 금년에는 안하느냐, 차량으로써는 이제 안하고, 수동식 분무사업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통에는 통장이 들고 다니면서 하는 곳도 있고, 약을 나눠서 하는데도 있는데 이제는 방법이 차량으로 여기 보니까 1개반에 6명이 돼 있는데 차량분무방식은 안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차량분무도 합니다.

시에 방침이 방역소독을 하지말고 분무소독으로

동별로 순회하면서 해 줍니까?

예, 지금현재 방식은 통장님들한테 확인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럼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신정식위원님, 김동일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장도 질의를 했습니다. 김진용위원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고, 허대행위원님도 한말씀 하세요. 그래야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주민들 보건예방에 대해서 한말씀 하세요.

김진용위원입니다. 전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고가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은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과장님 요즘 성인병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확인이 잘 안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우리지역에 여성건강증진을 위해서 농촌형태의 어떤 건강증진사업도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경로당 낙동복지관, 강서복지관, 보건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별 스케쥴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예, 효과적인 교육이 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주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료보험공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의료보험 주가가 농어촌과 도서벽지가 경감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기억을 잘 못하시는가봐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데 6대 광역시 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네요?

예.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 천가동에 6개통이 도서벽지라 해 가지고 50% 경감 적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7개통은 제외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에는 농어촌 경감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아마 수당 주기 위해서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서 낙도지역의 지정이 천가동, 성북동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도서낙도지역 지정관련 규칙에 보면 천가동이 아니고, 성북동 이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건의를 좀 해주셔 가지고 천가동을 행정동으로 고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도서지역에 문제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을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강서도 농촌 아닙니까, 한 50 ~ 60% 된다고 봐야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김해와 강서가 의료보험 주가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로,

의료보험 수가는 보건소하고 직결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료보험공단에 자료를 확인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우리 강서도 보건소의 의료와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주민들, 보건소 합작으로 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등에 건의해 가지고 경감의 혜택을 보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6만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물품 구입에 있어서 백신이라 나와 가지고 수량 1,167해놓고 단가 2만 4,400원, 이것하고 아까 구입한데 여기 7,350원, 작년에 8월 29일 국제신문에 보면 부산시 구입은 4,000원에 구입해서 놓아주긴 5,000원에 놓아주었다던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그것은 처음에 설명할 때 8,000원, 9,000원 해놓은 게 2명분입니다. 주사약 단위가 2명분이기 때문에 1인이 맞는 것은 반만 맞거든요. 그러니까 4,000원을 내고 맞고, 작년에 3cc 해놓은 것은 6인분입니다.

한 사람 맞는데는?

4,000원 받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물으실 때는 8,000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5,000원에 했다 했는데

한사람에 5,000원인데 바이엘 한 단위에서 8,000원이라고 그 설명을 아까 제가 빠져 먹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인 수고를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작년 감사에 순환버스, 지금현재 현황에 보니까 승합차 그레이스 15인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연식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레이스가 그게 한 5, 6년 정도 됩니다.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비도 잘하고.

혹시나 차가 오래 됐으면 새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감사합니다. 차량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셔서.

서무과장님 아까 하실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2002년 10월부터 내년말까지 전국에서 건강증진추진 보건소로 지정을 받아서 올해 예산 국비 4,8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1억 800 준다고 예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건교육을 하는데 성실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해주신 보건소장님과 서무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정말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7만 구민을 위해서 보건예방에 불철주야 힘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감사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기획실, 민원감사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1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