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동장님들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는 책자를 보니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없는 줄 알고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대저1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저1동이 발전하려면 역세권 개발이 지금 무산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서구청역 앞에 20만평을 조기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지 않나, 사실은 토마토 작목 부지로 구정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산시에서 농수산물 화훼유통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저동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세권개발 등 토마토 시범단지 등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단지가 오면 유동인구가 한 4만명 정도 예상된다고 하니까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저2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저2동의 근본적인 문제는 덕두시장 상습침수지가 맞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대략 설명을 했는데 1순위가 침수대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침수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덕두시장이 상습침수지역으로 벗어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틀에서는 덕두본리에서 낙동강으로 바로 토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배수펌프장의 개설이 사실 가장 문제 해결의 기본요소라고 판단되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여 설계용역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대인 덕두시장 일원에는 기존에 있는 소형양수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또 말씀하신 마을안길 포장을 하면서 배수로를 새로 내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동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로 인해서 선 이주민대책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고 싶은데요.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면 준비하는 기간이 보통 3-4년 충분한 기간이 있거든요.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안대로 놓아두면 경험상 주민들이 다 흩어집니다. 과연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살 사람이 만약에 100사람이 있으면 열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과연 구청에서 주민을 생각하고 이주민이 흩어지면 모든 뿌리가 다 흩어집니다. 아무것도 흔적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이주민을 모아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예시험장 활용방안이라든지 역세권 주변 GB지역에 선 이주민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와 의논하여 주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말씀이 천번만번 타당하십니다. 사전에 이주단지를 먼저 구성해 놓고 사업을 해야 주민 유출이 없습니다. 사전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니까 많은 구비가 투입되고 예산이 따르다보니까 여태껏 그렇게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먼저 이주단지 조성 후에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개발사업이 누구를 위한 개발사업입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적극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수자원공사에서도 선 이주민 집을 100평이면 100평, 70평이면 70평 이리 하는데 주민이 원하면 역세권 주변이든지 원예시험장 부지든지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좀 창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녹산동 동장님하고 가락동 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량을 이번에 구입하는데 예산을 올리셨죠. 가락동에는 2006년식이죠?

예, 10년차 되었습니다.

그런데 km는 10만 1,000km인가 그 정도 가지고 차를 교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 차량은 금방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년 도래가 2016년도입니다. 저희 가락동 지역이 상당히 도로가 좁고 광활하다보니까 차량이 10년 정도 되었지만 차량상태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된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해 놓았는데 차량상태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즘 차량이 굉장히 잘나옵니다. 10만키로 밖에 안 되었거든요. 바꾸는 것은 20-30만키로 가야 됩니다. 최하 20만키로 이상은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은 활용하는데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키로도 넘어가는 직업성을 가진 분들은 차 관리를 상당히 잘하지 않습니까. 저희 동에 1톤 포터 차량은 사실 거의 동에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좁고 안 좋은 상태에서 차량운행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배수로나 용수로 이런데 차를 자꾸 운행을 해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도로가 평지입니다. 고바위도 있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평지에 차를 운행하는데 차가 무리가고 과연 손상이 가고 그렇게 되어 지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앞으로 자기 본인 차처럼 관용차를 사랑하고 차량이 구입되면 내구연수 이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산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량예산이 올라왔죠?

예,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연식이 몇 년차입니까?

지금 11년차 됩니다.

2009년식으로 되어 있던데 잘못 봤습니까? 차 연식이 2009년식 아닙니까? 연식을 한번 보십시오.

아! 2009년식 맞습니다. 12만 100km 탔습니다.

2009년식이면 지금 6년 아닙니까. 6년에 12만 탔는데 차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것을 교환한다고 올라옵니까?

아시다시피 녹산에 사업장이라든지 산악지구로 많이 다니다보니까 힘이 많이 떨어지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교체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하지 않나, 차가 10만km 이렇게밖에 운행이 안 되었는데, 거의 다 또 평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관리자를 한사람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면 20만km 이상은 요즘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예산관계로 1동에 묻겠습니다. 1동뿐만 아니라 전동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0만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동에 거의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서,

구에서 아마 일괄 좀 삭감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주민들이 도서에 불편한 것은 없는지 명지동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해마다 도서를 한 500건 이상씩 구입을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권수를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책을 비치하는 공간도 계속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책 공간을 늘리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동민들이 많으시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도서를 이용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면 예산이 충만되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해도 된다는 말씀을 동장님들이 하시면 당연히 삭감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동장님 말씀해 보시죠.

부족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데 해마다 도서를 계속 구입을 하다보면 책장에 도서는 어느 정도 다 차 있거든요. 차 있는 상태에서 해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을 조금 축소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동장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로운 책들을 구입해 와서 우리 주민에게 많은 도서를 접목시키면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는 좋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도서 진열대나 어떤 도서의 활용도 면에서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삭감이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도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과정에 도움이 된다면 역할을 잘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동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총예산에서 각 동별로 조금씩 축소를 한 것 같은데 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도 한번 반영 요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동장님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민의 책의 알 권리, 여러 가지 도서의 역할이 잘되어서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저2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문고 도서비치에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는 있는데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인지 또 구입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말씀한 번 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지금 도서가 약 3,000권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도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동사 청사가 다른 동과 달리 조금 규모가 되는 관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 도서 부족 부분은 인근에 브라이트센터 도서관이 굉장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이트센터의 기능을 보충하는 역할로써는 어느 정도 적정한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대저2동은 거의 좋습니다마는 각 동에 강서 브라이트센터가 먼 곳은 활용도면에서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각별히 예산확보에 신경도 써주시고 도서비치에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 공히 양수기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부 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우리가 폭우라든지 이런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삭감한 것인지, 올해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서 충분히 돈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들 중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유지관리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지동장 김병률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지동의 경우는 순아 지구가 지금 보상으로 다 들어가는 바람에 당초에 중형양수기 한대와 지금 소형양수기 8대가 있는데 중형양수기가 철거가 됐는지 그건 사용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형양수기의 유지관리에 저희들이 한 220만원 정도 삭감되는 거로, 유지관리비와 유류비를 중형양수기 분을 없애다 보니까 그렇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저1동은 7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항은 없고 유류대를 올해는 10일 잡았는데 내년에는 5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대저는 상습침수지역이 많은데 삭감이 되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 신덕 배수공장도 착공한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유류대가 올해도 좀 남았거든요?

아, 좀 여유가 있었습니까?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저1동에 365페이지입니다.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트 한 대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동 단위에서 레이저프린트기를 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흑백 아닙니까?

칼라가 한 대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흑백이 한 대 있고 칼라가 한 대 있고 2대 있습니까?

예, 2대 있습니다. 복합기인데 직원들이 각종 도면 출력할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다른 동에도 칼라프린트가 다 있습니까?

복합기로 아마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수물품은 아닙니까?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동 단위에서 레이저프린트기를 쓸 만큼 크게 출력할 일이 별로 없지 싶은데,

아닙니다, 통장님들이 위치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다른 동에서도 레이저프린트기 사용빈도가 높습니까? 거의 흑백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흑백 프린트기는 50만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20만원 짜리도 있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최고급으로 사도 50만원이면 충분한데 칼라 빈도가 많으면 모르지만 우리구 단위에서는 기획실 같은 경우는 각종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데 동 단위에서는 칼라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다른 동에는 칼라 레이저프린트기에 70만원 올려놨던데, 하여튼 이건 별도로 한번 추가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저2동 동장님, 36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차량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차량선박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가 한 대 있습니까?

예,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다른 동에는 차량선박비가 대당 250만원 편성되어 있고, 또 녹산하고 가락동은 대당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동에는 250만원, 350만원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200만원해도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예,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이 타동보다 금액이 적은 것은 차가 아직까지 다른 동에 비해서는 신차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3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비가 적게 드는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산동하고 가덕도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차량선박비가 100만원 더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은 산불진화 차량해서 차량이 2대입니다.

가덕도동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대는 250만원 해도 관계없겠죠?

예.

2대 다 350만원씩 유지비를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올해의 예산집행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과다편성된 것 같아서,

사실 차량유지관리비 중에서 산불진화용 차량은 산림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출이 과다하게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올해 집행실적을 혹시 아십니까?

집행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덕도동은 어떻습니까?

가덕도동도 녹산동과 마찬가지로 산불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용이 많고 가덕도동에서 각 동으로 아니면 구청으로 올 때도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독후감대회 및 다독자 시상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동에는 독후감 대회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가덕도동에는 주민들도 적고 한데 과연 이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덕도동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독서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사경비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역이 뭡니까?

시상금입니다. 상품권,

보통 독후감대회해서 도서상품권 한 3만원이나 5만원 짜리 주고 마는데 이렇게 100만원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전에도 이런 행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어쨌든 처음 하는 행사고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봐 가지고 가능하면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로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의 내용이 현재의 동에 어려운 점을 해결해 드리려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된 데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히 보면 김부근 위원님이 도서구입비에 대한 일부 삭감, 전태섭 위원님이 양수기유지관리비 삭감 등의 이런 분야는 물론 현지 일선에서 동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마는 본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아이러니한 그런 삭감 부분인데 동장님들께서 물론 말 못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합니다,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등등의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뉘앙스적인 측면에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표시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 이런 상황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앞으로 주민들이 책이 볼거리가 없다, 책이 적다 등등의 민원사항이 나온다든지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동에서 유지하고 있는 어떠한 양수기 등등이 작동 내지는, 또 유지관리의 문제점 또 늘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만약 내년에 장마철 등 문제가 걸리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장님을 질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 못하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합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현실적 측면에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잘하십시오.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동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시 각 실과에 질타도 하고 확인도 하고 부탁도 하고 다 했던 사항이고 오늘은 순전 예산에 관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각 동의 동장님이 다 앉아 계시지만 동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거의 각 동이 공히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김부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도 예산서를 만드는 예산실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니 뭐니 전부 다 수도 없이 신설하고 올려놓고 한데, 돈은 얼마 되는 건 아니에요, 도서구입비 까짓것 100만원 그걸 굳이 삭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문고 부분에 200만원이 삭감됐다는 건 실질적으로 행사비 100만원하고 도서구입비 100만원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비는 다른 행사는 그렇게 필요한데 문고행사는 별로 필요가 없는지 제가 판단은 잘못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동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을 사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사주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책값이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책을 200만원, 300만원씩 계속 사면 장소가 모자라지고 해서 보관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시설이 있어서 보관한다면 모르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강서지구는 각 동마다 특색이 다 다릅니다. 명지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 부분이고 대저1동, 가락, 강동, 이런 데는 조금 시골이고, 아직까지도 지역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필요한 책이 제가 각 동마다 돌아보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잘 읽겠느냐, 그래서 각 동마다 특색이 있는, 자기 동에 가장 맞는 책을 구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강동, 가락, 대저1동은 아직까지도 농사짓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특수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을 하고 명지나 아파트 많은 지역은 애들도 많으니까 교양서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입을 해야지, 제가 각 동에 가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책장을 다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 똑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지 같은 경우는 대여율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대저1동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동이나 가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고정, 그 외에 나머지 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책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동에 화훼전문 그런 책자도 구입을 해 주고, 그렇게 탄력성있게 해야 되는데 천편인률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각 동에 책이 이 만큼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 주십사, 하고 적극적으로 올려보세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동장님들이 올린 게 아니고 예산실에서 그냥 아예 딱 정해서 이대로 해라, 이때까지 행정이 그렇게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구입을 한다는 것 같으면 동장님들이 문고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동에서 필요한 책자를 구입하고 모자라면 적극적으로 올려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전문적인 서적을 사고 주민들이 필요한 책자를 사려고 하면 이 돈으론 턱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원치 해 봤자 100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큰 사업이나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크게 역할을 할 부분이 적다, 그 대신에 주민들하고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도 얼마 들지도 않으면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동장님들께 제안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사무관인데 동에서 도로 조금 부서진 거 구청에다 민원하지 말고 동에서 처리하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지 않고 되느냐? 물어보니까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입니다.

강동동장님께 잠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보시면 동민 체육대회 지원해서 작년과 대비해서 금액이 조금 적어졌는데 이게 아마 마을이 없어져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동은 동민 체육대회 개최 시 3개 학군이 있습니다. 삼광초등학교, 덕도초등학교, 대사초등학교, 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동시에 개최됩니다. 몇십 년 동안 개최해 오고 있는 전통적인 동민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각 학군 당 350만원씩, 그다음에 우리 동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강동 동민 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5회까지 개최되고 있는데 그것도 전통적인 체육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400만원 가지고 4개로 나눠서 350만원씩 나눠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한 개 학군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학군에서 모르고 있는데 이걸 학군에서 알면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작년 예상 수준으로 환원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350만원 감액된 게 삼광초등학교가 내년에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내후년까지도 아마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민체육대회 개최가 삼광초등학교도 내년에 개최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금액을 적게 올리신 게 아니라,

이거는 예산 사정 과정에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동민 체육대회 지원할 때 예상 금액적인 부분은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타동에는 학군이 1개 학군입니다. 강동만은 유독 3개 학군이 지금 아주 전통적으로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동은 체육행사가 아직까지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3개 학군이 다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 학군하고 우리 동 체육회에서 동민 한마음축제라고 별도로 또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동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350만원 가지고 4개 학군에서 나눠 했는데 올해는 3개 학군밖에 개최를 못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산동하고 명지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체육대회 경비가 그대로인데 혹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가요?

동민 체육대회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파트에서 일단 인구를 감안해서 명지는 지금 1,000만원이고 녹산은 800만원이고 다른 동은 또 600만원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동민 체육대회에 총 소요되는 예산을 다 지원해 준다면 좋기야 좋겠지만, 명지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만 해도 한 1,800만원, 2,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말씀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조금 더 지원금을 높여서 요구하거나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저희들이 추가 요구한다고 해서 더 추가가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우선 내년 2016년도 동민 체육대회 할 때쯤 되면 명지국제신도시 주민들도 같이 체육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규모가 지금 현재보다는 1.5배 정도 더 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동민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전체를 해 줄 수는 없지만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추가질의가 있든지 없든지, 지금 현재 질의가 끝나시면 의사표시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예산은 범주 내에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거로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동장님께서 아까 체육대회 35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희 동이라서 별말 안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었는데 기존에 각 동에 체육대회 쪽으로 700만원씩 공히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명지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 늘은 건 있는데, 그런데 강동에는 잘 아시다시피 동에서 한 군데서 체육대회를 하지를 않고 3개 학군에서 약 40년 동안 자체적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지원금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었어요. 몇 년 전에 각 단위체육회의 참가인원이 다른 동의 동 인원하고 거의 비슷하다, 청장님이 인정을 하셔서 각 체육회별로 한 체육회만큼 인정을 해줬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강동동 체육회에 700만원 안주고 똑같이 하나씩 4개를 해서 작년도까지, 이게 4, 5년 정도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350 곱하기 4 해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조금지급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서가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1,050만원을 하면 강동 체육회 혼자 밖에 못 씁니다. 동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동에는 전부 다 700만원씩 지원하는데 강동에는 1,050만원 지원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1,400만원 할 것을 싹 다 삭감을 하기는 너무 반발이 심한 것 같아서 조금 깎아놓고, 이거 진짜 동에 싸움 붙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1,050만원을 만약에 이대로 지급을 한다 해도 3개 학군에서는 예산을 지급해 달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강동 체육회 이름으로 돈이 들어가고 거기서 나가느냐 하면, 각 체육회는 구청에서 그쪽으로 총무 이름으로 바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강동 체육회 쪽으로 빌려서 했는데 거기에다 예산 책자에 분명히 각 체육회부터 얼마씩 주라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서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아예 삭감을 다 하고 700만원으로 다른 동 같이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줘야 맞는데, 이걸 본래대로 할 것 같으면 700만원은 동 체육회에서 준다고 보고 350만원을 가지고 3개 학군 체육회에 나눠주면 예산 절감하고 하면 100만원씩 밖에 더 주겠습니까? 100만원을 보조금이라고 준다고 하면 차라리 안주는 것보다 더 욕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앞으로 해 봐야, 제가 말이 잘 안 나오세요, 지금 에코델타 거의 보상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영농 보상까지 끝나려면 내년 8월 15일 체육대회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겁니다. 덕도지구, 덕도 체육회 쪽에는 R&D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껏 해 봐야 1, 2년 안팎에 있는데 굳이 그걸 삭감한다고 해서 구청 살림에 얼마나 보탬이 될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책자를 만든 예산실이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예 쓸 수 없는 돈인 것 같으면 깨끗하게 ‘이 부분은 보조금 지급규정이 안 맞으니까 하지 마라’ 해서 700만원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체육회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항목을 다시 넣어서 만들어 주든지 둘 중의 하나라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삭감하려면 다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동장님 이거 아깝습니까?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이거 다 삭감하라고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확인할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동 업무보고 내용 중에 현안사항은 해결됐는가, 이 분야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에 긴급히 해결할 문제가 있으므로 이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녹산동장님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안사항이 뭐였습니까?

현안사항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안사항은 봉화산 인도정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반영 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으로 산양마을 입구 쪽에서 일부 구간은 포상하는 거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 마무리를 잘 됩니까?

마무리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추가예산이 3억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보다 추후에 예산확보에 협의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 별도로 지금 현재 녹산동에 민원사항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마을버스와 버스의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7번과 7-2번이 불편한 사항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건 가락동장님도 마찬가지시지요? 대표해서 이성희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12월 18일 자로 버스 노선이 상당히 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7-2번이 지사에서 구포시장까지 당초에 가는 노선으로 되어 있다가 조정된 게 지사에서 강서구청역까지 와서 환승하는 걸로 됐습니다. 7번은 둔치도에서 하단까지 가는 노선이 둔치도에서 명지시장까지만 축소 운영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 지역이 녹산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강동이나 가락도 마찬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환승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각 단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도로교통과에 기존 노선대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락하고 녹산동장님께서 구 소관 부서에 건의를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가락동장님, 지금 도로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11월 28일부터 7-2번 하고 7번이 축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시에서 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 도로교통과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실 2009년도부터 마을버스통합관리제를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6개 업체에 54대의 마을버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이야기는 강서구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 54대가 시 외곽으로, 사하구나 북구에 나가지 말고 우리 강서구에 있는 분들, 배차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바로 하단이나 덕천 로터리로 갈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장이 이것을 확인만 하고 예산이 끝나는 대로 우리 소관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들으신 김에, 가락에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현안사항이 2개였습니다. 그 2개 내용이 내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나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만 마을에 가락 중앙교회 옆에 복개를 하는 공사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낙동강에 비가 오면 역류되어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그 깊이가 1m 정도 됩니다. 그 부분 230m를 지금 건설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복개까지 해 주시면, 그게 아마 할머니들하고 어린애들이 빠져서 골절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락 오봉산 일주도로가 지금 건설과에서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강동교에서 신기마을로 연결되는 260m 그 구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소방도로 관계는 지금 현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볼 때 연차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소관부서하고 많은 상의를 하십시오.

가덕동장님, 현안사항을 보니까 3가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제가 본예산을 챙겨보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소관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 문제는 뭐냐면 가덕도에 신호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폭적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에는 14개소에,

아니, 인원수만 말씀하십시오.

인원수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올해는 14명인데 내년 예산은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아마 예산부서에서 기간제는 가능하면 줄이라는,

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생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녹산동의 현안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공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지적한 사항이, 강서구에 가장 큰 현안문제가 악취와 소음 문제다, 그중에서도 녹산동 전체가 혐오시설이 지금 현재 가동 중이고 앞으로도 계획 중이고 등등 시급히 이 문제가 좀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요지는 현재 강서구 전체에 감시원 5명을 하고 있는데 녹산동에 전적으로 투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구에서 예산이라도 좀 도와주면 녹산동에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걱정하는 악취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 관내는 아시다시피 소음, 진동, 비산먼지, 악취, 그중에 악취민원, 소음민원 이게 심각한 정도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현재 우리 관내가 부영아파트 등 명지국제신도시 등 현재 많은 아파트가 증가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가산업단지가 기존에 아파트하고 멀지 않고 풍향, 풍속, 기온 이런 영향에 따라서 악취민원이 과거 2-3년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의 민원이, 특히 악취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녹산국가산단이 위임되면서 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매년 받아서 환경감시원이라는 명분하에 현재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금년 들어서 부영주택이 입주가 거의 85% 도래가 되었는데 그 민원이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는 저희들이 감당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통장단 이런 분들도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요청을 하고 있고, 또 감시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하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몇 년째 감시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2012년부터 감시를 하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비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활동하는 내용을 본다면 감시원증을 가지고 공사현장이나 음식물이 나오는 그런 공단주변에 감시활동을 펼쳐서 결론적으로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구에 보고를 하고, 구에 보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해결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업무 주요활동이 현재 감시원 활동은 녹산동 악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시다시피 에코델타시티가 또 들어서면서 많은 비산먼지, 차량통행 이런 관계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강서구 관내 전반에 걸쳐서 지금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지만 이분들은 아침 9시 전에 출근해서 저희들한테 오더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지역이다, 다음에는 또 어느 지역에, 또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현재 그날그날 업무지시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도 한계가 있고, 또 환경감시원이라는게 관련 법률에는 환경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산동에서 원하고 있고 하지만 부득이하고, 모니터링요원으로는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그런 결과를 도출해서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구비라도 가능하다면 협조해 주시면 업무에,

그럼 기존에 지금 5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서구 전체에 환경문제가 있는 곳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다 그죠?

예.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특별하게 이 자리에 모신 것은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 녹산동, 물론 다른 대저나 명지나 등에 환경오염의 문제는 우리 강서구의 큰 골칫거리이고 그중에서도 녹산동 전체 신호나 이런 곳에 환경문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워낙 지역에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사항을 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해서 상급기간에 제출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결은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의 저감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본 결과 현재의 감시원으로는 되지 않는다, 일부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2-3명이라도 환경감시원을 둔다면 일부라도 악취저감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 만큼은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을 사용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체하라는 이런 공문도 있고, 우리구는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비정규직을 너무 남발을 한다고 지적을 받고 해서 올해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만 비정규직을 쓰고 국시비나 지원되는 곳 외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시간제공무원으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장기적으로는 우리구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증가를 시켜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정규직을 늘리자는 이런 방침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경우라면 비정규직을 당분간은 사용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은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가 올해에 3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자부의 하나의 법령상 그런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서 되도록이면 기간제를 줄이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 목적에서 한 100명 정도 기간제를 줄이는 것으로 내년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기간제를 없애라는 그런 의무사항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기간제를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 등에 맞추자는 이런 측면인데 결과적으로 기간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안문제 등등 긴급사항이고, 또 이것은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구비가 매칭사업은 아닙니다만 시비가 내려오는 만큼 구비가 반영 안 된 것 그것도 문제이거니와 내년도 예산에 시비로 또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내년도에 감시원에 대한 예산이 가내시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보통 2월달에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힙니다.

내년도는 근 가내시 내지는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실장님 어떻습니까?

시비로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는데,

검토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법률상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못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요구를 했거든요. 검토는 안 됩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일반적인 건의사항이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 일곱 분의 결의문을 작성할 정도로 촉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게 있게 실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보조금도 심의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정예산에 되는 사항은 아니고 1단계는 보조금은 전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론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위생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내년도에 기간제 2-3명이라도 해서 최소의 우리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장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동장님들께서 고생하시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쉬시라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지금 어렵습니다만 강서구 전체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항상 동의 업무가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분발하셔서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2,153억 5,654만 5,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7개 특별회계 101억 1,204만 3,000원으로 2016년도 우리구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2,254억 6,858만 8,000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세입세출 예산 총괄사항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개요를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설명드리고 기타 예산은 소관부서별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부동산교부세 30억원,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 조정수입에 130억 8,8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하단 부분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본예산보다 26억원을 감액하여 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부터는 기획감사소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3,96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정종합계획 관리 및 의회 협력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은 구정계획수립 및 홍보에 7,990만원, 구의회와 협력도모에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평가 및 제안적 제도에 99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주요업무관리에 686만 5,000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3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1억 6,62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예산서 인쇄 등 예산편성운영에 3,125만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1,000만원, 세입세출 운용상황 공개에 1,500만원, 기관공통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단입니다. 법무 및 통계 내실 운영에 3억 69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98페이지 하단 규제발굴 및 완화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공정한 감사 및 감찰에 2,51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효율적인 공공감사체계 운영에 1,723만 8,000원, 공직윤리 확립에 790만원입니다.

다음 99페이지 하단 예비비에 20억 5813만 3,000원, 100페이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에 1,8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획실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실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중식을 조금 뒤로 해서 오전에 기획실에 대해서 심의를 마칠까 했습니다만 심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협의할 사항이 있고, 또 중식이 다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전에 마무리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기획실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실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전입세대 소개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1,610만원 편성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한 구정소개책자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구가 전입세대가 많은 인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우리 구정에 대한 전체적인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안내라든지 구정의 전체적인 홍보책자를 별도로 제작해서 저희들이 전입신고 할 때 동주민센터에 비치했다가 배부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처음 준비에 대한 과정이고, 특히 이 책을 제작할 때 내용을 잘 담아서 우리구에 전입을 하는 사람들이 집에다 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제작하면서 조금만 방심하면 지역의 안내랄까 공공의 알림을 전입해 오시는 분들에게 활용도를 이 책으로 오래 남겨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그 책만 보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을 제작하면서 홍보와 역할이겠지만 평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책만 보면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이게 소개가 정말 잘되어서 전입세대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이 기획은 참말로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시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역을 전혀 모르는 세대들이 전입 오는 것에 대해 그분들이 빨리 우리 지역을 알고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포함하여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책자 하나로 하여금 우리 강서구가 고스란히 담겨있으면 내내 그것을 보관하고 그분들이 그 책만 넘기면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화보에 번역판이 중국어 일본어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인데 영어가 빠져서 되겠습니까?

지금 구정화보를 얼마 전에 제작을 했는데 거기는 한글하고 영문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어하고 일본어로 다시 인용을 해서 제작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중국어 일어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영어도 삽입하고 태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각국에서 근로자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영어가 물론 대표적인 언어가 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책자를 발행하는데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기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이게 돈 1,200만원입니까?

예.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언어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담당부서가 있겠지만 이런 기획들을 해서 종전부터 이런 말씀을 잘 드립니다만 영어나 일어, 중국어, 러시아인도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농촌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발행하면서 이 책으로 보면 그 국가에서 와서 그것만 넘겨봐도 우리구 소개, 기타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또 우리 구청에도 이런 외국어를 평소에 좀 갈고 닦아서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앞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큰 그림을, 또 전입세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우리 강서에 엄청난 큰 역할이라고 보는데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생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우선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같이 먼저 제작을 하나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중국어하고 일본어 제작을 해서, 특히 우리 관내는 외국인이 많이 오고 공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이런 책자를 제작해서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강서를 알리는 홍보책자의 역할도 되겠지만 그 책으로 하여금 소개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 큰 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한 역할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9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에 대해 전년도 300만원보다 약 700만원이 늘었는데 이에 대해 금년도 지급사항도 함께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예산성과금이라 해서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의 절약이나 절감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거나 공적이 있는 사람한테 지급을 하는 것인데 올해 300만원 하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을 들이는 만큼 효과도 많이 올리셔야 되는데 앞으로 효과 면에서 700만원 더 늘어난 이 부분에 실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생각됩니까?

예, 세수증대에도 포함이 되고 어떤 제안을 해서 예산절감효과 이런 여러 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 성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기획을 잘 세워 놓았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더 들여서 성과에 대해서 확실한 진도가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다음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 포상금이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포상금이 여기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시책평가다, 예산절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다 이렇게 해서 6가지입니다. 작년에는 5가지로 있다가 올해는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늘은 게 뭐냐 하면 94페이지 보면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100만원 요게 신설되어 있습니다. 94페이지 구정계획수립 및 홍보에 보면 포상금이 정부3.0 우수직원 포상금해서 10만원 10명해서 100만원 올해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또 그다음에 아까 김부근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한 포상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7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보면 예산집행을 다 못했어요. 그 당시 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실제 130만원만 집행을 하고 17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실상 그동안 예산절약이라든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세입확충에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성과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오던 시책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절감이나 세입증대를 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 300만원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700만원 더 증액한 것은 본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94페이지 포상금관계도 추가로 해 놓았는데 현재 총무과나 다른 과에도 포상금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 한 부서만 해도 6개입니다.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건건이 전부 다 포상금 다 주다보면 상당히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 부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눠 먹기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3.0 우수직원 포상해 놓은 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연말이라든지 평가가 오면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내년에는 정부3.0 관련해서 공적이 있는 직원한테 포상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올해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현재 전부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구정에 예산절감 해 가지고 촉진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데 올해가 집행해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1,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사실상 진짜 예산절감이라든지 세입확충에 확실하게 기여한 사람한테 포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실장님 알다시피 잘못하면 온정주의에 흘러서 이 정도는 제안한 것만 해도 좋다고 해서 온정적으로 지급을 해준 사례가 많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시책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나가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3.0 우수직원포상 요 관계는 왜 본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너무 한 부서에 포상금이 너무 많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송무행정하면서 승소했다고 포상금주고, 또 구정저해요인 해소 우수부서 시상에 또 포상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김부근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서 전입세대 구정소개책자, 이걸 하시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안이 제작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여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외부에서 전입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지리를 잘 몰라요, 저도 이사 온 지 14년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거의 구석구석 자연부락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반드시 우리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걸 첨부해서 그 지도안에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노선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지금 우리 행정지도를 추가인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지도를 부착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본위원도 될 수 있으면 버스를 많이 활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노선이 사실상 각 아파트의 카페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몇 번 버스는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어디 가려면 몇 번을 타야 제일 빨리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문의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입세대 구정 소개 책자에는 대중교통 노선, 배차시간, 정류소 위치까지 그렇게 하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걸 반드시 반영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 소개 책자를 만들면서 우리 구정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행사다,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칼라로 할 필요도 없고, 다른 구하고 다른 시책, 일반적인 구정 수행 시책은 넣지 말고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걸 넣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책이 두꺼우면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크게 해서 필요한 것만, 제작하실 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지금 현재 구정계획 수립홍보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금년도에 4,3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00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이 구정홍보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지금 현재 구정홍보영상물 촬영 및 제작 이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하던 것을 갖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건가요?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조금씩 추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는 이 내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있었습니다.

매년 업그레이드 합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화보 번역판 해서 중국어, 일본어 제작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너무 고급스럽게나 많은 페이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게 거의 사장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두껍게 한다든지 고급 인쇄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좀 유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사항입니다마는 9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는 보니까 각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개별로 다 되어 있던데, 다른 부서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삭감이 안 되어 있던데 기획감사실에서는 통계업무 추진이 전년도보다 50만원 정도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농어업도 5년마다 하는 조사가 있는데 그게 내년에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해서 1,500만원이 올해 신규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은 이전부터 쭉 해 오던 건데, 이게 시스템이 이때까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업그레이드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업그레이드는 아니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인터넷으로 공개하면서 이게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을 해야 되는,

지금도 계속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개하는 거 하고는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재정정보공개를 인터넷에 하고 있는데 왜 또 이걸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 업무주관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예산계에서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 지금은 별도로 체제를 따로 구축해 낸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97페이지에 보면 소송 위임착수금이 6,600만원, 승소사례금도 6,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소송계류 중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측해서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는 몇 건 정도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소송하는 건수가 보통 1년에 50건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작년에는 11건, 올해는 1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 11건 중에 승소를 했던 게 몇% 정도 됩니까?

승소율이 보통 50%쯤 됩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소송 위임착수금이 6,600만원,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계산대로 할 것 같으면 내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50% 정도는 승소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송 승소사례금 15건, 그러면 전부 다 승소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소송 건수가 보통 1년에 5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실질적으로 했던 게 11건이라면서요?

예, 작년에는 11건 예산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11건 중에서 약 50% 정도는 승소를 한다,

11건이 아니고 총 50건 중에 11건이 승소를 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올린 거지,

그러면 소송 위임착수금은 왜 15건만 올린 겁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승소사례금에 보면 15건 다 승소를 한다는 예정을 해서 6,600만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이 밑에 보면 승소공무원 포상해서 여기는 또 10건만 승소할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실장님 예측대로 맞을 것 같으면 위에 승소사례금이 15건 되어 있으면 승소공무원도 15명이 포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50% 정도가 승소를 한다, 그렇게 예정하면 7, 8건 정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보통 연중 소송 건수는 한 40건, 50건 되는데 그런데 이게 1년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건수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소송을 1년에 약 50건 정도 한다고 했을 때 변호사를 다 선임을 하면 300만원씩 줘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따로 착수금을 안 줘도 되는 소송이 있고 줘야 되는 소송이 있고 이런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여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실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신 대로 연간 약 50회 정도가 소송이 되면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 변호사비 다달이 약 20만원 정도 나가는 이거를 가지고 그냥 소송하고, 15건 정도만 선임된 변호사를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선임변호사를 했을 경우에 승소율이 약 50% 정도 된다, 그러면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전체 15건 소송을 한다 했는데 다 승소한다고 하고 사례금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승소공무원에도 다 승소를 한다 하면 10만원씩 하면 15건씩 해서 150만원 돼야 되는데 이건 또 10만원 밖에 안 되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건수가 보면 연중, 연말 이렇게 건수가 딱딱 끊어지고, 또 다시 시작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체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측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일단 선임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15건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건 전부 다 승소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맞으면 당연히 승소공무원도 담당이 다 틀릴 건데 그럼 15명이 돼야 되는데 10명밖에 안 됐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에 증액을 시켜 놓은 것은 별로 근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승소사례금 이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건이 있는데, 내년에 10회에 10명을 승소포상금을 줄 거라고 지금 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위임착수금을 어쨌든 간에 50건 되든 60건이 되든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소송 위임을 해서 변호사한테 착수금을 주는 게 15건입니다. 내년에 예측했던 부분이요, 그러면 15건 다 100% 승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승소확률이 얼마 되는지 물어본 게, 일반적으로 50% 정도 된다 하면 10건 하면 4,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15건 다 승소한다고 되어 있는 그게 이상하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1년에 소송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때까지 소송해 온 추세대로 그냥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매년 하다 보면 이 정도의 건수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3,52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내년에 특별하게 이만큼 소송이 늘어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과다 계상이 된 것 아닌가 싶어서,

현재 저희들이 계속 계류 중인 거 하고 다 합쳐서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실장님께서도 자주 쓰시는 말씀이 예산절감을 하자고 해서 군데군데 예산절감을 한 흔적은 보이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 기획감사실 보면 작년 대비해서 약 19억 4,000만원이 감액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에 18억이 감액됐고 또 공정한 감사 및 감찰에 1억 5,000만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9억 5,000만원은 두 항목에서 빠지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증액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목은 부분적으로 감액된 데도 있고 증액된 데도 있지마는, 그래서 전체적인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봐서는 오히려 증액이 됐다,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예산은 조금씩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예비비는 지난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사결과,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포함이 됐다가 그게 나중에 세출예산으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 자료 98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밑부분에 보시면 사무전결처리규칙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게 매년 발간되는 부분인가요?

이것은 규정이 바뀔 때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책자 내용 변경이 있을 시에 발간을 합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거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뭔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발간을 하는 부분인가요?

예, 전결 건도 조금씩 바뀌고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가 또 추가가 되고 과 단위로 업무가 이동되는 그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발간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으로 대체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전산도 있고 지금 책자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면 책자보다는 솔직히 컴퓨터를 활용해서 확인을 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봤을 때 활용 가능성이 있다면 발간을 해야 되는데 굳이 컴퓨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발간적인 부분은 매년 쭉 가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고 계속 내용이 변경되면서 다시 발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산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다지만 그쪽으로 조금 더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9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2017년 업무용 수첩하고 업무용 포켓수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 업무용 수첩은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커다란 수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업무용 포켓수첩은 혹시 조그마한 거죠?

예.

개인마다 사용하는 게 조금 다르겠지만 업무용 포켓수첩 같은 경우는 실용성이 좀 더 떨어지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포켓수첩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밖으로 다니거나 할 때는 큰 수첩을 들고 다니기 곤란하니까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심의에 대한 사항은 가예산심의 때 질의를 하고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예산을 늘려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해마다 잉여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세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은 조금씩 늘어납니다마는 잉여금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꺼번에 편성을 못하는 것이 추경사유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해야 될 긴급한 사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잉여금을 한꺼번에 편성을 안 하고 조금씩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280 억 전후로, 이 재원은 사실 예산이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필요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급격히 감원이 되어 졌습니다. 거기에 대해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이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달라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이런 차원에서 2016년도 예산은 비정규직을 다시 검토해서 꼭 필요한 데는 시간제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공채가 아니더라도 시간선택제 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용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마다 쓰는 기간제는 지금 전부 좀 많이 감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감액되는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부 다 바뀝니까?

전부 다 바뀌지는 않고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시간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감원 예상 인원은 혹시 몇 명 정도로 예상이 되어 집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계산하는 인원으로는 100명 정도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순수감축인원은 현재 34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으로 위탁한다든지, 관제센터 인원이 원래 기간제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으로 위탁 주면서 그런 부분은 감원이 된 상태입니다.

기간근로자를 감원할 수 있으면 더없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의 사업은 늘어나는데 막대한 구 사업은 어떻게 처리할 방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시간선택제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채용을 하겠다고 전환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국시비로 지원되는 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총액인건비, 그러니까 기준인건비제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규인력을 조금 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단위 부서별 용역의 필요성도 있지 않나, 각 단위사업에 필요한 사업은 용역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강서 브라이트센터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고 올해 관제센터가 일반 용역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그 인원만 해도 지금 상당한 인원이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사항을 연구하려고 하면, 이 사업계획서가 과별로 언제 제출되어집니까?

예산서를요?

예.

예산서가 보통 10월 정도 되면 다 취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좀 보고 공부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 때문에 깊게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한 달 전에 일찍 예산사업서를 받아서 공부도 하고 몇 군데 읽어보고 궁금한 것은 더 들어가 보고 그럴 시간이 있었는데, 다음 예산심의 때는 책자가 저희들한테 좀 일찍이 전달됐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도 예산심의에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형평성의 차원도 있고 안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손동호 위원님, 의사과의 행감 참여문제는 기획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 질의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 년도 대비 내년도에 인건비가 0.5%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0. 49%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급여인상분 그런 것을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에 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어떤 인상률, 그다음에 혹시나 내년도에 총액인건비가 늘면 정원이 늘어나게 되고 정원이 늘게 되면 아무래도 계상해서 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 0.5% 정도 해 놓은 것 같은데 예산과는 별개로 이 말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 행감 때, 지금 실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구청장님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결론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직제개편 등 지난번에 6급 무보직 해소분야 등에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분야를 보면 그런 것도 대비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일단 우리가 무보직 해소든지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정원이 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기간에 청장님하고 노력을 하셔서 정원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가오는 2016년도 목표를 명품건강도시 강서구현으로 정하고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제고, 자율적 건강실천분위기조성,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 맡은 바 보건소 소관 업무를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자제하고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을 엄선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47, 48, 50, 52, 58, 59, 6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대비 4억 3,889만 8,000원이 증가한 29억 4,3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보건수수료 증지수입 2,300만원, 의료사업수익 4억 5,85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 의료보험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와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130만원, 국고보조금 1,868만 7,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756만 4,000원, 기금 보조금 14억 2,328만 3,000원, 시비보조금 9억 4,59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32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1,355만 4,000원이 증가한 54억 3,9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75만 2,0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청사환경개선 및 물품구입비 4,130만원으로 편성하고, 민원업무 소요경비 및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구입 및 물리치료실 진료실 등 의료소모품 구입예산 1억 444만 7,000원, 녹산보건지소 근무 보조인력 인건비 1,781만 1,000원을 편성하고 구강건강관리 보조사업비 1,3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 자체 사업비 1,300만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비 429만 6,000원, 한방실 운영 의료인력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등 1억 483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업무소요예산 350만원, 건강도시 부산브랜드사업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비 5,983만 2,000원, 임산부 태아기형아 풍진검사비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 294만 1,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9,652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3억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한방난임사업비 960만원, 암관리 전산요원 인건비 1,400만원을 편성하고, 암 조기검진사업비 4,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사업비 1,975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8,463만 6,000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652만 8,000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4,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보조 인력 인건비 등 976만 7,000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비 2억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비 3,00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157만 5,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5,000만원을 비롯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 산모건강관리사업비 1,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484만 6,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3,7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비 2억 269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신사업 운영 자체사업비 6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비 2,505만 1,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비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치과의사 등 치과실 운영 의료인력 인건비 및 약품 등 구입비에 9,526만 1,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비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625만원, 치매사례관리사업비 3,382만 8,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1억 8,5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보조사업비 13억 4,37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39페이지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등 자체 예방접종사업비 8,466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340페이지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비보조금 990만 7,000원, 방역사업용 약품구입비 등 4억 3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약품 및 장비구입비 1억 2,753만 8,000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시비보조금 1,000만원,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비로 5,76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비 606만 2,000원, 국가결핵예방사업비 5,0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는 본소 및 지소 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 보건진료원, 방문전담인력인 일반임기제공무원과 방역소독 인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으로써 자체사업 인건비 7억 1,017만 7,000원, 보조사업 인건비 2억 312만 4,000원, 방문전담인력 사회보험료 보조금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부터 349페이지는 보건소 기본운영경비로써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과 함께 직원 국내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3억 2,7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산지소 외벽도장 등 해 가지고 청사환경개선사업비로 2,1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내용이 도장공사만 하는 것인지 다른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산지소 외벽에 보시면 바깥에 지붕이 많이 떨어져 있고 외벽도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낡아서 색깔이 바래져서 색칠도 하고 지붕도 좀 손질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주된 공사가 도색공사만 합니까?

도색하고 지붕에 얹어져 있는 게 낡아 떨어져서 그것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붕 일부 보수하고 주로 도장공사다, 그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지소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보기만 봤는데 나중에 공사시행을 하실 때 도장공사 같으면 이 정도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올해 개소를 했죠?

작년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개소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1억 7,700만원, 그래서 내년도에 6,400만원이 증액된 2억 4,13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증액사유를 보면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을 추가로 하겠다, 아마 이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최근 3-4년 동안 자살한 건수가 몇 건인지 부산시 전체에서 얼마나 있는지, 또 자살예방 건강증진사업하는데 6,200만원 주 사업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대폭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6,430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올해 최종 예산이 1억 7,720만원에다 6,430만원이 올해 먼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추경에 합하면 전체가 2억 4,1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 위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올해도 6,430만원 추경에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 자살 건수가 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살 건수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던데 혹시 그 숫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인구 10만명당 약 19명 정도 되는데,

우리 강서구 관내는 통계 나온 것 없습니까?

약 19명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현황은 아직,

자료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년도 대비 올해 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국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 시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대부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국가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 구비를 매칭비율로 편성하다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전체 금액이 늘어난 게 1,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기간제 보수가 약 9,400만원 절반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보면 금연절주사업 전문인력 해서 이것은 한 7,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물론 국비하고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만 345페이지 보건소 자체인력 운영비는 오히려 1억 4,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지금 기간제 인원을 줄인다고 다들 하고 있는데 요 앞에 보면 전체 금액만으로 봐서 국비지원사업은 앞에 332페이지 보면 약 9,000만원이 줄고 금연절주부분에 대해서는 7,000만원 늘고 자체는 1억 4,000만원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원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되는데 요 관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9명에다 방문간호인력이 운동처방사, 치위생사 각각 1명이 있어서 그분들이 작년에 방문간호사 9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전환하다보니까 당초에 기간제근로자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보건소 전체 인건비 쪽으로 이전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앞에는 감되고 뒤에는 플러스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금연 쪽에는 앞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올해 금연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뒤에 별도로 편성하는 바람에 앞에는 감되고 뒤에서 플러스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치위생사하고 운동처방사 그분들도 사실 방문인력인데 그분들은 올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안 바꿔주고 내년에 바꿔주려고 하다보니까 앞에는 감되고 뒤에 플러스된 사항입니다.

337페이지 보면 물론 구비만 전체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금연지원서비스가 약 1억 8천 5백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연에 대해서 열풍입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1월 1일 담뱃값이 인상된 이후로 좀 줄다가 나중에는 거의 마찬가지가 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했어요. 그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50대 같은 경우에 남자들은 많이 금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인원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성이나 청소년 쪽에서 오히려 흡연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연절주사업 인건비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금연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인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40대 50대 남성들은 흡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 안해도 그런데 본래대로 다시 돌아갔다면 이 사람들한테 금연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청소년들이나 여성들 흡연율이 늘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지적을 하려다 다른 위원이 했기 때문에 말았는데 단속 건수가 몇 건 되었는데 과태료를 거의 대부분 받지도 못했더라고요.

과태료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단속을 하려고 이 많은 사람들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구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이 이렇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체로 봤을 때 그런 인력을 부려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젊은 청소년 쪽이나 여성분들이 흡연을 시작을 안 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흡연율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인원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절반 이상 다 삭감이 되고 유독 금연부분에 대해서 인력만 늘고 자체 기간제요원은 엄청나게 1억 3천이나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금연을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4주 6주 성공률을 보면 4주 성공률은 좀 높게 나오는데 6개월 성공률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일단 등록한 분들은 한 50% 정도는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아니, 그 연령대가 문제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딱 6개월 되었을 때 검사를 해 보면 담배 안 피우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뒤에는 관리가 조금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거의 유아 때부터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 전부 들어가서 교육을 다 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담배를 안 피우도 교육을 시키고 여성만을 별도로 다른 교육을 시킬 때 같이 포함해서 시키지만 여성만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왕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금연절주단속을 하러 다니는 그런 인력을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차라리 단속을 한다기보다도 어차피 50대 40대는 압력이 주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규로 발생되는 여성이나 청소년들한테 흡연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 유아 거의 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성을 대상으로 특별히 교육을 시키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합니다.

혹시 강동보건지소 거기 2층에 하고 혹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가 2층에 기간제근로자가 1명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강동주민센터 쪽에 보면 보훈회관 안에 같이 체력단련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강동체력단련실하고 주민센터 안에 있는 체력단련실하고 합쳐서 하나로 운영을 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둘 중에 하나는 인력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락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락도 농민회관하고 주민센터 두 군데가 돼 있고 강동도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쪽에는 기간제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한쪽에는 복지과에서는 관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9시부터 출근을 해서 5시에 마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든 통폐합을 한다는데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은 아침 6시 되어서 나오고 낮에는 시골이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게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기획실 전체 우리구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1년 이상 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되고 2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바꿔주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기간제를 줄이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중에 아무래도 그 두 곳에는 기간제 인력이 하루종일 근무하기에는 사실 강서구 전체로 보면 너무 예산이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주민복지과 담당하고 의논을 해서 적절하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시간을 조금 조절하든지 아침에 운동하는 시간을 당기고 낮에는 쉬게 하든지 오후에는 조금 늘리든지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개를 통폐합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도 기간제 하나를 줄이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단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한 군데에 예를 들면 물세도 있고 전기세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쪽으로 하면 그 비용은 상당히 많이 작아진다, 그래서 기간제요원을 꼭 쓰자는 게 아니고 시간상으로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든 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든 그것은 업무상 협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더라도 절반씩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상의를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동에는 안 그럴지 몰라도 특히 보훈회관하고 농민회관 두 군데 있다 보니까 강동하고 가락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건지소에 전체적으로 온수통이 고장나서 전체 못쓰게 되었는데 우선 새로 시설을 안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리모델링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체육시설로 써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만에 하나 다른 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던 어디서 관리를 하던 전체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보건소에서 쓸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합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는 아무래도 시간 조절을 조금 해서 저희들이 강동에 체력단련실 운영할 때도 오전에 일찍 나오고 낮에는 쉬게 하고 오후에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시간에 나오도록 하고 적이하게 조정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없어지고 해서 운영해 왔는데 결국은 회관 두 곳하고 우리 체력단련실을 합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1명을 사역하되 오전 일찍 나오고 낮에는 좀 쉬게 하고, 아무래도 주민센터 안에 거기는 상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오후에 늦게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1명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동지소 2층 거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에 계획하는 마을건강센터라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지소를 조금 활용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진료약품구입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1,291만 1,000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2015년도에 계약하고 심사하고 이러다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2014년도에 남은 예산으로 2015년도 약품 쓸 것을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혹시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할지를 저희들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조금 많이 편성을 합니다. 2015년도에도 조금 많이 편성하다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2015년도 올해도 예산이 좀 있어서 내년 것을 좀 더 구입하고 그러다보니까 내년 것은 불용 처리하면 안 되니까 조금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유통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문제없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유통기한을 감안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있어서 한 1,000만원 정도 증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축기 소모품하고 임산부 영양제 이 부분은 임산부들이 우리 관내에 작년에 저희들이 축하용품 나누어준 아기들이 한 8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임산부가 늘어나니까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혹시 한 임산부당 철분제를 몇 통까지 지원을 해주는가요?

1인당 엽산제는 1통 주고 철분제는 5통 정도 배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하단에 출산축하용품 해 가지고 3만원에 1,300명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서 철분제 통수를 보니까 1인당 몇 통까지 주는지 계산이 안 나와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 할 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혹시나 이런 부분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해서 구입도 하시고 예산반영도 하셨겠지만 혹시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즉시 추가 예산을 요구하셔서 반영하시는 부분도 잊지 마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태아기형아 예산이 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325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내용이 나와 있죠.

자료상에 보는 것 같으면 현년도 대비 내년도가 400만원 정도 증액 됐습니다.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현년도도 구비 시비 50% 매칭해서 2천 7백 아니었습니까?

예, 맞는데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추경 포함하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분야는 이혜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강도 있게 지적을 하셨고 지역에 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당초 예산이지만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구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가 추경에 확보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힘들죠?

좀 힘든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에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내년에는 쿠폰발급을 안하고 한 2만원 정도 비용을 산정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왜냐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혜미 위원님께서 올해와 같이 내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비를 요구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현년도 대비 내년도가 동일하게 동결되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담당계장하고 의논을 한 게 시에서 시비를 더 지원 안 해 준다면 내년에 어떻게 시에서 추진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방식대로 그대로 추진을 한다면 내년에 구비에라도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형평성에 맞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비는 하셔야죠, 그죠? 그때도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시비 요청을 하지만 어려우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비라도 일부 반영요구를 해서 이런 문제를 저감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입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9,2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1,600만원입니다. 감액이 7,6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본예산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금연단속 장비유지비가 금연 쪽이 별도로 뒤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연은 별도로 편성하고 작년도에 카메라를 두 대 구입하다 보니까 그 돈이 조금 들어갔고 우편요금 조금 감했고 그다음에 금연, 절주 사업은 337페이지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가 좀 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에 별도로 33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거기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오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보면 실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해서 20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334페이지 위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행사해서 25만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고가 나면, 암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바로 죽지 않거든요, 그렇죠? 심혈관은 급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뇌혈관 이게 거의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병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혈압, 당뇨 이 수치를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돌연사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증액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전체 주민의 급작스러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심뇌 쪽에 사업을 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캠페인을 12회 정도, 2,800명 대상으로 했고요, 심뇌혈관질환 수첩을 만들어서 각자 당뇨와 혈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수첩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혈압, 혈당계를 2주 정도 대여를 해 드립니다. 그걸 52건 정도 대여를 해 드렸고, 또 질환자를 만성질환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등록한 주민 수가 한 81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와 보건소 내에 관련되는 환자를 등록한 게 522명 되고 저희들이 1대 1 상담도 하고 나름대로 당뇨질환 인식카드도 발급하고 경로당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심폐소생술 실습교육도 강동 같은 경우는 전 통을 대상으로 다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달력 같은 것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부채도 배부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보건소 직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은 다 합해서 250밖에 안되고 하지만 예산 이걸 봐서는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돈을 많이 달라 한다고 해서 시에서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로 그런 예산들은 인건비가 한 명, 인력 홍보하고 다니려 하면 인력이 한 명 있어야 하니까 그 인력비하고 그다음에 교육자료 홍보물 같은 걸 만드는데 들고 그다음에 가면 직원들 여비도 조금 주고,

설명은 됐고요, 근본적으로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증대하기 때문에 아마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이 옛날보다는 매년 증대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집행을 하셔서 구민의 삶에, 심질환 관계에 예방사업이 되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해서 1억 7,160만원 있죠,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822만 5,000원 정도 늘어난 내역은 방문간호 인력 11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작년하고 올해 11명이 추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원이 44명인데 11명 추가되어서 55명에 대해서 전 직원이 받고 있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늘어나서 55명 해서 822만 5,000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관내 출장 나가면 매일 2만원씩 교통비로 다 지급을 하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33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약 4,000만원이 줄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독감 예방접종을 병의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백신 비용은 저희들이 하지마는 병원에 수고비를 한 명당 1만 2,500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병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338페이지에 보시면 그 예방접종하고 다른 것하고 포함해서 만 12세 이상 예방접종하고 다 합해서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3억 6,600만원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저희가 구비를 내년에는 조금 아끼자는 차원에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어쨌든 간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감염병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가 과연 뒤따라갈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구비는 좀,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방약 같은 이런 데 대해서는 충만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예, 충분합니다.

그래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게 국비가 좀 내려와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 해도 우리구 전체를 보았을 때 방역이라든지 또 예방약이라든지 이런 접종에 대한 약품구입에 부족한 일은 없고 추진하는데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구비를 줄인 것은 국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국시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

그러니까 국시비가 증가됐는데 구비를 줄여도 전체적인 약품이나 예방약 접종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전혀 없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또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절약하면서 업무에는 만전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비를 4,000만원 했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예방접종 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이 있고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이전사업이 나눠지죠? 그중에서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있고 그 밑에 병의원 접종비 영유아 이것은 민간병원에서 접종했을 때 1인당 1만 2,500원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그죠?

예.

그런데 위에는 민간이전 해놨는데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를 왜 여기에다 계상을 해놨습니까?

주로 의료 및 구료비는 민간이전비로 해서 편성을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저도 의구심이 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니까 저도,

사실상 이건 우리 자체적인 약품 구입비네요? 민간한테 위탁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입을 해서 민간한테 배부를 해 줍니까?

예,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해서 영유아, 성인 고위험군 등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영유아는 만 12세 이하 되는 아이들은 어릴 때 맞는 국가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게 가짓수가 약 14종이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쭉 맞는 것이 14종이 되는데 그런 것은 거의 애기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면 거기 안내에 의해서 병원에서 접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건 아는데, 이용자 약품비를 우리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위에 영유아들은 병원에서 바로 구입해서 하고요, 이번에 처음 시행한,

보건소 이용자 이렇게 해 놨거든요?

보건소에도 영유아들이 주사를 맞으러 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사를 맞힙니다.

그러면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약품하고 같이 구입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 병원에는 자기들이 구입하고, 보건소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약품을 사서 주사를 맞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목을 보면 병의원 접종비 영유아 돼 있는데, 여기 영유아는 만 몇 세 이하입니까?

만 12세 이하입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약 7억, 금년도에 국시비 다 합해서 10억 5,000만원, 약 3억 5,0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죠?

예.

물론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만 12세 이하 되는 어린이들이 인구유입 증가로 인해서 아마 접종비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어쨌든 저도 우리 지역에 보면 지금 젊은 엄마들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0, 50% 이상 증액이 됐네요, 그죠?

사실은 독감도, 그 밑에 보시면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인플루엔자 해 놓은 이 부분은 현재 독감입니다. 독감하고 12세 이하 영유아들하고 합치다 보니까 그 위에 예산도 늘고 밑에 예산도 늘어서,

하여튼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면 특히 녹산중에서 지사 쪽에, 지사 쪽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젊은 엄마 인구가 많이 유입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의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접종사업 위탁을 못 받아서 주민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서 애들 예방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젊은 엄마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방접종사업을 할 때 충분히 사전홍보를 하셔서 미리 각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예를 들어서 의사를 일정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파견을 해서 가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게 정 어렵다 하면 지금 녹산동 지사 쪽에는 아파트가 몰려있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의사를 파견하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 통근버스를 한다든지 그런 걸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젊은 엄마들이 불편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도에 예방접종할 때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산 지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년에는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 보자, 저희들끼리 의논을 하고 의사를 단기간 채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민원사항 글이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보건소장님과 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사항 전체 예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주민복지과와 더불어 국시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목에서 준한 예산이 전부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시비가 지금 현재 많이 지원되지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 지역 특별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기금이 또 지원됩니다. 또 시비가 지원됩니다. 맨 마지막에 구비,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이나 시책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지원됩니다. 그게 예산이 적고 많고의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시비 확보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기금이나 지역 특별보조금이 오는 부서는 보통 복지개념이고 건강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복지나 건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보면 이 기금이나 다른 부서에는 많이 없습니다. 지역 특별보조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하나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구민의 건강도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무거운 말씀보다는 관리를 잘해 주십사,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지난번 이혜미 위원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업이 많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한다, 이것은 내년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집행하게 되어 있고 분기별로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을 잠 점검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써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야를 분기별로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챙겨서 어느 사업이 예산이 부족한지, 어느 예산이 수요가 남는지, 이거를 꼼꼼하게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2016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다거나 차질을 빚는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더 중요하단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