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10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14일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결특위의 운영일정등을 감안하여 오늘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효과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 제4대 우리구의회가 처음으로 심사하는 예산안인 만큼 예산안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매우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기획실장님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법정경비는 설명을 자제하시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시비도 자제하시고 사업성이 있는 예산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획실, 민원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나와서 금번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함께 기획실 소관과 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과 기획실 및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총 51억원으로 세입은 사업소세 추가분 1억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8,312만 8천원, 특별교부세 11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이하 국고보조금과 28페이지 이하 시비보조금은 추가 내시액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낙동강 수변공원조성 기본조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낙동강변의 하천환경을 보존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조사비입니다. 다음 직원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으로 260만원이 편성된 것은 우리 구정과 관련된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297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2단계 미들웨어 구입비로 2,365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시.군.구의 주요민원 21종을 전국적으로 표준화 하기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또 노후컴퓨터 35대분 교체비용으로 6,61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호적 인감전산화 사업등 급증하는 행정정보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99년이전에 구입한 PC의 교체비용입니다. 다음은 제적민원용 고속레이져 프린트 구입비로 3,500만원 반영하였는데 본 프린트는 9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장비가 노후해서 지방세 고지서등 대용량 출력용으로 부적합해서 대체구입하는 것이며 다음 호적전산용 프린터와 도면관리용 프린트 구입비로 150만원과 76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호적전산용 프린트는 금년 10월부터 추진하는 호적전산화에 따른 민원발급용 프린트이며 도면관리용 칼라프린트는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시 필요한 각종 도면을 출력하는 프린트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속도개선 장비 구입비로 1억 7,284만 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전자정보를 구현하고 전국 온라인 표준화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네트워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국내여비는 각종 교육과 관외 출장이 증가하므로 500만원을 증액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로 1,800만원 편성하였는데 현재 국장 1명이 공로연수중에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9억 2,683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이는 금년도 태풍 라마순과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시 건설방재과에서 지난 9월 27일 건재 13,900-23844호에 의해서 총 17억 3천만원의 구비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최대한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동 공히 사회복지공무원 증감에 따라서 기본급 수당 업무추진비 변경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대저1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건물은 기존 건물과 증축한 남쪽건물의 연결틈새가 벌어져서 우수기에 빗물로 인한 누전의 위험이 있어 전기배수공사비로 1,300만원 들였으며 이에 따른 옥상방수공사비로 500만원, 동사무소 대수선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297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대저2동입니다. 대저2동 사무소 2층에 체력단련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운동시 진동으로 인한 건물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과후 보안관계로 인해 세콤이 설치되어 있는데 오후 7시 이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어서 동사무소 뒤편에 체력단련실을 증축하는 비용으로서 1,2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강동동입니다. 강동동은 사무실 응접세트가 낡고 오래되어서 교체비용으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명지동입니다. 동사무소내 직원휴식공간이 없어서 휴식공간설치비용으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락동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녹산동이 되겠습니다. 녹산동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사용하는 공익관이 노후해서 천정보수와 장판교체비용으로 8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천가동입니다. 주민자치교실에 냉난방기가 없어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냉난방비 구입비로 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및 기획실과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에 동사무소 옥상 방수공사는 처음합니까?

옥상방수공사는 처음입니다.

옥상방수공사는 처음이네요.

건물자체가 기존동사하고 옛날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건물이 별관으로 사용할 때 그것을 새로 지어서 연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합부분에 누수가 많이 있고 사실상 확인한바에 의하면 저번 태풍왔을 때 사무실내에 창고로 사용하던데 빗물이 많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수공사를 하더라도 얼마 안있어서 또 하자가 생기는 것이 있고 하니까 하실 때 세밀하게 잘하셔가지고 두 번다시 손을 안댈 수 있도록 공사를 해주시면 예산낭비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점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찾을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세입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25억이 많죠? 예산편성과정속에서 너무 과다하게 수익부분을 잡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예산에서 남는 예산입니다. 국비 시비보조금은 반납하고 난뒤 글자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알뜰히 쓴 경우도 있습니다. 경상예산지출을 억제하고 절감을 해서 만들어낸 작품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으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변공원조성 기본 공사는 감사하는 과정에서 낙동강 하천부지 내수면 용역을 3만 5천 들여서 일괄적으로 한다는데 별도로 500만원 들여서 수변공원 기본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인과관계는 지을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44페이지에 보면 물품장비 취득비와 네트워크 개선장비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장비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수변공원 기본조사비는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에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낙동강권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조사비로 있는데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용역을 하는 내용에 우리 강서구에서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낙동강변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부산시가 실시하는 광역용역에다 반영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우선 기본조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터넷 환경이 상당히 미흡해서 구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업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호적전산화라든지 인감전산화라든지 2단계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빠른속도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속도와 정보망을 개선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부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정통부의 권고 공문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내부속도망 개선 인터넷망 속도개선을 감안해서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실장님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중에 수변공원조성에 작년 예산중에 서부산 협의회에 100만평 시민공원 조성해서 용역해서 지원한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획실과 동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과 동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민원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입니다. 먼저 김동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민원감사실 세출단위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민원감사실에서 요구한 사항은 일반행정비 연구개발비로서 제적부전산화 사업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호적법 제124조의 3과 기타 관계법률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올해 연말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51만 5천명의 제적인구에 대한 전산화작업인데 총 사업비는 1억 1,0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 확보된 것이 8,995만 9천원 따라서 차액분 2,057만 2천원에 대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전산화사업에 따른 입력용역비가 되겠고 현재 1억 1,053만 1천원 예산중에 이미 반영되었던 것이 7,9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2,057만 2천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감사실장님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럼 민원감사실장의 설명을 잘들었고 민원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0년말 추가예산을 가지고 전부 인력용역비로 쓰겠다는데 이것은 기존 우리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력을 쓰는 인건비관련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업체는 IT뱅크라고 사상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IT업체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서구에는 제적전산화 사업이 전혀 입력이 안되어 있어서 처음하는 것입니까?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제적부가 종이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다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스캔으로 화상을 떠서 편집하고 색인처리를 해서 이후에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전산입력을 통해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1개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타 지역이나 동에서 이부분에 대한 팩스 민원서류를 받아보면 양식이 어떻습니까? 공시지가 확인원같은 것을 보면 양식이 전국적으로 일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호적부와는 달리 제적부의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도 각 자치단체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요식에 맞도록 해서 씁니까?

예! 추후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될지 안될지는 지금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사항이나 만약 일괄적으로 통일시키는 경우에도 그 규격에 맞출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식이 다양하고 구에서 팩스에 의해 양식을 받아보면 글이 희미하게 해서 대외적으로 제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새로 돈을 들여서 할 때는 말끔하게 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존 인력으로는 안됩니까? 기술이 부족합니까? 사람이 모자랍니까?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고 엄청난 수작업이 요구되고 또 집중도가 필요하고 전문성도 어느정도 필요하고 인력과 함께 프로그램이나 전산시스템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올 연말쯤에 끝나고 내년초쯤에는 전산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뒤에 민방위 부분은 설명을 안했잖아요.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고 있는데 민방위 관련 예산의 경우에는 국비 보조사업이고 단순히 과목변경하는 수준이라서 생략을 했습니다.

예! 민원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옥귀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행사용 국기구입비가 있습니다. 이번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가로기를 꽂으면서 국기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여론대화행정과 구민현장대화 간담회, 지역안정관련 주민간담회해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방위지원본부 밑에 민방위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상황판이 너무 오래 되어서 할 때마다 상당히 시각적으로 안좋아서 상황판 교체하고 상황판 걸이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장님실에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다른 것 그대로 다 활용하고 나머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고 부구청장님실에는 프린터가 없어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총무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두분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드컵대비해서 도로변 환경정비 물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월드컵대비 환경정비 예산으로 2천만원이 기 배정되어져서 추경전 사용승인이라 해서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관내취약지 환경정비 관련제경비해서 괄호안에 상사업비 100만원은 환경정비해서 시에서 평가결과 우수대회에서 1,500만원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일반운영비에 편성해서 환경정비사업에 쓰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도 월드컵 관련해서 도로변 하단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 시 예산에서 다 예산이 배정되어져서 집행했습니다. 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자원활동지원도 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시설비도 아시안게임 대비 환경정비하고 관내취약지 환경정비 사업비도 모두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건립이 5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동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해서 강동 18통 마을회관이 민자보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마을알리기 안내비 설치는 우리구로 편입된 녹산 가동마을의 마을비 건립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지원입니다. 강동동 평위도마을이 되겠습니다. 평위도마을에는 마을회관이 기존에 없었고 마을공동명의로 이제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남강 조정환 사당 개.보수비가 당초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올해 400만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은 맥도새마을문고 자료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조정경기장이 저희 구가 관리주체가 되는데 경기 끝나고 나면 시설관리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조정카누경기장 관련해서 공공요금및제세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해서 요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부분은 10월 14일까지는 아시안조직위원회 사용관리협약을 맺어 있고 10월 15일부터 우리구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따른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아시안게임성화맞이 문화행사 참가비도 국비에서 지원받았고 그 밑에 시설비도 조정카누경기장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도 시설물 설치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다 회수가 될 것이고 간이화장실과 시건장치를 하고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저희구에서 관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진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남강 조정환선생님 사당 개보수비가 왜 되었습니까?

당초 1천만원 편성해서 했는데 보수견적 받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 추경했습니다. 기왓장이 날아가고 화장실 보수하고 풀도 베고 했는데 견적을 뽑아서 최대한 아껴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다른 활용차원에서 감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기왓장 날아간 것이 언제입니까?

이번에 비바람 친 이후에도 괜찮았습니다.

루사태풍때 괜찮았습니까? 2차 추경에 감한 것을 보니까 루사태풍전에 개보수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

바로 밑에 맥도새마을문고 자료구입비라고 했는데 자료구입비 입니까? 도서구입비 입니까?

도서관 관련해서는 도서구입비 안하고 자료구입해서 도서도 넣고 요즘 디지털하면 CD도 사서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료구입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전체의 새마을문고 현황은 어떻습니까? 몇군데 어디어디 입니까?

3군데가 있습니다. 천성교회 문고가 있고, 맥도문고가 있고 동자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천성문고에 지원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맥도가 지원이 됩니다.

새마을문고 지원하는 것이 여태까지 흔치 않았는데 계속 해왔습니까?

작년에 한 것까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이런식으로 자꾸합니까?

당초에 조금 삭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하면서 더 요구하게 되어 졌는데 하반기 청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G.B관련해서 상당히 주민들과 만나야 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어졌습니다.

G.B관련해서 구청장이 주재한 회의가 몇건 됩니까?

중앙에 출장가신적도 여러번 있고 주민들과의 만남도 취임하시고 G.B위원과의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구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많이 소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1회 추경때 편성한 돈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시책추진비가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1억정도 됩니다. 년 말이 되다 보니까,

1회 추경때 여기에 추가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1회 추경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돈이 없으면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 없으면 구정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돈 없으면 G.B관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주민들과 대화도 못하고 서울도 못가고 30일날 신호지역에 모텔부분 때문에 서부산시민협의회에서 공청회를 한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보고 지명토론자로 참석해달라고 해서 기꺼이 승낙을 했습니다만 항상 저희들은 의회에서 물론 구청장님께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론이 들려오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짜증이 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서 그정도로 해도 충분히 하겠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의회하고 줄다리기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안시켜주면 의회에서 돈을 안주어서 못한다고 하고 말이지,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의원들도 아! 이런 돈은 정말 필요하다, 모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 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G.B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적인 사항들은 우리강서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고 계신 김동일위원장께서도 이 앞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때 누누이 지적된 사항이지만 구보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돈은 추경에 더 편성시켜서 한사람 한사람 가가호호 방문해서라도 이해를 시키고 계도를 시키고 협조를 당부해야할 사항들을 이런 주민여론대화 행정때 돈이 없어서 구보에다 때리고 선전포고하고 때려잡을 것 같이 하는 행정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이 앞전에 강서구 전체 농업경영인 후계자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신 구청장께서는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러한 활동을 하실 때 본예산에서 1차적으로 깍았지만 2차든 3차든 계속해서 올라오는 대로 해주지 않겠나 지루한 말다툼 하지 않고,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왕 총괄부서이니까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잘 보내셔야 내년도에는 12월달에 할 것 아닙니까? 여하튼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요긴하고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신정식위원입니다. 조정경기장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비, 운영비가 약 3,700여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있는데 인건비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현재 인건비는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지과정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금년후반기 3달정도 하는데 물론 마치고 나서 청소비등 해서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만 지역에 무리해서 유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3달간 했으면 선례상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될 비용성경비가 연약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아시안게임에 500여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예측을 합니다. 지금 예측은 이런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에 관계되는 부분은 구청직원이 하고 일부 용역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해주되 시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강서구민이 이용하는 조정경기장이 아니거든요. 우리보고 유지관리하라는 부분인데 개발 각종 천자재, 상득재등해서 앞으로 수면공간의 마스터 플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전혀 무관심할 수 없겠지만 시하고 조정을 해서 자기들도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들면 근본적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하고 능동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승인을 하도록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신정식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치할 때 어떻게 해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게임이 끝나고 난뒤 시설을 우리가 맡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설을 유치할 때 당시에는 시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미사리로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강이 많이 있으니까 현재 경기를 하고 난뒤에는 미사리보다 강동에 있는 카누경기장이 더 자연경관이나 그런 점이 더 좋다는 평도 듣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지역에 넣고 건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건의를 해서 구경영수익을 염두에 두고 경영수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올려서 그때 계획은 경정장을 운용해서 아직까지 우리 정서에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정장을 운영해서 경영수익으로 해서 타산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건립예산이 우리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고난 다음에 관리를 구에서 한다고 구의 의사를 시에 물어왔을 때 그런 차원에서 구에서 관리주체가 되겠다고 올렸습니다. 건립예산은 시에서 내려왔고 건설사업은 우리구가 했습니다. 구청장이 바로 건립주체자가 되었습니다. 당초 할 때에는 그런데까지도 구상사업으로 앞에는 경마장이 있고 그쪽에는 경정장이 있어서 서로 우리지역에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65억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라인이 깔려있는 것이 문화재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시한부로 해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철거하는 조건하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철거비용도 우리가 들여야 하는데 조직위원회라든지 부산시에서 하겠지만 라인을 철수하게 되면 사실상 경기장의 부분은 가치가 없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2년이나 4년이나 전국체전에 효용있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가서 일시적으로 라인을 설치해서 쓰고 우리는 관리유지만 계속하는 형태의 경기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강서구에 경기장을 심고 미사리나 용역이라든지 다른데 투자를 2,700억정도 들여서 대규모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구역도 강동이 아니고 가락이었습니다. 전문요원의 얘기를 들으면 오전에 경기가 되면 오후에 관람객이 등에 볕을 쥐고 동쪽으로 봐야 하는 것이 관람객 위치가 맞다는 것까지도 접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좌우지간 앞으로 그런 추이할 사항이겠지만 시에서 발을 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용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것을 과거에 무리하게 유치했을 뿐 아니고 지금 당장 손을 놓았을 때 시하고 조율을 안하면 연약한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인력문제도 전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조정경기장 요원들이 마치고 나서 2～3명이 유지관리요원으로 남는다면 그 인건비조차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가 바쁜데 직원들이 나가서 챙긴다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사항을 아시고 조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과 자주 의논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조정경기장을 어떻게 유치했느냐 하는 것은 설명을 안해도 다 안다 아닙니까? 문제는 사후관리의 주체가 우리가 된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단 말입니다. 의회에 설명을 다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부산시하고 계약한 협정서가 다 있죠?

부산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고 부산시에서 의견을 물어왔을 때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강서구가 관리주체가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답변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달간 관리비용이 근 3,700만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사후관리를 못하겠다고 번복할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기관대 기관으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책임은 당연히 강서구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입니다. 마을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비는 설치할 때마다 지원이 나가는 것 입니까?

허대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비는 우리구만의 특색사업입니다. 각 마을마다 마을비를 건립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다 준비를 하는데 300만원정도 자연마을단위로 지원을 해줍니다.

설치를 한다고 연락이 오면 지원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회수에 관계없이 합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3～4개 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짜르다 보니까 마을나름대로 준비사항이 있거든요. 준비가 된 마을에 지원을 해줍니다.

300만원 정해져 있습니까?

각 마을 공히 3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올라와도 짜르는 형태로 합니까?

순서를 정해서 마을에서 준비가 다 된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나 됩니까?

80개 조금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정경기장 아시안게임이후 유치과정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서라든지 행정적으로 밟아야 할 것이 없고 단지 행정협의상 유치한 구가 관리비나 사후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문만 왔다는 말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영수익을 하겠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계약을 하고 협약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행정협의상 공문으로 유치하니까 사후에는 어떻게 할것이냐고 부산시에서 물으니까 유치 구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행정협의상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설 철거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민 보상부분도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장 관련해서 각 실과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신정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건부허가 나와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라인도 임대를 합니다. 물론 경기도 미사리에 있는 시설도 상당기간 임대로 쓰다가 2001년도인가 그때 자체적으로 공단화 해서 하면서 그때 라인설치를 했고 그전에는 지속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경기끝나고 나면 임대시설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하는 것이고 경기를 할 때 되면 경기운영비용에 편성해서 임차해서 써야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구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에 의견을 물어놓았고 우리 지역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애정을 쏟아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찬을 통해서 하면서 위원님께도 의견을 드리고 또 받고 같이 걱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 조정경기장이 우리 강서 주민만 사용하는 시설인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관리부분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경기장 자체가 부산시 전체 사용을 임대해주고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이만큼 관리비를 쏟아 넣어서 강서구에 얼마만큼 이익이 나올 수 있는지 연구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3달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내년 비용도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김진옥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파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회의원들이 심사숙고를 하겠지만 이런 사항들을 과장님 모시고 면밀하게 질의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시에서 구두로 대화를 할 때 강서구가 다 맡기는 어렵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편성해 놓으면 시에서는 예산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 기간동안에만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국에서도 시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애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유치단계에서부터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경정장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올라올 것 같으면 경정장 유치를 위한 추진과정까지 어느정도 가시권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져야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입장료 내지 구청에서 맡아서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구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토하고 난 연후에 시설비가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야할 사항이 아닌가 말이지. 어제 아시안게임이 끝났습니다만 전부 바쁜 관계로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면 섭섭한 말이 되겠고 이런 것은 사전에 유치단계에서부터 계획은 짜졌다고 보는데 뒤에 활용방안까지 다 나왔다고 보는데 그간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보고 말씀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그 사항으로 중간에 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기들도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고 두 번에 걸쳐서 세세한 것을 인건비와 운영비가 이만큼 든다고 했습니다.

계수조정전까지 조정카누장과 관련된 시와의 협의 공문서를 특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심사숙고를 해봐야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와 주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전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신 김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정기권 카드구입비가 110만원, 주차장 정기권사용 추가 프로그램 구입비가 110만원 그다음해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유지비가 산단관리사업소 신규차량구입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56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는 구청사시설용역비에 876만 5천원은 구청사 안내도우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은 시에서 배정해서 국내여비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에 800만원 삭감해서 측량수수료 1천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나가보니까 현장가도 위치를 정확히 판단 못해서 측량을 안하면 안되는 위치에 있어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여비를 삭감해서 측량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하기위한 정기카드 작성기 설치입니다. 이 기계가 550만원입니다. 이번에 태풍루사로 인해서 구청테니스장 휀스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150만원입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는 차량구입비가 구청장님 지금현재 차하고 다음에 버스가 노후됐습니다. 그 버스하고, 산림보호순찰용 차량과 그 다음에 녹산동하고 천가동하고 노후차량 2대하고, 보건소 방역차량하고, 다음에 도로사업용 차량이 당초에 8톤 짜리가 있었습니다만 기 8톤 짜리가 있기 때문에 5톤 짜리로 해서 1억 8,92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관계인데 이것은 산단사업소에 일반전화가 1대 있고, 행전전화 6대입니다. 그래서 일반전화 사용료하고 기본료해서 50만 1,000원, 그 다음에 전용 행정전화 6대 있습니다. 그것이 56만 4,000원, 그리고 지금현재 행정전화 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해서 구역내 인상분이 43만 3,000원, 구역외 인상분이 10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서전화국을 통해서 전화가 되는 것은 구역내고, 그 다음에 강서전화국하고 사하전화국을 거치는 것, 지금 명지나, 산단사업소나, 녹산수문이나 이런 데는 전부다 사하전화국을 통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는 구청장님실에 모사전송기가 노후돼 가지고 지금 못써서 다른 부서에 있는걸 갖다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이동전화가 옛날 구형입니다. 지금 통화가 안되는 상태라서 이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하실 때 신구청사 시설관리 용역안내 도우미 부족분이라 했는데 부족분이 아니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추가분.

추가분이라고 설명을 하셔야죠.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이것 유료화 하는 겁니까?

예.

계획도 12월까지는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내년도 부터는 위탁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는 직영으로 일단 12월 한달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쭉 보고서도 봤습니다만 보고서 내용에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언젠가 위탁을 할 때 문제가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구청의 직원들 여건 자체가 타구하고 틀리고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도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위험한 발상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광활한 지역에 행정을 수행하시려면 구에 있는 업무용 차량 외에도 자기 개인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본청 같은 경우에 동에서 들어오는 공무원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를 볼 때까지 봐 준다 하더라도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차량이라고 해서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라고 봤을 때 밖에 외근을 나가는 부서는 누구나 아니지 않습니까, 외근 부서라 해봤자 몇 군데가 될 것인데 건설과, 허가 민원과 같은 경우는 앉아서 할 것이고, 농산과, 환경위생과, 거기 보면 단속 업무 같은 경우는 차량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전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면제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방침을 정했는지, 또 아울러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 차량 중에서 버스를 사겠다는데 출퇴근용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해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밖에 강 건너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지하철이 거진 다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버스가 그렇게 다니는 줄 알고 있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버스를 아침에 역세권, 그러니까 구포역에다 세워 가지고 싫어오고, 퇴근시킬 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 우리 구청버스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건지, 그것도 점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 강서구청사 내에 주차장 유료시설이 이것도 본위원이 자아낸 것 아닙니까? 전체 주차면수를 따졌을 때 무료주차면을 빼고 나면 유료주차면은 몇대 분이나 됩니까? 그리고 위탁을 하신다고요? 그럼 유료화 하나 안하나, 유료화 한다는 생색만 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부산진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례를 봤을 때 이건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유료화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차량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비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외근을 나가서 이용을 하고, 그런 차의 한계를 짓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검토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형평성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달 직영을 해 봐 가지고 저도 김진옥위원님 생각에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시범할 때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하지 않느냐, 12월까지 내년에 위탁을 넘기기 전까지 여러 가능한 수들, 그러니까 강서구청에 여러 가지 교통사정을 봤을 때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조건이 열악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업무용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만 가지고 이야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논리라고 말씀을 할 것 같으면 얼마 되지 않는 주차면수에 민원인들 차가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9시 이전에 정확하게 주차돼 있는 것은 공무원들 차고, 주차면에 주차돼 있지 않는 것은 민원인들 차량이란 말입니다. 우리 강서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용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어찌보면 민원 편의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불편 부당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2부제를 한번 실시해 가지고 한번 해보신다든가, 3부제를 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덱크동에 우리 광장 저기를 제가 얘기하면서 곽수호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고, 제가 좋다, 동감이다, 그리고 난 뒤에 주차장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봐라고 했는데 들리는 말이 저기다 주차장을 세우고 나면 덱크동이 무너진다 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주차 몇 면을 했을 때 안전 진단결과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기술업체에 물어봤든지 간에 몇 면까지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지적공사에 팔려고 했던 저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지금 포장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강구를 해 보셨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무단 주차를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주차하는 것이 한 17대쯤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잡아보면,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차량도 잡힌다면, 우리 직원도 지금 실제 가지고 있는 보유대수는 많지만 실제 다 가지고 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료화 직영을 한번 해보고 나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에 대해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해서....

김진옥위원님 이것은 예산부분하고 조금 떨어진 사항 같습니다. 이해를 하신다면 유료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재무과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테니스장 저것은 지금 관리체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테니스장 저것은 당초에 직원후생복리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현재는 덕두테니스회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덕두테니스회의 시설비를 우리 구청에서 수용할 때 보상비를 우리 구청에서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간은 사용하도록 총무과에서 일단 덕두 테니스장하고 해서 해 주었습니다.

계약체결 돼 있는 겁니까?

무상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무상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 태풍 루사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돈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조건 아닙니까?

시설은 저희들 것이거든요. 사용권만 있는 것이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에 보면 매일 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조금 전에 덕두회에 관리가 돼 있다던데 매일 치러오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니까 회원제를, 제 생각인데 회원제가 돼 있으면 시설에 사용하다 보면 보수관계가 있다든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용에 대해서는 자기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철조망이거든요. 우리 시설이라서 이것은 우리가,

구의 휀스를 우리가 하니까 보수를 했다?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식위원입니다. 주차장 전기카드 작성기 설치하는 것은 550만원 기계장치 설치하는 것이죠?

예.

앞으로 유료화가 안되면 필요 없고, 된다면 기계에서 뽑아 가지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 카드 뽑듯이 그렇게 하는 기계를 설치한다 이 말이죠?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550만원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직 유료화 설치가 확실히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회하나 기계를 설치했다가 그게 안되면 무용지물로 변질될 우려성이 없지 않나 생각하면서 아까 김진옥위원 유료화 추진에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그게 거론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우리지역의 실정으로 봐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사항은 당초 우리가 청사를 지을 적에 302면을 주차장 면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400여 민원이 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유료화 해가지고 결국 편의제공도 하고 수익성도 기대하자는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장애인 쪽으로 임대를 주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결산을 해가지고 수익성도 없고, 임대받은 그 쪽에서도 수익이 안되고, 우리 구청으로 봐서도 민원인 하고 구청직원들이 사용하는 불편성이 더 과중했을 때는 결코 이것이 사업을 안 하는게 좋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서구에 정서상 지역민으로 봐서는 이걸 유료화 하는 것은 좀 빠르지 않느냐, 또 만일의 경우에 한다면 우리 직원의 차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248대입니다.

그러면 302면에 약 450여대가 된다면 사실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도로상에 주차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주차하는 부분을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별도로 직원들의 차량은 다른 곳으로 조치한 후에 유료화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지 그게 선결적인 과정도 되지 않고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유료화를 한다, 이런 부분은 더욱 맞지 않고, 이런 예산관계도 추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카드를 설치하는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550만원 정도 되니까 노파심에서 얘기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유료화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문제점을 저희들이 다 빼 놓았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강서구청 주차장 유료화 부분들은 우리 의회하고 더 면밀한 상의를 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들은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서 이미 많이 지적을 했죠.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재무과에 대한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동일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는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재료비와 포상금이 2건이 있는데 총 합쳐 가지고 400만원 정도 됩니다. 먼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이번 추경에 220만 9,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을 가지고 하기에 상당히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통계라든지, 자동차 과징하는데 수시로 발생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우리가 필요한 작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2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다음에 포상금 관계는 기존 120만원이 있는데 300만원으로 18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규정상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체납금액에서 받은 징수금액의 5%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재정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소 비율이 낮게끔 돼 있는데 이 사항이 타구라든지, 본청에서 한번씩 확인하러 올 때 강서는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직원들 사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 수준인 180만원 더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2건에 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직제별로 사회산업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과장님께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등 법정경비 이런 것들은 설명을 좀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사업성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 중간부분은 인건비 또는 국시비가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과목증진입니다. 그 밑에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존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거기서 오면서 국시비 한 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하신마을 경로당 이것은 명지소각장 관련해서 주요숙원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국시비 지원사항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강동동 대평경로당 보수가 시급해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그렇고 특별회계는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여비는 시비의 2만 4,000원을 의료보호 보조비에서 여비에 2만 4,000원 올리고 밑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이 시비조정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시비 지원으로 잔류염소측정기, 소독약품구입,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시설비까지 항목이 지정돼 가지고 총 2,841만 8,000원이 지원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녹산동 지사마을 이것은 삭감입니다. 녹산동에서 사업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된 것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강동 재활용 선별장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부분에 보관창고 보수등에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밑에 재활용 종량제 봉투제작도 시비로 지원된 부분입니다. 79페이지 하천부유쓰레기 사업비도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시에서 2,560만원 전액 지원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재활용 선별장 장비구입은 본예산에 30%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에서 7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월드컵이나 아시안 게임등으로 인해서 발생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반입수수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김동일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시비 지원사업으로써 1,500만원 내시를 받아서 낙동강 잉어방류사업을 하는데 1,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81페이지 내수면 일반운영 수용비에 작년에 800만원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대치 면허지에 대해서 소송관계로 해 가지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동선방파제 태풍피해 복구비입니다. 국비 1억하고 시비 5,000만원, 해안 쓰레기 호우로 인해서 해안 쓰레기 수거비를 2억 6,600만원을 시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율어업 육성사업입니다. 2001년도 해양수산부 자율어업 육성시범 어촌계 선정에 있어 가지고 전국에 63개 어촌계가 있었는데 우리 강서관내 녹산 어촌계가 선정이 되어서 장려를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은 창고를 지을 이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만건설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비입니다. 신항만이 국항화 되고 남항이 실시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항만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신항만 건설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요구할 사항이 뭔지, 우리구에서 앞으로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해수부 차관님을 모시고, 이런 사항을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될까 싶어서 돈을 2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8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양식어장 이설배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그 밑에 시설비로 5,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검토한 결과 시설비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연구 학술 용역비로써 4,900만원 변경한 사업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페이지에 보면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이번에 호우때 어선 3척, 태풍 루사때 어선 2척 해가지고 1,500만원 국․시․구비로 보조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전항 태풍 루사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신전항 방파제가 파손이 돼 가지고 9,000만원인데 이것도 국시비 4,500만원 시비 2,250만원, 구비 2,250만원입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면 동선 눌차 방조제입니다. 이것이 파손이 되어서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10억입니다. 국비가 5억 시비가 2억 5,000, 구비가 2억 5,000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 이 물량은 정확히 조사가 된 겁니까?

그 물량은 정산사업입니다. 이 물량은 보고된 사항이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대로 내려온 건 아닙니다. 시에서 2억 6,600만원을 시비로써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정산을 해가지고 조치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천가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천가 혹시 가시면 대항, 천성에 가면 마대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습니다.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 천가로서는 천가 주민을 사역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근로사업으로 되고 이랬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실제 해안가나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가덕도 전반적인 생활쓰레기를 다 꺼집어 냅니다. 사실은 이것이 처리비보다도 소각비가 더 많이 듭니다. 지금 운반을 해가지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가덕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다 마치고, 남는 것은 앞으로 해안가로 이전해 가지고 작업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자율관리 어업육성 사업은 녹산 물양장을 보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녹산물양장 옆에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저온창고를 지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저온창고라면 무슨 저온창고인지 모르겠는데,

해태입니다.

아무래도 김 저장 창고 같은데 이것은 어촌계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체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시설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소한의 관리비용만 물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녹산 어촌계 자율적으로,

자부담이 4,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돈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답변을 못드립니다. 그것은 약관에 의해서,

약관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계획은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약관이라는 것은 국시비가 보조되니까 좀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대개 보면 어촌계에 이런 말을 하면 안되겠지만 이런 데서 많은 병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녹지과장 정점용입니다. 농산녹지과 제2차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 자산 물품 취득비입니다. 구청사 관리용 잔디깍기 한 대 500만원입니다. 다음에 8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추곡수매 상차임이 100원으로 돼 있는데 상차임이 좀 낮아 가지고 추후에 100원씩 해가지고 2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집중호우때 침수지역에 시비를 7,500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긴급방제. 88페이지 재해보상금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농약피해복구비입니다. 농약대, 대파대, 가축입식비 해가지고 1억 5,253만 3,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신덕마을 농자재 보관 창고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강동하수처리장을 준설하면서 인근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농업용 창고를 전액 시비 지원합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입니다. 집중호우시에 우리 관내에 수리시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영강수문의 3개소에 대해서 보수비 5억 3,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일반운영비 논농업직불제 관련 행사입니다. 인건비를 일반수용비에 인건비 사용이 불가해서 그 다음장에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이라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이 부분은 품질인정을 받은 무농약 채소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270만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기 산지유통센터가 설치 돼 있는데 대저농협, 명지농협에 시설을 보강해 주는 사업입니다. 3,136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다음 물류 표준화사업입니다. 시정 재배정 사업이 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산불감시용 조끼구입 120만원, 진화용차량에 부착하는 호스구입비입니다. 20개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 2억 400만원 들여 가지고 1차 산화경방을 했습니다. 잔여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일분에 80명을 사역하는데 그 부분을 3,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대책 본부에 저희들 과에 집중처리를 하니까 공휴일날, 토요일 오후부터는 겨울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로 구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녹지과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산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산불진화용 자재는 국비나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우리 자체 장비를 준비해야 됩니까. 호스구입비를 보면 이게 장비로 들어간거죠?

예.

시비나 국비로써 지원되는 것은 없고 전부다 자체 구입하는 겁니까?

산불에 관해서는 거의가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저희들 산화경방에 들어가기 전에 보완사항으로 일부는 보완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계가 애매모호한데 호스릴이 뭡니까?

호스릴은 산불진화용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지금현재 산에 올라갈 수 있는 호수가 500미터 정도 올라가니까 500미터 이후는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개를 사면 600미터 정도 갈 수가 있습니다. 1키로미터 정도는 올라가야 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87페이지 보니까 재료비 침수지역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 7,500만원 시에서 지원이 되네요?

예.

이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난번 집중호우가 끝나고 긴급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농약을 다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금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동별로 해당 농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가에 동별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피해조사 대상자들은 다 전원 지급합니까?

예.

선별은 안하고요?

선별은 정밀조사를 할 때 다 선별이 됐습니다.

신고는 동에 하더라도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다 구분 작업을 하셨네요?

예, 1차 저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전체 집계만 하고 2차로 보름간 정밀조사를 해서 개인별 피해 내역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대금으로 나갑니까, 물품으로 나갑니까?

대금으로 나갑니다.

지난번에도 어떠한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물론 농산녹지과에도 여러모로 어려웠지만 통장에 피해복구비라 해가지고 3,000원씩, 4,000원씩 꼽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깁니까?

그부분들이 재해때 마다 전국적으로 지적이 되는 예산인데 주가 농약대 부분인데 이게 헥타당 아주 적은 돈으로 정부지침에 돼 있다 보니까 실제 농민들이 받을 때는 기천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아마 중앙정부차원에서 올해에 배정을,

김진옥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작년 본 예산때 과장님 수고하시고, 양산 국유림사업소하고도 상당히 이야기가 돼 가지고 저번에 청장님하고 이야기가 잘 됐었는데 대항에서 양포간 임도개설사업비가 5,000만원 됐다가 추경에 한 5,000만원 더하면 임도가 다 되기로 했는데 지금 사업도 시작되지도 않고, 추경에 반영되지도 않고,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었건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임도사업 안하면 시간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관계에서,

무슨 협의관계요?

지난번 저희들이 1차 설계를 하기 전에 군부대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예, 받았죠.

집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상당한 계획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할 계획이 있다는 공문을 저한테 계수조정전까지 보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측량하고 다 했는데 측량을 그냥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측량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300만원.

300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군부대하고 사전에 임도개설 계획이 있을 때 양산 국유림사업소하고 우리 산림계하고 해군하고 충분하게 이야기가 다 돼가지고 용역에 들어가고 설계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되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그게 몇 월달입니까, 한 이번 7, 8월달 되겠네요. 설계는 언제하셨는데요?

설계는 지난번에 됐고요.

그러니까 날짜를 가르쳐 달란 말입니다. 설계를 하신 날짜가 언제인지, 설계가 7, 8월 정도 되어서 했을 겁니다.

예.

7, 8월 정도 되었을 때에는 그 전에 군부대에서 하지 마라고 해서 설계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하지 마라고 공문이 왔다는 것은 7, 8월 이후에, 최근 9월달이나 10월달에 공문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문을 저한테 달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농산녹지과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산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상 도시국 소관입니다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빨리 답변을 마치고 내려가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보건소 소관부터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김종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동일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재료비 604만 8천원 입니다. 이것은 방역약품비로서 연중방역에 따른 방역약품 추가구입분으로 차량용 동력분무소독 약품구입비 302만 4천원, 휴대용 분무소독약품 구입비 302만 4천원을 반영한 것이며 다음은 107페이지 하단부터 111페이지 부분까지 보조사업부분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비로 우리 보건소가 추진하는 모자보건특화사업비 1천만원 그리고 이번에 부산시 16개 구군 보건소중에 6개 보건소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보건소 지정을 받으면서 우리 보건소가 함께 지정을 받아서 국비 4,8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보건소 정보화사업에 과목조정 부분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시설비는 우리관내 천가동에 천성하고 대항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원이 1명 나가있는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노후건물 보수공사비 1,5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강동, 천가보건지소에 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594만 4천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있고 지소가 3군데 입니까?

강동, 녹산, 천가지소가 3군데입니다.

명지하고 대저2동은 보건소가 가까우니까 같이 이용하면 되고 천가하고 강동하고 녹산하고 가락은 없습니까?

녹산 있습니다.

가락은 없네요. 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순회보건소를 쓰고 있기는 한데 지정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보건 업무를 안하면 주민들이 몇월 몇일날 보건진료를 하는지 통장을 통해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불가능합니다. 보건소하고 지리적 여건이나 보면 김해쪽으로 가는 것이 편하지 보건소를 가는 것은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불편으로 인해서 힘듭니다. 추가예산관계하고 별개입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난해 전염병 분무소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약재를 통장한테 배부식으로 하면 지원된 약품을 골고루 약재를 살포하는데까지 잘 안됩니다. 약은 사시되 효율적으로 분무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들은 금년에 들어와서 아예 방역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분에 기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보조금도 많이 받았는데 후반기에는 여름철이 지났기 때문에 적겠습니다만 차기년도에는 분명히 해서 주민의 보건위생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는 특별히 많이 도와주어서 실제로 방역비 증액처리 되었고 올해같은 경우도 아시안게임등 해서 부산지역에서 열렸기 때문에 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약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의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많이 증액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법정 전염병의 발생률이 극히 적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한 부분도 방역이 일조를 하지 않았나 싶고 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차제에 검토해서 자율방역단의 문제는 한번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설치는.

죄송합니다. 보건소의 관련법은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보건소의 조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서 지방자치법 102조 규정에 의한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증원의 문제하고 그다음 조직의 문제가 있어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은 구 자체적으로 해서 다음 주례회동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증진사업이라고 1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란 어떤 위원회 입니까?

자문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증진사업비를 받으면서 이 사업비의 주가 지금까지 보건소의 인력 구조 조정이후에 보건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반드시 이번 사업은 협력계약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협력체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할 것으로 하고 실무적인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교수분을 모시는 계기가 있어서 민간인들은 규정에 의해서 5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3개 위원회 합해서 46명입니까?

예!

참석은 다 하십니까?

지금현재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실비계상이니까 오시는대로 주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녹산산업단지안에 동아대학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별개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동아대학교 의료시설이 거기까지 유치할 수 있는지, 인구나 여러 가지 환경을 봐서 어려운 지역에 안있나 생각하는데 우리지역은 특히 공단지역쪽 시설에 수혜받는 과정에서 동아대학교 의료원에 직접 수혜받는 것 하고 차이가 있는지.

공단안에는 공단조성할 때 의료시설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부분이니까 이익이 있어야 하니까 그것을 견주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산단이 커지면서 부산시가 그당시에 곤욕을 많이 치뤘습니다. 우리구하고 의회가 협조를 해서 그당시에 동아대학 자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병원장이 가락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윤원장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서 우리구하고 부산시에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구와 같이 복합적으로 의료원에 가면 거기서 급한환자라든지 바로 동대 부속병원으로 바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도시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인건비나 경상적 성격을 띄는 예산은 설명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녹산수문시설 유지관리비로 600만원 증액편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녹산수문의 기전설비보수등 유지관리비는 본예산에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재해관리기금 운영기금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올해 집중호우등으로 인해 재해관리 운영기금이 다 소진된 상태라서 연말까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상단 시설비 3천만원을 증액편성코자 합니다. 그 내역은 녹산 제2수문 호이스트 리프트빔 훼손에 따른 교체수리비 1천만원, 대저수문의 쓰레기등 부유물 방지하기 위한 오일헨스 설치비 1천만원, 수문환경개선비 1천만원입니다. 환경개선비는 현재 수문시설에 방어 울타리가 없습니다. 방어울타리를 설치하고 수문사무실과 숙직실 환경개선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 하단입니다. 버스승객대기소 설치비 750만원을 증액편성코자 합니다. 이 예산은 지난 태풍 루사 내습때 파손된 가락동 대흥마을 입구의 버스승객대기소를 복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상단입니다. 강동동 중곡마을에서 대부동간 부마고속도로 횡단교량 및 주변도로 정비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편성코자 합니다. 이것은 교량에 인도가 없고 교량내리막길에서 과속이 심해 최근에도 인근주민 한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큰 곳입니다. 공사구간은 교량을 포함한 400미터로 보행자 인도와 가도휀스를 설치하고 차도에 아스팔트를 덧씌우기, 차선도색, 과속방지턱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중단부터 98페이지 하단까지는 녹산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생김에 따라 사업소소관이 된 배수펌프장과 가로등등 기전시설 유지관리비등 1억 6,872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보안방범등 수리비 1,937만 5천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본 예산에서 확보한 보안방범등 수리비 기정예산입니다. 5,462만 5천원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보안등수리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67페이지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은 17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하단과 172페이지 상단에 있는 대저2동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부대경비 6,951만 6천원을 정액편성코자 합니다. 그 내역은 버스차고지 사무실건축비 4,998만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1,954만 6천원으로서 버스차고지 사무실건축비는 당초 예산때 누락된 사항입니다. 차고지 관리사무소등 건축부대시설이 차고지관리에 있어서 있어야 하므로 추가로 계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당초 편성할 때 감면률을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4,852만 2천원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훼손부담금을 산정을 해보니까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1,954만 6천원입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잘들었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위원입니다. 버스차고지 이것은 우리가 전부다 해주어야 합니까?

우리 재산입니다. 나중에 대부를 해주고 대부료를 받아 회수를 하겠습니다.

이돈은 나중에 우리한테 다 들어옵니까?

사용료를 얼마할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 공유재산관리조례가지고는 규율이 안되고 공영차고지관리조례를 따로 만들것입니다. 일반 공유재산관리조례가지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것이 1000/50인데 그정도 받아가지고는 우리구가 너무 투자량이 많아서 단기간에 회수가 안되어서 요율을 1000/50보다 올려야 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아무런 기준도 없이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안등, 방범등 수리는 수리해봤자 비만 오면 물이 들어가고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박스안에 방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돈을 조금더 들여도 내구성이 강한 것을 쓰자고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제품이 채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주고 하는데 비만오면 고장이 나고 불이 안오니까 견고하고 정확한 KS제품을 써야지 사제는 아무리 갖다 써도 비만오면 고장이 납니다. 그런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신정식위원입니다. 김행곤위원님 말씀하신 보안등관계는 계약할 때 안전장치는 KS마크가 다 되어 있는데 약정할 때 1년안에 고장이 났을 때 업체에서 시설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해서 비상수리를 하는 약정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단가계약이 되어 있고 재료는 우리구에서 관급으로 사주는데 관급재료를 구입할 때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가계약을 해서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제품의 내용연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적절히 안되어서 빨리 파손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서로 해서 계약서상 갑을간에 남겨놓는 것이 경비절감이라든지 책임질 수 있는 수리보수도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등다는데 35,000원하면 예를들어 10등달면 350,000원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승강장 태풍루사 피해에 가락에 대흥부락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통전 아닙니까?

대흥부락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맞을 것입니다.

밀양송정선 옛날 도로 거기에.

늘봄가든있고 그 근처입니다.

대흥마을이 아니고 통전 도로변에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서 보기 흉하다고 통장들이 이야기 하는데 빨리 제거를 해 주시고 녹산수문 관계는 저번에 구정질문때 말씀드렸는데 96페이지 시설비 3천만원중에서 녹산제2수문 호이스트 리프트빔 수리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것이 부도난 업체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고 자체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물건이 다릅니다.

신설하는 것입니까?

이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감속기이고, 이것은 있는 것인데 호이스트 막대기 사서 줄에 달아올리는 것인데 막대기가 하중이 잘못되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휘어지면서 금이 갔습니다. 막대기를 통째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설업자한테 보증수리 책임은 못합니까?

이것이 92년도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10년 넘은 시설입니다. 하자보증 기간은 끝났습니다.

1수문, 2수문은 전기를 가지고 오르내리도록 되어 있죠? 만약 정전이 되면 수동식으로 할 수 있는 조작이 되어 있습니까?

예! 발전기가 있습니다.

수문환경사업 1천만원 이것은 울타리 하는데 1수문이 아니고 2수문옆에 하는 것입니까?

두 개다 하는 것입니다. 대저수문, 녹산수문 다 합니다. 울타리가 없으니까 낚시꾼이 와서 접근도 하고 고의로 시설을 파괴한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접근을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1, 2수문은 우리 강서구가 인수 인계받은 년도가 언제입니까?

1수문은 김해시에서 분리되면서 넘어온 시설이고 2수문은 1992년도 국토관리청에서 수문을 건설해서 우리구에 관리이관된 시설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실질적인 물의 수량을 유지보수 관리등해서 물론 지자체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물의 전체적인 담수나 수문조절은 우리만 비용성경비를 들일 것이 아니고 경남이나 김해 인접지역도 균형적으로 공유하므로 비용을 분담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관리를 하고 수문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되 증산은 같이 하더라도 담수가 전부 강서물은 아닌데 우리가 남의 물도 모아서 흘려 보내주고 우리만 문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건교부나 포괄적인 견해에서 행정협의회를 통한다든지 법적인 관계를 살펴서 공동부담하는 원칙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제가 이야기 하는 것도 강서구 물량보다 물의 양이 경남쪽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생하고 물량이 많을 생활 오.폐수를 전부 걸러서 수문밖 바다쪽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전부 걸러서 내수쪽으로 넣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면 물양도 오.폐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규를 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저, 녹산 수문 환경개선비 1천만원은 울타리 작업하는 비용입니까?

울타리도 하고 대저수문은 건설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녹산수문은 이틀이나 3일에 한번씩 숙직을 해야 하는데 집보다 거기 자는 시간이 많은데 사무실 내부 숙직실에 그동안에는 이불등 침구류만 바꾸었지 내부시설 개조를 안해 주었습니다. 도배, 장판도 갈아주고 사무실에 현황판이 없습니다. 손님이 와도 수문시설이 어떻고 일목요연하게 브리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도 정비를 하고 사무실하고 울타리 하고 같이 정비할려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는 두군데다 방문을 해보았는데 대저수문은 깨끗한데 녹산수문은 환경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녹산수문에는 4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환경과 분위기가 사기에 도움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정도 열악하지만 바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을 생각하고 사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글자 그대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1천만원을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저1동에 오래전부터 문제되었던 도로부지 매입 추경에 담당하고 이야기도 하고 직접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허위원님! 발언중에 중단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예산범위내에서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지 편성안된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위원장 직권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서담당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허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허위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시죠? 대저1동 시장통안에 매립부분은 특별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7페이지 중곡 대부동간 부마고속도로 횡단교량해서 1억 가까이 편성되어 있네요. 부마고속도로 횡단은 관리시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강서구청입니까? 도로공사입니까?

교량은 도로공사의 것입니다.

예산이 1억이고 도로공사 것인데 우리구청에서 횡단교량 설치하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도로공사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안했는데 1억이 교량에만 다 투자된 것이 아니고 교량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1M 50㎝정도로 해서,

교량구조 자체를 변경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도로공사에 불편한 사항들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주민들의 사고가 발생되니까 급한대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네요.

예!

교량횡단의 관리책임은 도로공사에 있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 도로는 기존 도로폭에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보조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교량위에는 확장을 할 수 없으니까 차도를 일부 좁히고 다른 부분은 벽면 밑에는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를 이용하고 벽면을 따라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되고 교량부분의 합의사항들은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교량부분의 변경사항이 관리주체가 도로공사인데 협의를 해야 안됩니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인도부분에 대해서 공사해주겠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예산이 없다고 미루면 우리 주민이 급하니까 천상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공영주차장 부분이 있네요. 부대시설이 4,900만원 돈 올라왔는데 땅 매입은 본예산에 했습니까? 대저2동 각 동마다 차고지를 하고자 하는 땅매입비가 예산편성 다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영차고지고 마을주차장 해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아닙니다. 대저2동도 그 사업을 해서 차고지를 설치할 땅매입들을 강서구청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영차고지는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대저2동 상방마을입니다.

여하튼 7통입니다. 국유지 재산을 우리구청 소유로 했습니까?

토목공사 계약까지 마치고 내일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부대시설하는데 주민설명회는 개최를 했습니까?

설명회는 제가와서는 한 적없는데 그 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이 오고가고 한 사항입니다. 제가와서는 설명회를 안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없지 않아 앞으로 주민들이 예의주시를 할 부분들입니다. 건축부대시설을 갖출 때 건물짓는 부분들 뒤에는 농로의 햇빛차단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부대시설 갖추기 전에 주민과의 공청회 정도는 도시개발과장님이 하는 것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토목사무관입니다. 지난주 내내 행정사무감사로 애쓰시고 이번주에도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추경중 건설과 예산은 하천관리분야에 15억 6,700만원 감하고 다음 도로건설분야에 24억 7천만원을 증가하여 총 9억 300만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편성책자 10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하천관리 세항에 이주민 재해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부산시로부터 1억이 교부되어 금번에 1억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하부에 대저지구 배수개선사업 예산입니다. 대저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국.시비 재배정사업으로서 1회 추경에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된 것을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도로건설 세항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비가 동서도로에 3억 5천 강동동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간 3억 5천 총 7억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부분 전액 7억을 편성 상정했습니다. 다음 하부 자체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된 중장기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세 5억입니다. 강동동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간 확장공사 특별교부세 6억입니다. 전액 편성상정했습니다. 다음 부산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입니다. 녹산동 산양마을에서 마을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정비공사 1천만원 편성상정했습니다. 다음 부산신항과 관련해서 용원선착장 견마도로 이전할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부산시로부터 교부된 교부금입니다. 녹산천가동 도선선착장 1억 편성 상정했습니다. 다음 등구하치도 농로포장공사부터 기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전체 13건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동서도로 개설공사는 3억 5천인데 칠점에서 등구까지 가는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억 5천정도 되면 어디까지 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전체가 3,714M인데 개설완료된 것이 2,600M 칠점 마을회관 옆에 교량이 200M 완료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이 1,100M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말에 내려온 2억 교부금이 있습니다. 전체구간 보상을 시행중에 있고 이번에 3억 5천은 그 구간내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3억 5천정도 되면 연장으로 하면 300M정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00M 같으면 등구마을에 농로부터 마을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교차되는 그 부분까지는 안나갈 것입니다.

교통해소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하신다는 사업에 좋은 반응이 있고 대저1동하고 2동하고 연결되는 시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연결되게끔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동 득천삼거리하고 강동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국비가 3억 5천만원 특별교부세 5억 해서 8억 5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득천삼거리 도로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며 시에서 국비지원을 해서 가지고 온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준 돈은 당초 계획은 얼마나 잡고 시작한 것입니까?

전체 연장이 1,700M 됩니다. 97년부터 사업시행중에 있는데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강동교 교량 225M는 건설본부에서 115억을 들여서 시작을 했고 나머지 구간이 1.5㎞됩니다. 그 부분에서부터 추진중에 있는데 2000년도에 10억이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10억으로 1억은 용역을 주고 9억으로 강동교에서 칡넝쿨집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345M입니다. 그것을 보상완료를 했고 2001년도에도 6억이 배정되었습니다. 2억으로 345M 구간의 공사 발주를 했고 2억으로는 개발훼손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2억으로는 거기서 연장해서 100M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교부세가 5억이 상반기에 교부되어서 5억으로 덕두초등학교까지 845M입니다. 거기까지 보상완료했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3억 5천과 6억 총 9억원으로 355M구간의 미비한 부분을 설계변경과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도 김진용위원님 질문하셨던 덕두초등학교앞 마을에 학생들 통학로를 위해서 그 부분 공사비로 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덕두초등학교앞에서 득천삼거리까지 보상이 530M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에 예산이 되는대로 보상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 교부세 6억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득천삼거리 도로 확.포장공사하는 전제조건하에 지원받은 것은 아니죠?

이것은 도로공사에 한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공사가 착공전으로 해서 제가 알기는 아시안게임조정경기장 관련해서 기 강동교 다리는 놓여져 있었지만 필요하다 해서 제가 위원되기 전에 제의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어느 지역이면 강서에 교통우선순위가 없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4～5년전에 신문 보도에 의하면 김해 부원동 경계지역에서 가락간 도로가 확정이 되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동사무소까지 거리구간은 얼마 안됩니다. 2㎞정도 인데 7～80억 정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통량을 따지면 우선순위가 거기가 아닙니다. 그쪽에 국비가 지원이 되었던 입안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경계는 다끝났지만 공사는 이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입안하고 계획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하는 것이 주민편의제공에 적합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강동교에서 가락쪽에 남은 구간이 70M됩니다. 그 부분이 당초 계획도로가 가락동사무소 올라가는 도로가 당초 폭이 15M도로입니다. 64호선 입안하면서 그 부분을 25M로 확장시켰습니다. 강동교 70M구간이 대폭 포함이 되었습니다. 득천삼거리간 도로개설해서는 시에서도 협의를 해서 70M는 시에서 할 동사간은 그 부분 도로로 편입시켜서 일단 70M는 구에서 하는 사업에서 제외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장기개발 계획에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세 5억 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다 들어있는데 명지는 안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부세가 사업장이 확정이 되지 않고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방침을 받아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편성안대로 해주시기를 양해를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다음 특별교부세할 때는 배정에 있어 각동마다 골고루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공사를 완공시키는 목적이 있죠?

당초 정할 때 공사전체를 5억을 1개 공사를 신규로 발주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전체 사업장이 20개정도 됩니다. 이중에 3억정도로 마루리 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 일일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외곽도로에서 울만가는 도로 전체 12억중에 2001년도 시비 9억을 받고 3억이 미비해서 공사추진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추진하다보니 골고루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내려온지가 얼마나 됩니까?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얼마전에 한 1주일 되었죠? 5억을 동별로 배정하는 것 확정된 것이 1주일 되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동에서 연락받기를 2시 5분전인데 구청에서 2시까지 구의원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위치를 협의해서 2시까지 보고하라고 했답니다. 내가 지금 감사중인데 지금가서 5분안에 협의하고 현장 둘러보고 우선순위가 되는지 검토해서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되나 그래서 시기가 언제쯤 왔느냐는 것은 그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언급결에 하기보다 동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이런 공사들이 500M쯤하고 200M 남아 있는 것 좀하고 이러다 보면 4천만원 준 사업이 하다가 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동에 하더라도 명지가 빠졌다고 하는데 옳은동에 하나 주고 옳은 동에 시작이 되고 끝까지 끝이 나더라도 적당히 갈라서 하는 일률천평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나서 지역설정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포괄사업비를 쓰는데 있어 포괄사업비와 단위사업비의 명칭중에 하나가 신위원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저지구 배수로개선사업이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원래 재배정사업은 예산안에 편성안시키고 자체적으로 쓰는데 1회추경때 편성이 안되어야 될 것이 일부 편성되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잡혀있습니다.

더 이상 건설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총 2억 4,936만 1,000원이 되며, 그 중에서 인건비가 7,295만 8,000원,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가 1억 7,118만 3,000원, 124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522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소 설치에 따른 직원인건비, 부서운영기본경비와 시설물 관리 이관에 따라 기존 구청 각 부서에 편성돼 있던 유지관리예산을 부서변경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관 예산이 1억 4,446만 6,000원으로 약 58%가 됩니다. 그 다음 자체 예산편성이 인건비등이 차지하는데 1억 4,895만원, 약 42%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설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7,118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4,123만 1,000원 이것은 배수펌프장과 산단내에 가로등 전기요금 및 시설관리유지비가 대부분으로 시설물 이관에 따라 구에서 이관된 예산이 1억 4,046만 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재료비가 897만 6,000원 이것도 가로등 보수자재비 858만 1,000원은 구에서 이관된 예산이고, 비상발전기 가동 유류비가 39만 5,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522만원은 기존 부서운영에 따른 필요한 기본 물품구입비로 TV, 냉장고등과 직원 보조용 책상, 일용인부 대기실 집기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3개 산업단지와 명지주거단지내에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 8월 8일 소장을 포함하여 12명이 발령 받아서 13일날 개소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파악과 인수,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관리 면적이 422만여평에 달하고 도로연장이 104키로, 가로수 조경수가 50여만본 가로등이 4,300여주, 배수펌프장 5개소등 관리대상 시설물이 많아서 여기에 비해서 인력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장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고 물론 입주업체의 불편을 적기에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강서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소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다 타당성 있게 검토가 된 것 같은데 일괄 통과해 줍시다.

소장님 그럼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새로 사업소를 구성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산업단지사업소의 어려운 점이 2003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테니까 간단하게 어려운 점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시설관리유지비는 편성된 대로 내년 본예산에 또 편성할 생각입니다. 단지 자리가 5급 자리다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게 계상이 편성지침상에 별도로 없어 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을 한번 공장기업체라든지, 주변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사업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데 그런 예산이 반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특별히 시책추진사업비를 조금 계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일 편성되면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방 소장님의 말씀들을 예산계장님 메모좀 해주세요. 2003년도 예산편성시 우리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해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이 13억 9,509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이 총 65억 3,831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태풍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18억 1,620만 2,000원이 반영되었는데 그 세부내역별로는 소규모 어선복구비에 1,559만 7,000원, 신전항 복구비에 9,000만원, 동선에서 눌차간 도로복구비에 10억원, 농업시설 및 농작물 복구비에 7억 1,060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녹산동 송정마을 하수구 정비공사에 5,000만원, 녹산동 산양마을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고, 녹산동 석말교 농로침하보수공사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중 4억 2,111만원을 태풍피해복구비를 구비 부담금으로 반영을 해서 예비비는 5억 572만 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중 수변공원조성 기본조사비 500만원 중 2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조정카누경기장 시설물 설치에 따른 2,250만원 전액삭감, 경제개발비 치수 및 재해대책 시설비 및 부대비중 강동동 중곡에서 대부동간 부마고속도로 횡단교량 및 주변도로 정비공사비 1억원 전액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1억 2,4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고, 총 예비비는 6억 3,0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본건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7일 제4차 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