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추가 예산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도시국,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또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역시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창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시국 전반에 있어서 구정업무에 원활한 추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인사 말씀을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린 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6억 9,666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에 표기돼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2002년도 본예산액으로써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증감이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산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중간에 있는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분야 예산은 1억 4,83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56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역재난관리계획 책자인쇄 75만원, 방재책자 75만원, 녹산수문, 전기안전점검 대행료 180만원, 대저 녹산수문 전기 수도요금 192만원, 대저 녹산수문 침구구입비 16만원, 그다음, 국가 전산재해 관련 휴대푠 사용료 24만원, 대저 녹산수문 회산사용료 2회선에 372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 방재당직비 150만원, 급량비해서 재해방재요원 비상근무 급식비 75만원, 임차료 해서 대저 녹산수문 부유물 제거 선박임차료가 80만원, 연료비해서 대저 녹산수문 난방연료비 6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대저 녹산수문 유지관리에 따라서 한군데 200만원씩 2개소 400만원, 대저 녹산수문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재해 재난 예방대책 추진이 50만원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재료비해서 방재장비구입비 140만원입니다. 내역은 P.P마대외 5종, 염화칼슘 40만원, 기타보상금해서 재해 재난 취약시설물 합동점검 민간전문가 보상비 28만 2,000원, 시설비에 대저 녹산수문 정밀안전 점검비로 3,000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시설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정밀 안전점검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고, 정밀 안전진단은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는 법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참고로 2년전에 우리가 법에 의해 가지고 2,700만원 예산해서 똑같은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녹산수문 브레이크 및 전동기 예비품 구입으로 540만원입니다. 적립금해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법적경비로 각각 2/1000, 8/1000을 적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비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는 14명입니다. 인부임은 지금 예산서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생비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것은 인부목욕비입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24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그 내역은 도로관리, 광고물 단속 사진대 48만원, 도로 보수장비 롤러 수리비 50만원, 도로용도폐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158만 2,000원,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외 3종 56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고지서 외 3종 79만 2,000원, 진술서, 고발장, 압류촉탁서등 17만 6,000원 송달부 백지 12만 5,000원, 검사안내용 26만 4,000원, 그다음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830만원, 그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 36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선착장 전기요금 12만원, 전기요금을 저희과에서 내어주고 있습니다. 운영수당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20만원, 250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분담금 경감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은 25만원 피복비로써 도로관리 및 건설종사자 작업복구입비 196만원, 부서운영기본업무수행 급량비 550만원, 임차료로써 도로복구장비 임차료분은 포크레인 5대분 170만원, 지게차 4대해서 60만원, 그다음에 연료비해서 건설종사원 대기실과 강동동 창고에 사용하는 연료비 31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도시개발과 관내여비 4,200만원, 25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국 주요업무추진이 325만원, 도로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건설종사원 격려 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도시개발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2만원입니다. 재료비해서 도로정비용 자재구입 측구뚜껑 187만 5,000원, 도로보수용 자재로써 록크하드 231만원, 아스콘 674만원, 아스콘유제, 장비유류대, 적사장설치 마대등 100만원, 모래 60만원, 252페이지입니다. 소금 40만원, 염화칼슘 135만원, 도로보수용 장비구입비 50만원, 불법광고물정비용 장비 불법부착물 방지제 구입비 75만원, 절단기 구입비 20만원입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해서 308만 7,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경상보조로써 마을버스 운행보조금 1억 600만원입니다.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용원 - 천가 운항도선 운영비 보조로써 7,200만원 이것은 전액 순수 시비지원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1억 7,000만원인데 이 내역은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0%입니다. 253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로소파 수선비 8,000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6억원, 254페이지 준설토 처리용역비 45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900만원인데 그 내역으로는 도로반사경 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1개소 40만원 해서 10개소 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관리 1,150만원인데 그 내역은 재도색 300만원, 예고판설치 350만원, 철거 및 재설치에 500만원입니다. T.S.M 및 보행자 환경개선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 정비로 2개소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버스승객대기소 설치사업으로 1억 3,500만원입니다. 신규 15개소 1억 1,52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5개소 밖에 안돼 있는데 이게 우리구에 좀 필요하고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년내에 완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곡-대부동간 부마고속도로 횡단교량 및 주변도로 정비공사 이 사항은 지난해 추경때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지만 이 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투자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를 해주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수는 자치단체에서 시설 인수해 가지고 회시가 와서 우리구에서 보수공사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1억원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소송 부담금등 1,500만원 저희들이 소송해 가지고 질 경우에는 부담금 관련금으로 지급하려고 예취를 하는 돈입니다. 기전관리분야입니다. 6억 6,556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해서 일반수용비 1,002만 6,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대상지하차도 안전점검대행비 290만 4,000원, 폐가로등주 처리비 330만원, 오수처리장 슬럿지 청소비 382만 2,000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 4억 6,111만 1,000원입니다. 오수처리장 전용회선 사용료 1,200만원인데 CC TV통신용 회선사용료가 780만원, 데이터 통신용 420만원인데 우리구청사 지하실에 보면 통신실이 있습니다. 256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기본료하고 사용료 합해 가지고 3억 1,459만 1,000원, 보안등 전기요금 1억 200만원, 대상지하차도 전기요금 840만원,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2,400만원, 오수처리장 상하수도요금 12만원, 급량비 해서 가로등 야간순찰자 급량비 9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대상지하차도 기전설비 유지비 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수중펌프 150만원, 비상발전기 50만원, 오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비 1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해서 총 1191만 6,000원, 그다음에 257페이지입니다. 램프 2,681만 1,000원, 등기구 893만 7,000원, 점멸기 506만 3,000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소모자재구입비 해서 장갑외 7종 100만원, 비상발전기 유류비 경유 58만 5,000원, 오수처리장 윤활유구입비 해서 50만원, 오수처리장 방류수 소독약품구입비 175만 2,000원, 일반보상금입니다. 가로등 보수교통안내 공익근무요원 봉급등 1,147만 8,000원, 2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보안 방범등 수리 단가 계약사항입니다. 5,587만 5,000원입니다. 내역은 안정기등입니다. 다음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공사 2,000만원, 보안등설치 3,500만원, 가로등 점멸기 수리공사비 155만 3,000원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사고가로등 보식공사 1,000만원입니다. 이상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469페이지에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10억 4,7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6억 5,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2억 2,800만원, 체납처분비 1,100만원, 이자수입 4,400만원, 공영주차장 대부료 2,5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8,95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억 4,750만원입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가 세입예산과 같이 10억 4,750만원입니다. 내역은 기본급으로써 1억 8456만 3,000원인데 기본급하고 급여관계는 법정단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수당부분인데 수당도 법정단가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이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275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해서 1,009만 1,000원인데 그 내역은 주정차 질서 및 10부제 홍보물 전단 100만원, 현수막, 입간판 90만원, 주정차 단속용지 인쇄비 98만원, 과태료불입서 인쇄비 150만원, 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 80만원, 주정차 위반 전산대장 32만원, 전산연속용지 구입비 15만원, 압류촉탁서 및 해제조서 42만원입니다. OCR 고속프린터 토너 122만 1,000원, 압류통지서 120만원, 주정차업무용 프린터 잉크 100만원, 프린터 수리비 60만원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로써 내역은 자동차세 12만원, 자동차 보험료 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6만 6,000원, 체납 및 압류 우편료해서 일반우편 630만원, 등기우편 154만 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477페이지입니다. 급량비해서 주정차 단속 공무원 야간급량비가 324만원입니다. 임차료는 방치차량 처리비입니다. 2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디지털카메라 유지비 36만원, 차량, 선박비 560만 5,000원입니다. 2대입니다. 477페이지 하단부분에 주정차단속 공무원 여비 1,242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1,320만원 이부분도 법정단가로써 결정되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972만원, 교통보조비 1,344만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요 부분도 역시 법정단가에 의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8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479페이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주정차과태료 업무처리하고 보조로써 1명 쓰고 있습니다. 435만 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봉급등 2,816만 4,000원, 47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해서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비 100만원, 그다음에 480페이지입니다. 노후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보수비 200만원, 주정차금지 표지선 재도색 1,610만원, 주정차허용선 재도색비 23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비해서 1,100만원입니다. 내역은 주차 제한장치 2기에 1,000만원, 주차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레이저 프린터 1대 90만원, 예비비해서 6억 1,25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정식위원입니다. 대저수문과 녹산수문 개보수 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약 3,900여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수리수문에 대한 관리비용은 수혜자 원칙 기준에 의해서 건축법에 분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녹산수문 같은 경우는 그것이 우리지역에 순수한 수리수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해시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을 배분하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최근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분담금 관련해서 확인 한번 해보라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부분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시에 의해 가지고 김해시에다 하천법 관계규정하고 우리구 의견을 달아 가지고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직후에. 시간이 좀 됐는데 김해시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이 없습니다.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는 한번 찾아가서 만나 행정협의적인 여건으로 사전에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저희과에서 김해시 관련부서에 있는 관계자를 만나 가지고 김해시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시설관리유지비를 보면 연간 4억에 달합니다. 수문료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1/4로 하천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는 김해시에 받아내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김해시하고 우리가 행정구역이 갈려진 이후로 이런게 아직 한번 거론이 안되니까 김해시에서도 난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입장을 조율해 가면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면 자치단체장끼리 한번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은 하천법 제51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비용성 분담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상했을 것이고, 1/4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ㅇ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으면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할 것이고, 전년도 비용 부분에 대한 분담원칙에 대해서 하천법 제51조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서 차기연도 예산은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법에 몇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김해에 가 가지고 협의를 요청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회의 공문만 저희들이 한 장 보냈습니다. 2달 됐습니다. 하천 부서에서는 안 챙기고 있는데 실무과장님이나 계장한테 통화를 해가지고 김해시 입장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위원님 질의사항에 앞서 김해시에 행정요청을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공문을 보낸거요?

도시국에서 보냈습니까?

예, 우리과에서 보냈습니다.

254쪽에 보면 버스승객대기소 설치사업이라고 1억 3,500만원 신규도 1개당 750만원으로 소요 비용을 산출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재보수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뜻고 전부다 새로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0.5%같으면 개당 얼마 산출이 되는겁니까?

그러니까 설치된 게 60개소,

그밑에 중곡-대부동간 부마고속도로 1억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곳이 우리 강서구에 몇군데나 있다고 파악이 됩니까?

5개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가락 I.C, 다음에 대부동간에서 중곡 하나 있고, 대저2동이 3개입니다. 저희들이 5개 조사했습니다. 지금 대저2동에 있는 것은 노폭이 좁아가지고 설치할 형편이 못되고,

과장님 저번에 추경에 올라왔을 적에 제가 중곡-대부동간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도로공사에 서로 협의가 있었느냐, 1억을 들여 가지고 설계가 어느정도 구상돼 있는 부분은 교량 및 주변공사로 돼 있는데 교량을 넓게 하는 겁니까?

교량에다가 인도를 1미터 설치하면서 사람이 안 떨어지게 난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계신분 없습니까?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 변화되는 가운데에서 도로관리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신 줄 압니다. 25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마을버스 운행보조비가 1억 600만원 돼 있는데 버스가 몇대에 몇 개 노선입니까?

우리관내에 마을버스 등록된 게 16개 노선에 운행하는 게 47대입니다.

작년에 예산서에 보니까 16개 회사에 39대인데 1억 600만원 보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16개 47대 같으면 금액이 좀더 상승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사도 늘어났고, 숫자도 늘어났고,

노선은 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숫자와 버스운행하고 대조를 해보는 겁니다. 회사 이부분은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의 매일은 못하고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 얼마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도 많죠. 몇 개 노선입니까?

16개노선에 47대입니다.

16개라는 게 하나의 노선이 16개입니까?

한 회사가 1개의 노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마을버스 회사의 어떠한 횡포로 인해 가지고 행여나 불편함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종사자 교육을 엄격히 시켜가지고 피해가 많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한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정안하고 다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요하는 부분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청내 유료주차장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가 되었을 때 저번에 주차장에 대해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에,

허대행위원님 이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라서,

그래서 지금현재 주차장을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이런 쪽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소형차만 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수익이 그때 얼마였습니까?

연간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중곡-대부동간 인도의 설치 관련해서 구청에서 문서를 보내고 도로공사에서 회시된 부분을 보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96년도 4월 감사원 감사시 횡단육교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누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횡단육교는 보수 또는 추락방지 시설을 해라, 이리 돼 있네요?

시설을 받아가서 관리를 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보안등, 방범등, 가로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보안등, 가로등, 방범등이 많이 설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몇군데 가로등에 대해서 시행이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은 어디하고 합니까?

삼일전기.

계약자한테 어떤 부분만 맡깁니까?

재료는 우리구에서 다 주고 저사람들은 시공만 합니다.

공사를 거기서 하면 가로등같은 경우는 차량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금액을 투자를 해놓고도 우리 주민한테 혜택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것이 어떤 범위내에서 어떻게 공사하는지 금액이 3,500만원, 1,000만원, 5,587만 5,000원, 상당한 금액인데 거기에 상당하는 면모가 하나도 안보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신고를 하면 위치하고 말씀해 주시면 제때제때 해서 하고 있는데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자한테 돈은 어떻게 전달되는 겁니까?

보안 방범등 수리비가 총 5,587만 5,000원인데 이중에서 단가계약은 업체에 주는 시공비가 2,000만원입니다. 돈주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공사량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보안등 신규설치계획이 70본, 안정기, 램프, 점멸기 각 2,500본등 이것이 한 업체에 용역주는 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구에서 직접하거나 아니면 따로 발주를 하고, 보안등은 삼일전기에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설치돼 있던 안정기라든지, 이런 것은 한해동안 구입한 게 과연 그게 적합하고 성능에 부합합니까?

이것은 보안등을 시설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적합한 걸 구입하여 쓰고 있습니다.

삼일전기가 얼마만큼 원활하게 서비스를 해주는가는 모르지만 가다보면 기본적인 것도 하나도 설치안하고, 전선만 떨어져 가지고 잠깐 수리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니면 구역별로 정해가지고 한군데만 하지말고 두군데나 해서 인근지역에 신속하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이 동별로 배분이 되죠?

신규설치요?

동별로 반사경 등도 골고루 배분을 하고 가로등 보식공사 한 10번정도 해서 밤에 사고난 사람한테 물리는 것 아닙니까?

못찾을 경우에 대비해가지고요.

더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기에 앞서 3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페이지부터 266페이지에 걸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예산은 아주 단순합니다. 구성은 인건비 1억 2,487만 2천원과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억 2,128만 3천원과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84%에 해당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이자가 4,005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98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9,22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260페이지 인건비 1,604만 2천원이고 증액사유는 청원경찰의 호봉승급 및 지급기간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여비 1,824만원 증액되었고 사유를 말쓰드리면 관내여비 지급기간 일자 및 월액여비 지급기간의 변경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 복리후생비 1,304만 5천원은 청원경찰 변경 및 연가보상비 예산편성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중간부분에 도시정비 지원에 4,633만 2천원이고 2002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비지원이 있어 예산결산 시정을 하였습니다만 이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지방채상환 4,005만 4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계량 자금상환원금 및 이자는 천가동이 부산시에 편입이전 86년 그리고 87년 2년에 걸쳐서 경남 의창군 농협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천가동 주민에게 지원한 계량자금을 부산시 편입시 이를 승계받아 우리구에서 농협에 상환하는 것으로서 2007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영세민주거환경 개선자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는 1989년도 우리구에서 지방채 3억원을 발행하여 도로 마을회관등의 건립비로 사용하는 자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2004년도까지 상환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허가민원과 2003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398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9,22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민원실 설치되는 것 아시죠?

종합민원실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추진은 중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과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천몇백만원을 깎아서 당초 2억이었는데 수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서 종합민원실을 대신할 정도의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 재무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획실장님의 보고를 참고해 보면 구청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서중의 하나가 허가민원과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기존 허가민원과 5층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5층에 있습니다.

5층에 있는 허가민원과의 업무가 계마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인데 특정한 부서 담당자 한사람을 민원실에 파견이랄까 배치를 했을 때 접수의 기능만 담당한다고 했을 때 업무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허가민원과에 관한 민원을 민원설치되는데 있어서 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주관하고 있는데 계획에는 저희과는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과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쪽에 배치가 됩니까? 민원감사실 안에,

민원감사실의 일부가 바깥으로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간은 충분하다고 봅니까?

문서고가 못내려가서 다소 비좁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항측자료만해도 엄청나게 많고 청사진 지형도도 있고 한데 그렇게 되었을 때 자료실은 5층에 두어야 되는데 부서의견을 제출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과장님의 답변 한마디가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대한 문제라고 봤을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가 옮겨가면 거기에 따른 문서고도 같이 옮겨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부득이 안된다면 지금은 안되더라도 지하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하층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앞으로 확보하면 될 것입니다.

문서고가 안내려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불편이 가중되겠네요.

당분간은 불편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5층에 있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꼈다든지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못했다든가 그런 것을 부서장으로서 느낀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군데 몰아 있는 것이 좋죠?

계단으로 올라오면 문제가 있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올라오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68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18명이 되어 있는데,

268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회를 물어볼려고 했는데 264페이지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몇조에 의해서 설치됩니까?

건축법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기억을 되네이시면 건축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건축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한번하고 그 다음 모아서 심의를 한적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몇월달 몇월달인지 일자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서면심의는 9월경에 했고 소집을 해서 하는 것은 저번 금요일날 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중요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수당해서 1회밖에 안되었는데 건축위원회가 건축법 5조에 허가권자가 필요로 할 때 정책이나 허가사항을 내어줄 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릅니다. 건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건들이 있겠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텔허가권같은 숙박업소의 경우도,

모텔도 법에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대해서 월일수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데 1회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점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지 예산상 이렇게 해놓고 추경에 올릴려고 생각하신 것인지 지역적으로 서부산시민협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 문제로 집행부서에 숙박업 지도 부분에 대한 조례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고 시행령에는 내년 2월부터 숙박시설의 경우 신고로 하도록 공중위생법상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허가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허가권자가 지역주민의 사회.교육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건축법 5조에 의해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토록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 민원이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상정했다는 것은 지역의 민원을 심각하게 고려를 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2001년이나 2002년도를 보고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업무들이 늘어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62페이지 월액여비에 보면 그린벨트 단속공무원 여비와 청원경찰 순찰여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부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B단속요원은 정규직 직원이고 밑에 것은 말그대로 청원경찰 여비입니다.

청원경찰 순찰여비가 작년보다 100%이상 상승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단가가 청원경찰이 10만원 되어 있었고 15,000원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300만원 되어있었는데 금년에는 690만원으로 배이상 올랐는데요.

단가는 작년에 100,000원이었고 올해는 11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추진비라고 1천만원 잡혀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목에 보시다시피 G.B해제조정 특히 이주단지 조성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진한 업무가 많습니다. 이주단지할려면 주민의견청취라든지 구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시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 시의회의 의견도 들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위에보면 여비에 그린벨트 단속하시는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 집행하는 업무를 보면 대동상이하다고 보면 되겠죠? 업무지침이 내려갈 때 그린벨트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단속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구청장님 구정연설에 보면 내년에 우리구가 펼쳐나갈 구정방향이 구민이 만족하는 감동행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비, 청원경찰이 추운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일선에 있는 주민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부분에 관계되는 분을 만나면 이러 이러하다 설명을 해주시고 법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잘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우리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소신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점을 참작하셔서 2003년도에는 우리주민들이 감동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건축과 관련한 부분에도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행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계도중심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김진옥위원이나 김진용위원께서 단속보다 계도의 차원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계도차원으로 하겠다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요즘 재산압류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발급하고 내놓았네요.

허대행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해결되었습니까? 이상으로 허과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사항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심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일정은 빠듯합니다. 수정안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중간에 1시간정도 자리를 비울 사정이 있어 이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오후 1시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허가민원과, 도시개발과, 오후에는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는 의회의 사정상 1시 5분에 속개해서 1시 50분까지 회의를 하고 1시간정도 중단을 하겠습니다. 3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자리에 배석하지 않아도 됩니까?

올라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토목사무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료, 도면복사비, 관내지도 구입비등해서 일반수용비에 1,026만 5천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칼라프린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48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360만원 상정했습니다.다음 269페이지 하천관리분야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급, 상여금, 초과수당등해서 9,481만 5천원 상정했습니다. 271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1명 하천감시 지도단속으로 1,235만 8천원 상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821만 6천원, 하천부지 찾기 측량수수료에 3천만원, 임차료에 9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다음 청원경찰 관내순찰 여비에 552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업무추진비에 50만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에 432만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에 240만원등 상정했습니다. 청원경찰 복리후생비에 3,396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봉급, 중식비, 교통비등 해서 163만 9천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사업부분입니다. 자체사업에 하천수초제거에 2천만원, 도로측구 및 하수구준설에 4천만원, 서낙동강 수계치수사업 기본조사용역비에 8천만원등 1억 4천만원 상정했습니다. 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20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 이것은 녹산교 부식방지용 전기요금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만원, 급량비 46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관내여비로 2,76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체 2,40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서구일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3,166만 2천원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1,583만 1천원이고 구비가 1,5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가일주도로 공사 7억 상정했습니다. 강동동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간 도로개설공사에 7억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제도선 우회도로 포장공사에 1억 6,700만원 상정했습니다. 강동동 북정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1억 3천만원 편성한 부분은 나중에 정정예산과 관련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선에서 순아2구간 도로정비공사에 1억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가락동 송산마을 복개사업에 7천만원 상정했습니다. 대저1동 칠점마을 농.배수로 복개공사에 1억 5,300만원 상정했습니다. 대저1동 평강대리마을 농수로 복개공사에 6,500만원 상정했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건설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8페이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잘아시다시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 법률들이 많이 개정되었고 그와 아울러 각종 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의 위원회가 설치된 것도 통폐합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구에서 지침사항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 구의회 의원들은 배제시키는 그런 지침들이 내려왔는데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의원이 두분 계시죠? 다른 위원회는 다 위원들을 배제시키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2003년도가 지나도록 조례개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 참석사항은 올해 초에도 거론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항은 일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시계획 법규상 규정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그대로 가야할 사항이고 의원들도 지역여론 반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는 항상 도시계획위원회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 다 올라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올라오는데 참석을 두분 하고 계시니까 쉽게 말하면 예결특위처럼 소위원회가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14명이나 있는 구의회 같으면 본회의장에서도 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회의에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예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원이 두사람 들어갔다면 7명의 의원중에 2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승인 동의안으로 올라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뭔가 중복이 되는 개념도 있고 행자부 지침자체도 의원들을 배제시켜라 하는 추세인데 유독 도시계획위원회만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3대 의회때도 과장님께 부탁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참여하는 의원들이 의회를 대변하고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토론할 수 있고 의결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좀더 심사숙고하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 자체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개발이 장차 이루어지고 있는 찰라에 자치적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배제를 시켜라 그것이 행자부 지침이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를 예산다룰 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다른데 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요한 것을 보니까 4회정도 되어 있습니다. 오전중에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신호모텔이라든지 명지모텔 앞으로 이주단지가 생겼을 때 시 방침이 위락시설내지 숙박시설 설치한다고 했을 때 허가를 안내줄 수 없습니다. 일간신문에 보면 행정소송을 해서 진 예가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는 년 1회밖에 안올라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4회입니다. 많은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강서의 실증을 대변하는 것이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년 4회 개최할 것이다 하는데 저는 10번이고 20번이고 개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의원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행정적인 추세도 맞고 지역실정도 맞고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의회에 넘기는 것도 맞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시기를 바라고 이왕 발언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하고 강서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른 과에 비해 건설과의 비중을 봤을 때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긴밀한 협조, 협력체제는 누구보다 잘되어 있다고 감히 생각을 했고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의회의 핵심은 기획실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장님보다 건설과장님이 우리 의회를 많이 찾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광활한 면적을 자랑하는 강서구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마한 농로포장, 안길포장에서부터 대단위 사업들, 이것은 기획실보다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잦은 왕래를 가지고 토론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1대부터 잊지 않았습니다만 초대의원하신 분들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이번에 이런 사업예산을 짠 경우는 강서구 생기고 처음이랍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방금 장황하게 늘어놓았던 이야기들이 과연 강서구에 이때까지 예산투입된 것중에 1억이상 사업이 넘어가는 교부금이나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가지고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작은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의 경우 많게는 1억 7천정도의 돈은 새로운 신임 청장께서 행정을 하신지 4, 5개월밖에 안되는데 이 기간에도 불구하고 서울등 온 천지에 불철주야 다니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왜 갔습니까? 부산시청에는 왜 갔습니까? 23층, 25층 건물보러 갔습니까? 서울에 사람구경하러 갑니까? 국.시비 따내기 위해서 갔다면 우리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지역간 균형감각을 가지고 지역에서 계속해서 하는 자그마한 숙원사업들을 해결할려고 국시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대단위 사업 1억 6천, 1억 7천이면 큰 돈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저도 3년째 됩니다. 단위사업으로 많이 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마다 균형적으로 소규모 공사를 포괄사업 형식으로 해서 약 10억정도 집행을 하면서 지역균형을 맞출려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들이 편성한 이유는 지금까지도 중요한 건설사항이라든지 1억이상 사업이 주민민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업위주로 계속해왔습니다. 강서구 G.B관련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러한 큰 프로젝트가 올해는 주민이 원하는 작은 공사위주보다 큰 틀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고 포괄사업 전체가 구비가 7억 1천이나 됩니다. 포괄사업비가 하나도 없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체 시설비 투자면에서는 내년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이 올린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지역등원간 안배는 안맞지만 항상 주민들이 필요하다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저 질의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녹산, 명지, 가락, 대저1동, 2동, 강동동을 설명하라는 질의가 아니였습니다. 천가동에 한푼도 배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억 6천,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간것도 강서구 전체가 안고 있는 민원사항이라든지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1억이든 2억이든 울만교에 3억, 4억 배정한 것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 예산에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울만교에 3억 5천만원 배정해주는 식의 작고 전체적인 민원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본예산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밖에 안되는데 14억정도 되는데 7억 얼마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돈이라는 작게작게 이때까지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할 이런 뭉텅이 돈을 쓰는 이것은 뭔가 맞지 않습니다. 교부금이 3월, 4월달에 되면 내려오는데 4개월 정도 뛰어다니시면 100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서울 어디에 많이 다니십니다. 이번에 예산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경상적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자체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적 사회복지사업에 확보 행정서비스를 함으로서 감동을 주는 구정을 실천하겠다고 구정연설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도선 우회도로 포장공사, 강동동 북정마을 진입도로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1억 6천, 1억 3천만원되는 이런 공사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다, 답변하실 때 G.B가 해제가 되고 여러 가지 개발 그림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그것까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소규모로 한 것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1억 2억되는 사업을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할 때는 단위사업으로 한건으로 안하고 분할해서 소규모 형식으로 많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점도 많고 설계도 여러번 해야하고 계약도 여러번 해야하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전체사업이 1억, 2억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사업을 집행도 원활히 하고 건의된 사항은 현장조사를 한 결과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것도 포괄사업형식으로 가면 이 부분도 쪼개서 하면 옛날같은 사항이 됩니다. 그런 것보다 실제 분할하므로 해서 이 앞에 종합감사에 감사지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장에 필요한 사업은 1, 2억정도 되더라도 완결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는 차원에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런 마음에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문제까지 거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는 부산시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마는 우리 강서구를 생각합니다. 예산다룰 때 이런말까지 해서 뭐합니다만 자체사업같은 경우에 우리 강서구 건설업체를 생각해봅시다, 난 그것까지 생각하기 싫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 강서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체사업을 가지고 했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강서의 업체도 살아야할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입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3년전에 주차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이 있는데 입찰이 건설과나 계약부서에서 공무원 1인당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1인당 20,000원씩하는데 건설과나 계약부서에서 주관했을 때 적어도 6만원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야 공무원 1인당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답변을 상기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업체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강서에 적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낸 것을 철회를 했는데 이번에 이 예산 이렇게 할 것같으면 강서에서 건설하는 업체는 다 죽는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자체사업만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느냐, 장기적인 안목에서 1억, 2억이고 물론 맞습니다. 한번하고 다음에 또 연차사업으로 또 하고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1억이고 2억이고 갖다 발라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안맞다, 본 예산에서는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다. 이것이 건설과장님의 의지인지 그 위에 선의 의지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정도로 중요할 것 같으면 강동동 북정마을 진입도로는 수정안에서 왜 바꾸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기획실에 예산편성한 것을 낼 때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넣었는데 강동득천에서 죽림삼거리간 국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인접지기 때문에 국시비로 사업시행하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할 사항이었습니다.

제도선 우회도로 포장공사는 강동이나 대저에 있는 의원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질의가 따를지 안따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여하튼 본예산치고 이런 예산은 없다, 더군다나 자체사업을 가지고 뭉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 문제다, 국시비를 따낼 자신감이 없다든가, 그것까지 결과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발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중앙에 올라가서 특별교부금가지고 붙여야할 사항입니다. 제도선 1억 6천만원하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됩니까?

제도선 우회도로 공사는 국도 14호선 타고 가면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에서 제도선 따라 내려가면 동사무소 지나서 육교에서 1, 2Km 가면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500M정도는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계속 150M 가면 평강천이 나오고 평강천에서 다시 1.1Km 올라가야 할 사업인데 평강천변으로 해서 차제에 관로공사할 때 건설본부에 특별히 부탁해서 4, 5M 길을 다 포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260M정도 남아 있고 제도선에 들어가는 500M 지나서 160M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 410M인데 이번에 1억 6천만원 들여서 하면 제도선 육교밑에 차가 정체가 되는데 그런 것도 해소가 되고 지역간 연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같아 상정했습니다. 이것 끝나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도 다 그렇습니까?

다른 사업도 마무리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명목으로 다음 예산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계속해서 이 지금 정해진 이 사업비 명목으로는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기 전에 조금전에 위원장이 위원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1시 50분까지는 질의를 마치고 3시부터 속개를 할 예정이니 그렇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4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 8천만원 서낙동강 수계치수사업 조사용역비인데 서낙동강에 대해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5억을 투자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낙동강은 시에서 3억인가, 5억인가 투자해서 기본조사 용역을 합니다. 물론 서낙동강뿐만 아니라 평강 맥도 조만강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 안 둔치를 기준으로 해서 하천변만 하는 사항이 되고 저희들이 제목은 서낙동강 수계치수사업 기본조사용역 해놓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시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하지 저희들은 하천이 시 범위하고 틀립니다. 구역안에 일반 농경지도 포함됩니다. 저희 구에 우기철이 되면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거의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피해를 많이 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본적인 큰 배수로도 연결을 시켜서 빨리 정비를 해야 원활히 정비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녹산 펌프장과 관련해서 펌프장 추진이 범 강서구가 중점사업을 갖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녹산펌프장 건설 사업을 시하고 중앙부서에 협의를 할 것입니다. 기본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녹산펌프장 타당성 조사도 이 예산으로 용역을 주어서 자료를 만들려는 사업입니다. 저희구로 봐서 사업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단 8천만원을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때까지 서낙동강에 가락동의 신위원님께서 김해하고 접해있는 강변을 어떻게 하면 오염되어 있는 환경을 좋게하기 위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시하고 그쪽에 하는 것은 수질개선 문제도 있고 낙동강변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 문제이고 저희과에서 올해하는 것은 물의 흐름에 중심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농배수로가 어느 배수로와 연결시켜서 하천쪽의 물을 소화시켜야 해소가 되느냐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여름에 장마가 졌을 때 많은 물이 유입되었을 때 될 수 있으면 홍수피해를 막을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농배수로 관리를 합니다만 우리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자료가 충분치 않고 입수를 못했고 올여름에도 대저1동 물처리가 안되고 이런 물이 어느쪽으로 흘러서 빨리 가야할지 방향설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부산시에서 5억이라는 돈을 내년에 투입해서 개발하겠다는 점에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 질의를 했습니다.

5억이 무슨 예산입니까?

서낙동강 개발 정비사업 용역비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대행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서낙동강 전체 수계를 알아봐야 하겠다, 그래서 홍수에 대비하고 물흐름조차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입수할 수 없다 하셨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국하천 아닙니까?

김위원님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부산시 용역비는 서낙동강, 맥도강 강개발을 위한 용역비이고 과장님의 답변은 강서의 배수로 부분, 강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수계라고 하는 것이 해상정비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대대적으로 연차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해상정비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 돈이 내려오면 수심제거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강안하고 강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역의 물 흐름, 강서의 하수가 지금 농배수로를 통해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비하는 용역입니다. 마지막에는 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수로가 여러 갈래가 있으면 어느 배수로와 연결시켜 물을 빼느냐 이런 것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필요한 돈입니다. 하수부분이 강서의 경우 농배수로를 통하는데 강까지 연결하는 과정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주민들의 배수로 사업하는 일환인데 강서 전역에 조사를 하는데 8천만원가지고 됩니까?

돈의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용역비가 뜬 구름처럼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배수로 정비사업을 해야하는데 체계있고 강서 전역에 할려면 돈이 모자라니까 권역별로 나누어서 용역의 형태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위원님 다른 질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하천수초제거 말입니다. 대상이 자연하천,

이 부분은 여름철 우기때 올해도 서낙동강하고 평강천에 수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라있었던 것도 있고 수문을 열면 물이 떠내려 옵니다. 녹산수문에서 밑에 바다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촌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450만원정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평강천과 서낙동강쪽에 수초제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연하천도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까?

이것은 어느부분이나 수초가 있는 부분은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강서에 자연천이 제법있다고 봐야 하는데 제일 말썽이 농업기반공사에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 수초정비 부분을 이야기 하면 예산타령하며 모든 것을 구에 넘기는데 큰 하천도 중요하지만 직할 하천의 지선이 될 수 있는 자연하천을 확실하게 정비해야 녹산수문하는데 애로가 없어질 것이고 수초제거로서는 자연천 관리로서는 그 방법으로서 끝나겠습니까?

그것은 하천정비하는 사항에 따라 틀리는데 일단 2천만원 올려놓은 것은 여름철에 수초제거용으로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공정으로 인한 정비사업은 여기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천수초제거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연천이라도 준설할 수 있는 곳이라면 준설하는 것도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부분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그것하고 그 밑에 하천부지 찾기사업해서 측량수수료하고 중복되는데 틀립니까?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올해도 하천부지측량수수료하는 것 일반수용비입니다. 올해도 일부들어 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하천점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때 민원인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한필지가 큰 것중에 일부 점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부과한 면적이 안맞다해서 일일이 지적공사 측량을 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있으니까 자체측량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오는 부분 측량을 위해서 편성했고 올해도 가락동하고 2개소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측량한 바 있습니다. 밑에 하천부지 찾기사업에 3천만원한 것은 실제 올해 구정일을 하천변 정비를 크게 잡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대장을 보면 실제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사항이 명확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조사한 사항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불투명하고 실제 하천변에 점용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1필지당 15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고 모든 강변을 다하면 전에 사업비 추정을 해보면 2억인가 3억됩니다만 이 부분을 일단 맥도천쪽에 측량을 200필지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없는데 맥도천변이 고물상이라든지 무질서한 부분이 많고 언론에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3천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요약하자면 위에 있는 측량수수료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하고 밑에 것은 사업부분으로서 찾기위해 측량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 지적과, 지역개발담당, 녹산산단은 의회사정상 오후 3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지적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 사정으로 인해서 근 1시간 정회를 한 점 집행부에 진심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완수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예결특위에 김동일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총 5,456만 5,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4,756만 5,000원으로써 민원관련 서식인쇄, 민원발급용 복사기 토너구입, 토지건축물대장 발급용 프린터 토너구입 복사기 수리비, 개별공시지가 도면 현황 제작, 토지 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결정통지문 발송등입니다. 다음 토지평가위원 수당은 300만원이고, 급량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관내여비가 2,28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중에서 새주소부여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50만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지적과 부서운영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요원 보상금 982만 7,000원입니다. 281쪽 일반운영비로써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판제작 설치비가 구비가 5,81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15%, 구비가 35%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가 4,759만 4,000원으로 새주소 도로 지도 제작비가 759만 5,000원입니다. 다음 282쪽 새주소 책자발간비가 157만 5,000, CD 및 VTR 제작비가 2,205만원, 다음에 주민홍보물 인쇄비가 105만원, 새주소항측 및 지도 복사비가 35만원, 소모품 구입비가 27만 4,000원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건물번호판 스티커 부착비가 구비가 991만 4,000원, 새주소 도로 및 건물번호부여 도면작성비가 구비가 474만 5,000원, 283쪽에 자산취득에서 토지거래 계약허가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7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비가 297만 2,000원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으로서 예산반영에 있어가지고 지적과에서 2003년도 본예산 부분을 했는데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부탁을 올릴 것도 없고, 지적 민원 창구에 보면 공익요원들이 좀 근무하는데 일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다음에 기구개편하고 정원조정할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지적과에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좀 가지는데 이번에 복사기 같은 경우도 새로 구입하시고 실제적으로 주민과 접촉하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계속 관심있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입니다. 저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비교 페이지인데 나머지는 전부 표준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했고, 2가지만 저희들이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회의운영수당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수당 해가지고 60만원, 그밑에 203번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 현장자료수집 해가지고 100만원해서 150만원만 저희과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역개발담당관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지역개발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84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됩니까?

민간투자사업은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거기에 공인회계사, 건축사, 그다음에 구청 간부, 그다음에 지역 구의원 의장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대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6명이네요?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편성되어서 총 15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은 안주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줍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하는데 1년에 2회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판단을 어떤 견해에서 심의를 할 대는 1년에 2번만 해가지고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 자체가 대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대충 안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연 2회 정도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투자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공영개발, 예를 들어서 건설폐재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공영개발부분에 민간투자를 유도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민간투자부문에 한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지역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구단위 계획수립하는 거 있죠. 작년에 7억정도 예산을 배정시켰다 아닙니까. 그것을 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집행을 작년 예산편성을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집행을 건설과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에서는 손을 뗐습니다.

그러면 G.B관련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을 이번에 교통정리를 좀 했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에 관한 연구 및 전략개발은 저희들과에서 하고 지금현재 그당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해제와 지구단위 계획이 같이 가는 걸로 봤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면서 해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봤는데 그뒤에 시의 지침이 바뀌어서 우리한테 내부위임돼 있는 해제권한을 시에서 도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해제권한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어떤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당시 예산을 편성할때하고 지금하고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지구단위 계획은 해제된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건축이라든지, 규제를 해제하는 그런 절차로 들어가고, 그때하고는 절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통정리를 한 겁니다. 그 뒤에 여건변화가 그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7억을 배정시킬 당시 말을 빌리자면 해제권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권한도 좀 있었는데 지금현재 그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은 할 수가 없는거 아니에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제구역을 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그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긋는 것은 우리가 하도록 돼 있는데 단지 올해 4월달에 건교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 앞에는 거주바닥면적에 500해가지고 한 120평 정도 해제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 4월달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호당 300평까지는 가능하다는 그런 지침이 있으니까 올해 4월달 이전에 해제된 지역이 4군데 있습니다. 그 4군데는 올해 1월 4일자로 해제를 했기 때문에 바뀐 지침이 아니고 이전 지침으로 됐기 때문에 거주바닥 면적에 500이라는 지침으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지침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 시에서는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해제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이지만 우리가 하면서 우선 먼저 풀린 것은 뒤에 지침에 의한 것은 아무것도 적용이 안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확대 쪽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오면 시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주거확대를 해주겠다고 이런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군데 지역 오봉산, 공항주변, 명지, 송정지구, 4군데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일부 해제에 관한 건의도 같이 설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해제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부로 지침이 바뀐 그 앞에 4개 지역, 그런 지구는 바닥면적의 5배 아닙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했고, 그래서 그 뒤에 7억 돈을 주면서 그당시 해제권은 나름대로 강서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한 몇군데를 시범삼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앞으로 건폐율 20% 적용 받는게 거기에 다 묶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완전하게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계속 묶이는 것 아니에요.

보존녹지도 녹지고, 일체의 건축행위가 중지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 앞에 4개 지역은 바닥면적 규정대로 했으니까, 지금 지침은 호구당 300평 미만, 그럴 때 그 과정속에서 조금이라도 확대를 시키는 계획을 만들어가면 부산시에서도 이양권을 하겠다, 이말이죠?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그린벨트 풀리는데 있어서도 지금 건교부의 지침은 호당 300평 아니에요. 그런데 4개지구 짤렸을 때, 명지, 영강, 신포, 성산, 본녹산 지구가 단위면적을 보면 기장군 그다음에 금정구 다음에 강서구 호구당 보니까 기장군이 호구당 한 180평이상, 금정구는 이백 몇십평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강서같은 경우에는 4개 지구가 이주단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호당 108까지 안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건교부 지침에 너무나 미치지도 못한 점이 있더라고요. 계속 관심있게 노력은 하겠지만 건교부 지침에 비교해서 적은 부분은 실망을 감출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서에 나름대로 펼쳐지고 있는 사항이 있지만, 허가민원과의 동식물재배건 이런 것들도 지금 허가가 모두 중단된 부분이 지금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G.B를 푸는데 걸림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허가권이 중단된 상황인데 그때 뚜껑을 열어서 이번에 공람공고를 보니까 건교부 호당에도 못 미칠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그린벨트 부문에 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것이냐는 그런 것도 있고, 돈 7억 배정된 이 부분도 작은 예산이지만 그당시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개발담당관에서 그린벨트를 푸는데 있어서, 기획을 세우는데 있어 가지고 배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내부 지침에 의해서 그돈들도 1년 가까이 됐는데 단 한평도 풀리지 못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담당관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닌데 본체는 지역담당관에서 가지고 계시니까 관심있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3억 906만 9,000원이며, 이를 크게 나누어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 2,410만 6,000원 전체의 40%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가 6억 8,968만원인데 52.7% 정도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9,528만 3,000원으로 7.3%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전부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이며,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용인부임 2억 5,594만 9,000원은 환경미화원 6명과 도로보수원 4명을 지난 11월 1일자로 채용 운영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총 6억 8,968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억 2,190만 5,000원이며, 공공요금과 재세, 시설장비유지비가 이중에 94.2%인 4억 9,173만 2,000원 되겠습니다. 이는 4,200여에 달하는 가로등 전기요금과 5개 배수펌프장 시설장비유지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3,327만원으로 90여평에 달하는 도로관리 자재비와 잡초제거 인부임 50여만본의 조경수와 가로수 관리에 따른 자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9,528만 3,000원으로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공사등 가로등 관련 1,099만원, 그다음에 0.9평방키로에 달하는 녹지대 관리 관련 7,429만 3,000원과 도로 소파수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이나마 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기업체의 불편을 적기에 해소하고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강서건설에 전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2003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소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청과 너무나 떨어져 있고, 이번에 산단이 이렇게 생기고 난 뒤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산업단지 관리사업소를 이끌어 가는데 애로점이라든지,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해주십시오.

말씀만 들어도 고마운데 당초에 시설비 중에 녹산 신호공단 녹지대 관리사업비하고, 도로측구 및 하수구 준설 당초 계상보다 반영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사실은 녹지 가로수가 전부 수종이 저가에 해당되는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초에 분양가를 낮췄기 때문에 수종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큰 간선도로라도 예를 들면 꽃나무로 수종을 바꾸어 준다든지, 아름다운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조경부터 신경써야 합니다. 녹지대도 그렇습니다. 녹지대도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면 소나무가 형식적으로 해송 같은 것을 심어서 옳은 조경시설이 아닙니다. 수종을 바꾸려고 하니까 예산편성을 조금 더해봤는데 긴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는지 예산이 자체에서 조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측구 및 하수구준설 이게 산업단지가 준공되고 2년이 넘었는데 계속 도로쪽에 보도쪽에 있는 흙하고 개발이 자꾸 이루어지니까 비가오면 섞여 가지고 측구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설이 내년부터 필요한 시기인데 준설비가 내년봄에 준설을 하려고 했는데 준설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시책사업으로 공단 주변에 큰 가로변 꽃길조성하고 꽃씨 파종을 해서 공단 기업체들한테 꽃모종을 나누어 줘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게 이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왜 유독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금 없죠?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 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소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순수 관리적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비를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같은 사업소기 때문에 보건소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편성했는데 차후로 시책사업이 편성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이번에 신설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에는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실장님 추경때라도 꽃길 이런 것은 산단의 얼굴 아닙니까, 총무과에 꽃길, 씨앗 이래 가지고 예산이 꽤 많이 반영됐던데 이런 것도 관리사업소와 배분해 가지고 녹산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도 많을 것이니까 병행해 가지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을 때 측면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배수구 준설 이런 것들이 항상 본위원장도 근 3년째 얘기를 하는데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준설차가 한 대 있어야 되요. 산업단지사업소에서도 필요하고, 각 동마다 복개 부분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름때 북구청에서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청소차를 작년에 우리가 샀는데 가능하면 이제는 준설차 정도는 한 대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부분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는 부서별 심사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12월 14일부터 금번 2003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5분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장대익 기획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예산결산 추경의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하여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이 4,289만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총액이 574억 7,003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 10급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342만원으로 수정하였고, 직원극기훈련비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보편집위원 인건비로 1,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본청으로부터 정원연장 내시가 없어서 재료비로 484만 2,000원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등 불법영업단속 직원 출장여비로 144만원, 조정카누경기장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3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실 설치비에서 2,640만원을 감액하여 민원실 냉난방기등의 구입비로 2,36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차장 유료화 실시에 따라 위탁관리비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정보센터 구축관련 경비로 8,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중에서 지역정보센터 구축비로 5,000만원,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2,000만원, 전산관련 시스템 이설비용으로 1,000만원입니다. 그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3,000만원, 고용촉진사업비 1,289만원이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어 일시보관 시설 설치 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대저1동 중리2구 마을회관 건립지원비로 4,000만원, 강동동 북적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천가동 대항마을 안길 포장공사비 7,000만원, 대저2동 군라에서 신노전 마을 도로 확장공사비로 6,000만원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 4,273만 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2,640만원 민원실 설치하는 관계에 민원실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그 내용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3개 조정되는 부분인데 대형 에어콘 두 대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그런 경비등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억 편성을 일괄했습니다만 추진부서인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분류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분리시킨 겁니다.

직원 극기훈련비라고 해서 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을 경감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부분 설명해 주세요.

직원 극기훈련은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를 새롭게 해서 대민봉사라든지, 행정추진을 하는데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내년도 총무과의 시책성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을 해서 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은 그 부분 3개 조정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어 일시보관사업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가덕도에 활어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당초 주관과에서 대항하고 동선 어촌계쪽에 두군데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에 활어 일시 보관소를 한군데라도 해주어야 대항하고 가덕도에 계시는 어민들께서 소득감소를 예방하고 의욕을 좀 높이는 계기가 안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시설규모는 축량장 시설 정도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조정카누경기장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이것은요?

조정카누경기장에 보면 각종 시설이 그대로 있고, 카누가 약 40여대가 보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관리를 하지 아니하므로 해서 시설에 훼손을 당할 우려도 있고, 청소년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우범지역화 될 우려도 있고 해서 관리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추가로 요청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을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실과 다른 부서에 예산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도 아닙니까?

이것은 구전체 예산입니다.

총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분류별로 내용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이게 왜 수정이 됐다라고 하는 그 동기가 발생한 원인이 충분하게 설명하기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충자료가 첨부가 되었으면 위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구보편집위원 인건비 삭감해도 이상 없는 겁니까?

예, 구보편집위원은 상용직으로써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급기관에서 상용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 주관과에서도 그런 기대하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상용은 연장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일시사역인부라 해가지고 우선 운영코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고정하고 일시하고 차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상용직으로 있으면 직무적으로 계속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구보를 편집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지역에 많은 홍보가 될 건데 그것이 조금 외람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보도 저희들이 홈페이지 안에 전산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얼마든지 컴퓨터로 봐지고 있습니다. 또 이부분은 전산화 작업 관련이기 때문에,

일용으로 대체해도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에 기타업무추진비 2쪽이네요. 이런 예산은 수정예산에 안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직급보조비 말씀하시는겁니까? 그것은 수정하게 된 동기가 인쇄를 할 때 342만원으로 인쇄하여야 할 것을 3,420만원으로 잘못 인쇄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위탁관리비 이것은 이만한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말이죠?

주차장 위탁관리비는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장애인협회에 위탁관리를 했을 때 손실이 예상되는 결손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 성격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차를 공무원들은 2006년 지하철 생기기 전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것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그것도 활용해서 쓴다,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자산은 일단 없어지고 돈이 더 편성되죠?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열악한 구로써는 구태여 주차관리를 위해서 돈을 7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증액시켜야 하는 것인지 한번 고려해 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생각이 미비한 그런 면이 있지 싶은데.

당초에는 공무원들도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 다른 기관처럼 부담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우리구의 환경이라든지, 대중교통수단이 불비한 관계로 지하철이 개통되는 그시점까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1인당 얼마씩만 부담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유료화 안시키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나 지금은 워낙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정리는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보고를 대충 듣기에는 구내에 있는 열 몇대가 분간이 안되고 계속 주차를 불법으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 들리던데 그런 열 몇대 정도를 물색을 못해서 결국 이만큼 어떤 경비를 우리구에서 부담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되기 전에 계산상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상기 시켜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굳이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주차관리가 앞으로 좋은 관리가 되게끔 바라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지역정보센터 구축경비가 8,000만원이죠. 이게 무슨과 소관입니까?

기획실 소관입니다.

부대장비 이설비 그 내용이죠. 그럼 여긴 금액이 틀리는데요?

총 8,000만원인데 재무과에서 이설비로써 5,000만원이고, 우리 기획실에서 항온항습기 구입비가 2,000만원이고, 또 전산이설비가 1,000만원이고, 그래서 총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합산해서 설명 드린 겁니다.

그럼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정보 시스템이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지금현재 6층 통신실 옆에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히 협소합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는 그 시설을 다하기 현실상 어렵고, 우리가 필요한 장소는 약 74평의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적지가 청사에 허가민원과가 됩니다. 허가민원과를 1층으로 옮겼을 때 그 자리를 확보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설치하자는 그런 계산하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나누었습니까?

그것은 집행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과에 5,000만원, 기획실에 3,000만원 이리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별로 업무가 다 분리가 되는 겁니까?

청사 관리업무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모든 사무실 배치를 하고, 고치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전산실 운영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전산실을 이설시키는 경비는 기획실 전산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실에 얼마, 재무과에 얼마 분산시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과목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예산과목 해소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갈라 놓은 사항입니다.

보충설명을 하자면 이것이 민원실 설치로 인한 모든 경비가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명은 민원실을 옮기면 허가민원과가 확보가 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언젠가는 다른 장소를 확보해도 전산실은 앞으로 구청 장래를 생각해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산실은 사람 몸으로 따지면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전산실이 없이는 우리 업무를 금방이라도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원실 설치하는데 당초 2억을 예상해서 1억 7,300정도, 2,600정도 경감이 되었잖습니까. 그 경감된 부분은 자산취득도 하시고, 그러면 지역정보센터 구축이 내려오니까 모든 시스템이 민원실 쪽으로 내려와야 된다, 시설비 이설비 8,000만원이 포함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2억 8,000만원 정도 종합민원실 만드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을 이제 옮기는데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전산실 항구적인 위치 확보하고, 그 시설유지를 위해서 8,000만원 소요되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을 때라도 다른 장소를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 부수적인 부분을 다 포함해 가지고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주례회의때도 실장님 오셔서 잠시 짧게 보고를 하셨지만 모든 분들이 2억이라고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정업무라는게 투명성 있게 애당초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도 부대시설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적다든지, 많다든지 그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하나 움직이는데 부대비용까지 전체적으로 합산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얼마정도 든다 라고 이렇게 제안이 나와야지, 아래 본예산에 보고하시면서 2억이라고 해놓고, 또 다른 명분으로 자산취득을 하겠다고 보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보시스템 8,000만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나름대로 주무부서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때 투명성 있게 부대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비용이 얼마정도 든다 라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김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옮기는 것하고 지역정보센터 구축하는 것은 별개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지역정보센터가 너무 비좁으니까 이번 기회에 강서구로 봐서는 좀더 넓은 공간에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직원극기훈련 4,500만원은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처음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보니까 450명 직원 1인당 10만원 계산해 가지고 직원극기 훈련을 하시겠다고 의욕적인 예산안을 내어 놓았는데 이게 몇회에 한다는 이부분은 없고 그냥 1인당 10만원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직원을 내년도에 전부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한번 다 다녀 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돼 있습니다. 아마 일시적으로는 안될 것 같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수회에 나누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금액이 상당하게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안해봤던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총무부서에서 관장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탁을 했을 적에 1인당 소요비용이 5만원 들어서 2회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화 적인, 물론 직원의 복지나 정신적 훈련을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만 갑작스럽게 수정안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적에 검토 범위가 빈약하지 않나 느껴집니다.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구보편집위원 인건비 484만 2,000원 이부분은 사람을 하나 안 써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한부라 해가지고 우선 일시사역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해보고 내년도에 새로 이 부분이 연장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정상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구보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적으로 상당히 크고,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물론 세월이 흘렀으니까 기존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사람을 뺀다는 것은 구보의 내실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그다음 지역정보센터 구축관계 8,000만원 부분은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 내용에 정보시스템 1,000만원, 항온항습기 2,000만원해서 이것은 기획실이고, 5,000만원은 재무과 자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 이것은 따지고 보면 재무과 소관으로 재산관리 측면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 측면이 아니고 기획실의 자산취득비성인데 전산실이 전부 컴퓨터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를 유지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 관리를 전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저희들이 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정보시스템 돼 있는 것은 전부 못 쓰는 걸로 해서,

지금은 전부 조그만 방에 돼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70여평으로 넓혔을 때는 그 기계 가지고는 카바가 안되기 때문에 넓은 방에 맞추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 기계 장치를 더 보태서 확장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기계 기종이 노후화 되어서 못쓰고,

아닙니다. 있는 것 가지고는 5평 내지 6평 정도밖에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약 70평으로 넓혔을 때는 이정도 기계가 보완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김진용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사용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자산취득 부분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일단 하고 운영은 거기서 하되 일부 소모품이라든지 비용성 경비는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 본 겁니다. 또 활어 일시 보관 사업에 관련해서 5,000만원이 아까 두 개소가 지역에서 요청했는데 한 개소만 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된다.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이걸 설치해 주면 계속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의 집단운영체제로 넘겨주는 겁니까?

이것은 어촌계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는 어촌계에서 하되 시설물 보조형태로 해서 5,000만원 지원해 달라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게 조류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영구성이 필요하고, 또 어찌보면 이것은 수협에서 자기네들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이 적정한지, 그래서 이런 협의 관계도 수협쪽에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이게 첫 발상이 돼 가지고 앞으로 천가동이나 녹산동, 명지등등 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아니고 이런 시설물이 계속적으로 집단 지역에서 계속 되었을 때 하나의 선례화가 돼 가지고 투자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 잘 검토를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전문성은 행정보다는 오히려 수협쪽에서 상당히 활성화 방안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가 지역경제과 수산팀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어촌계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선례가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투자로 인해서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가 되고 의욕이 고취가 된다고 하면 우리구로써도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치할 곳이 가덕도 어디입니까?

대항으로 지금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천가동 안입니까?

예.

대항이 그러면 전체 어종 생산량이 구청에서 봤을 적에 여기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 봐야 됩니까?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하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정예산이라는 근본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처음 설명 올릴 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수정예산안은 법령, 조례등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소요경비가 불가피하게 반영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또는 국고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의 내시가 변경되어서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기타 제출된 예산안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그때 하는 것이 수정예산의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 취지도 여러 가지 감안을 했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예산 시한에 쫒겨 가지고 누락을 시켜서 이것은 반영시켜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이렇게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 주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금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유감스럽게 직원극기훈련, 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 지난번 이게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1,000만원 짜리도 상세히 설명이 됐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시설을 하나 만드는데 5,000만원, 8,000만원 세부적인 내용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총무과에서 올린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양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 작년에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상당히 오랫동안 해가지고 오래된 직원은 거의 한번씩 다 갔다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자치단체도 우리보다도 더 좋은데 견학도 다녀와야 될 필요성도 있고, 우수한 공무원들도 선발을 하고 해서 배낭여행도 다녀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직원극기훈련 450명 같으면 전직원이 거의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간부급 직원 빼고 나면 다 그렇다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귀중한 사업을 만들고 기안하는 총무과에서 불과 몇 일 사이에 수정안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 저번에 청장님이 구정연설을 하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총무과장님한테도 제가 당부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2003년도에 새롭게 변화되는 강서의 모습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취지에 초점을 맞추고, 총무과등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이라든지, 어떤 직원들을 위해서 보다 더 낳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불과 몇 일 사이에 이 착안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몇 일 사이에 변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그런 업무를 보고, 실장님께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고 왔다 갔다하는, 글자 그대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예산 요청하실 때 자료를 예산계장님 갖고 계십니까?

김위원님 아까 질의사항에서 벌써 답변이 나왔습니다. 없는 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자꾸 요구를 하면 뻔한 모양입니다.

하여튼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차후 예산때는 충분히 명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사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도 예산을 다루는 어떠한 룰,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아야 된다,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고지를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한 질의 사항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