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곤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9월 16일 우리 구의회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 받음으로써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의 준비등 수감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금번 감사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구의회가 지향하는 주민의 의견을 우선하는 구민본위의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게 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습득과 함께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시정케 함으로써 구정을 올바로 행사하게 함이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능률적이고도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기간중에 알게된 비밀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또한 자료 부실작성이나 매년 지적이 되풀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에게 엄중한 조치를 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그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강서구 부 구 청 장 송성웅

총 무 국 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 시 국 장 강창입

보 건 소 장 김태완

기 획 실 장 장대익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총 무 과 장 권옥귀

재 무 과 장 전기수

세 무 과 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김재구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서 무 과 장 김종관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건 설 과 장 우정종

지 적 과 장 김완수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구청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며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수감에 임하는 우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성웅 부구청장입니다. 김영득 총무국장입니다. 김기영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강창입 도시국장입니다. 김태완 보건소장입니다. 장대익 기획실장입니다. 이규봉 민원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옥귀 총무과장입니다. 전기수 재무과장입니다. 이종열 세무과장 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입니다. 손소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주환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재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점용 농산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종관 보건소 서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봉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성훈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우정종 건설과장입니다. 김완수 지적과장입니다. 황상규 지역개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행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년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출범한 제4대 강서구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민선 3대 구청장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저로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을 더욱 바람직하게 이끌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와 450여 우리구 직원들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협력과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들어 추진한 구정전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서구는 부산의 미래, 활기찬 강서 건설을 목표로 하여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고충민원 처리기동반과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였으며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제정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민원 고충처리와 구민불편 해소에 노력하였고 계층별 지역별 대화를 통한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였으며 직원 친절교육, 민원인에게 먼저인사하기, 전화응대 친절도 측정 등으로 대민 친절 마인드 확립과 함께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 주민을 맞이하는

밝고 열린 구정 운영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지역 정보화 확산을 위해 주민자치센타와 구청 전산실을 개방하여 전산교육과 각종 취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 청두리사이버센타등 전자행정서비스 보강과

인터넷 방송, 전자 도서관 개통 등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정보 제공과 민원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사회 정착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과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급하고 각종 지원자금 지급과 함께 따뜻한 보살핌으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덜어 주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마을회관 설치.보수, 자활취로사업, 자원봉사 활동, 여성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에도 열성을 다함과 함께

노인과 거동불편자를 위해 여가시설 확충, 건강상담관리,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 무료 건강검진 등으로 구민 보건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타 운영, 고용촉진 훈련과 공공근로사업, 기업체 구인구직 등 일자리를 알선하여 저소득 주민과 실직자의 생계지원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각종 개발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비하여 생존권 보장, 적정보상, 전업대책 등을 구의회와 함께 공동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속에 어울리는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가덕 숭어축제, 강서토마토 축제, 명지 전어축제를 구민화합과 만남의 장으로 전승 발전시켰으며 지역특산물 상품화와 관광자원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손님맞이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우리구에 유치된 강서체육공원, 승마경기장, 조정.카누경기장의 정상 완공과 함께 주변 환경정비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경쟁에 대응하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양수장 배수로 등 농업기반 시설 정비보강, 병충해 공동방제, 동리 물양장 등 어항시설 확충과 양식어장 정화등 바다정화 사업을 전개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확충에 노력하였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에 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기업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였으며 물가안정 대책추진과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경제 안정과 서민생활보호에도 노력했습니다. 또한 신호지방산업단지와

녹산국가산업단지 본격 가동이후 산업단지내의 시설물관리와 행정업무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기업인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푸르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보안등 설치.보수, 반사경 설치, 도로유지관리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밝고 안전하게 구민이 생활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국도2호선을 비롯한 간선도로변에 수목을 꾸준하게 심고 가꾸면서 녹산 성산고개 쌈지공원 조성과 승마경기장,조정.카누장 일대 녹지 조성, 공항로변 계절별 초화식재, 꿈나무 심기, 꽃씨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 내외국인에게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으로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에도 앞장섰으며 오염 배출사업장, 차량 배출가스 쓰레기 수거와 무단투기를 지도단속하여 환경오염원 관리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간이상수원 수질검사와 상.하수 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먹는 물 관리와 하천 식수원 오염 예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인간중심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천가일주도로 개설, 대저지구 배수개선사업등 도로. 재해예방사업과 이주단지 조성, 마을안길농로 확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오봉산 주변 등 4개소의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해제로 시작된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주거지 전면 해제 조정이라는 숙원을 이루기 위해 전직원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내습에 우리 지역도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는 보람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여러분께서 보실 때에는 일부 미흡하게 추진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구정전반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소홀히 하는 업무가 있다면 많은 충고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와 우리 450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강서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감사기간동안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강서구는 부산의 미래 활기찬 강서 건설을 목표로 하여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고충민원 처리기동반과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였으며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제정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민원 고충처리와 구민불편 해소에 노력하였고 계층별 지역별 대화를 통한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였으며 직원 친절교육, 민원인에게 먼저인사하기, 전화응대 친절도 측정 등으로 대민 친절 마인드 확립과 함께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 주민을 맞이하는 밝고 열린 구정 운영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지역 정보화 확산을 위해 주민자치센타와 구청 전산실을 개방하여 전산교육과 각종 취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 청두리사이버센타등 전자행정서비스 보강과 인터넷 방송, 전자 도서관 개통 등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정보 제공과 민원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사회 정착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과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급하고 각종 지원자금 지급과 함께 따뜻한 보살핌으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덜어 주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마을회관 설치보수,자활취로사업, 자원봉사 활동, 여성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에도 열성을 다함과 함께 노인과 거동불편자를 위해 여가시설 확충, 건강상담관리,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 무료 건강검진 등으로 구민 보건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타 운영, 고용촉진 훈련과 공공근로사업, 기업체 구인구직 등 일자리를 알선하여 저소득 주민과 실직자의 생계지원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각종 개발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비하여

생존권 보장, 적정보상, 전업대책 등을 구의회와 함께 공동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속에 어울리는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가덕 숭어축제, 강서토마토 축제, 명지 전어축제를 구민화합과 만남의 장으로 전승 발전시켰으며 지역특산물 상품화와 관광자원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손님맞이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우리구에 유치된 강서체육공원, 승마경기장, 조정.카누경기장의 정상 완공과 함께 주변 환경정비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경쟁에 대응하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양수장 배수로등 농업기반 시설 정비보강, 병충해 공동방제, 동리 물양장등 어항시설 확충과 양식어장 정화 등 바다정화 사업을 전개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확충에 노력하였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에 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기업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였으며 물가안정 대책추진과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경제 안정과 서민생활보호에도 노력했습니다. 또한 신호지방산업단지와 녹산국가산업단지 본격 가동이후 산업단지내의 시설물관리와 행정업무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기업인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푸르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보안등 설치.보수, 반사경 설치, 도로유지관리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밝고 안전하게 구민이 생활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국도2호선을 비롯한 간선도로변에 수목을 꾸준하게 심고 가꾸면서 녹산 성고개 쌈지공원 조성과 승마경기장,조정.카누장 일대 녹지 조성, 공항로변 계절별 초화식재, 꿈나무 심기, 꽃씨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 내외국인에게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으로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에도 앞장섰으며 오염 배출사업장, 차량 배출가스, 쓰레기 수거와 무단투기를 지도단속하여 환경오염원 관리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간이상수원 수질검사와 상.하수 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먹는물 관리와 하천, 식수원 오염 예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인간중심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천가일주도로 개설, 대저지구 배수개선사업등 도로. 재해예방사업과 이주단지 조성, 마을안길농로 확포장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오봉산 주변 등 4개소의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해제로 시작된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주거지 전면 해제 조정이라는 숙원을 이루기 위해 전직원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내습에 우리 지역도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는 보람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여러분께서 보실 때에는 일부 미흡하게 추진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구정전반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소홀히 하는 업무가 있다면 많은 충고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와 우리 450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강서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감사기간동안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오늘 구청장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서 오후 1시부터 대저1동과 대저2동을 감사하고 10월 8일 내일은 천가동, 명지동을 감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상 가락동도 감사대상이었습니다만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현안이 있는 만큼 금년에는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10월 9일은 구감사로서 도시국 소관을, 10월 10일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소관을, 10월 11일은 총무국과 기획실, 민원감사실 소관을 감사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12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등 종합적인 감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실.과장 및 담당관등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 담당 또는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중식후에 동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1시에 대저1동 감사를 위하여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행곤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복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이상복동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나 동 근무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하여 주민의 참여률이 저조하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업무의 구청 이관에 따라 주민만 불편을 겪는 일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 근무직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실태를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사항에 있습니다만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무한하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자치센터 운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짧은 시간의 감사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수범사례는 널리 파급하여 보다 나은 강서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는 자세로 유익하고 의미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조와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7일 강서구 대저1동장 이상복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동장님 먼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1동장 이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용위원님, 김동일위원님, 신정식위원님, 김진옥위원님, 허대행위원님! 우리 동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7만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전직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갑수 주무를 소개합니다. 서무업무를 맡고 있는 정성옥 직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남용현직원입니다.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우용현 직원입니다. 새마을업무를 맡고 있는 진태영 직원입니다. 농산업무를 맡고 있는 김동수 직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업무를 맡고 있는 이순철 직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께서는 성의를 다하는 자세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매해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감사제출 자료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치에 관한 부분에 있어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4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20세대라고 되어 있고 6페이지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 실천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18세대인데 2세대가 차이가 나고 특히 대저1동에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저1동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21세대에 27명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사이에 21세대 27명이 늘어 납니까? 전입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제출 자료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2002년 8월 31일 현재로 대저1동은 341세대에 627명입니다. 그런데 대저1동에서 업무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320세대에 600명 이거든요. 그러면 21세대에 27명이 늘어났다는 결론입니다.

김진옥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치가 불일치하다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33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4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현황 331세대, 626명이 아닙니다.

320세대이고 6페이지에 31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9월말 현재로 4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320세대의 기본현황입니다. 6페이지에 나오는 318세대라고 하는 것은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그것이 변동이 있습니다. 전입이 있고 전출이 있는데 실지 평균치를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320세대라고 하는 것은 9월말 현재입니다. 6페이지에 318세대는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수치에서 나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9월말 현재 320명 되어 있습니다. 1월이나 2월이나 계속 320세대가 아니고 전출 전입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되었죠. 지원내역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은 법률에 의해서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생계보조비, 연료비, 학비, 교통비가 쭉 나가고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9월 30일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몇세대 몇 명입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원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어서 계산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말이고,

4페이지에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이 9월 30일 현재 329세대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까지 9월 30일 320세대인데 8월 31일에 341세대인데 21세대가 줄어들었는데,

8월말 기준으로 말입니까?

그렇죠. 21세대가 빠져 나갔습니까?

아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8월말,

구청하고 동하고 자료가 틀릴 수 있습니까? 왜 묻는가 하면 우리 위원님도 잘아시고 공무원도 잘아시는데 여기에 허위 내지 오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통계치 세대수나 인원수를 확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감사장에서 보고하신 대로 9월 30일 현재 320세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320명 딱 맞추어서 감사장 떠날 때 주시고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 결연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5세대가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기본현황에는 5세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순수한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없고 이모집이나 고모집에 의탁하는 가장이 있습니다.

후원하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매결연은 공식적인 결연 맺은 것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에서는 없고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고에 보면 노인인구가 많고 강서지역은 전체가 그렇는데 소년소녀가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사회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결연에 신경을 써주시고 대저1동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저1동 부위원장으로 있는 하효동씨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대저1동 부위원장으로 있는 하효동씨는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지 않고 사업장이 대저1동에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정확한 사업은 모르겠는데 사업장하고 관련이 있고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여기에 없다면 우리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왜 대저1동에는 주민자치위원이 32명 이네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겸 변경 선임사항이라고 해서 2페이지에 보니까 동정자문위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문창수, 신필영, 김태봉씨까지 합치면 32명인데 뒤에 승인 사항을 보니까 2001년 10월 24일 박광초외 29명입니다. 뒤에 34명이고 35명입니다. 불일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의회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17조 구성을 보면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32명으로 했으며 선임 현황에 보면 32명이 아니고 35명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왜 수치가 들쭉날쭉하는지, 강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동장이 마음대로 지역 편의에 의해서 30명이고 40명을 선임할 수 있는지 그 권한은 어떻게 부여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상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주민자치 위원이 지역에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회의만 주체할 뿐이고 실제적인 위원회의 모든 사항은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35명이 아니고 32명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수당도 25명밖에 안나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초과되는 위원은 명예위원이라 해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32명인데 34명이 나오면 박봉하, 정일영, 배종근,김원만, 천해도, 박광초 이 자료부터 잘못되었고 명단도 나중에 대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조례입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 공포를 했는데 조례에서 명시한대로 25명까지 하라면 하는 거지 30 몇명이고 40 몇명이고 아무리 덕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25명 하라고 방망이를 두드리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합니까? 25명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실질적인 위원은 25명이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2명은 명예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수당을 안주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명단이라고 32명이 나와 있는데 안 맞죠. 양해가 안되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을 개정하든가, 25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동장님도 못하겠다,

방금 김진옥위원님께서 동장님에게 이야기하신 주민자치위원 15명이상 25인 이내라고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명예위원은 현재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명예위원도 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시정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나가야 하는데 25명 이내로 해야하는데 30몇명이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즉 김진옥위원님 말씀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조례를 정해주었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지 지역유지라고 해서 그 이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김진옥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주민자치위원과 충분히 상의해서 25명 이내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실정이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법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농지원부 작성 현황이라고 해서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책정에 의해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처분이 된 경우가 대저1동에는 몇건이 있습니까?

96년도 이후 농지를 취득하고난 이후에 장에 하지 않을 때 위원회는 연말이 되면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구에 보고를 합니다.

2001년도 보관한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처분은 구에서 합니다.

가지고 와 보세요.

김진옥위원님께서 2001년도 농지원부 작성한 것을 가지고 오시면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을 비롯해서 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업무수행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설명내용에 제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 3～4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지역실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광역시쪽에 강동동에 시범운영하고 난후에 전 동이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강서구는 환경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시키니까 작게는 5천만원 많게는 7,500만원 들여서 작년에 일부 시설물을 수정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7개동이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일률천편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운영시간도 각 동별로 천차만별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요일 빼고 아침 9시부터 19시까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에 보면 특수한 교실은 세콤장치를 해서 퇴근하고난 이후에는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방식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저1동에는 5개 분야를 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데 차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프로그램 문제는 동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보면 선진프로그램 견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부분을 도입할 것이다. 차기연대에는 지금보다 개선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서비스해주겠다는 얘기만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역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 보아집니다. 대저1동에서 타 시.군이나 아니면 지역내 타 동보다 나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차기연대에 갖고있는 복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자율적으로 센터가 운영을 하고 운영비는 시비나 지방비로서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대저1동에는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고 할 수 없는 통제사업으로서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지 이부분은 동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의 질의가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저1동에 주민자치센터가 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이 감사장이 주민자치 사랑방입니다. 2층에 은빛 사랑방이 있고, 물리치료실이 있고 세라젬이라는 의료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탁구장이 있고 그 안쪽에 수지침과 바둑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실같은 경우는 하루평균 노인들이 40명이상 오셔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 없을 정도로 봅니다. 저희들도 이 물리치료실을 하면서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 없었고 독지가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본 예산에 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수지침은 매주 1회씩 월요일마다 강사진이 와서 20여명이 한 그룹이 되어 기초는 수강이 끝났고 중급반이 있습니다. 끝나면 전문반으로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많은 자원봉사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명이 안됩니다만 잘된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외 탁구장하고 바둑교실은 주민자치센터가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구청의 지하실에 체력단련실이 탁구장, 헬스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거의 대저1동 주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 탁구장은 파악이 되어야 학생들이 되고 그 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강서구는 지역특성상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1년내내 농번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낮에 바둑이나 두고 하겠습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야간에도 해볼까 연구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시작되어서 1년이 될까말까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더 운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앞으로 1년 더 가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대저1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신경써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전주민이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지역실정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안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을 해도 일부는 잘됩니다만 솔직히 일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차기운영방안을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주민자치 위원장하고 각 동 공히 담당자하고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잘되고 있는데 거기는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잘되고 5천만원에서 7천만원정도 동에 지원을 해준 덕택으로 나름대로 시설은 갖추었습니다만 잘되는 시범구하고 도저히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있고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잘하겠다는 위원들의 뜻이 중요하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만 실질적인 확보가 됩니다만 기초단계는 잘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동같은 경우는 금년의 특별한 복안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하고 주민자치 의식도 바뀌어야 하고 당장 내년에 하겠다는 복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운영위원에 대한 예산의 부족분이 있느냐 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동은 한정된 건물에 여유공간의 토지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여유공간에 최대한 프로그램을 비교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개방시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졌습니다.

개방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주로 아침 9시부터 공무원 근무시간이 6시까지입니다. 한시간 더 근무를 하기 때문에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연장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세콤장치가 되어 있고 아니면 직원의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직원을 증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부서문제도 있습니다. 9시 10시까지할 계획은 없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물리치료실은 많이 활용하는데 노인들은 낮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가가 있어서 많이오고 그 외 바둑이나 탁구가 문제인데 대저1동 주민은 바둑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탁구는 방학외에는 거의 운영을 안하고 있고 특히 구청 지하실에도 탁구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당장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연 인원 수치가 10개월 동안에 2002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탁구나 바둑이나 46명, 31명 이용했다는 수치가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면서 몇월 몇일날 탁구 한게임하고 갔다고 메모를 합니까? 개괄적으로 한달에 이정도 다녀갈 것이다고 숫자를 나열한 것이지 이용객의 뚜렷한 자료는 없죠?

은빛사랑방은 4,744명 정확한 수치가 있습니다.

수지침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데 1년정도 탁구교실이나 바둑교실은 대장이 비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기재를 안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치고간 것은 빠진 수치입니다. 대장에는 기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포괄적으로 어느동 할 것 없이 자치센터 운영은 제가 생각할 때 강서구에서 강동동이 시범운영을 1년동안 한 후에 전 동이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륜을 가지고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상 안맞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구에서 5억정도 투자를 해서 강서구 전체에 복지회관이라든지 체육센터를 해서 옳은 시스템이라도 해야지 대저1동 탁구장이 있고 강서구청 탁구장이 있는데 불과 2～3분거리인데 동하고 구하고 따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자부나 강서구나 부산시가 할 것 없이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불합리한 것은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받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맡길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취지가 주민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주민에게 맡겨서는 운영이 잘되리라고 보지 않고 처음이니까 관에서 개입을 하고 앞으로는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저희 동이 자치센터가 전체가 아닙니다. 직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량하고 직원수하고 비례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기 고유업무를 보면서 주민자치센터를 보는 것이 일부입니다. 위원님들 생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동기능하고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관계 프로그램등 동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답변도 있었고 좋은 질의도 계셨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관계가 동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조금더 주민을 위해서 자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진옥위원님 2001년도 농지원부 작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왔습니까?

동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직원들께서 열악한 지역에서 대저1동이면 강서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심초사하면서 동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유관단체가 8개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적십자봉사회는 회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매월합니다.

구 자료를 보니까 적십자봉사회가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 독거노인 어려운 이웃돕기, 추석날 어려운 이웃에게 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적십자봉사회에서 현재 주관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서원한 동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어려운데 경제적인 뒷받침이 따르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동에 적십자봉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되는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회는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봉사회에서는 무공해비누를 제작을 했습니다. 폐식용유입니다. 적십자봉사회에서는 수시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 수익금으로 하고 그 다음 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대저1동에는 다른 동에 없는 “의사모”라고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고 적십자봉사회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을 하고 특히 적십자봉사회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독거노인들 베게, 김장 김치도 담궈주고 불러서 음식도 대접하고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에 따른 경비를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8개 단체에서 수시로 지원을 합니다. 그 돈을 동에는 전혀 부담이 없고 오히려 300만원 지원이 되는 것과 필요하다면 오히려 재원으로 조달하고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얼마전에 김해 지내동 돗대산에 중공기가 추락을 했을 때 적십자봉사회에서 지원 활동을 했고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모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사모는 봉사활동을 하는 간접적인 지원을 했는데 자치센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체는 아니네요.

“의사모”는 순수한 적십자봉사회 지원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십자봉사회가 일을 하고 있는데 1동에 적십자봉사회를 공식화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되더라도 자료가 없으니까 의사모도 매월 1회 동사무소에서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고 동장인 제가 회의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15명이라고 하는데 30개 통 되는데 숫자로는 절반정도밖에 안됩니다. 동장이 선정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노인을 돕는데 각 마을에 1명이 있어서 어려운 시대에 앞장서서 봉사할 수 있는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동에 복지수혜자가 몇세대에 몇 명입니까?

복지수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가 320세대 600명이고 그 외에도 여러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조금있다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7개동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이 대저1동이 2명이고 녹산이 2명입니다. 그 외 1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복지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화하고 민원수요가 많기 때문에 동입장에서 볼 때 복지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동같은 경우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복지업무를 일부 타 직원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량이 2.5배가량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복지직원 2명이 있습니다만 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사회복지 직원에게는 일절 업무는 없습니다.

동에서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11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라고 해서 꽃길가꾸기 3㎞ 꽃동산 1개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어디 입니까? 7페이지 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해서 꽃길가꾸기 3㎞, 꽃동산1개소 이것인 것 같습니다. 꽃길가꾸기 3㎞는 대상초등학교 가로변 하고 꽃동산 1개소는 뒤쪽에 보면 통일무궁화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자체적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동장님! 무궁화동산의 부지가 어느 부지 입니까?

부지소유는 도로공사입니다. 관리는 시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동에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단지는 도로공사이고 관리는 시 녹지사업소에서 합니다.

대저1동 깨끗한 마을환경가꾸기 나와 있습니다.

꽃동산이 현재도 있습니다. 거기에 1개소해서 관리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가끔 지나가다가 보니까 업무보고는 깨끗한 마을환경가꾸기 말씀하시는데 실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런 얘기를 하고 구청에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그 위치면 강서주민만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강서에 내놓을 수 있는 곳이 대저1동의 동장님과 모든 주민의 자부심입니다. 이왕 꽃동산을 조성할려고 하면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농촌지역으로서 좋은 시설이 있는 곳이 녹산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은 주민들이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해보겠다고 관심을 가지고 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역시 소유자인 도로공사측에서 난관에 차가 떨어져 사람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협의를 안해주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그 지역하고 떨어져서 밤에 우범지역이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청소를 가끔씩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통일무궁화동산에 대해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말썽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구청 감사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2001년 10월 24일 프로그램 운영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다음날 개소를 하면서 관련사항을 심의를 했습니다. 2002년 1월달에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2월, 3월, 5월, 6월 계속 내려오면서 공지사항 전달 안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루어지는 모든 심의하는 내용들이 행정의 공지사항만 전달하는 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이루어져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1동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다는 설득력이 있고 주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자치센터의 공간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실태의 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봅니까?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할 임무와 자치센터 프로그램에도 현실적으로 물론 동에서 회의를 하는 3자적인 문제가 될것인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현황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안에 주민자치위원회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중간에 특별히 해야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야 하고 매달 한번씩 하다가 보니까 어떨 때는 행정상 요기도 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힘이 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글자 그대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매체 역할을 동장님과 자치센터 직원들이 역할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께서 적십자봉사회 활동사항 무공해비누판매등 수익금으로 봉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의사모단체는 사단체죠.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각 동이 공히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위원장을 만들어 놓고 위원장님은 회의때마다 동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이것은 타 동에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것은 다음 동에 가서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빠른속도로 주민 자치센터에 대해서 거론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공히 나와 있는 것이 감사자료가 똑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두고봐야 하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첫발을 내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 동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기획실에서 법 규정에 반영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자리를 안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동행정감사에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소관인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 직원이 있는데 농업직불제 지원은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직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동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각 동에 직원이 1명씩 있는데 업무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경작자에게 지불을 하는데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신 위원이 있는데 지주와 경작자간 이해간의 대립이 있습니까? 동장님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무자한테 물어서 답변을 해야 하겠습니다. 갈등 이유는 없습니까?

소유자와 경작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이후부터는 농지를 취득한자에 대해서는 직접 경작을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농지처분등 불이익을 받다가 보니까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할 때 자기가 경작자가 되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실질적인 경작자가 주로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자기앞으로 되어 있어야 농업직불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우리 지역 농민들이 피해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동장님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실 소유자인 농민들이 손해가 되니까 김진옥위원님 질의하는 것이 농지지분 바로 그것인데 대상이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지 않을 때는 경지처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디. 또 농지원본입니다. 농지원본도 1동에서 보니까 2002년 신규 8월 31일까지 48건의 신규 농지원본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실소유자 거주지는 어디 입니까?

여기에 자료는 2001년 6월 1일 금년부터 8월 31일까지 48건인데 대저1동 주민입니다.

타지역 주민이 소유한 것은 없습니까?

타 지역은 그 지역의 농지를 의뢰를 해서 확인만 할 뿐입니다.

소유자와 경작자간의 계약 관계가 2년 이죠?

2년 계약을 했을 경우에 소유자와 경작자가 끝이 났을 경우에 자연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 1명이 많은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때제때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량권에 대해 실제적인 사항들은 동실무 담당자가 구에 보고를 하고 농산과에서 행정감사때 이야기를 할 것인데 2년 계약만료를 했으니까 실제 농사를 짓는 주민은 2년간 계약서를 농지지분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2년 만료가 되면 농지원본을 만들면 2년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지주가 계약만료를 시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분을 가지고 농지원본을 취득 했는데 계약을 안해주니까 말썽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사항들을 농지원본은 농산과 직원과 직결된 사항들입니다.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인 측면에서보다 실질적인 현실사항들을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알고자 합니다. 아시안게임같은 것을 구보에 올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시안게임 열리기 전에 1동에 반상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9월 25일 8시 30분 일제히 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1동에도 참가를 한 공무원이 7급이상 이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까?

9월 25일 반상회를 일제히 개최했는데 우리동에는 시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구 간부가 각 동별로 지적이 되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관련된 홍보와 표가 판매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 다음 그린벨트 벌칙 강화에 대한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보 이면에 보면 한 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 기일은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의 견해가 아니라 6월 25일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통장단 회의도 열었습니다만 강서구청에서 통장님 알고 있는데 1동에서 김진옥위원님 농지지원 대상이 버섯재배사 운영되고 있고 G.B내에서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을 허가민원과에서 제약의 요소가 가해지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25일날 반상회이후부터 지금까지 1동 주민들의 여론이 구청에 대한 바램이 있고 구청행정에 대한 것을 보고해 달라든지 의견제시를 하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동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집합해서 구청에 행정 보고를 하는 업무도 동 업무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1동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일위원님의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여론이 어떻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콩나물 재배사, 버섯재배사, 창고, 축산퇴비사등 동식물 관련 시설물 허가를 내어서 불법 용도 변경을 하는 행위는 앞으로 처분을 강화한다라고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 여론은 실질적으로 여론은 양면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잘한다하고 저쪽에는 잘못한다 하는데 동장으로서 객관적인 여론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협의가 된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따른 주민여론이 아직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불이익이 오고 갑자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좋겠다는 여론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저희 동에 건의를 하라고 진정해서 또 만들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뒷받침이 저희들이 동에서 별도로 확인하고 구에 가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여론수렴을 해서 구의 행정방향에 건의서를 올릴 방안이 있죠? 1동에서 파악한 것을 위원장님이 올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산술평균을 내도 구청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비 지급대상자하고 상세한 자료를 구본청 감사가 있기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대로 이상복동장님 대단하십니다. 조금전 신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주민자치센터가 동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예산을 홀대를 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강서구의회가 그렇습니다. 강서구 실정에 안맞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 보니까 농사에 힘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지침을 하고 세라젬 의료기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역시 이상복 동장님답고 8페이지 “주민상담의 날”을 운영을 하는데 좋은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복동장님 스타일을 보면 일지가 작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게 보여 주시면 좋겠고 김진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녀적십자 부녀봉사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제13조 수당에 보면 자원봉사자 예산의 필요한 가운데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너무 조직적으로 잘하시는데 2개조를 편성해서 총 15명이라고 하는데 13조 수당 부분을 적용 시키면 좋지않겠나 순수한 취지를 퇴화시킨다고 볼 수 있고 세라젬의료기를 이용하는 주민수가 많고 전국적으로 잘되는 수범사례라고 보아졌을 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주민자치센터의 소요경비를 받아보니까 일반보상금 900만원 예산중에서 강사료가 42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무슨 프로그램에 강사를 두어서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니까 무료이삿짐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특이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는 수지침 전문강사가 있고 그 다음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적십자 봉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 실비조로 하니까 밥값을 1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료이삿짐센터에 대한 것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전입 전출했을 때 그분들의 요청이 왔을 때 동차로 가서 직원들이 날라주고 있습니다.

동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나 농지나 새마을이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업무가 가중하다 하는데 동장님 중요한 의미로 생각하면 좋은데 혹사시키는 것도 아닌지,

남의 일이지만 일을 해주고 나면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수지침을 보면 1일 평균 3명정도 오는데

수치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매월 매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20여명이 그룹이 되어서 자주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수지침 강사료가 7만원입니다. 기본이 5만원이고 1시간에 2만원씩 추가되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인데 7만원이 보조가 되고 적십자봉사회 밥값으로 주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상(상) 당한 것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주민 상(상) 당한 것은 한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동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망을 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서류를 보니까 11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사망을 하고 나면 장례를 치르기가 막막합니다. 그중에 30% 여직원을 빼고 남자직원이 가서 장례를 치르는 일이 허다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을 했을 때 장제비 50만원을 주면 그이후의 문제입니다만 우선 급한대로 주민들이 셋방살이를 하기 때문에 사람 죽었다고 치워달라고 하는데 동 직원이 아니면 치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상담을 받고 직접 관을 들고 영락공원에 간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 좋은 수범사례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역에 보면 장제비가 20～50만원인데 업무가 가중되는데 고생하시지만 주민을 대표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선진농업기반 조성해서 배추, 무사마귀병 공동방제가 있는데 몇월달에 한 것입니까? 봄에 합니까? 가을에 합니까?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 재료가 와서 동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취합된 결과에 대해서 농가에 이루어지는 성과도라든지 챙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대저1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있어 금일 감사에 있어 간단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대저1동은 우리구 최선임동으로서 이상복동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여건등으로 인하여 주민참여율이 낮은 현실에 있고 자치센터 위원을 조례 범위에서 벗어나서 일하고 있으나 전직원이 노력하고 운영에 있어 내실화를 기한다면 주민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대저1동은 열린동정과 참여동정 구현을 위하여 거동불편자에 대한 각종 민원가정택배제와 적십자 부녀봉사회의 무공해 비누제작판매사업, 새마을 지도자 유휴농지 경작사업을 통한 독거노인등 저소득층에 김장 생필품등을 지원하는 사항은 타동에도 널리 파급하여야 할 수범사례로 생각됩니다. 동장을 중심으로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주민본위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강평에 대하고자 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대저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대저2동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곤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조계호 동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나 동 근무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주민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업무의 구정이관에 따른 주민만 불편을 겪는 일이 없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 근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민원을 처리해야만 되는 입장에 있는 실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사항에 있습니다만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는 무한하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라 생각 됩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자치센터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짧은 시간의 감사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잘못된 부분있다면 과감히 시정하여 재발을 방지함은 물론 또한 수범 사례는 널리 파급하여 보다 나은 강서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감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을 위하는 자세로 유익하고 의미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도록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강서구 대저2동장 조계호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저 2동장 조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김행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장님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실 동 행정사무감사는 대개 격려도 하시고 동의 현황, 문제점이 무엇인지 본청감사에 있어서도 중요한자료를 또 얻기도 하고 수범사례 같은 것을 구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감사의 입장이라 봤을 때 첫 질문부터 안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자세가 안돼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저2동에 동감사의 중요성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만 저희들한테 알리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한 예로 대저1동에 감사를 보고 왔습니다만 업무보고서 한 장의 내용에 대저1동의 동장님의 동정 수행방향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사항, 유관단체들의 활동사항, 주민자치센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또 구정방향과 동정방향이라든지, 역점시책들이 어떤 것인지 개략적으로 다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대저2동 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미비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을 해야 될지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대저2동에 수범적인 어떤 사례가 하나 있으면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에 제가 7월달에 와서 특별하게 시범자료로 내 놓을 것은 최근에 폭우와 태풍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동 전 직원들이 할 일도 버리고 나와서 피해 농가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피해조사와 위로등 특히 저희들 신노전 부근에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영세민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어려운 사람들로 물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가서 일도 도와주고 최근에 저희들이 침수지구로 보고를 해서 약 200만원 피해보상금을 저희들이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 경우도 있고, 직접 피해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흙탕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서 피해조사를 단 시일내에 끝내서 구에 보고함으로써 일부 통장님들한테 좋은 찬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장님은 왜 이렇게 구의회 감사가 도대체 어떤식으로 감사를 인식하고 계시길래, 조계호 동장님 같은 경우에 기획실장으로 오래 계셨는데 이런 자료를 내 놓으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려고요. 주민생활 불편해소 현황이 어떤건지 쭉 나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님께서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인데 사실 구에서 기획실장 하시다가 동장으로 내려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사실 감사를 하니까 동에는 위원님들께서 1년에 한번하는 감사입니다. 동에 와서 앞에 김진옥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동을 파악하여 구정 전반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야 구정에도 반영시키고 하기 위해서 또 지방자치제가 돼 가지고 동도 자치센터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도 들을 겸에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이야기 하시는데 동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성의있게 노력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저도 구 감사자료를 보고 미비한 점이 많아 가지고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오면 업무보고 사항에 빠진 부분이 추가로 나오리라 기대를 하고 올라왔는데 역시나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셨죠?

예.

2단계, 3단계 사업이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3단계가 끝났습니다.

2동에 투입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업이 여러 종류가 되어서 자료가 오면 결과보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 기본현황을 보니까 주민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바르게살기위원회, 4개는 또 어디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다음에 체육회, 방위협의회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2동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계시죠?

10명입니다.

이게 상당한 관심사가 국가적으로나 모든 방면으로 복지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2동에 복지 수혜자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47세대 292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실제 우리가 총 망라하면 한 445세대 57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 안가지고 왔습니까? 그럼 제가 주민단체명 하고 공공근로자하고 자료를 주시면 자료 갖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공공근로 자료 안왔습니까?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용위원님의 자료가 오는대로 질의하시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위원님.

동장님 업무보고 하신 대로 대저2동에 현안사업을 충분히 알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대저1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상당한 질의와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가 2층 복도에 체력단련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청사밖에 어떻게 별도로 시설할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1,200만원 추경에 올렸는지, 추경재원은 다 확정이 됐는지 예산 상황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신 지역구가 다 있지만 저희들은 강서구 7만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 동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그때 우리 동장님께서 기획실장님으로 계실 때인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가 옆에 있으니까 대저2동이 가장 적지가 아니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현재까지 여러 가지 들리는 말들이 이상한 식으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저2동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는지, 또 개인적으로 대저2동에 와보시니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말했던 바와 같이 보건소가 옆에 있으니까 여기가 적지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안하시는지 답변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할 때 본위원이 적절한 참고 자료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헬스장 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진옥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복도에 보면 헬스장 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중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기획실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걸로,

추경에요?

예, 추경에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청사뒤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하면 건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주민한테 맡길려고 합니다. 그러면 밤 10시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청사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 이용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인계인수를 합니다.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회관 문제는 저도 과거에 사회복지과장 하면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당시에 IMF가 일어나서 시에다가 반납한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장님께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서 보고 갈 때 공간이 좁았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종합적인 복지회관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그런 복지회관을 추진하자고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와 연계된 대저2동은 저희들도 적지라고 보지만 타도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는 일단 주장이 다를 겁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진옥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체력단련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밖에 땅은 누구 소유입니까?

대저2동 땅입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는 4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무실하고 별도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바로 붙어 가지고 1층 동사무소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올 때 동사무소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거치지 않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업무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분실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건데요?

그걸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을 별개의 건물로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체력단련실 내어주는 것도 그게 대저2동처럼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 각 동마다 공히 다 해주려고 할 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후에 가서 이야기할 문제고,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선 동에 업무가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 문제가 최초지역이니까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장님께서는 구에서도 근무를 하시다가 일선 동에 가셨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어느 누구보다 동장님이 파악을 용케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보면 강서구청 전체 직원이 약 450여명에 동에 많게는 12명, 적게는 9명, 8명해서 약 80여명이 7개동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장님께서는 기획쪽에 구청에 근무를 하셨고, 지금 정원대 현원이 11명으로써 특히 여직원 출산휴가등으로 해서 인원이 많기보다는 적을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행정, 농업, 사회복지 다양한 주민의 서비스에 대해 동장님이 봤을 적에 구청직원이 많지 않느냐, 동이 너무 적지 않느냐, 1개동이 최근에 구에서 필요 인원을 차출해서 동에서 뺏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약 300여명 되는 구 직원을 빼내는게 수월한데 동에 불과 8명, 9명인데 이렇게 구청에서 뺏는걸 봤을 적에 저희 구민이 인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면적이 116평으로 대저2동은 보건소, 도서관등 해서 복지 문화시설이 강서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서비스를 무한대 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가 어느동에 가면 불과 30, 40평에 복도나 화장실 앞에까지 기구 3, 4개 해놓고 체력단련실이라 해 가지고 간판을 걸어 놓은 것이 혹시 외지에 두메산골에 와서 보면 부산시에 일선 동에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이라는 모습이 낯 뜨거울 정도로 행자부에서 일률천평적으로 지시한 결과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지역형평을 감안하지 않고, 상당히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구 전체 총괄평가때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이용율이 많은 지역에 앞으로 새로운 사물놀이라든지, 특이한 부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도 동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권도 소요예산을 가려 가지고 다른 동에는 1,000만원이 필요하면 대저2동에는 3,000만원이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자치위원회 운영권을 넘겨 가지고 지시된 운영보다는 자율적인 운영형태가 앞으로 발전된 운영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구전체 평가 때 나름대로 지적할건 지적하고, 운영은 운영대로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실장 하면서 구와 동간에 업무 배분과 이적 배분을 하는 입장에서 인력 증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원이 있을 때는 즉시 충원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차출, 차출은 가능하면 구직원을 차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능하면 행사등에 동 직원을 동원하지 않는 방법, 동에 행정업무를 줄여주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많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결원이 되는데, 그 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반만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이 5명밖에 출근을 안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행사하면 동원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총무과에 건의를 했더니 토요일 행사는 자제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만 개선되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가 되는 스타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한 5년정도 있으면 자치센터 위원장이 운영하고, 사실 지금 공무원들은 철수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걸로 행자부에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도기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동 일반적인 행정도 운영해야 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다소 현안이 있는데 아마 정착되면 신정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수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러한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정도는 계획 전에 우리가 시범동을 강동동에 운영해왔습니다만 그게 자치위원장을 보면 전직 담당자고 이런 사람이고, 인사를 해서 위원장 주재하에 위원들이 20명 정도 있습니다만 위원장 정도는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무장이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전문성을 교육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야할 시점에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지금 보면 구청에서, 또는 행자부에서 시도해서 지시하는 것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이렇게 틀에 박힌 정도로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지역적 환경이라든지, 필요 없는 서예니, 10년전에 했던 케케묵은 사업들을 명색이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문화원이나 자치위원회 등에서 너무나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자원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동 자치위원회에서 서예를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너무나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의 채택이다, 이래서 위원장의 전문화적인 그런 부분도 행자부에 건의를 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적에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일을 하는구나 이런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3가지 사항만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1동에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17조 구성에 보면 15인 이상25인 이하로 구성해야된다, 이렇게 조례로 그런데 우리 대저2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에 보면 29명이고 4명이 많습니다. 대저1동에 시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니까 서예 강사료가 3회 60만원 해 가지고 20만원 지급이 돼 있고, 풍물은 7회에 30만원식 210만원이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저2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헬스를 합니다만 잘못하면 큰일나요. 자나깨나 헬스하는건 아닙니다. 강사가 있어야 되고 저런 것은 한번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꾸준히 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예산이 동사외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일반 주민들에게 관리한다손 치더라도 운영은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진정으로 강사료는 다른데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강의를 하면 뒤에 신규로 들어오면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할 것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동장님께서 현안사항이라고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대저2동에 정확한 사항을 인지를 못하셨습니다만 지금 자료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공항 남문에서 금호IC간 배수로 하얀색 또는 적갈색을 띤 물이 흐르고 주민들은 공항에 분포돼 있는 비행기 세차, 기타 작업시 흘러나오는 유독물질 오염물로 믿고 있다. 이래 가지고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재대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주민들이 이렇게 군부대나 공항근처서 작업시 흘러나오는 유독물질이라고 믿어 가지고 민원 사항이 생긴 것 같은데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공항이나 군부대에서 흐르는 유독물질로 판결이 났는지, 그리고 대책을 보니까 기존 하수구에 설치된 쇠그물망을 확대하여 원활한 유수로 오염을 최소화시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 오염원인이 공항이나 군부대에 작업시 흘러나오는 유독 물질이라고 했을 때에 쇠그물망을 확대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문제냐, 그렇게 봤을 때 추진사항이라 해 가지고 청장 초도순시때 건의사항으로 처리 중에 있다, 구청장에게 어떻게 건의를 했고, 또 구청장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답변이 왔는지, 또 이것이 예산이 수반된 관계라면 우리구에서 지급이 되어야 될 예산인지, 그 오염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운영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위원이 29명까지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동정자문위원 아닙니까, 그게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되면서 가능하면 동정자문위원 그대로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명은 추가로 있는데 지금현재 실제로 운영면에서 이것을 25명 이내로 조절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헬스 운영하는 것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요 관계도 장소가 되면 한 6개월 정도 몇 개월 시간을 갖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 문제는 이게 물고기가 줄고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에서 유독물질이 흘러 나오는게 아니냐는 지적인데 지금 보면 용두마을과 신소마을 쪽에서 고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하수에 대한 어떤 죽음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관계를 여러차례 아마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장단도 군부대를 방문해서 확인하고 김동일위원님께서 확인한바 있는데 명확하게 원인이 사유가 어디다 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전부 쓰레기입니다. 물이 제대로 흘러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고 넓히면 우선 생활하수라도 잘 흘러주면 좀 안 나아지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임시방편밖에 안되고 종합적으로 아마 구 단위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물은 이유가 주민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 현황에 말씀했던 식으로 공항 남문에서부터 금호 IC 배수로와 공군 제3875 부대 정문 주변에 배수로에 이렇게 현안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대책에 보니까 기존하수구에 설치된 쇠그물망을 확대한다, 이러면 공항이나 의심을 품고 있는 그런식의 원인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생활하수 그런 것에 키포인트를 맞췄는데 이게 뭐가 뭔지 원인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구청장한테 건의를 했으며, 구청장은 어떤 처리내용으로 가는지, 또 이것이 예산이 수반된 사항인데 그 사유가 만약에 주민들이 의심하는 식으로 그런데 있다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했다는데 그 사람들 전부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결과가 도대체 어떤것이었는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 것 같고, 잉어나 물고기가 많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김동일위원께서 사진까지 제시한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 업무보고시 이런 사항까지 올라갔다면 그게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장 초도순시라 하는 것은 안병해 구청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안병해 구청장입니다.

그럼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현안과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문구를 전체 읽어봤을 때 이 고유원인을 지금 동장님과 제가 헷갈리고 있다고 봐집니다.

저는 대충 내용이 뭔지 알겠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문안을 조금 수정했는데 전체 내용은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찾아보니까 추진중 이정도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단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로서는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 미봉책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에 보니까 민․관․군간 신뢰회복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동장님 김진옥위원께서 이야기 하는 것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거론이 한번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배수로정비계획에 관련해서 조사했던 상습침수지역 구에서 조사했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구청에서 전 배수로를 점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건설과하고 농산녹지과에서 지금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부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이 계신다면 그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동장님 구체적인 현황이 나름대로 좀 파악되어야 하는데 김진옥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는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현황을 파악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대강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공항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듯이 공항옆에 배수로에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1년에 한두번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추정했던 게 공항 군부대와 공항에서 나오는 폐수, 부유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우리 25개 통장단이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지역에 배수의 흐름 도면이 있었습니다. 공군 안에 2동에 생활 오폐수가 흘렀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확인한 결과 아까 김진옥 위원님이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건 생활 오폐수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1차적으로 생활 오폐수를 해소하는데, 이게 동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물의 흐름이 계속 있었으면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나름대로 해소가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물이 안내려 오니까 그것들도 통과를 시키자, 그래서 동장님이 아까 그물망, 그래서 해소를 시킬까 하고 그 하나의 차원에서 청장님이 초도순시때 건의한 내용이 배수로정비사업 해가지고 아까 설명에서 신소부락 뒤에 배수 펌핑시설 우리 의회에서 지금 통과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등구, 신소부락의 오폐수 부분은 나름대로 펌핑으로 인해서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대략 설명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김동일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 농사용 BOD가 8pp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농사용으로 사용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자꾸 놓아두면 주민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강배수펌프장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물이 자꾸 순환이 되어야 더 좋게 될 건데, 지금 거기 보면 물이 딱 가둬져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 때문에 피해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걸 아시고 이번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김진용위원님.

여러 가지 현황의 문제는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처리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주민단체가 7개 단체라고 보고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직원이 갖다준 자료를 보니까 8개입니다. 8개 맞죠?

통장단은 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체 현황에 보니까 아직까지 동정자문위원 위원장님이 김상윤씨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좀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단체가 적십자봉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담당자 계시면 대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대저2동은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대저2동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마지막날 대저2동은 따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사무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 기록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무장님 2동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금년 1월 2일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적십자봉사회가 설립된 시기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활동사항, 사업을 상세히 뽑아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동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제가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비용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업무보고시 2001년도.

여기 보니까 설치 예산이라고 2,390만원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은 연에 어느정도 됩니까?

운용비용은 일반 운영에 강사료 480만원, 일반 수용비등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는 1,032만원 올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수급자들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수급됐는지 제가 복지담당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저2동에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감스러운 점도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답변 받겠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까지 자료를 요구합니까?

저희들 토요일날 종합감사 전까지 보내주세요.

동 감사 마치는 내일 오후까지 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저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굳이 오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자면 대저2동은 김해국제공항과 구마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교통의 요지이자 전 교통의 요충지이나 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기반시설이나 생활환경이 열악한 현실에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넓은 행정구역에 있어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3개 학군으로 나누어 져 있는 현실에 있는 현실에 있어 동민들의 통합을 위한 동장님의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는 본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황을 파악하고 구정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자료 부실작성 사례는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하수구 정비사업이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은 다소의 재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사항의 별도 설치 운영은 금번 추경예산의 심사에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업무추진에 있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구민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수감에 수고 많았습니다. 2002년도 10월 7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