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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0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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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0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10월 08일

장소

동사무소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천가동, 명지동
10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곤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서인교동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대부분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나 동근무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다는 사실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하여 주민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에 따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업무의 구정 이관에 따라 주민만 불편을 겪는 일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근무 직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여야만 하는 실태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과도기적인 사항에 있습니다만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무한하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라 생각됩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자치센터 운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짧은 시간의 감사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여 재발방지하는 것은 물론 수범사례를 널리 파급하여 보다 나은 강서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감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는 자세로 유익하고 의미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조와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서인교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8일
강서구 천가동장 서인교
위원장 김행곤
이어서 동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천가동장 서인교
먼저 동정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동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권고하고 직접 현안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 천가동을 방문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행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성의를 다하는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서인교동장님께서 동정현안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지리적 환경과 지역특성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의 행정력을 끌고나가는 의욕찬 보고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오늘 세번째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천가동은 여러가지 지리적 여건상 주민이 참여하는데 교통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화감상실이라든지 영정사진 찍어주기등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과거에는 인근 지역 농협이나 유사단체에서 해왔던 것을 하도 할 것이 없으니까 답습하는 형태로 늦게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를 보면 상당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영화감상실 문제는 시청하는 참여인원수와 그분들의 호응, 어떤 제목을 상영하고 상영하는 장소는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영정사진 찍어주기도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이부분에 대한 행정력도 부족한데 외부의 독지가가 촬영을 하는 것인지 직원이 하는 것인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가 한군데 있고 보건진료소가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가동에 의사가 구 보건소 전체 요원이 4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가동에 자료를 보니까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지역이 아닌가 만일의 경우 의사가 부족하면 진료 수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14호 15호 태풍에 그동안 불편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의욕적인 동의 행정력이 그런 어려운 점에 시기적으로 돌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식으로 결과에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서인교
신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두가지로 행정자치센터 운영관계와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라든지 의료진에 대한 제반사항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감사실이라든지 영정사진 찍어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감상실 운영은 연 18회 자치센터 운영은 저희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영화감상실이나 인터넷방 1층에 컴퓨터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풍물교실, 수지침교실 있습니다. 사실 타동에 비해서 지역적으로 교통수단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부 차로 모시고 가야 하고 저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수지침 운영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풍물교실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질의하신 영화감상실은 총 예산이 1년에 1,500만원중 일반운영비가 강사수당비하고 국제시장에 가서 영화프로그램을 청소년 수준에 맞게 40만원어치 비디오를 구입했습니다. 매주 2회 화요일, 토요일 4월달에 실시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기록이 있습니다만 18회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숫자가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25명정도 어떤 형태로 자치센터를 운영할까 고심을 많이 했는데 영화감상실 수준은 그런 정도입니다. 소양보육원에서 주민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기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정사진 찍어주기는 현재 지침이 1,5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580만원 지출이 되었고 연말까지 총예산 708만원중 124만원 남고 일반보상금이 각동 비슷한데 이 예산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 동 공히 7,12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84만원이 지출되면 그렇다고 연말이 되면 강사수당이 600만원 남습니다. 2회 추경때에 7개동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350만원씩 전 동에서 강사수당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동에서는 저하고 사무장하고 의논을 해서 강사수당이 남으니까 일반운영비로 해서 350만원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저 나름대로 불우노인들 효도관광을 시켜주고 영정사진을 찍어주기로 계획중에 있는데 직원이 하기는 그렇고 사진 잘찍는 분을 모시고 와서 마지막 가시는 사진이기 때문에 성의있게 찍어서 전달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실시를 하고 성과를 남기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지소가 동사무소 좌측에 있고 진료소가 천성, 대항에 있습니다. 진료소는 간호사가 상주 근무를 하고 있고 지소에 의사1명이 있고 간호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500여 주민을 1개 지소 2개 진료소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신정식 위원
보건소는 의사가 없습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보건소는 없고 진료소는 의사가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보건소 의료진이 간호사 1명,
천가동장 서인교
지소는 간호사 2명 입니다. 진료소는 1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천가동은 낙도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어려움이 있는데,
천가동장 서인교
지금 보건지소는 의사 1명이 강동보건지소 결원이 생겨서 지원 나갔습니다. 간호사 2명하고 의사 1명은 항상 출근을 했는데 오늘 강동지소에 잠시 지원을 나갔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금 11시니까 나중에 가다가 천가동 주민을 위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잠시 격려차 보건지소를 들렀다가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동일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특히 신정식위원님께서 낙도나 오지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들렀다가 갑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질의하기 전에 천가동 직제상 인원이 몇명입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장이 배를 몰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는 전혀 못하고 실제 업무를 못합니다. 이번에 수해 났을 때 불감당이고 도저히 안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니까 각 동 공히 10명, 11명 되어 있습니다. 대저1동이 12명인데 특히 천가동은 10명인데 구 정원에 포함시켜달라, 이 자리에서 구청장을 못부르면 부구청장님께 전화를 해서 증원해줄 수 없겠나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청장님, 기획실장한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보고를 했으니까 동장님이 즉석에서 답변 받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힘이 있는가 없는가 이 자리에서 시험을 해봅시다.
신정식 위원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전체 강서구청 직원이 약 430명 정도 되는데 동직원이 80 몇명되고 구청직원이 300명 되는데 동에 차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일선동의 행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각 동에도 가보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신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태풍 15호 루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다른 동에는 10명씩 되어 있는데 섬에는 더 주어야 한다고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서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가락도 지금 8명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내가 업무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락은 섬이 아니잖아요.
천가동장 서인교
저희들은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행정선 요원은 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예산이고 소관입니다. 정원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말이 안됩니다.
신정식 위원
동에 사람이 바뀌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동은 어렵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기획실 소관이니까 기획실에 하십시요.
위원장 김행곤
통화될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구청자료에 천가동 직원 정원에 대한 건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9월달에 14명인데 현재 10명입니다. 4명 감소했는데 직원이 감소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각동에 인원이 줄어든 주요 이유는 IMF가 오면서 공무원도 몸통을 줄이면서 민간기업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구 정원도 줄었고 동 정원도 줄었습니다. 많을 때는 17~8명인데 그래서 1명씩 1명씩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인원이 많이 줄었고 지금 10명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정보화사업이 됨에 따라 컴퓨터 업무를 한다는 생각하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기획실장과 통화)
천가동 정원조정에 따른 협의를 해서 증가시켜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몇 명 보내면 되겠습니까? 호적감별도 여기서 합니다. 연말에 실장님께서 1명만 하지말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직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위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다 더군다나 오지나 낙도는 배려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2명정도를 아시안게임 파견근무 끝나고 돌아오면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십시오. 실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부의 구조조정 두번째 원인은 정보화 시대로 간다 하는 측면에 있고 세 번째는 자치센터를 만들면서 동에는 순수한 자치센터 운영만 한다, 내실은 동의 행정은 옛날 업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는 전부 구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행정계장도 하고 기획계장도 해봤습니다만 행정 자치구의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옛날 동 형태로 인원도 늘리면서 정부의 시책을 펼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최 말단 행정기관이 동사무소입니다. 수지침이나하고 풍물교실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해조사라든지 각종 업무는 남아 있고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 갖고 있고 정부에서는 정보화 시대로간다, 자치센터 성격으로 한다, IMF로 간다 몸통을 줄여야 한다고 해서 천가동에 17명이 있다가 10명으로 줄어들었고 출장나가면 동장, 사무장 빼면 1명이 남아 있습니다. 깡패가 들어오면 맞아 죽을까봐 걱정입니다. 동 행정이 말이 아닙니다.
간사 김진용
위원장 직권으로 정원을 요청 했지만 원인을 파악해서 본청에 가서 천가에는 열악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진수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가동 행정선 부산 504호는 1991년 12월 27일 지원이 되어서 운행이 되었습니다. 17년 정도 되고 속력은 10노트 정도 됩니다.
간사 김진용
천가동 직원 증원요청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구에서 채용한 공무원이 몇분이 있습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선장 1명, 기관장 1명입니다.
간사 김진용
천가동 동정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김해시 법무통계계에서 동정원에 포함시킨 아주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동직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1991년도에 직원 두사람이 천가동으로 동 직원에 포함되어 출발했습니까? 구청직원으로 출발했습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91년당시부터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당시 인원은 17~18명이고 나머지 인원으로 커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10명에서 선장, 기관장으로 하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때는 재무과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기관장 선장이 옛날에는 재무과 소관이 되어 있었습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구조조정하다가 천가동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없애자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이 2명 선장, 기관장도 제가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동도 전부 지방자치센터가 되면서 정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하게 천가동은 섬이고 낙도이니까 그래서 편리를 봐주자는 것이고 동장님도 직원 몇 명안되는데 영도보다 큰 부산의 1/3인 강서구에서 그리고 천가동에서 광활한 지역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동장님도 구청의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인원을 짤 때 더 달라고 요청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위원 전체가 바라는 요청사항이니까 정원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어야 하겠다고 하니까 아시안게임 끝나고 12월달에 정원에 대한 직제개편을 할 때 천가동은 2명을 달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줄 것입니다. 안 줄 때는 그때 이야기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선박은 재무과에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력 두사람은 기능의 통제를 받을 때 재무과 소속으로 하는 것 보다 동의 행정요원으로 하는데 저로서는 증수관계는 늘어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상 재무과 소속으로 하는 것 보다 동에 행정 TO에 하는 것도 맞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은 없습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신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3명이 동행정 보조요원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동은 4명입니다.
김진옥 위원
행정선의 선장과 기관장은 재무과 TO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동에 있는 것이 맞고 강동은 정원수가 8명이라고 하지만 가락은 출장소가 아닙니까? 가락은 호적감별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천가는 2명이 호적감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을 빼야 합니다. 동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위원장으로서 정원에 관계없이 오지나 낙도는 인원을 많이 주어야 한다 현재 배도 주민이 급히 필요하다고 재무과에 연락하면 연락이 됩니까?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장소 성격을 띄고 있어 타동에 비하면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진옥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보충설명을 하였고 필히 서인교동장님한테 이야기하지만 2명은 12월달까지 증원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타동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4명이 모자랍니다.
위원장 김행곤
기관장, 선장도 여기서 관리를 하고 두사람을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더 모자라는 인원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필요하면 다 보내주겠습니다.
천가동장 서인교
김행곤위원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장님! 관사가 오래되었죠. 금년에 관사를 손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가동장 서인교
현재 관사에는 한쪽에 보면 건물이 비가 세고 구조도 문제가 있어 올해 본 예산에 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해야 하는데 보름전까지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서가 1,700만원 될 것으로 봅니다. 900만원정도 되는데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견적을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3일내에 보수업자가 오면 상세하게 내용을 훑어보고 바로 계약을 해서 이달 말중에 10월 15일 이내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달말까지 보수완료를 할 것입니다. 예산은 900만원입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천가동은 11.7%를 차지하며 자율방범대는 몇 개 대가 있습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자율방범대는 2개대에 45명이 있습니다. 새마을 협의회와 바르게와 같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2개대 가지고 소화가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마을내에 방범활동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파출소에 근본적으로 치안담당을 하고 자생적으로 형성을 한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를 늘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마을자생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마을자생단체가 만들어져 방범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각동 공히 활동 형태가 미미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간사 김진용
2개대라고 하면,
천가동장 서인교
구에서 각동에 자율방범대 개설 관리를 하고 총무과에 예산편성해서 분기별로 예산을 주면 동에서 시행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동에서 2개 대라든지 3개반을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천가동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3개 대가 있습니다.
천가동장 서인교
3개 대 67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허위보고가 아니고 작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제가 들어와서 보조금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도 활동을 하느냐 그렇고 살펴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보조금도 삭감을 해서 구청에 것은 3개 대 67명이 되어 있는데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2개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보조를 받을 때 2개 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면적이 방대하고 섬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3개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1개대 문제는 통장연대나 마을에 인가가 많지 않은 부락하고 의논을 해서 자생적으로 자율방범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가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초.중.고교가,
천가동장 서인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은 총 4개입니다. 분교가 두군데 있고 천가초등학교, 눌차초등학교, 덕명중.고등학교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인구가 줄어드는데 천성, 대항, 장항 이중에서 어느 곳이 없어졌습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장항이 없어졌습니다. 보이스카웃 교육청이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기 동사가 성북동이죠. 중학교 고등학교가 여기 성북동 동사무소 근처에 있습니다. 육지는 통학을 하는데 교통수단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가에 어린 학생, 자녀를 둔 주민입장에서 여기는 특이하게 바람많고 자연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통학을 할 때 어떻습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일주도로가 있습니다만 교통수단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학생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마을버스를 이용하기는 합니다만 버스 시간에 맞추고 있습니다. 야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늦게 귀가하는 학생이 있으면 타고 오신 버스가 덕명중고교의 것인데 기사가 밤늦게까지 솔선해서 늦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천성까지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구청 선행품행 대상이 되는데 학생들은 교통수단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오는 15일 부산교육청 산하 교육위원들과 운영 위원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중에서 천가동은 부모들이 걱정을 하는 교육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동장님은 행정을 하고 계시지만 천가동같은 경우에는 교육문제가 곁들여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합니다.
천가동장 서인교
김진용위원님께서 지역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눌차, 천가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덕명중고등학교 선생님과 상의하고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동장님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지가 담겨있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일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진옥위원님 이 지역 출신인데 작년부터 구청에 이야기 해서 천가동에 인원 조정부분에 대해 진작했어야 하는데 위원장님 해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조한 결과가 이 자리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천가동에 오면 별개의 섬이 아닙니다. 천가가 부산의 보고이고 강서의 보고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지역적으로 열악한 사항이 불편할 뿐이지 전체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시책에 대해서 부산신항만이 천가동 주위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어떤 점이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합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김동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가동 앞에 배를 타고 들어오시면 용원 앞바다는 국책사업으로 총 7조 9천억원을 투입해서 2011년까지 신항만을 건설하여 30승선이 되겠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오면 가보완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해 용만산부터 4.3㎞를 공적이 70%정도 해안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도선항로 및 선외기 항로가 경마로쪽으로 돌아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되면 경마로쪽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고 경마로 143블럭 앞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고 만약 선외기들도 대체수로로 돌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류비 증가분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무면허 무신고 무허가 안건에 대해서 신항만 공사를 하면서 시에서 요구한 부분들은 가지고 신고가 있는, 허가가 있는, 면허가 있는 부분은 전부 보상책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무허가 무신고 무면허에 대해서 논의는 되고 아직까지 감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달전에 녹산산단 134블럭앞에서 350명이 주로 눌차, 성북어민인데 시에서 용의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 감정을 실시하고 지급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고 시에서는 지급 근거가 없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고충실무위원회에 어촌계장, 대책위원장, 의창수협장 동의로 국민고충실무위원회에 제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결과가 내려 오면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근거는 부산시하고 부산수협하고 약정서가 있습니다. 무허가 무신고 무면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약정서 13조에 보면 전업대책이라든지 생계대책이라든지 적극 시하고 양 당사자간에 노력을 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보상을 한 전례가 있다. 녹산이라든지 명지라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간곡히 주장을 하면서 대책위원회가 생계대책위원회 다른 전반적인 천가동은 선대로부터 바다에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신항만 공사라든지 녹산방위공사라든지 바다를 통해 먹고 살아야 하는데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전업대책위원회에서 양 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해수부, 수산청, 삼성할 것 없이 약 20여차례 버스로 가서 서울로 어디로 가서 엄청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일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보상부분이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보상부분은 강서구청에서 관할되는 사업인 것같고 우리구청에서 연관된 부분은 주민들의 애로점인 선착장 이전이 직결된 것 같습니다.
천가동장 서인교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계가 주민의 발이고 교통수단입니다. 관심을 가져야하고 어민보상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수산시설계가 있고 수산진흥계가 있는데 수산진흥계장이 관내 민원이 얼마나 불편하고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시에 목소리를 내고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동장님이 설명 과정중에 자생단체중에 생계대책위원회와 전업대책위원회 2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서인교
생계대책위원회는 눌차 성북동이 주측이 되어 간이 어업보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단체입니다. 전업대책위원회는 가덕도 도선이전추진위원회 이 명제를 가지고 관련기관을 수십차례 방문을 해서 해냈습니다. 구청이라든지 국회의원 사무실, 서울 해수부에 가서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주민전체가 가서 도선이전 문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용원하고 가덕하고 대립관계가 있습니다. 상권이 저리로 가기 때문에 도선의 이전대책위원회가 명칭만 전업대책위원회가 되어 가덕도 전체 주민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어장을 상실했다 그래서 못 먹고 살기 때문에 전업할 수 있는 대책을 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갈등은 없습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제가 크게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민행정의 책임자로서 조언을 한다든지 의견을 물어보면 양 단체간에 성격은 잘먹고 잘살자는 보상을 받겠다는 것입니다만 단체 위원장이 다르고 출발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마찰은 있습니다만 현명하게 대처해서 협조가 잘되리라 보고 동장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지역 출신은 김진옥위원께서 잘 해결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동장님하고 협심을 해서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천가동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들은 하루속히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대저1동 허대행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동정업무를 보고 계신 서인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항만건설, 가덕대교와 거가대교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부산지역 교통의 활력소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산과 경남을 연결하는데 큰 주춧돌이 될 것같은 데 미래지향적인 것을 보면 천가동 지역에 맞는 주민센터프로그램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착안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구 발전에 있어 큰 도움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가 있겠다고 생각되고 천가동에서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가동장 서인교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대교 건설과 함께 천가동의 변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대교는 녹산산단 하단쪽에서 거제 장목면 용수리까지 18.7㎞에 대해 2조 1천억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놓여지면 부산시민의 안식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범어사, 광안리, 해운대, 송정, 태종대등 명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못지 않게 천가동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단위에서 단위건설과 함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을 다시 정확하게 해서 천가동 환경을 살리면서 우리 시민의 드라이브 코스를 만들고 환경을 보존해야되지 모텔이 들어선다든지 무질서한 개발이 되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앞으로의 가덕도 문제이고 주민센터를 활용함으로서 앞으로 신항만 건설문제 미래지향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가동장 서인교
자치센터는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은 정부가 바뀌면 이것을 바꾸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치센터를 하기는 하라고 하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복안은 없습니다. 다음 쓰레기문제는 부산시 쓰레기 조례가 있습니다. 쓰레기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서벽지 천가동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천가동 지역은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라면 음식물쓰레기는 밭에 뭍는 것은 퇴비가 됩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소각장에 태우고 재활용할 것은 구에서 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재활용한 것은 실어나르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간사 김진용
동정 보고자료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얼마전에 실태조사를 하신 모양입니다.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구청자료에 의하면 73세대 12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상 72세대 118명이 되어 있습니다. 1세대 차이가 나고 지금현재 1세대가 줄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은행에 많은 돈을 넣어놓고 이 세대에 대해서 지급중지를 시키고 전출한 세대가 있고 신규로 다시 책정한 세대가 있습니다. 구에서 내는 시점이 업무보고는 8월말까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1세대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74세대 120명입니다.
간사 김진용
소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의욕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일반보육원하고 달라서 후원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육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잘되고 있고 연말이 되면 새마을부녀회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방문을 합니다만 운영이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다른 것도 잘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옆에 소양원이 있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말씀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떠한 대상자에서 불법적으로 수익을 받은 부분은 동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소심하게 살펴가면서 다른 수혜를 받아야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가동장 서인교
소양보육원은 관심을 가지고 새마을부녀회 실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되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행정선을 특이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11년 12년인데 이 재산은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는 비용성 경비는 동으로 재무과의 영달을 받아서 책임 관리를 합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구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1년간 운행 예산은 얼마나 되며 실제 주민한테 편의 제공 또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행정선이 순시를 하는데 동장님이 10개월정도 근무를 하면서 보았을 때 과연 행정선이 필요한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행정의 수단방법에 인력동원 문제라든지, 각종 육지로 이동하는 사항에서 정기여객선하고 마찰 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서인교
행정선 예산은 올해 3,100만원입니다. 이 중 연료비로 1,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선체 수리비로 8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연말까지 1,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행정선의 총괄재산관리는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선주는 강서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한테 관리를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를 빌려달라고 하면 공적인 일에만 배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시, 구청에서 업무적으로 배를 내어달라고 지원한 사례가 31회 있습니다. 동자체 업무로 판단해서 순찰을 나간다든지 통장단이 나간다든지 현재 22회 운행했습니다. 다음 지역민간단체에서 필요하면 4회 지원했습니다. 밤에 수술하는 환자수송 성북에 4명 환자에 대해서 병원으로 출동시킨바가 있습니다. 행정선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는 저 개인사견으로서 청장님 결재로 출퇴근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름값하고 선체수리비로 3천만원 들여서 환자수송 4명하고 유관기관 단체 쓰고 필요하겠느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저도 어느 일정부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의전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아니면 건교부에서 가덕도의 발전을 위해서 전체 둘러보겠다 국회위원님들이 오시면 가덕을 보고 의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과에 어업지도선이 있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 봐서는 천가동에 놓아두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진옥 위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답변중에서 장항분교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보이스카웃연맹 부산지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1년전에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저하고 협의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한달 보름전에 보이스카웃 부산시 연맹지도 팀장이 오셔서 장항분교가 폐교가 되었기 때문에 보이스카웃 연맹 부산시지부에서 교육청의 사용승낙을 받아 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룻밤 자는데 천성 세항 육군묘지옆에 예비군교육장에서 밤에 텐트를 치고 극기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들리면 동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또 보이스카웃연맹에서 추진을 하는데 대상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라 하면서 오신적이 있습니다. 한달보름전에 동에 와서 동의 자료 설명도 하고 대항분교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몇월 몇일자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까?
천가동장 서인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해서 온적이 있습니까?
김진옥 위원
중요한 사실은 2년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폐교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구 경영수익차원으로 하자, 청소년 수련을 유치하자, 신노전에 있는 예술촌을 같이 하자는 문제인데 G.B지역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문제가 생겼고 장항분교는 2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 천가동장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권옥귀총무과장이 독단적으로 협의과정에서 한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본청감사때 저와 같이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사실 천가동에 와보니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김진옥위원님과 동장님과 전직원들은 한결같이 천가동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진옥부의장을 위시해서 동장님, 직원들은 수시로 동정보고가 이루어져서 우리 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천가동장 서인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천가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오늘 천가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천가동은 우리구 유일의 도서지역으로서 부산 신항만 공사, 거가대교, 가덕대교의 건설등 대규모 국책개발사업등에 따라 각종 민원의 발생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인교동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메리놀병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동무료진료를 실시하므로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은 수범사례로서 타동에도 널리 전파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현안사항으로 보고한 동업무용 소형화물차 대체취득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사항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민원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동근무 직원 증원사항등은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동장님이하 직원 모두가 채택한 각오는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위민행정의 의지를 담은 사항으로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천가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곤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복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조현국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다고는 하나 동 근무는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주민이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업무의 구정이관에 따른 주민만 불편을 겪는 일이 없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 근무 직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민원을 처리해야만 되는 입장에 있는 실태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사항에 있습니다만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무한하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라 생각됩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자치센터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짧은 시간의 감사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여 재발 방지하는 것은 물론 수범사례를 널리 파급하여 보다 나은 강서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는 자세로 유익하고 의미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조와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동장 조현국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8일
강서구 명지동장 조현국
위원장 김행곤
지방자치법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허위로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십시오.
명지동장 조현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동 직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 전진하, 다음은 행정7급 이상용, 다음 행정7급 이춘우 직원, 농업9급 주봉국 직원입니다. 사회8급 제정진 직원입니다. 그다음 행정7급 서정화 직원입니다. 행정8급 홍미숙 직원입니다. 행정9급 김승재 직원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지동장 조현국
저희 직원들중 필수 민원직원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민원이 있으면 내려가세요.
명지동장 조현국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명지동을 찾아주시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동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명지동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성의를 다하는 자세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오늘 동감사가 어제와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조현국 동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소상하고 알뜰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는 평소 업무를 이렇게 소상하게, 알뜰하게 챙기고 주민봉사행정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명지동은 수도작 또는 대파라는 특수성 있는 지역으로써 어업도 곁들여 가지고 3개 품목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소득증가에 행정력을 많이 쏟아야 되지 않느냐, 소득 작목이 다원화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력이 연약하면서 10명의 직원으로서 광활한 지역과 다양성 있는 이런 주민의 뜻에 맞게끔 행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장님 업무하신 지가 몇 개월 됩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7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4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2회 전어축제가 명지동에서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2회째인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하신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명지동은 뭐니뭐니 해도 앞으로도 농어업 소득증대는 물론 판매에서부터 생산이 명지농협에서 상당하게 전국적으로 명성이 날 정도로 많은 지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특히 주민들하고의 직결되는 행정력의 도움이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 보면 지금현재는 25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달 한명이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뒀는데 원래 26명으로 돼 있습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예.
신정식 위원
지금현재는 25명입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예.
신정식 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운영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동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힘겨운 문제도 있을 겁니다. 동에서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한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4번째 우리 강서지역에 유일무일하게 도시가 발전되면서 부산시에 인접해 있는 과정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모텔이 주위에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건축이 완공이 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숫자가 몇 개 되느냐, 동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진행중에 있는 허가권은 몇 개가 있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의 요소가 되는지, 또는 원주민이 몇 개나 운영하는지, 타인이 운영을 하는지 아시는 대로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지동장 조현국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동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선진화를 위해서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어 축제에 대한 저희들 주민들의 호응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전어 축제는 상인들 자신들의 축제이고 또 명지동의 활어센터가 판매 촉진을 위한 그런 축제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조금 더 발전이 되었다고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더 홍보가 아주 강화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PSB 유랑극단 초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 부터는 PSB 방송국과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 9월달에는 그런 방향으로 아주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방송을 탈 수 있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소 자축보다는 시장 상인들이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해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손님들이 약 800명 정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회나 이런 건 사실상 좀 어려웠습니다. 내년부터는 초밥하고, 도시락을 한다든지 해서 좀 간단하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에 있어서도 지원이 조금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파 작목반 해가지고 농협이나, 명지 단위농협이나, 아니면 중앙농협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라든지,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가 공동 운영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위원님 지적과 같이 혹시 저희들이 직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상의해서 구청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자치센터 운영은 처음에 26명이 돼 있는 것은 당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거기에 있던 한분이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재임용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 명지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회의나 질문을 받아서 모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나 아니면 어린이, 노인들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때는 상당한 액수의 성금을 위원들에게 저축을 해서, 개별적으로 충당을 해서 많은 불우이웃돕기나 돕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운영에 있어서는 어려운데, 사실은 자치위원들이 전문성에 있어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주도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농악교실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텔이 저희동에 허가 난 것이 총 16건입니다. 그리고 완공된 것이 14건이고, 신축중에 있는 것이 지금현재 2건입니다. 주변에는 자연환경등 민가쪽으로는 창문을 전부 막았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 사실 학생들이 기피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모텔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신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해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구청에 보고도 하고 제가 직접 나서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모텔은 제가 알기로는 한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4가지 질의에 대해서 첫째 전어축제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1,000만원 정도 구에서 지원했죠?
명지동장 조현국
예.
신정식 위원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참여 숫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람은 불러놓고 시식회는 못하고 그런 현상이 빚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물론 명지동 전체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명지 활어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도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효과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좀 참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강서에 보면 축제가 몇 개 없습니다. 광활한 면적에 강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때 당시 PSB에서 촬영은 안 했습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인터뷰만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노래자랑은 안했습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안했습니다. 저희들 초청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준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방송국에서는 초청이 아니고, 인터뷰만 어떻게 어떻게 한다...
신정식 위원
주민자치센터 관계는 자료에 보니까 회의를 할 적에 26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나감으로 해서 조례에 준한 15명에서 25명 이내에 운영하도록 돼 있고 당초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자연부락에 보면 23개가 있는데 26명으로 당초에 한분은 잘못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4개동 중 마지막인데 우리가 많지 않은 7개동에 4개동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3개동이 소위 말해서 법을 위반한, 조례를 위반한 운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의 어떤 신중 문제라든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게 상당히 등안시 되고, 동정자문위원회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해서 운영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동에 가면 무려 몇 명이 더 불어져 있습니다. 물론 자체 회비가 부족해 가지고 인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법에 준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하고 주민자치운영간에 엄격하게 따진다면 이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치회 운영이 되어야 되는게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야 주민이 바라는 그런 사항인데 오늘 다른 동에서 본 주민자치위원 운영실태 사항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명지동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명지동 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 주요 안건을 다루는 걸 보면 6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데 그것은 순수한 자치센터 관련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지금현재 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걸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항으로써 회의가 되었다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데 보면 홍보를 주민자치위원을 불러놓고 이렇게 홍보한 내용을 넣어 놓은걸 봤는데 이부분은 상당히 잘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운영의 그런 모습을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냐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향적이고 실리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찬사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님이 4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제2회 전어축제 관계, 대파 출하부터 판매까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 그 다음에 모텔관계는 구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4가지 질의가 있었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허대행위원입니다. 광활한 지역에 적은 동인원으로 많은 업무수행을 하시느라 조현국 동장님 이하 직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대강 훑어보니까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에 체력단련실이 지역 여건상 운영이 잘 안되는 편 같은데 그런 면을 봐서 다른 프로그램을 바꾸어 가지고 지역 형평성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지향적인 어떤 시점으로 봐서 지금현재로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을 하고 있는 이런 점을 봐서 한국에도 폭넓게 진출하는, 가까이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저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 면에서 좋은 개선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이 있는지, 쉽게 말해서 일어나 영어를, 아니면 중국어를 가르쳐서 주민들한테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동업무 수행에 상당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현재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해 주시고, 동의 업무현황에, 구의 발전적인 차원 문제에서도 좋은 의도가 있으면 그런 측면을 말씀해 주시면 구 행정에 보탬이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내년에 주로 많이 실시하고자 하는 주말농장, 우리 지역은 누구나 다 많은 농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지동에서는 그런 대책 마련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고, 면적이라든지, 장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 자료로 삼겠습니다.
명지동장 조현국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체력단련실하고 농악교실, 수지침 교실, 인터넷 교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농촌 지역은 기존 시내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사는 형태가 전체적으로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어떤 단결이나 사용하는데 활용도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낳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저2동에 있을 때는 체력단련실 운영이 잘 됐습니다만 명지에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한 두사람이 요구는 합니다만 근무시간 외에 직장 일 마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직원들하고 의논한 결과 도저히 2시간, 3시간 연장 근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다가 회부를 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도 한 두사람 보고 우리가 이렇게 관리인을 두고 할 수 없는것 아니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체력단련실이 파출소 바로 밖에 있기 때문에 파출소장이 그럼 자기들이 밤에는 관리를 해주겠다, 파출소 직원들이 사실상 저희들 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약 2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전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활용하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운동하겠다고 해서 지금 한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열쇠가 2개 있는데 저희들이 1개 가지고 있고, 파출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관리도 잘되고 주민들도 3사람, 4사람 밤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면에서는 자기들이 청소도 전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라든지, 이런 시설을 조금 보강을 하면 체력단련실은 운영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만 첫째 문제는 체력단련실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 탁구장하고 런닝머신이 한 대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여자분들은 런닝머신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런닝머신을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몇가지 기구가 없습니다만 제일 활용하는 것이 런닝머신이고, 런닝머신을 하면 한사람이 보통 10분에서 약 1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5명, 10명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건상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아까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계속해서 고안을 해서 보완을 한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또는 기구 보강이 필요하면 예산 요청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숫자에 맞게끔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주민자치센터 개소하기 전에 경기도 지방하고, 강원도 쪽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보다 규모가 엄청스럽게 크고 강원도 쪽에 어떤 면사무소인데 거기 가니까 체력단련실만 한 200평 정도 돼 있습니다. 거기 런닝머신 20대 정도로 있고, 예산투입을 얼마나 했는가 하면 약 5억 정도 투입했답니다. 저희들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시설이고,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에서는 사실상 그곳에는 도시기반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헬스장이라든지, 목욕탕에도 시설이 잘돼 가지고, 사실은 동사무소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아도 많이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동이 소규모로 돼 있지만 이런 시설보다도 더 작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사실상 저희 명지나 녹산이나, 대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 주민들은 건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런닝머신을 두달간 해봤습니다만 그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을 확보 못하니까, 당장 예산도 문제입니다. 체력단련실 면적도 곤란해서 좀 앞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농악교실이 처음에 15명 정도 됐습니다만 제가 올 때는 한 8명 정도 돼 가지고 다소 부진했습니다. 지금은 보통 16명 이상 참여를 해서 보급도 되고 상당한 단결도 되고 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조금 잘되면 많은 보급을 해서 상당히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지침 교실은 지금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올해까지 실시를 해보고 내년에 다시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기존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학생들하고 민원인이 수시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허대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방안이라든지 좋은 프로그램 보급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 도입을 한다든지, 개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사실은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모나 형제간의 재산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한 두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빠지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나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 단체에 위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도와 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동에 이야기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명지동에는 거의 지금 기초생활수급에 필요한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허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러한 것은 저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적십자에서도 매월 양곡이나 생필품이나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또 한시 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말 농장은 저희 명지 주 생업이 농업과 어업입니다. 사실은 외부 도회지 사람들을 위한 주말농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자체 주민들 의견은 주말농장이 지금 한다고 해도 사실 호응이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우리 주민들은 전체 생업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약을 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농사를 이해하고 우리 농민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명지나 강서구를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놀고 있는 땅이 있어서 알아보고, 주민들이 농가를 제공하고, 또 가능하면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구청에 지원도 받아야 됩니다만 관리라든지,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부지만 구해지면 허위원님 말씀대로 시도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자료에서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방금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잘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하루에 2명,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에 대해서 잘되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 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되는 방향으로 동장님이 추진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주민 형평성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다른게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또 사회복지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과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모자가정, 독거노인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지금 저희들이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에서 필요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들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한번 직원들 하고나 아니면 농협이나 다른 단체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조금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이 이웃을 돕겠다고 자진적으로 나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어 봤습니다. 3번째로는 주말 농장이 지역에 많은 지역이 있지만 명지동에서는 그렇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조금 열거하고 싶은 것은 동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홍보성, 우리 강서구를 앞으로 더 알리는 측면에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명지동에 주말 농장을 만드는 것은 명지에 어떤 다른 면들이 홍보도 되고, 그런면에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조금 생각을 차원 높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명지동장 조현국
예,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명심하고 또 시행할 것이며, 계획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위원께서 주민자치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 복지관계, 그다음 주말 농장 관계, 3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이 되었습니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김진용위원입니다. 저희 구정자료에 보면 직원 동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명지동이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하수 배수펌프 진입로 준설관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동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텐데 저희 감사자료에 보면 그동안 수차례 배수로를 준설 및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예.
간사 김진용
그럼 어느어느 부서에 정비를 요청하셨습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에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올 수해 이전부터, 제가 오고부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전부터 건의를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예.
간사 김진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농업기반공사가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 미루어 가지고 정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재 실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 소관이 아니라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부지가 농업기반공사로 돼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하천이나 국유지로 돼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지 그것은 수해자가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수해자가 저희 농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부지가 건설교통부 소관이라고 돼 있네요?
명지동장 조현국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이 부지가 농조 소관입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로 바뀌면서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로도 그렇고 하천 준설이나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사짓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구청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준설을 한다든지, 땅은 자기들 땅이지만 용수 배수는 저희 농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집중호우 이후에도 건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예,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구청에서 어떻게 답신이 왔습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김진용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번에 포괄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일단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걸 배수펌프장 준설을 최우선으로 해서 신청해 놓았습니다.
간사 김진용
동장님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이 되리라고 기대를 해도 되겠죠?
명지동장 조현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아까 현안 문제에 보면 저소득과 소외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활동을 하셨는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어린이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주관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주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집자 봉사회에서도 조금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고, 주축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우리 명지동에는 방범대라는 조직이 있습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예.
간사 김진용
몇 개나 됩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저희들 주민자율 방범대는 현재 전등마을하고 삼성 경계에 있는 하신마을 하고 2곳에 약 81명에 대원들이 격일제로 주 15일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예, 돼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동장님께서는 자율방범대가 구청예산이 지원하는 곳은 몇 곳에 얼마라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1개대에 연간 야식비가 48만원 지급되고, 장비구입비가 3만원 해서 1개대에 51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그 2개대를 가지고 명지동에 자율적인 방범활동에 별다른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거기는 조금 취약지역입니다. 자기들이 또 돈을 회비로 내 가지고 거기서 또 활용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금년도 구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3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방대하고, 그리고 명지동은 그야말로 강서의 중심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성장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 방범대가 활성화되고, 쾌적한 그러한 명지동으로 이끌어 나가는게 동장님께서 본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힘을 써 주셨으면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지금 기초생활보호자 및 수급자가 몇 세대가 됩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지금 111세대입니다.
간사 김진용
여기 현황에 보니까 111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2002년도 성과에 보니까 98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111세대 중에서 98세대에서 13세대가 차이가 납니다. 10세대는 장기 입원자가 10명이고,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생계비 지원이 중지 됐다가 다음에 퇴원하면 다시 지급하게 됩니다. 3세대는 신규로 책정된 세대가 1세대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달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한 세대는 부정 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간사 김진용
원인이 뭡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재산관계라든지, 소득원이 있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부양 책임자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또 아니면 부양을 안했는데 지금 부양을 할 경우에, 그럴때도 중지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매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단체 한세대는 지원을 받다가 지금 취직을 해 가지고 소득이 초과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간사 김진용
현원은 이제 해결이 된 것 같고 앞으로 명지동이 여러 가지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동에서 나오는 현황 파악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건설과 구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할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 명지동에 신포 영강펌프장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단돼 있죠?
명지동장 조현국
예.
김동일 위원
중단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어떻습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지금 수동식 배수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저 수문은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완공을 하기 전에 수문을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에 보다 침수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안쪽에 많이 침수가 되고 약 30헥타 정도, 30헥타 중에서 더 심한 지역은 5헥타 정도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희들이 구청 건설과에서 추궁할 부분인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건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산 확보가 되지 못할 경우, 지금은 우수기가 아니고 겨울철이니까 그런 피해는 없지만 이 결과가 내년 우수기가 되면 연장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영강펌프장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가 계속 연장 될 것입니다.
명지동장 조현국
지금 그쪽에는 채소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때만 좋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물때가 없으면 수동배수관 문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물때가 나쁘면 계속 물이 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서경찰서 조금 돌아서 하신쪽으로 중신, 상신해서 전체 한바퀴 돌아서 배수로가 연결 돼 있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봄이나 겨울에 전체 수로를 준설을 한번 하면 다소 좀 피해가 있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신 가벼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준설을 한번 해 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지동은 지역은 대강 알기로 좀 꺼져 있다 아닙니까, 국도선별로 명지, 녹산 제방이 있고, 안쪽에 강제순환펌프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계속 침수 지역이 됩니다. 강제순환이란 그 자체는 배수 자체가 나름대로 잘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김진용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결과 농업기반공사의 소유이니, 강서구청의 소유이니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배수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떠한 농업의 배수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식생활의 배수부분이 연결이 된다 말입니다. 하수구, 배수관이 우리지역에서는 따로 설치 돼 있는 게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의 오폐수 부분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동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있는 그대로 올려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강펌프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10가구가 철거가 됐습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지금 제가 알기로 8가구가 아직 철거가 안되고 이주 대책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김행곤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주단지 법에 보면 10가구 이상이 되어야 이주 자체가 성립되죠?
명지동장 조현국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10가구 중에서 한 2가구가 자체적으로 이주를 해 버린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가구 이하가 되다 보니가 이주단지 자체도 성립이 안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농사도 중단되고, 돈은 없고, 이러니까 농업 작물에 대한 피해도 반면에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가구들도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작금의 현실인데 그래서 하천법에 의해서 500미터 이하는 집을 지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명지주민 8가구가 허가 민원과에서 건교부에서 건의사항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8가구가 어떤형태로든 간에 철거가 되어야 되죠?
명지동장 조현국
예.
김동일 위원
해결이 되지 못할 때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죠?
명지동장 조현국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서구보 동장님 최근에 9월 25일자 발간된 84호지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예, 읽어봤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시는 과정에서 오류라든지, 잘못 인쇄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글자는 제가 자세히 못봤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구청에 질문할 때 지적할 사항이고, 의구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약 7일 동안 강서구보도 주민한테 부지런하게 홍보 자료로 유일무일하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서구보도 약 6,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7일 동안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동에 몇부나 공급하였습니까? 명지동 주민한테 공급하는 부수 바로 이야기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명지동장 조현국
2천부 정도 보급 받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구청 공보실에서 공급을 하면 동에 보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합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동별로 해 가지고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통장한테 줍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통장한테 줍니다.
신정식 위원
통장이 호별로 나누어 줍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통장은 반장한테 주고,
신정식 위원
2,000부면 명지동에 약 3,000세대가 있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명지동장 조현국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약 2세대에 1부 정도 주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세대수가 2,968세대인데 세대별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강서구청에서 발행되는 부수가 15,000부가 되는데 실제는 강서구에 1,320부가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 보다는 그런 부족한 입장인데 지금 동장님이 판단하시기를 통장한테 주면 통장이 실제로 주민한테 손에 닿는 부수가 몇 부라고 생각합니까? 2,000부를 반장한테 주어서 실제로 주민이 받아본 부수가 한 50부라도 됩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예, 50부가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50부는 통장이나 반장이 공급을 안하고 적당한 시기에 소멸되는 형태네요. 예를 들어서 6,000만원 예산 들이면 3,000만원 갖다버리는 그런 행태인데 이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어느 동 할 것 없이 부산 사람입니다만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9월 29일 중요한 제14회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이걸 홍보를 함으로 해서 제1면 톱기사로 8면 중에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동장님 읽어보시고 그걸 발견 못하셨다 하는데 제일 핵심이 개회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일간지가 아니고 월간지이기 때문에 수정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개회식이 몇시에 있냐 하면 자세히 보시면 16시 20분으로 돼 있습니다. 6시인데 저도 왜 유심히 봤냐 하면 이것이 사실은 저도 개회식때 갔습니다만 사실 부산에 살면서 개회식이 몇시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회식을 물으니까 6시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강서구보가 보면 16시 20분으로 돼 있습니다. 공식행사가. 그날 6시 개회식입니다. 이런 점검하지 않고 잘못 발행되는 강서구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동에 집단 단체를 보면 적당하게 갖다 놓았다가 바로 쓰레기장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감사때 제가 면밀하게 비판이라든지, 보급방법에 의한, 차라리 15,000부를 만들지 말고 1,0000부를 500부라도 줄여 가지고 그걸 우편으로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앉아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급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특히 농번기에 발행되지 않는, 통장회의가 강서지역에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1년에 회의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공급을 못해주는 문제도 있고, 어려운 여건에서 여기에 동장님하고 여직원 빼고 나면 남자 3, 4명이 여기에 23개통에다 다 배달 할 수 없는 문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지 회 센터에 오폐수 정화가 어찌 돼 있습니까, 안되어 갖고 전부 방류를 합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구에 법적인 그런 정화시설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돼 있습니다만 그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동장님에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구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금방 신정식위원님 구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25일날 구보중에서 2면에 보면 강서구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청에 허가민원과에서 허가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명지동에는 현실적으로 요즘 유행되는 버섯재배사, 축사 이런 것들이 건축되고 있습니까?
명지동장 조현국
저희 명지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주민들의 어떠한 피해사례라든지 문제점은 동에 올라온 사항이 없었습니까?
지금현재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구보가 나가고 나서 상당히 많이 묻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몇 분이 오셔 가지고 허가를 안내준단다, 또 기 지금 준공한 기득권자들은 왜 허가는 내주지 않고 왜 단속을 하느냐, 이런 불만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했던 안했던 간에 주민들까지도 말이 좀 많습니다. 여론이 안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론이 악화에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대저1동, 대저2동, 오늘 천가동에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질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명지동에서 여론을 알아보니까 25일 대저1동, 대저2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회의에서 건의서 채택을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구청 행정에 대해서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을 하고, 명지동에는 나름대로 구청에 주민의 의견을 집합시켜 가지고 구청에 동정보고를 한 그런 사실은 없죠?
명지동장 조현국
예.
김동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죠?
명지동장 조현국
거론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명지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명지동 감사결과에 대한 간단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명지동은 신항만 개발과 녹산, 신호산업단지등과 연계한 서부산권의 핵심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명지대교의 건설과 주거단지의 활성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 생각됩니다. 명지동은 조현국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비법정 저소득 주민의 자구계획과 어려운 가정의 초등학생에 대한 복지가 자생단체와의 자매결연사업과 급식비 지원계획은 복지산업 지대인 비법정 저소득 주민에 대한 특별한 지원사항으로써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되고, 계획만으로 끝내지 말고 소임을 다하는 자세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2년도 10월 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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