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했어야 했는데 의회 일정을 위해서 총무국의 총무과가 오늘 일정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무과와 사회산업국, 보건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허대행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에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인건비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운영수당에 있어 가지고 지명위원회를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어 지명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해서 있고,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과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추진비는 별도로 총괄금액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통반장 산업시찰이 지속적으로 저희구에서 행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통반장님들을 산업시찰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산업시찰 계획이 되어져 있어 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와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장님실에 각종 자료하고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책장 구입이 필요하고 칼라프린터가 한 대 구입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가면 직원의식교육을 위한 교육강사수당이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직원 능력개발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 해가지고 작년에도 출산휴가자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위한 일용인부임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부분은 작년에 처음 하면서 출산휴가기간이 3개월로 연장이 되어지면서 업무공백기간이 길기 때문에 편성되어짐으로 해서 올해도 이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117페이지 밑에 공무원부부 선진지 견학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니다. 그리고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직원 배낭여행은 저희구에서는 98년도 이후 8급 이하 직원들이 거의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부분은 전직원의 해외여행 부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이후에 직원들 격려와 견문을 높이는 차원에서 직원 배낭여행을 꼭 시켜주고자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부분에 관해서 122페이지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국제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구에도 많은 꽃을 심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국제공항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꽃의 도시 강서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코스모스와 유채꽃씨 구입을 내년에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계속해서 하는 자연보호활동과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각종 행사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우리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구비에서 2,200만원 정도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와 사무비가 포함이 되고 시비에서 600만원 정도 그것은 12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시비 600만원이 있고, 구비는 아직 내시가 안되어서 편성은 안했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국비에서 한 9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낙동강 하구 생태보존지역 정화 활동 참가자 실비보상부분은 전액 시비로 해서 우리 진우도 자연정화활동 사업에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제일 끝에 민간자본 보조에 마을회관 건립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대저2동 군라마을이 상당히 오래된 마을인데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라 마을에 마을회관 하나 짓는 걸로 하고 마을비 알리기 안내비는 대저2동 신소외 3개소로 해가지고 4군데를 마을비 제작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강서축제행사는 내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어축제에 가덕 숭어축제가 되겠습니다. 가덕숭어축제 같은 경우에 올해는 재정위원회를 하지 않고 바로 집행했는데 앞으로 모든 문화행사는 재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숭어축제는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보다 좀 많았습니다만 감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는 전어축제하고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강서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는 강서민속제하고 금단곶보 행사는 지속적으로 하는 우리지역에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산금액은 예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돼 있습니다. 문화활동 사업비는 13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비에 문화사업활동비는 강서문화원 국시비지원에 대한 구비부담이고, 강서문화원 유지관리비는 일단 구청사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문화원 건물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청량사 정비지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청량사는 89년도에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오래된 사찰로써 지금 문화체육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의해서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해서 이번에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니까 시비와 구비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되어 있습니다.

13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공보실에서 사진찍고 하는 부분은 일상적인 업무의 수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내년에는 우리지역이 국제행사로 인해서 많이 가다듬어 지고 구에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어서 사진공모 사업을 하는 걸로 업무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진공모전 사업에 당선작에 대한 시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공보실에 복사기가 내구연한을 훨씬 지나서 기능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사기하고 텔레비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저희구에 강서도서관이 있는데 매년마다 도서구입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장서구입비가 예산편성을 하면 배려 되기가 어려웠는데 올해 장서구입비 1,000만원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장서구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에 내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희 관내 조정카누경기장에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건립되어 있는데 조정카누경기장이 지금현재로는 저희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로써 카누시설에 대한 전기상수도 요금이 편성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겨울 난방연료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다목적운동장 체육시설관리나 동네체육시설관리는 기존 해오던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되겠고, 조정카누경기장 시설관리는 시설이 지금 세워져 있는 가건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두 테니스장 손실보상금은 공항로 앞에 I.C 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덕두 테니스장이 전부 거기 편입되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덕두테니스장이 구에 기부채납된 그런 시설인데 그때 기부채납 받으면서 덕두테니스회에서 자체부담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금은 세외수입에 일단 보상금을 수령했는데 덕두테니스회에 돌려주어야 할 부분만 일단 시설확인을 해서 890만원 편성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138페이지에 행사지원비에 있는 일반 시민생활 체육대회 관련예산은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제일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카누실업팀 운영도 지속적으로 해오던 부분이고, 코치 한명과 선수 6명이 있고,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나가서도 금은동메달을 받아 가지고 오면서 우리구에 위상을 많이 높여주고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3페이지에 보면 숙소 아파트 운영비 해가지고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선수들이 김해지역에 임차한 주택에 기거를 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불편한 점이 많아서 조금 임차료를 보태어서 아파트로 옮겨주면서 아파트 관리비까지 포함되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는 체육회 지원사항이 되겠고, 2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3년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서에 의한 증액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안올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구가 아주 약진하고 발전하는 과정의 그런 구에 있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대주민, 대중앙, 행정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2002년도에는 추경예산포함해서 1억 1,300만원입니다.그런데 2003년도에 저희들 총액이 1억 1,950만원인데 2002년도 대비하면 63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어집니다. 수준의 거의 물가 상승율이나 생각한다면 오히려 감 편성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여건이 가장 내년이 예민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심의 총액이 기관운영 부분이 9,300만원이고, 시책운영 부분이 1억 4,360만원해서 도합 2억 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감 편성된 부분은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도 있고, 또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 감 편성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구정의 어떠한 살림을 총무과장님 알뜰하게 사실려고 이렇게 설명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가지를 축소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제2건국운동 추진 및 지역활성화와 관련해서 1,150만원 정액보조 계획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금년에도 지급이 이 금액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급이 됐습니까?

이것은 단체에다가 지급되는 예산이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분야에 제2건국 운동을 추진을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구 시책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구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고 그 단체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은 1,200만원인가 작년에 지급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서상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거기는 제2건국 위원회는 정액보조단체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로는 지원해 준 부분이 없고, 정액지원하는 부분은 바르게 살기 구협의회 하고 자유총연맹, 새마을 이렇게 지침서 상에 명시돼 있는 단체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제2건국 추진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정액과 임의보조금이 없으면 시책업무추진비쪽으로 나가는 금액은 이부분 밖에 없습니까?

예.

그래서 허울 좋은 얘기로 제2건국 추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명칭만 만들어 놓았지, 사실상 실부서의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또 바람직한 지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부분은 그 단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2건국 운동 이 단체는 상당히 비중있는 지역에 참여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구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분들과 논의를 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할 때도 그 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구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는 사항은 국장님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청장님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앙 부서에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고 지역에 알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의 기관 관리, 조직을 하려면 비용성 경비도 들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항구적으로 발전 기여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조직을 상당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공무원 선진지 견학관계에 부부 선진지 견학, 우수 자치단체 견학, 직원 배낭여행, 이 포괄적인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다른나라의 일선행정과 비교사찰이 되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직원 배낭여행은 작년에 계획에 보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직원 배낭여행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한 2년 전에 편성 요구되었다가 재정 여건상 되지 못하고, 우리구에서는 직원 배낭여행 사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계속 발전 변모해 나가는 데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안목도 높히고 하기 위해서 이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부부선진지 견학하고 우수자치단체 견학은 기존 실시하는 부분이고, 직원 배낭여행은 처음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웠단 말씀이죠?

부부선진지 견학은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수자치단체 견학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우리구가 일단은 직원들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와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사기를 올려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안목을 높여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가 여러 가지 연약한 재정입니다만 다른 타지역보다도 강서구 지역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와 또 미래를 봐서 사기를 향상시키는데는 크게 기여하겠습니다만 예산은 두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138페이지 조정경기장 운영관리에 대한 일반 운영비 관계입니다. 이부분에 관해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 추경예산이 올라왔을 적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나 또는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항구적으로 경기장을 강서구에다 전액 유지관리하는 것을 떠 맡기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부산시하고 충분히 조율해서 결과를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정카누 경기장 뿐만 아니고 일단 서낙동강 개발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에. 여기 아마 용역이 시작되고 해서 단계적으로 서낙동강 개발 사업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인 줄 알고 있고, 지금현재 시설은 우리구 시설입니다. 물론 국제 경기를 위해서 해온 일이고 건립되어진 시설이고, 이 시설이 현재 우리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지금 조정 카누경기를 하려면 지금 그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고, 카누경기를 할 수 있도록 레인 설치를 해야만 할 수 있는데 연습을 하는 정도나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정도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자체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시단위에서 하는 서낙동강 개발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거기에 될 때까지는 우리 시설로써 우리가 관리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나왔던 사업을 유치할 때 경정장 사업이나 하는 것은 서낙동강 개발사업이 되어지면서 그때 포함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현재는 우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운영을 해야지 되는 시설인데 우리구에서 직접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이시설을 관련 단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체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표현해 오는 단체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가능한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관련단체에서 이 시설을 이용 유지관리 하면서 크게 봐서는 시에서 하는 서낙동강 개발사업에 넣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조정경기장은 자산이 우리구의 자산으로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건축물이 우리구 명의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철새도래 지역이고, 레인도 철수된 상태 아닙니까. 일부 시설물도 아마 철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경기때마다 설치를 해야 되고, 여기 지금 보면 시설관리라든지, 조정경기장 상수도 요금문제라든지, 유지관리비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이 약 4,900만원 정도 소요가 돼 있지, 재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부분에는 예산상 편재가 안돼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이 부산시나 어떤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적에 이것을 우리가 소정의 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공급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관련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되고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레인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레인은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지금 고정레인이 설치된 곳은 서울에 있는 미사리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호수같이 돼 가지고 고정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구 같은 여건에서는 완전히 자연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에 문을 열면 물이 계속 빠져나가야 되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레인을 설치를 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할 때마다 레인을 임차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경기를 하겠다는 장소 임차를 요하는데서 부담을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레인의 임차료가 한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국체전을 할 경우에 대한체육회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정돼 있는 곳은 경기도에 있는 미사리 그 한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경기를 치루고 나서 앞으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정례화 된다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잘해서 수익성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또는 체육진흥 부서에서 이런 경기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성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경기가 있을 적에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든지,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어떻게 요율을 정해서 받을 것이냐는 이런 전문성이 전혀 결여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시발이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이부분은 부산시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서 500여명인가 상당한 인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다 일임을 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운영도 운영이지만 경기장의 어떤 전문성 있는 경기장을 제공하는 부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더욱 더 고정되는 시설물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때마다 경기할 때 시설하고, 철거하고 이런 경기장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충분히 관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정식위원님 다른 질의 하시기 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카누경기장 문화재 변경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문화재 위원들이 관련해가지고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한번 보시고 처음부터 이것은 조건부 형상변경이 아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형상변경허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셨고, 아직 올리지 못한 부분이 이제 11월 말에 준공이 났습니다. 11월 28일인가 그렇습니다.

밖에 고철 세워놓은 그 건물이죠?

예, 그게 준공이 이제 났기 때문에 관련 건물대장하고, 도면하고 붙여서 올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어지면 지금 작성되어지면 바로 올리려고 저희과에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허가받는 부분은 어때요? 그것은 하천부지하고는 별 관계없어요?

별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 건물 시설이 철수했죠?

아뇨, 아직 철수 안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준공이 났다는 건물이고, 조정경기장 카누보관소 그 형태가 다 철거할 거죠?

예.

어떻게 보면 2차 추경에도 신위원님 예산이 올라왔을 때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결론이 카누경기장을 시설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서 만들었는데 속된 말로 돈 되는 것은 부산시가 다 안고, 돈 안되는 것은 우리 강서구청에 떠맡긴단 말입니다. 떠맡기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경기장을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번에 상당한 부분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억지 아닌 억지로 경기장을 구성을 했단 말입니다. 보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도움도 받고 충분한 보상도 해주지 못하면서 어떠한 우리의 여망인 시설물을 하나 보유하기 위해서 이랬는데 끝내 시설물이 계속 지속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과연 신위원님 말씀처럼 카누 경기장은 지역주민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경기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심도깊게 하시고, 무턱대고 예산만 또 편성될 때 우리 위원들이 계속 심도있는 질의를 하는 형태라고 봐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카누실업팀 운영관계 이 부분도 제가 구정감사때 한번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업팀이 코치를 포함한 6명이 계속 연습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코치 1명에 선수 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이 몇 년도 까지 돼 있습니까?

이게 매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자체 운영지침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고, 전국적으로 5개 실업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우리구에서 우수한 선수를 유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구나 부산시 입장에서는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실업팀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선수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한두사람이면 되는데 많다 보니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구와 부산시를 충분히 빛내주는 그러한 선수들의 기량도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돼 있어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카누의 경기를 하는 인원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강서구의 연약한 이런 재정속에서 이렇게 2억 7,000여 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 실업팀을 운영관리를 해야되는 부분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지 않느냐, 물론 이런 부분의 어떤 효과면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한두명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코치를 포함한 7명을 계속 전체적인 실업팀을 운영관리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차제에 어떤 기회가 있고 하면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서 계속적인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언제까지 한다든지, 또 이사람들이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그런 팀으로 옮겨 가지고 자기네들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데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도 못하면서 개인적인 실력발휘를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포함해서 부서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존속여부에 대해서 어느기회때 한번더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기가 바뀌면서 문화의 세기다, 예술의 세기다 하는데 문화 체육쪽으로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가시적으로 눈앞에 금방 어떤 결실을 볼 수 없다는게 아쉽고, 지속적으로 문화쪽으로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용위원님, 보충질의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선수들 숙소 아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김해에 있고, 일반주택에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전세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옮겨 주려고요.

141쪽 자료에 보면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술단원 이것은 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상금은 전부 카누팀에 관한 내용만 나와있지, 강서구청 예술단원이 있습니까?

예산 목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누팀 성적이 어떻습니까?

체전에 나가서 금은동 다 얻었습니다.

지금 일반주택에 전세로 있다고 했죠?

예.

보증금이 얼마나 걸려 있습니까?

거기 3,000만원 걸려 있습니다.

3,000만원이면 현재 2,000만원 더 편성해 가지고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데 몇 평짜리를 얻으려고요?

2,000만원 안에는 아파트 1년간 운영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가 더 포함될 것 같습니다. 한 500만원은 아파트 관리비로 되어질 것 같고요.

그럼 4,500만원으로 아파트를 얻겠다는 것인데,

체육선수들이 체격이 크고 그래서 한 28평에서 30평 정도는 임차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7명이다 보니까.

그런데 요사이 아파트 전세가 이렇게 과다하게 안해도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라서 질문을 했는데 일반주택에 3,000만원 전세가 있다고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3,000만원 정도하면 한 30평 정도는 충분하게 아파트를 얻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 가까이에 아파트 전세를 시세 조사를 해가지고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 조사를 잘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위원님.

김진용위원입니다. 122쪽에 보시면 꽃의 도시 강서만들기라고 예산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분은 공항로 제방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변에 보면 있는데 주로 공항로 제방변이고, 거의 한 15키로 정도 됩니다. 대동수문에서부터 하면. 거기에 코스모스, 봄 가을 유채꽃하고 올해도 유채하고 코스모스하고 그렇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방에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연습도 많이 하고, 이용도 많이 합니다. 거기 또 철쭉이 피면 그때 또 좋고, 하여튼 사철 꽃이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꽃씨 구입으로 올려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농산녹지과에 관련되는 업무가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을 저희과에서 환경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진흥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농산녹지과에서는 일반 가로, 녹지, 초화구입을 해서 심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지역 만들기에 꽃씨뿌리기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총무과에서 환경정비차원에서 해왔습니다.

지금현재 공항로 관리라든지 모든 수반되는 업무는 농산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예, 거기에는 초화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정도로 하면 제방에 뿌려 가지고 꽃을 피워서 보기에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127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라고 해서 교육및 문화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죠? 127쪽부터 145쪽까지 교육 및 문화 해가지고 문화, 공보, 체육진흥, 문화예술,

김위원님 페이지 수가?

관을 말하는 겁니다. 관을 보면 교육 및 문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이 예산안을 보고 교육부분에 실제적인 예산액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예산을 어느부분에 어떻게 치중을 하셨는지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장,관,항 3항까지 해서 거기에 맞게 편성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로 우리과에 얘기하는 부분이 문화예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관련해서 문화축제도 있고, 문화행사도 하고, 전어축제도 거기 들어가 있고,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여기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아래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 나와 가지고 구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년도에 내년에 펼칠 우리 구정의 방향을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구정 및 문화관광 사업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구민들의 모든 정서나 모든 면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거의 교육적인 면은 상당히 열악한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면 초등학교 문예활동지원비라 해서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30만원씩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적은 예산입니다만 이 부분에도 우리 구청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작년 예산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교육 및 문화에 보면 교육에 주민들이 상당히 그린벨트 안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본위원 입장에서 좀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밑바탕부터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보다더 주민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들, 나아가서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생활에 직접적인 필요한 그러한 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동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교육차원에서 일반 제도권내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안그래도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배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풍물을 가리킨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의 배려는 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체험교실이나 교육부 제도권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때 그런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구가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하면 더 없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현재로는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풍물단 편성요구는 아마 되어는 졌었는데 편성과정에서 재정여건상 이번에 반영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원에 적지 않은 예산이 문화프로그램 운영 교육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강서구 환경과 모든 게 열악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삶의 질, 정서적인 역할 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역할은 우리 구청이 큰 예산은 안들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문제입니다. 작년 예산서와 금년 예산서를 총괄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이리이리 살아왔으니까 금년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어떠한 새롭게 변하자든지, 바꾸어 보자라든지, 주민들에게 뭔가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표현과 의지가 나타난 곳은 한곳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본위원이 가장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9쪽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 전어축제, 가덕숭어축제 행사비 지원이 1,000만원씩 지원이 되어왔고, 작년과 금년에도 지원이 돼 있습니다. 저역시 지역축제 행사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더 효율적이고, 지역을 초월한 많은 분들이, 더 나아가서 부산시민들이 이 축제에 동참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역할을 이끌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조비만 1,000만원 주면 우리 관이 할 일은 다했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한 사용출처가 주최측으로써 총무과에 자료가 넘어옵니까?

예.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요청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질의를 유도하여 주십시오.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구청장님 구정연설하실 때 참석하셨죠?

예.

여러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자료에 보면 “다음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문화관광 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전래 민속놀이와 유적지를 연구 조사하여 전통문화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량사라는 것이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로 말씀해 주세요.

위치는 강동 내려가다 보면 제도선 끝자락에 있습니다. 소재지는 명지동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3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등록된 사항으로는 법당, 기타건물 해가지고 5개의 건물이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이 사찰이 조계종 사찰로써 범어사 말사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3월달에 전통사찰로 문화체육부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 등록돼 있는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법으로 전통사찰보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 14조 4항에 전통사찰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어지는 대상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너무 오랫동안 손을 안봤기 때문에 이 예산요구 되어진 게 한 2, 3년 걸렸습니다. 국비 예산이 반영되는데는.

계속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한 게 2, 3년 시간이 되었단 말이죠?

예, 관심있는 분들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비가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비 반영이 되었을 때 지방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대 50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담비율로 국비가 5,000만원이 확보가 되니까 그 비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청량사라는 게 조계종에 속해 있는 종단 사찰이고, 보수를 해야 한다고 2, 3년전부터 요청한 게 있었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청장님 구정연설한 자료를 놓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전래민속놀이와 유적지를 우리 강서구에 있는 유적지를 연구 조사하여 전통 문화를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계승하겠다는 취지가 여기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정돼 있는 문화재가 몇군데이며, 문화유적지가 몇군데 이며, 다 기억 못하시죠?

문화유적지가 8군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낙동강 하류철새 도래지를 비롯해서 김해 죽도 외선까지 8군데고, 문화유적지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18군데입니다. 이 18군데 우리 직원들 내보내 가지고 아니면 전문가들 동원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지정돼 있는 유적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현지 가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은 보수도 하고. 문화원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화원의 사업중에 유적지 발굴사업이 의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가 직접 하지 않는다는 것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문화원에도 그런 사업을 하고 저희구에도 특별한 게 아니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조해야 될 부분을 현장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신석기시대부터 아주 오래된 유적지가 관리 보존하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고등학생을 세워놓고 우리 강서구 안에 있는 유적지를 그 학생들이 몇군데를 기억하고 있을는지, 또 어느정도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받은 문화재 및 유적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만큼 홍보 및 교육자료로써 학교에 배부해 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에서 문화체험교실을 하면서 관내유적지를 한바퀴 돌기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위원님 원하시는대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군데 유적지를 지금 조사중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발굴되어져 관리하는 부분이 18군데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그냥 팽개쳐 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현지답사도 하고 왔습니다. 자랑스러운 문화유적지가 관내에 있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관리도 하지 않고 유지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다는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보면 문화사업활동비라 해가지고 민간경상 보조금에 보니까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나와 있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문화유적을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 걸맞는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국비가 되어지면 구비도 지원이 되는데 국비예산 사업이 전적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훌륭한 문화재와 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개인사찰에 이러한 예산을 꼭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개인사찰이 아니고 조계종으로 돼 있는 사찰이고 전통보존사찰로 등록이 돼 있고 개인사찰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화유적지와 지정문화재는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에는 시 문화재도 있고,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강동동 한군데만 지적하더라도 북정리 패총이라고 강동동 덕도산 북쪽 언덕에 있는데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 신석기시대의 유적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여쭈어 보니까 전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서적인,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18군데 이러한 곳도 어느부서든지 과장님께서 예산서를 다루는 것은 모두다 답변이 일괄하게 예산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그게 장관처럼 늘어놓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이라도 올망쫄망하게 배정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와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문화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청장님의 의지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걸맞게 움직여 주어야 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8쪽 한번 봅시다. 여기보면 다목적운동장 체육시설관리비 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다목적운동장 현재 관리 운영사항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강서다목적운동장은 지금 저희들 구민들이 가서 충분히 활용할수 있을만큼 시설이 잘 돼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거기에 철봉하고 몇 개 시설이 있고, 체육행사를 할 만큼 여건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초에 수도시설을 넣어 놓았고, 행사를 하고 하는데는 양호한 시설은 아닙니다. 관리를 하는 데는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낙동강 하천부지 개발사업이 되어지면 면모를 갖춘 체육시설로써 기대를 하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자 부산일보 신문에 보면 강서다목적경기장 관리 구청에서 외면하고 있다는 기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고, 특기가 운동입니다. 김행곤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유명하지는 못해도 무명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시설 축구장 2조, 배구장 2조, 씨름장 1조, 농구장 1조, 체력단련실 17종 및 모두 31종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002년도 12월 3일 현재까지 운동장을 사용한 현황 가운데 대동중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17번을 사용했습니다. 대동중학교가 그 운동장에서 어떠한 운동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 자료는 왜 야구장이 안나와 있습니까?

야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하면서 그 팀에 우리가 사용승낙을 해달라고 하면 이중이 되지 않게 일정 조정을 해가지고 사용승낙을 해 주는데 그사람들이 거기서 야구경기를 했다는 것이지, 야구장이 겸비돼 있다는 내용하고는 다르죠.

김진용위원님, 오늘 심사자체가 예산에 관계되는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행정사무감사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과 연관을 시켜가면서 질의를 하고 다뤘으면 싶습니다.

예, 그러면 어떠한 단체에서 사용을 하면서 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사용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청소비랄까, 그러한 부분은 일절 없습니까?

예, 사용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1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단 말입니다. 금년, 전년에도 100만원을 갖고 어떤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왔습니까?

주위에 있는 철봉같은 것 도색도 하고 사람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상 보수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이게 90년도에 시설이 된 부분인데 본위원이 볼 때 예산이 1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그렇냐 하면 11월달에 신문에 보도가 된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좀더 내년에는 다목적 운동장 주민들이 진짜 찾아와 가지고 아무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면모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제가 볼 때 보수한다고 하면 100만원은 그냥 낭비라고 밖에 본위원한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예산을 반영시키고, 또 적극적인 의지로써 운동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비가오고 난 뒤에 한번 가보면 거기가 완전 침수지역입니다. 어떤 영구적인 시설을 거기다 하기에는 오히려 그쪽 부분이 낭비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판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비가 왔을 때 국제행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신문에 난 게 미처 풀을 잘 베지 못해서 그 부분 때문에 눈에 띄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제초작업도 다하고 우리구민들이 이용하기에 잘은 아니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너무 열의를 가지고 해서 중단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계속 하십시오.

총무과 예산을 훑어 보니까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안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체육대회는 집중호우와 태풍관계로 안했습니다. 그 예산은 추경에 이미 정리가 되었고 올해 편성되어 있는 구민체육대회 예산도 예년보다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 예산말고 체육회 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씨름왕 씨름도 졌지 않습니까?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씨름왕에 너무 많이 들어 있던데, 이번 씨름대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국대회인데 충청도에서 했습니다. 명지에 있는 선수가 부산시 대표로 갔었습니다. 실적은 못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행곤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서축제에 관련해서 금년에 500만원 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동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3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안했는데 동에 500만원 지원되었죠?

동 자체예산에 편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는 500만원인데 내년에 300만원 하는 것은 올해 준비과정에서 체육복이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올해 동에 체육대회가 없었는데 동의 예산 편성상 500만원 지원이 되므로 해서 올해 안주어야 할 돈을 내년에 계상하면 되는데 내년에 300만원 되었으니까 안한 해에 300만원 더 지원되고, 동 단위에도 체육복이 올해 한다 안한다 해서 동에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구입이 되고 체육대회를 하지 못해서 체육복등 기타경비가 소모성이기 때문에 내년에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따져보면 300만원이 새롭게 지원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회계예산 독립원칙에 의해서 올해 예산은 올해로서 마감하고 이것은 별도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면을 따지면 금년에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안주어야 되는데 동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500만원 준 것이 아니고 구민축제를 계상해서 5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구민축제는 안하고 동에 500만원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300만원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카누조정경기장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카누조정경기장에 지원하는데 구정의 수익성을 밑바당할 것같으면 모터보트를 여름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분이 계십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는 것이 철새도래라든지 환경법에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항상 수익성을 따지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보탬이 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시에 올리는 면을 봐서 앞으로의 견해를 생각해 봤으면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4,600만원을 들여야 하는데 여름에만 잠깐 사용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이야기할 것 같으면 5천만원내지 7천만원의 수익성을 자기가 주겠다고 이런 견해가 있으면 모든 자료를 드릴테니 생각을 고려해 봐라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보다 수익성이 있는 면이 있다고 시에 건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카누경기장에 대해서는 제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언내용들이 예산부분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정도의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카누경기장에 대해서 꼭 질의를 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조정카누경기장 전기상수도요금이 300만원, 12월해서 3,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장에 경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용위원님 하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경기장 기본동력 전기가 500㎾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를 할때는 필요한 동력입니다. 전기요금을 메기는 과정에서 한전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쓸때를 기준으로 평균치를 내어서 하다가 보니까 기본요금 자체가 높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3페이지 무슨 자료입니까? 주요 사업단위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도 1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되어 있고 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도서 열람대출 숫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이 1천만원, 금년에도 1천만원 하는 방법보다 종합적으로 한해 살림살이를 검토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책은 새로운 신간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서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 해봤습니다. 주무부서니까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고 많은 주민들이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효과적인 강서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의회가 부딪히는 부분이 구청장님 총무과 업무추진비인데 구청장업무추진비중에 자원봉사센터 100만원 있고 지원금이 600만원인가 별도로 나가든데요.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위원장님! 자원가사봉사,

그것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 사무비, 관리비해서 운영비로 편성된 부분이고 그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127페이지 항상 말 많은 강서예술촌 임차사업 올해도 2,200만원 나가는데 정리가 잘되어 갑니까?

강서예술촌은 설계변경을 해서 본래 하고 있던쪽에서 기부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것까지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 고발되면서 면적이 늘어나서 설계변경 완료를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에 합의를 받아서 부청장 명의로 위법한 건물에서 적법한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가덕숭어축제에 작년에 2천만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1천만원 줄여서 예산이 부족한 생각이 안듭니까?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홍보를 3회째 해왔는데 4월말 5월이면 부산강서에 가면 숭어축제가 있다는 질문을 해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할 때도 사이트에서 물어오고 홍보를 하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해수가 거듭되면 더 많이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문화부분에서 김진옥위원이 애착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교육부분하고 제가 알기로 맡고 있음과 동시에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라나는 초등학생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화부분도 홍보책자에서 5천만원 들여서 기획실에서 강서구청 알림이라는 홍보책자 예산이 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을 병행해서 문화적 유적을 알리는데 연계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바램입니다. 뒤에 예산계장님 앉아 있습니까? 작년에도 체육진흥부분에서 강서에서 대상초등학교라는 하나의 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축구부 창단을 해서 투자를 해주고 작년에 해주면서 단년에 끝낼 부분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행정입안자가 의지를 가지고 하자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지원을 해야하는데 이번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기숙사 지어주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매년 위원장이 2, 3년전에 주장했던 문화예술 부문에서 강서의 초등학교가 풍물패로 해서 전국제패를 3년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적게나마 강서구에서도 말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산계장님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문화나 체육부분에 예산반영을 시키고 뒤에 계수조정할 때 보면 총무국의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된단 말입니다.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골고루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134페이지 사진공모 당선작 시상에는 구청에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문화예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구에서 해서 정착이 되면 민에서 할 수 있도록 시범프로그램으로 하겠습니다.

덕두테니스장 손실 부분은 기부체납한 나머지 부분을 덕두테니스회에 돌려주는 부분이죠? 그런 형태입니까?

이 부분은 테니스 자체에서 기부체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중에 있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결론일자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겨야 합니다.

예!

그리고 127페이지에 문화예술 경상비 일반운영이 있는데 그것하고 129페이지에 강서축제 부대경비하고 중복된 부분 아닙니까?

앞에 것은 일반운영비의 홍보비하고 의전경비가 들어간 것이고 뒤에 것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거기에 출연하는 팀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인데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12시 10분전이니까 중식을 빨리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사회산업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에 이어 오후에는 사회산업국 소관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산업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액은 사회복지과 126억 1,800만원, 환경위생과 31억 5,100만원, 지역경제과 20억 3,700만원, 농산녹지과 43억 6,200만원등 총 221억 6,500만원으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의 주력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사업비와 기본관리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국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회산업국 산하 각 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소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운영비로서 생략하고 행사비는 호국보훈의달 행사용품비로 15만원, 국내여비는 동일하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국 업무추진비가 325만원, 호국보훈의달 추모행사비가 50만원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각과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국가유공자 표창에 18만원, 그 다음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이 4천만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각각 1천만원씩해서 4천만원입니다. 17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3억 561만 6천원 이것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9,729만 5천원 이 역시도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방문간호 및 특화사업에 2개소에 6천만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효도휴가비에 2,4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푸드뱅크 장비지원 차량 1대입니다. 이것은 1,600만원 국시비 각각 50%해서 1,600만원입니다. 강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800만원입니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옥상 및 외부방수공사 1,600만원, 지붕아스팔트 슁글공사 1,200만원 낙동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4,100만원, 창틀 방수공사등에 1,400만원, 오수처리시설 보수에 2,700만원, 전부 시비50% 구비 50%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저소득주민 보호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48만 5천원 기초생활 수급자 통합조사표라든지 프로그램 유지채권등에 수용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130만원,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 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30만원입니다. 마지막 행려사망자 장의비에 5구가 발생된다고 봐서 50만원에 5명해서 250만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독거노인 안전망구축사업해서 2,372만 5천원은 지금까지 요구르트를 독거노인에게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노인민속장기대회 19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일반생계비 29억 8,711만 9천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도중 중단해서 죄송합니다. 국시비 설명들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항목만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주거급여 4억 3,717만 6천원, 그다음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학비 2억 7,980만 7천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비보조에서 추가로 시비에서 특별히 지원했습니다. 3,978만원, 그다음 기초생활수급권자 연료비지원에 1,275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교통비 지원에 5,308만 8천원, 그 다음 자녀학비용품비에 1,264만원, 그다음 의료비지원에 3,900만원, 저소득긴급구호비에 150만원, 다 시비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2억원, 지역봉사사업에 993만 7천원, 다음 180페이지 재활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에 302만 3천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억 5천만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1억 397만 7천원,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이것이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698만원 이것은 국비와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수용비는 일반수용비 60만원, 운영수당 25만원,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이 2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보장수혜금으로 장애인의료비 2,589만 8천원,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에 238만 4천원, 장애수당에 1억 342만 1천원, 장애인등록진단비에 120만원,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보장구에 99만 4천원, 장애인생계수당에 5,626만 2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106만 9천원, 각각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로 장애인 생활안전시설 운영비에 19억 8,461만 3천원 이것은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운영비에 1억 7,412만 1천원 역시 국시비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8,597만 5천원, 시설보호장애인 약품비 지원에 964만 8천원, 장애인복지시설 생계보호비에 4억 3,356만원, 다음 페이지 춘계부식비 316만원, 월동용 김장비 316만원, 장애인의날 시설수용자 지원에 133만원, 시설보호장애인 간식비 지원에 133만원, 장애인시설 입원간호비에 282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1억 4,070만 4천원, 장애인체험학교 운영에 1,400만원 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적립금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에 2,500만원, 노정관리에 일반수용비 10만원, 운영수당에 80만원입니다. 보육위원회 위원수당에 55만원,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수당에 25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명절장수노인격려에 5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회 국토대청결참여 보상비에 200만원 기타보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에 60만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우수시설 시상에 97만 5천원입니다. 밑에 노인장기대회 상장에 현수막이 16만원입니다. 밑에 186페이지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난방연료비 지원에 2,089만 8천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4,080만원, 경로당운영 지원에 1,980만원입니다. 다음 정액보조단체보조금에 노인회 구지회에 1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적보장수혜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입니다. 4억 3,682만 7천원입니다. 건강진단비에 194만 7천원, 앞에 노인건강진단비는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분이고 뒤에 것은 시에서 별도로 1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6억 5,520만원, 추석절경로당 위문에 222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에 3,2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700만원, 무의탁노인세대지원에 4,200만원, 영세치매노인 환자보호비에 1,2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48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3,120만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234만원,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보호비에 2,100만원, 위탁아동 자립지원금에 750만원, 무료급식아동 급식비에 1,178만 9천원, 요보호아동 대학진학자금에 600만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에 300만원, 재가모자가정지원에 1,907만 1천원, 재가부자가정지원에 699만 6천원, 재가모.부자가정 자녀교통비에 288만원, 앞에 말씀드린 것 전부 국비와 시비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로당지원비에 6,789만 6천원, 경로당운영비에 3,996만원 이것도 앞에는 국시비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교실운영비에 648만원, 아동시설생계보호비에 2억 5,856만 5천원, 아동시설보호운영비에 11억 240만원, 아동시설 춘계부식비에 132만원 다음 페이지 아동시설 월동용김장비에 143만원, 아동시설 세탁인부임이 900만원, 직업훈련교사 처우개선비가 960만원, 아동시설종사자 장려수당에 4,636만원, 아동시설종사자 직책수당에 380만원, 아동시설 하계수련비 420만원, 아동시설 용돈지원에 1천만원, 소년기술훈련원 오수정화시설운영에 6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6억 4,200만원, 다음 19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보육료가 3억 4,209만 6천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2억 8,186만 4천원, 장애아무상보육료가 2,133만 6천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1,541만원, 보육시설차량운행비 633만 6천원, 인준시설 프로그램교육비 50만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가 650만원, 정부지원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가 800만원 이상 모두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가 63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666만 2천원, 시설아동수학여행비가 350만원, 다음 경로근로사업비가 3,024만원, 어린이놀이터 수선에 개보수 4개소에 100만원, 전등마을 놀이터 놀이기구 교체에 300만원, 노후경로당 보수에 1,400만원, 다음 18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3천만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순회교육 강사수당등입니다. 행사지원비는 저소득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69만원, 다음 페이지 강서여성대회에 56만 5천원, 어머니합창발표외 104만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에 56만 5천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자원가사봉사원 격려에 5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에 50만원, 기타보상으로는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보상에 300만원 일반회계는 방금 설명드렸고 44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세입부분이 447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 및 이자가 1천만원, 대불금체납액 수입이 360만원, 진료비보조비등 국고보조가 426만 6천원, 시비보조가 525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2,312만 3천원입니다. 다음 451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불상환 안내문 인쇄에 30만원, 의료보호심의회 운영수당에 20만원 이것은 각각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타진료 수진실태 확인여비가 57만 5천원 이 역시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311만 6천원 시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보조에 326만 2천원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융자대불금에 207만원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가 259만 9천원, 융자금 연체이자가 188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872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회수가 5,717만 4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400만원, 체납액징수는 1,562만 4천원에서 총 7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에 1억원, 생활안정자금지원에 1억 700만원 책정했습니다. 예비비에 5억 30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국시비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참작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잘되면 주민이 편하고 국가가 상당한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대체적인 사업은 맞다고 합니다만 그중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8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보육시설저소득아동 난방연료비 지원해서 2,089만 8천원 나와 있는데 보육시설차량운영지원비 4,080만원은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밑에 경로당운영지원비는 110개소에 1,980만원인데 이것은 경로당 신설이 안되어서 금년에 1,700여 만원이 증가된 사항인데 저소득아동난방비하고 차량운행비 지원관계는 정책적으로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난방비는 보육시설에 아동 1인당 516원해서 겨울에 난방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육차량지원비는 도단위의 농촌지역에 취사용인부를 150만원 별도로 지원합니다. 똑같은 광역시일뿐이지 농촌지역인데 그런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차량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포괄적 분야에 대해서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강서구가 적게 영달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분야는 전부 위에서 국비라든지 시비지원은 수혜인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불우경로노인이라든지 수혜자 숫자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는 별도로 시책사업으로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3개는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타구하고 비교해도 수혜를 못받는 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강서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구를 초월해서 타구나 시에 나름대로 구비의 지원사업에 관련한 부분은 인근 구와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특히 보육시설차량지원비는 광활한 지역이고 개인이 사업을 하지만 구나 정부에서 지원이 못미치기 때문에 연약한 구의 재정속에서도 의욕적으로 부서에서 지원을 해서 어린이들의 보육시설에 일조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평등하게 자원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환경이 불리하고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장에 185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신고보상에 금액은 60만원으로 미미합니다만 3건으로 20만원씩 해놓았는데 이것은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신고를 하면 1인당 20만원을 신고보상조로 보상한다는 것입니까?

예! 신고보상입니다.

이 부분에 건수 3건은 예측을 한 가상건수가 되겠습니다만 청소년한테 1인당 20만원주는 것은 금액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위해환경시설에 대한 민간인이 신고를 했을 경우 민간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신고를 해도 청소년에 한해서 신고를 하면,

유해장소에 청소년을 고용했다든지 출입을 시켰다든지 할 경우에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자리에 배석되어 있죠? 매년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예산의 증액은 규정상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원들의 자그마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추경때나 내년도 예산반영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반영을 해야 합니다. 기획실에서 자리만 잡고 앉아 있지 말고 예산심의를 마치고 나면 위원들이 각 부서에 부족한 부분들이 취합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안일하게 대체하지 말고 이번 본예산에는 통과가 못되더라도 예산반영을 시킬수 있도록 다음 1차 추경때는 위원들의 지적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지원에 대한 것은 위원장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원한 부분은 등록된 보육시설이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행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항상 업무가 바쁘며 모든 것을 관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있고 그 다음 사회산업국 주요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부서운영수용비라는 것은 각종 우리과에서 필요한 인쇄라든지 종합적으로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사회산업국 주요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입니다. 말하자면 정보비 계통입니다. 국에서 국장님 책임하에 쓰는 내용입니다.

부서별하고 국장님 쓰는 비용이고 차이가 있네요. 180페이지에 자활후견운영비에 자활후견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중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무언가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강서종합사회복지관안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하우스를 빌려서 영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병이라든지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에 대한 기관의 운영비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국시비와 시비가 있는데 우리구하고 큰 연관성이 있겠지만 돈이 안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영농에 대해서 한다, 세차를 한다, 그런데 그쪽에 업무를 하시는분이 일을 하지 세차를 사람을 불러서 보급시키는 것이 없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기술을 터득하는데 강동 7통쪽에 약 2천평의 하우스 설치한 논을 임대해서 씨앗을 뿌려놓고 있습니다. 강동쪽에는 깻잎이라든지 화훼 특수작물이 다른데 비하면 앞서기 때문에 배워서 자기들도 나와서 조그마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정확하게 안보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저1동 관할이 아니라서 못본 것 같은데 이런 기관에 대해 관리를 잘해서 보다 나은 구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행곤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있는데 돈 액수가 얼마입니까?

4억 3,682만 7천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갑니까?

기초생활수급자중 80세이상되는 사람은 월 5만원 나가고 3군데가 있습니다만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79세까지는 매월 4만 5천원 나갑니다. 그다음 저소득자에게는 월 3만 5천원 나갑니다. 저소득이 부부일경우에는 2만 5천원 이런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것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에 가면 주민이 “행곤아 야야 나는 2만 5천원주고 누구는 4만원 주더라” 하면 위원들이 내역을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3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지원비라고 보면 저소득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에 보면 예산이 현수막 인쇄물 드레스대여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행사를 보니까 고령자분이 합동결혼식에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지 도와주는 것이라고는 5만원짜리 드레스 한 벌밖에 안되는데 합동결혼식 행사에 미흡하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 여성발전기금조성이라고 해서 3천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전년도 예산이 6천만원이 있고 이 기금을 조성해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부에서 지시가 2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도 2,500만원 되어 있었고 이것도 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3천만원 줄었냐 하면 작년까지는 노인복지기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목표 2억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빠졌고 여성발전기금이 3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2002년도에 3천만원 처음으로 확보해서 5천만원 목표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우리구 재정상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2억원이 확보가 되면 여성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합동결혼식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만 현수막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만 별도로 뚜렷하게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구청장 풀 예산이라든지 그때 그때 위원들한테 기념품이 될만한 것도 지원을 합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사회복지과 맨 마지막 기타보상금에 300만원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보상자 6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만 실제 지휘자는 무상으로 노래 봉사하러 옵니다. 반주자는 강동에 있는 피아노 잘 치는 분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 분이라야 하기 때문에 한번 나오면 6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비 300만원이 전체 어머니 합창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휘자와 반주자가 한번 오는데 수당이고,

위원들이 한달에 몇 번씩 연습을 합니다. 오면 3시간 내지 4시간 합니다.

어머니 합창단이 있는데 운영관리 비용성 경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월 회비를 내어서 운영을 합니다.

창혁할 때만 지원을 하고 그 외 피복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성 경비는 전혀 지원을 안합니까?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지원을 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것도 지원을 안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 합창단은 사회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부서가 맞다고 한다면 반주자한테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주관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고려해 보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45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순세계잉여금이 6억 800여 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세출에 보면 2억원밖에 예산을 안잡아 놓았는데 옛날에는 이자율이 높을 때는 많이 요구를 하는데 지금은 5%이고 금융기관에 비하면 왔다 갔다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예산만 편성해서 결국 예비비 5억을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추경에 풀어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원 부분이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자가 타 기관에 비하면 비쌉니까? 지원하는 자체가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수혜자들이 요구를 많이 안한다는 것입니까?

요구를 많이 안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시중에도 빌리면 5～6%되는데 이것은 전에 세워진 것이라서 년 5%이기 때문에 이자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들어와서 타구하고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중금리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건의를 할려고 타구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이 많다고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각별한 고민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맨 마지막에 193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올해보다 내년도가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쓸 돈이 어떻게 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작년도는 예산을 주민소득지원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을 많이 책정해서 할 것이라했는데 실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1회추경때 또 위로 올려 지원할 수 있게 우선 예비비로 넣은 것입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해서 실지 다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여성순회교육 강사수당 5회에 50만원되어 있는데 강서여성대회 특별강사수당 책정한 것하고 여성순회교육은 왜 필요하며,

여성대회는 7월 초에 한번 있습니다. 한번 있을 때 특별강사수당으로 책정한 것이고 여성순회교육은 여성들이 모일 때 되면 자기들 행사만 끝나면 무의미하니까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한번씩 하는 강사료입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임이 있을 때 마다는 아니지만 여성이 많이 모일 때 5회정도 교양강좌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성교육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성들에 대해서 순회로 교육을 시킨다 하길래 어떤 교육인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301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70만원, 연료비 31만원, 행사지원비가 27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여비등 국내여비가 92만원, 환경위생과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각종 재료비등 866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99페이지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81만원, 다음에 200페이지에 대저수문옆 약 8,700평에 하천부지를 이용한 수변공원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 13억 5,3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다음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이 돼 있습니다.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분야 일반운영비 829만 1,000원, 203페이지 보면 주요내역으로써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제작비가 2,645만원, 음식물 쓰레기 232만원, 그다음에 204페이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31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로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23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 무단투기단속여비등으로 3,10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쓰레기 매립장등 집ㅂ단민원관리비로 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 360만원, 재료비가 95만원, 다음에 쓰레기 분야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491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기타보상금으로 210만원, 20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분뇨수거료 지원 300만원, 신고보상금 15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국시비, 구비를 포함한 4,000만원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이 편성돼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쓰레기 분리수거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수수료가 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가 14억 3,266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3,060만원, 208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735만원, 천가동 청소대행사업비로 900만원, 분뇨처리 대행비 200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간이 공중화장실 설치로 40만원 10개소 400만원, 사무실 프린트 구입비로 9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반입수수료로 4,500만원, 노면 청소차 쓰레기 처리 수수료 252만원, 다음 위생분야 일반수용비로 94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에는 위생분야 단속여비 180만원, 기타보상금 50만원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그럼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수변공원 조성 보니까 5,000만원이네요. 어디입니까?

대저수문 옆에 하천부지에 잔디운동장, 다음에 습지공원, 초화를 식재 해가지고 수변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저수문 옆에 그만한 공터가 있습니까?

현재 조사되기는 8,700평 정도.

하천부지 아니에요?

예.

하천부지인데 그것을 허가사항을 취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없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건설과 부분들에서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서낙동강 개발용역비등 여러 가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구청에서 다음에 할 것인데 그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수변공원만, 아직 허가받은 사항은 없죠?

기본적으로 현재 그림만 그리고 있는 상태고 세부내용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라든지, 점용허가는 구청장 허가니까 검토되겠지만 거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하고 초화를 심고해서 주변을 손질해가지고 주민편익 공간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낙동강 둔치에 종합계획 속에서도 그 이전에 잔디만 심어놓고 문제는 하천부지에 시설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아까도 총무과에 얘기했듯이 둔치도 운동장 그것을 시설비 한 100만원 정도 투자된 것이 시설을 하고 싶어도 하천법에 묶여서 시설 자체를 못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변공원 이런 것들이 현장에 안가봐서 말은 못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대저1동 관할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자본으로써 거기서 서낙동강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태여 재정이 연약한 구에서 수변공원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서낙동강 개발할 적에 제가 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내년 본예산에 5억으로 시에서 용역비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재정을 5,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면 계획이 무산될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 가지고 사업에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서낙강부터 해서 전체계획이 시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전체 플랜을 짜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 계획이 가시화 되려면 상당히 장기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이고, 우선적으로 장기화 되는 걸 별도로 우리구에서 시범적으로 어떤 친환경적인 의지를 조성한다는 걸 증명하고 그런 정책적 결정을 한번 계상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으면 다음에 서낙동강 추진사업을 해서 겹치는 경향이 될 때는 구에 연약한 예산으로 5,000만원 들여놓고 재다시 시에서 정비를 할 적에는 헛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블되는 그런 사업은 우리구에서 한번 생각해볼 면이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대로 소관부서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다루겠지만 서낙동강 용역부분 이것들이 다룰 부분인데 우리 구비를 들여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런 관계로 작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 전용도로라 해가지고 돈을 이미 국비까지 받아 가지고 선전까지 했는데 지금 그 돈을 앞으로 서낙동강 개발, 맥도강 개발때문에 그 돈을 쓰지 마라는 쪽으로 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설과 부분이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부서별부터도 벌써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고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업무는 상당히 중차대하고 우리가 비록 그린벨트 속에 살고 있지만 보다 맑은 환경, 쾌적한 환경에서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수변공원관계 조성은 명색이 물과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서 공원화를 시킨다는 그런 입지조건에 땅은 이렇게 있지만 명색이 공원의 명칭을 붙인다는 부분은 5,0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생각할 적에 조금 무리가 있다. 또 그 공원이 있으므로 해서 주위 환경이 맞아 떨어져야 그 공원 본래의 목적과 대도시 주민들의 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에 찾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우리 주민이 거기 가서 공원을 즐기고 한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강서에서는 좀 멀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합리성 있고 포괄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5,000여만원이라는 부분은 한번더 재고를 해보고, 또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207쪽에 농촌폐비닐수거용 집게차 구입을 4,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농촌 폐비닐은 농가 환경분야로 봐서는 당연히 치워주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은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수거할 당시부터 세척을 안하면 오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갖고 와서 다시 재 청소를 해야 되는 비용성 경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비록 국비, 시비가 한 75%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목타이틀에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재활용 차량입니다. 환경부에서 돈을 줄 때 농촌폐비닐 수거용으로 하면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저희구에 재활용차가 7년 내구연수가 넘어서 이번에 이차로 대체가 되면 그 재활용차는 폐차시키고 이차를 활용해서 각종 재활용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농촌폐비닐 수거용 차량으로 했지만 실제 사용은 저희구에 재활용 차량으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차는 우리구의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안에 한가지 빠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 행정사무감사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하류층에 있고 상류층 김해시군 등지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문제에 소위 말해서 산소요구량이 13에서 14ppm정도로 누수기때 농업용수로써는 적어도 불합격적인 상당히 오염된 물을 가지고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해 그 인접 지역에 우리구청에서 모처럼 감시초소를 준비해 주시고, 이래서 지금현재 서낙동강 살리기 범추진위원회 회원들이 300여명이 됩니다만 거기에 박사나 교수들이 약 9명정도 전문위원으로 상주를 하면서 시시때때로 물을 채취해서 체크를 하고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민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운영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운영, 관리가 되어야 할 입장인데 맑은물 공급을 위한 그런 일환책으로써 이것을 우리 강서를 위해서 수고하는 부분을 위해서 환경부서에도 여타 다른 부분적인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검사시료채취등 해서 기본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월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는 좀 지원이 되었으면, 인력제공은 교수나 박사들이 해줄 수 있는데 정말 이부분이 아쉽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구정질문때도 제가 얘기를 하고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깎았는지 안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아예 이부분을 빼버린 것인지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때도 그런말씀을 주셨고, 저희 답변으로도 서낙동강 살리기 범주민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교수님들 9분에 대한 고견을 저희구에 환경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과에서는 서낙동강 수질관리를 위해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 한테 실비 보상 여비라도 지급이 되고자 해가지고 감시원 여비를 672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구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정말로 서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이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2003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이것은 편성이 되어야 2003년도 서낙동강 수질관리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에 예산이 없으면 전체적인 예산을 아껴서라도 사실상 생산적인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정서적인 문제도 그냥 쳐다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직접 주도를 해야 될 몫을 주민 스스로가 인생을 환경분야에 몸바쳐 있는 9분의 교수, 박사들이 시설장비를 동원해 놓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어느정도 기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활동의 여력을 약 672만원은 당초에 계획했던 안으로써 이렇게 계수조정할 적에 금년 본예산에 상정해 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예산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꼭 관철이 되어서 그분들의 희망에 저해가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정식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계장님 이번에 수정안 만들죠. 그때 시각의 차이는 다 있을 줄 압니다. 관내에서 타 단체들이 우리 강서를 살리기 위해서 환경뿐만 아니라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본예산에 고려할 여유분은 좀 있습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을 신설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가타부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의 업무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의원들의 신분상 나름대로 항목을 새로 신설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도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정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수정안이 항목수정만 됩니까? 아니면 계수수정만 합니까?

국시비 내시 된 항목의 수정에 대해서는 전체 총액의 범위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계장님 말씀은 제가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구가 구민을 위해서 정말 이런 항목뿐 아니고 이건 임의단체 보조나 정액단체 보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작을 하는 강서 주민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해야할 문제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부분은 항목이건, 세목이건, 업무추진비건 어느쪽을 가리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매년 해오던 항목, 세목등해서 일률천평적으로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금액만 높고 낮음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사업이 필요하고 비용성 경비가 필요하면 한시라도 문을 열어서, 진정한 우리 주민의 예산문제는 새롭게 항을 하나 신설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항을 신설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것은 다른 부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재고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식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위원들이 예산계장님을 모셔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산 규칙들을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에 수정안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항목들이 신설되고 안되고는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받아보면 압니다. 지금 예산계장의 입장에서 답변이 그렇고 하면 사회산업국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계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주관부서인 기획실장님한테 이부분을 의논을 한번 더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한번 설명드리고, 또 답변을 한번 더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가집시다.

김진용위원입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폐비닐수거용 집게차 구입하시는 것 아까 과장님께서 재활용품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농촌에서는 나오는 폐비닐은 이 차량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까?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런 활용도 높은 차를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들 한 48명 근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분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음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출근하는게 구청에 집합장소가 있어가지고 자기 근무지로 갑니까? 출근하는 행태가 어떻습니까?

구청사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전부 직결해 가지고 출근부에 싸인을 하고 분야별로 배치가 됩니다.

그럼 근무처에 가면 자기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모라든지 장비를 착용하는데 그것도 구청에 미화원 대기실에서 장비를 갖추어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강동에 국도14호선 어느 분야 청소를 하는데 그쪽에 자기가 장비를 바꾸어 입는다든지,

그것은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출근할 때 평상복으로 와 가지고 배치하기 전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배치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안에 보니까 복지비, 후생비, 상여금하고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당히 음지에서 요즘 같으면 엄동설한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 분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그런 게 좀 미흡한게 있는 것 같아서 참고가 되기를 부탁으르 드리고, 206쪽에 보면 쓰레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 해가지고 쓰레기 단속 공익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계속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본 예산에 보니까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요원이 2개 파트가 있습니다. 하천감시가 8명이고,

구분돼 있습니까?

구분돼 있습니다.

하천감시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206쪽 상단에 보면 쓰레기매립장등 집단민원관리비가 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부분 잠시 설명좀 해주세요.

그위에 있는 100만원은 저희과 순수한 업무추진비고, 그 밑에 보면 구청총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서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7쪽에 용역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이게 어떤 겁니까?

그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4억 3,200만원인데 매년 청소대행사업비 또는 음식물 쓰레기 사업비를 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다 수수료를 산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문용역업체에서 그해에 쓰레기 수거량을 전부 감안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청소사업비를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강서구가 지금현재로 그린벨트가 풀려서 집이 늘어났거나 다른 사항도 없는데 단지 해마다 5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시킨다, 조금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좀 유능한 분이 계실 것이고,그러면 그분이 일단 해마다 하는 업무니까 그분을 시켜 가지고 “니가 한번 계산을 해봐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용역을 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해마다 하는게 모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실제로 조그만 변화지만 예상수거물량이라든지, 운행거리라든지, 조금씩 변화가 있고, 또 물가 인상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물론 작년도 나온 용역보고서를 감안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연 14억 정도 집행하는 그런 사업비에 산출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떤 민간위탁의 객관성과 공정성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을 활용하는 차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수수료 작년에 용역했습니까?

작년에 500만원 예산중에서 432만원인가 집행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14억을 들여가는 것까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예.

과장님이 또 그에 대해서 발을 맞추어서 얼마든지 계산, 제고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쓸 수 있는 금액인데 해마다 이돈을 들인다 하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한번 제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작년에 위탁수수료가 있었다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있었죠?

예, 1차 추경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용역이 올라왔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1회 추경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당시 예산 사정상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계약 자체를 10월달인가 끝을 내가지고 두달분은 다시 하고 했는데 용역부분은 예산낭비중에 한 개가 용역입니다. 앞으로 진행도 시키지 못하면서 용두사미처럼 용역만 많이 벌린다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낙동강개발 이런 용역들이 작은돈도 아니에요. 뭐 하면 5억씩, 1억씩, 과연 용역수수료를 주었을 때 이만한 혜택들이 사실은 금액 자체가 자꾸 어떻게 보면 증가가 아니고, 올해도 청소대행비를 보니까 몇% 인상입니까?

3%입니다.

전체적으로 3,100만원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00만원을 또 들여 가지고 인상이 또 3,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원가계산이 더욱더 용역을 주었을 때 작아져야 된다고요. 작아져야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또 인상부분들은 인상대로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의 결과들을 다음에 공개입찰계약인가 모르겠는데, 공개입찰입니까?

용역은 수의계약입니다.

청소대행업자는 공개입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관내 1개소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죠?

예.

그럴 때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14억이란 돈입니다. 이럴 때 용역별도, 거기서 인상분 별도 이렇게 하니까 매년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사업부분에서 걸림돌, 우리 의원들과 실갱이를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한 3년간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부분 또한 계속 관심을 과장님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208쪽에 보시면 시설비 간이공동화장실 설치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간이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에 40만원 정도해서 10개소에 예산편성 해놓았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숭어들이 축제를 비롯해서 다목적 운동장에서도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럴 때 기존 간이화장실을 사실 1, 2년이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등에 대비해서 10개소를 예산을 확보해 놓고 파손되거나 교체해야 될 부분들은 이 예산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럼 새로 신설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교체부분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것은 간이 FRP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사회산업국 소관이고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매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그런 부분은 글자 그대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농산과 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다른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강동동에서는 집단시설로 인해서 원예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특히 남자들은 다소 편리하게 알아서 하는데 제일 불편한 게 여자분들입니다. 도저히 이러한 시설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환경에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농촌지도소에 가 가지고 소장님하고 간이화장실 농가주변에 집단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좀 편리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화장실 부분을 제가 먼저 소장님과 의논도 나눴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실무과장님들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금년에 쓰고, 또 내년에 교체하고 해마다 교체해 나간다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낭비도 일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이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는 주민들이 관리를 해주신다는 전제하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환경미화원들, 단순노무자들 아까 설명을 하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했는데 그분들 장비라든지, 리어카라든지, 모든 장비를 어떤데는 보니까 육교아래 계단쪽에 보관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다 청소장비들을 보관했을 경우에 남자나 여자청소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옷을 갈아 입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수고하시고, 물론 노임은 받겠지만 그래도 남이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다해주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그분들에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시설물도 부분적으로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추운 날씨에 이른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조금 챙겨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에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를 심사하기 전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사업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연말까지 시한부 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집행종료되어야 하는데 국가시책상 내년까지 연장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50%삭감되어서 금년 4억정도 편성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상 절반이 다운된 상태입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서 수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총 2,694만원입니다. 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차량선박수리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단속 공무원 여비가 150만원, 수산 시책추진비 100만원,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액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2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기산제 구입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똑같이 66톤을 구입했고 국 시비해서 어민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943만 1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디지털카메라를 1대 구입했습니다. 수산진흥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입니다. 배 방치처리에 따른 장비임차료로서 2천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낙동강 하류수역 환경모니터링 용역입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지앞하고 진해쪽에 생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어장이 모니터링으로 바뀌고 해서 바다가 생기고 나서부터 환경에 대한 생태조사를 한적이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이번에 시비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개발하고자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수산진흥 시설비입니다. 녹산선착장 건설공사 9억입니다. 이것은 신항만 공사에 따라 용원선착장이 이전을 안하면 안될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번에 시에서 예산 9억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 설계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되고 나면 의원주례회의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선항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2억 전액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폭도 8미터 있고 10미터 더 늘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동리항 물양장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길이가 70미터입니다. 작년부터 공사를 계속하는 사업인데 지금 30미터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40미터에 대해서 시비 1억하고 구비 2억 3,300만원 해서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리물양장에 대한 어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밑에 어선용기계공급입니다. 어선용기계에 대한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인데 1명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합쳐 100만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대체는 국비를 72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지역경제분야 일반수용비는 지역경제에 대한 급량비라든지 인쇄물 기타 해서 1,345만 7천원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지역경제과 관내여비는 통상적인 사항 2,760만원 통상적인 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역경제하고 물가안정 업무추진 중소기업지원 각각 50만원씩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과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각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유류검사 시료채취용으로 주유소에 주는 돈입니다. 50만 6천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물가모니터용 활동보상금 116만 3천원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의 업무라고 봤을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하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 대항마을에 108호 어장이 있습니다. 원래 어장은 허가를 내주면 10년간 이고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녹산하수관거 공사로 인해서 어장쪽으로 관거가 방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산시건설본부인데 시장님하고 어촌계하고 협약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후 만기가 되고 연장이 되는 과정에서 어장기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조정위원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부산시에서 조건부 어장승인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녹산방류관거 공사에 대해서는 무보상 조건하에 허가를 해주라는 시 조정심의 결과에 따라 강서구청에 신청이 들어와서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 없다 해서 민원서류를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에 따라서 대항어촌계에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되었고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강서구청에서 허가를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이라는 것이 우리구에서 부산시에 올리는 것이고 부산시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실지 소송이 되고 있는데 소송당사자는 우리구청입니다. 소송 수행을 우리구청에서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관계가 희한합니다. 구청에서 내줄려고 한 것이 아닌데 시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 자체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민들이 못받아 들이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산업법에 의해서 해당관할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이 전개되고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소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괄적 의미 국가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사항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어민들이 이겼습니다. 과도한 행정제제 조치다 해서 부산시에서는 어장개발계획은 승인할 때 조건부적으로 개별적인 공사명을 즉시해놓은 것 아닙니까?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거공사 및 신항만 공사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했는데 과장님 마땅하다고 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담아서 할 것 같으면 안되고 속기록을 하지 않는다면 제 소견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속기록 제거하실렵니까 어떻게 하실렵니까?

삭제하십시오.

김진옥위원님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재판에 계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입장이 기록에 남으면 청 입장도 있으니까 김위원님 허락한다면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과장님의 의견은 속기록에 남기지 않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예산과 관계가 없으니까 잠시 중단하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3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농산과, 보건소가 있으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방치폐어선 현황이 어디쯤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10척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쓰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방치폐어선이 문제가 되는데 214페이지 예산을 보면 해양환경감시공익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폐어선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촌계를 상대로 배를 추적한다든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매년 방치폐어선 예산이 들어오는데 환경감시를 잘못한다든지 뭐한 말로 불법어업 잡는데만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것 감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감시만 제대로 되고 어촌계하고 긴밀한 협조만 된다면 예산이 매년 계속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불법 어업단속하듯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나 안드리나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해면이 얼마나 큰가 잘 아실 것이고 특히 우리관내 배가 전부 선외기입니다. 선외기는 표만 떼어 버리면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목선같으면 배 선적이라든지 기관 표시가 나지만 선외기 기계 떼버리고 FRP 얹어 놓으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실제 공익 두사람이 있는데 해변에 따라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덕도는 밤에 배를 운항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단속도 야간에 할 수 없는데 주로 야간에 하는 사항이지 실제 어민의 자질문제입니다. 스스로 가덕도 주민이나 명지 녹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단속한다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민들을 교육시켜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익을 밤을 세워서 시키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식어장은 2003년도에 국비 받아내실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어장저장도 명지앞에 큰 바다쪽에도 있고 어장작업을 할려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앞은 부산시 수협소관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입니까?

부산시 수협과 관계없고 명지앞 새동네앞쪽에 해서 퇴적물이 많습니다. 거기에 아직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쪽에 동리, 진목 안쪽에 수거를 할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정화사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동리물양장 설치공사가 이번에 예산이 다되면 완견이 된다고요. 그런데 시비는 1억인데 구비부담이 2억 3,300만원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은 항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사업예산은 별로 없는데 우리 구비만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한다면 다른 곳하고 형평성문제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뭐한 말로 지역경제과 뿐 아니고 건설과 예산을 봐도 그렇습니다. 천가일주도로같은 경우도 이때까지 구비부담이 없습니다. 전부 시비를 가지고 합니다. 천성보완공사도 2002년도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비부담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계속사업을 해서 2억이 되었는데 연차사업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꼭 필요한 공사라고 봤을 때 어떤 쪽은 어려움이 빠듯한 예산인데 구비가 부담이 되고 어떤 쪽은 구비가 부담이 안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운영에 관한 문제입니까? 동리항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완전히 완결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에 대해서는 보상지침에 보면 지방항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이 천성하고 대항하고 눌차 3개 지방항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가 안들어가고 동리물양장은 하나의 물양장이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구입니다. 해양수산부 지침 비율이 3:7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항은 3:7로서 해수부 부담률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바뀌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몇 번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항이고 천성이고 2종 어항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동선항도 2종 어항으로 승격해 달라고 구정질문을 통해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반려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아시다시피 가덕도같은 경우는 서항같은 경우는 전부 소멸이 되었습니다. 어업권이 살아있는 곳이 동항밖에 없는데 동항에 무슨 방파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동선항같으면 우리구에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구정질문을 통해 이야기 했고 2종어항으로 승격을 못할 것 같으면 우리구 자체 예산으로 가덕도에 처해진 현실을 봤을 때 분명히 피항지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피항지는 동선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아시는데 왜 거기에는 예산을 투입 안하고 동리항도 중요합니다. 정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동선항 2종어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선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동선항에 대해서 금년에 수해피해 복구사업이라고 해서 방파제 보수 2억을 확보했고 건설과에 공사의뢰를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동선에서부터 눌차 넘어가는 방조제는 돈을 10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 놓았습니다. 전체적인 연안정비계획에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금년에 12억을 동선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들을 때 12억이라고 하면 항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장님 계시니까 2종어항으로 본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눌차라든지 성북 호안이 큰 재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 상의해서 본위원의 뜻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2종어항으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진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지역경제과는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천가에 업무가 관장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는 공설시장이 두군데만 예산과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현재도 대저1동에 신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재래식 시장보다 새로운 경제권이 나타나고 대저2동, 녹산, 명지, 강동 부분적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는 가운데 재래시장보다 활용성이 있으니까 쇼핑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장경제를 관장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하면 새롭게 형성되는 상권이 발전되고 개발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겠나 건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 예산과 금년예산을 통틀어 보았을 때 그런 부분에 시책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예산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좋은 의견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허대행위원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추진비가 조목적으로 들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되어 있는데 한달에 지역경제과 3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정원 몇 명이라고 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각 과가 똑같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부서가　똑같이 30만원씩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각 사무실에 손님오면 커피나 접대할 수 있는 시책비이지 과장이 그 돈을 쓰고 하는 돈은 아닙니다. 대접하고 하는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도 똑같고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해서 70만원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도 디지털카메라 구입해서 올라왔습니다. 과마다 다 있지 않는데 원래 쓰던 것이 있는데 꼭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스캐너라든지 컴퓨터가 칼라로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필림을 사고 현상하는 것보다 가격상 싸게 칩니다. 앞으로 이런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서는 우리 행정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많이 부탁을 하겠습니다.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물가모니터 활동보상비가 일당입니까? 2만 4,210원 일당인데 4일간해서 계산이 나왔습니까?

더 이상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 줄 압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산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녹지과장 정점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일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녹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올 예산편성액은 43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기준해서 7억 4천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가로수관리인부임입니다. 가로수관리 인부가 2명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인부임이 4,659만 2천원입니다. 22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일반운용비입니다. 저희들 과에 소속되어 있는 초화양묘장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5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2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초화양묘장하고 저희들 관내 가로수 화단수목양묘장 관리 재료비를 2,372만원 편성했습니다. 22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가로수관리 인부임, 제방 및 화단관리 인부임, 조경수 월동피복, 초화식재, 양묘장 관리인부임을 6,330만원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제방조경지 풀베기 사업을 년 3회 해서 2,800만원, 국도2호선변 및 명지I.C녹지대 관리사업 1,700만원, 가로수결식지 보식공사, 밀생가로수 및 조경수 이식공사에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22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서 항공방제, 양수장 전기료, 공공요금 및 제세등을 포함해서 3,97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여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 항공방제 농약대구입 1회 실시하는데 3,200㏊ 8천만원입니다. 2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순아양수장 인부임하고 항공방제 약제혼용 자재구입에 1,129만 5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120만원입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항공방제 헬기임차료, 농업용배수로 작업할 수 있는 장비에 1억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지상공동방제 농약대 국비포함해서 1,6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2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논농업직접지불제에 13억 2천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에 12억 5,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수로 플륨관 설치입니다. 주로 녹산지구입니다. 용수로 구배가 잘 맞지 않아서 용수 물이 잘안들어가는 곳에 보강을 하기 위해 3천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소류지 준설 1개소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순아양수장 용수로 정비 1천만원, 관정유지보수에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난방시설 지원에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하고 칼라프린터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우수농산물 홍보용 책자하고 농약안전성 검사시료 수거비 19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가축소독약품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양곡추곡수매 직송상차 인부임입니다. 36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산물 수출탑 시상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75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강서토마토축제행사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에 678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품질인정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오리농법 실시를 하는데 1,275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조심 현수막 및 깃발수첩제작에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진화동원 급식비, 식목일행사 급식비해서 5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산불감시초소 운영비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유급감시원이 저희들 관내 80명이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역을 하는데 3억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이 올해부터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도 국비 지원 비율을 받아 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논두렁 공동소각에 25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시설비 육림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천가하고 녹산지구에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녹산 풍산산 작년에 산화 발생지입니다. 거기 조림사업으로 2억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원함양조림지 관리입니다. 식목일 행사 때 식수관리용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임도보수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가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고생산시설지원에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에 31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림용 디지털카메라구입에 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녹지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녹지과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농산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229페이지 중간지점에 농업용배수로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2,300만원 이것은 우리 구비로서 한다는 것이죠?

예!

그 뒤쪽 230페이지 농업용배수로정비 수초제거등 해서 2,500만원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50%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 두가지를 묶어서 봤을 때 작년에 시에서 2,500만원 구에서 2,500만원 한 5천만원 입니까? 이 부분은 지난 구정감사때 질의를 하고 물론 농지보존이고 지역 개발 가능성이 있고 식량차원에서 시에서 우리 강서의 농업생산량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했는데 전반적인 계획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없어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일부분은 농지관리 측면에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가는 별개동이고 나머지 6개동은 700만원가지고 지역에 배수로 한군데도 못합니다. 옳게 할려면 풀을 베고 나면 금방 올라오고 하는데 시비를 지원하고 구비는 2,3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강력하게 요구를 관철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부서에 요구를 하고 직접 시에 방문을 해서 우리 관내는 배수로 관계로 특히 수해때 농민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시 예산사정상 이렇게 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농촌서 하든 부산시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매년 하던 계획 금액을 답습형태로 주민들한테 조금 주어서 올해는 장비임차료 해서 설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안주고 임차료를 변경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했는 모양인데 본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되더라도 제작년에는 비 피해가 많았을 때 이 부분은 수해피해를 곁들여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초제거를 안하므로서 일시적으로 갖혀있던 물이 범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단 농업용배수의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지역에 만족스럽게 주지는 못할망정 어느정도 확보를 해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이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평야지대는 매년 답습하는 사항입니다. 기반공사에 가서 얘기하면 자기들은 예산이 없다하고 덧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2,500만원 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임차를 해서 직접하든 기반공사에 일임을 시켰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3,500만원을 기계임차를 해서 주고 기반공사 2,500만원을 주므로 해서 소규모용수로가 되어 있는 기계장비가 못들어가는 지역에 기반공사에서 이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고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풀베는 관계로 해서 잘하던 분이 하면 물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나 해서 주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비를 받아서 지역에 공급을 하면서 기반공사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의 돈을 기반공사에 주어서 기반공사에서 선심쓰고 투자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자원을 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았다는 결점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선정등 저희들이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논.밭두렁 공동소각을 한다 해서 물론 국시비 256만 7천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금년에 새롭게 수립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식견으로서는 논두렁 밭두렁에 불을 지르는 것 보다 불을 지르지 않는 것이 다음연도에 도움이다 그래서 병충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태워도 죽지 않고 오히려 둑만 저해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없는 부분에 국가나 시에서 특별히 금년도는 해주지 않았는데 지원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 부분을 변경해서 농가소득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변경부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239페이지 시설비 육림조성 수원함양조림지 관리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락 해포도 알개섬 국유지 부분에 시범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산녹지과에서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내년부터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개섬앞에 주말농장하던 곳은 직영양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양묘장관리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관리비만 있으면 됩니다.

논두렁 밭두렁 소각문제는,

논.밭 공동소각은 저도 신문에서 태우는 것이 더 안좋다,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특별히 산지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 산화발생이 거기에서 거의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인부를 사서 일시에 소각을 시키므로 해서 산화발생을 줄이자는 목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초작업하고 배수로정비가 되어 있는데 강서구에 몇군데가 장소로 정해 놓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직영한 것이 15㎞정도 작업을 하고 기반공사에 의뢰를 해서 41㎞정도 수초를 제거 했습니다. 겨울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해당지 배수로 정비를 해야할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선정이 되면 영농기 물이 들어오기 전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을 때 제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로 어느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은.

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입니다. 235페이지에 친환경농법 오리농법을 장려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오리농법에서 1,300만원이라는 돈을 구 예산으로 들였는데 꼭 필요합니까?

수도작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 수매가도 인상을 못시켜주고 있고 자꾸 양곡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쌀도 얼굴있는 쌀이나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쌀이라야 농민들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몇 년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친환경 오리농법으로 생산된 벼를 생산할 때는 일반정부수매에서 13%정도 일반정부 수매가 60,430원 받을 때 68,000원 정도 웃돈을 더 주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봤을 때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오리를 논에 해서 풀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오리는 그 주위의 터가 필요로 하더라고요. 낮에는 자기들끼리 해충을 먹고 하는데 밤에는 나오니까 관리를 잘해야 오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도둑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아뭏든 농촌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좋은 농법이니까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강서구 농민을 위해서 농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순아양수장 용수로 정비 되어 있습니다. 순아양수장용수로 정비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순아 양수장에서 복지관 앞을 지나서 녹산구다리를 지나서 용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한 용수로가 되어서 작년부터 물이 세는 곳이 있습니다. 응급조치로 흙을 가지고 막으니까 물셈이 안막아집니다. 양수가 안될 때 전체적으로 뚝을 파서 새로 메우기를 해야 합니다.

2002년도에도 1천만원 나간 것이 있죠? 2002년 예산에도 공사한 것이 있죠?

예! 맞습니다.

내가 그앞을 매일 지나갑니다. 여름에 물 푸면 셉니다. 제방둑에서 복지관들어가는 입구에 세고 있는데 거기 한사람이 있고 기계가 3개 있는데 두 개는 안되고 하나로 퍼내고 있습니다. 키 큰사람이 있더라고요. 들어가봤는데 해마다 예산을 주어서 효율적으로 안써지더라고요. 물을 데주고 순아도 양수장을 가동하지만 순아양수장이 옛날에 녹산에 성산시장통 있는데 있다가 올라온 것이거든요. 제가 거기 살아서 잘아는데 명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녹산 간척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녹산에 몇가구 안됩니다. 간척지도 개간해서 밭으로 사용하는 곳이 없다 아닙니까?

현재 수도작이 100㏊ 가까이 됩니다.

예산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든지 해야 합니다. 농사도 안짓는데 물을 퍼봐야 효율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양수장 바람에 복지관 둑에 물이세서 해마다 보수가 안되고 엉망이 되어 오히려 주민에게 엄청난 불편만 줍니다. 필요없는 양수장인 것 같습니다.

본녹산앞에 수도작이 1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아양수장에서 민물을 안가지고 가면 수분을 공급할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제말은 그것이 아니고 순아도 폐쇄를 시키고 그쪽에 가서 양수장 시설을 만들어도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꾸 돈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노후된 것 고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본적 검토가 되어야지 무턱대고 1년에 몇천만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100㏊ 농사를 짓는다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정도 안됩니다. 농경지가 거의 소멸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롭게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산을 자꾸 주면 뎀빵만 해도 예산이 자꾸 들어갑니다. 올해 천만원 들어가면 내년에 2천만원, 3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감가상각을 생각할 때 이것을 퍠쇄시키고 매각시키고 그 주위에 양수장 만들어서 100㏊같으면 양수기 조그마한 것 대서 양수시설할 수 있는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아양수장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자가 양수로 되어 있습니까? 격리지역에 기반공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옛날 농지개량조합이 있을 때 경지가 안되어서 개량조합에 편입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후 개량조합지구로 편입을 시켜라 그쪽에 수지타산이 안나오니까 못시키고 있다가 기반공사로 넘어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김행곤위원님께서 관리주체가 한평이라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맞지 않으니까 강서구청에서 관리주체가 되는데 제작년부터 2년간 연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당시 개량조합있을 때는 예산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인수를 못하는데 이제는 관리공사 아닙니까? 정식으로 수리부분은 당연이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양부분을 정식으로 건의를 해봤겠지만,

기반공사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양수장 부분에서 용지는 개량조합 소유로 있을 것 아닙니까? 소류지는.

개량조합소유가 아니고 양수장도 우리구 소유입니다.

수리시설 부분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조적인 측면이어야지 주체가 되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바로 하셨으면 보충질의를 안하는데 신정식위원님께서 논.밭두렁 공동소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소각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이야기할 것이 못될 것같고 이 자체가 일시사역 인부임 국비, 시비 구비가 되는데 256만 7천원인데 논두렁 밭두렁 길이가 총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일시사역 인부임을 쓴다고 했을 때 몇일간 쓸 것이며 이 돈가지고 될 것이냐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국비 내시가 되어서 시 구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비가 내시가 되었다고 다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내시가 되면 우리 구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히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국시비가 내시가 되었다고 구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잡아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논밭두렁 소각 문제는 길이도 없고 몇일간 하는지, 몇사람이 하는지도 모르고 강서 전체가 밭이고 논인데 이 돈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계획을 묻고 싶고 다음 가로수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 인부임이 있는데 관리하고 전정도 하는데 강서구 전체 가로수가 몇본 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1,000본 됩니다. 녹산 산단을 뺀 가로수입니다.

관리를 잘 하실줄 믿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27페이지 가로수가 결식지 보식공사라 해서 1,200만원 되어 있고 밀생가로수가 900만원 되어 있는데 가로수가 없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국도14호선 구제방도로입니다.

밀생이 된 곳은 어디입니까?

밀생이 되있는 곳은 경일중학교 들어가는, 명지농협 들어가는 길목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낙동강 제방부근에도 신규로 조성한 지역말고 대동쪽 다리부근에 밀생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경일중학교하고 낙동제방쪽에 밀생이 몇 년생 입니까?

제방은 소나무가 10년생 명지에는 벚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는 10년 이상된 것입니다.

가로수가 국도 14호선에 모자란다고 했는데 여기 주변에는 몇 년생입니까? 10년생 입니까?

10년생 더 됩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거기에는 은행나무입니다. 구 제방도로에는 벚나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 은행나무같으면 결식이 되어 있는데 벚나무를 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로수결식지 보완공사에 1,200만원이고 24본이고 밀생가로수에 30본인데 교체를 시키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수종이 다르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밀생가로수에 10년생정도 된다고 했는데 1본에 30만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나무수종이 오래된 것은 옮기는데 인력으로 하기 힘듭니다. 장비도 동원이 되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식을 하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명지에 경일중학교 들어가는 벚나무같은 고목이 나오는 부분은 성산녹지대 녹산공단에 지난번 공단을 만들면서 나무심었던 곳에 훼손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산불감시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들어 해주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불이라면 녹산하고 천가쪽인데 인원을 총량제 규모로 써야 한다, 왜냐하면 녹산 40명, 천가에 40명 의무적으로 산림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앞전에 제가 듣기로 산불감시요원을 못구해서 애로를 겪은 줄 압니다. TO가 남는 것을 총량이 80명 되어 있으니까 천가쪽에 다하고 천가쪽에서 30명밖에 안되면 계속 고집하지 말고 녹산쪽에 10명 더 얹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단 한명이라도 몇일간 돈을 못쓰는데 그런 것을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소를 하겠습니다.

지금당장 결원이 생겼다고 해서 천가쪽에 42명두고 38명 두었을 때 산불감시하는 체계에 혼돈이 있을 것입니다만 천가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하다가 결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에 나올 줄 아는데 표고생산시설이라는 것은 표고라는 것은 버섯입니까?

예!

어디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이부분은 농림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농림사업이 민간이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항목을 매년 년말되면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이 내려왔을 때 개인이 이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동을 통해 구청으로 보냅니다. 농정심의회에서 이 사업이 적당한지 심사를 합니다. 시를 경유해서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표고생산은 표고는 참나무를 가지고 버섯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 시설하고 골목하고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문제는 민간자본 보조라 해서 국비가 3천만원,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1,5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농림부에서 하는 국비까지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했고 강서구에서 전체적으로 떠들고 있는 민원사항 창고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이문제를 가지고 결부시킨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농림부에서도 표고생산시설을 하는데 민간자본 지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지원을 하고 농가당 지원하는 사람에게 얼마정도 지원을 하는지 자세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의회의원들을 어떻게 알길래 농림부에서 민간자본을 해라고 했다손치더라도 강서에 구청장이라는 분이 창고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올립니까? 농업정책이 이렇다고 해서 안맞지 않아요. 버섯재배사 엄청나게 있어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우스시설하는데 허가를 제한하니 오만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의원들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때는 왜 버섯재배사 하는데 허가안내주냐고 위원장말하고 내 말하고 간부회의때 김동일, 김진옥이 돌려 세우고 또 예산 이렇게 올려요. 뭐하시는 것입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농산녹지과에서 볼때는 농민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업용시설하는 것은 지도도 해야하고 당연히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참나무도 지원하겠다, 하우스 시설을 하는데도 지원을 일부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버섯재배사 창고 허가신청하면 잘 내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버섯재배사로 해서 버섯재배사 정말 운영을 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면 이와같이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고소득시책이기 때문에 현황은 대부분 버섯재배사 해서 바로 불법용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김진옥이가 버섯재배를 하겠다고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국가에서도 민간자본 보조라해서 표고생산 시설해서 참나무 사는데 도와주고 하우스 짓는데 도와주고 하라고 돈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김진옥이가 버섯재배사 하겠다고 낸 허가사항까지 예측을 하셔서 분명히 불법용도변경이라고 창고로 쓸 것이 아니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측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진옥이가 진짜 표고생산을 할 것인지 불법용도변경을 할 것인지 그 예측행정은 여러분들의 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이렇게 지원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가 버섯재배사 신청을 하고 내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이 불법용도변경을 할 것이다 예측을 해서 허가를 제한하고 강서구 온 천지가 떠들게 하고 그것을 이야기 하고 대변해주고 전달하는 의원들을 돌려세우고 간부회의에서 구청장이 말이지, 내말이 안맞습니까? “뭐 김진옥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들어주지 마라”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지도하고 신청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1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김진옥이가 내일이라도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으로 허가신청을 냈을 때 참나무를 사주는데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짓는데 그 시설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허가가 나야 짓든가, 참나무를 사든가, 어쩌든가 할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은 농업용 하우스시설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조금 나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의 주장들은 행정사무감사때부터 강서주민과 대두가 되었고 농산녹지과에서 예산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허가사항까지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 답변사항이 미흡하더라도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결정 짓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님한데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김진옥이는 나쁜놈으로 소문난 것 아닙니까? 제가 의원생활 5년동안 하면서 과장님께 부탁한 것 있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과장님들도 그래요 제가 부탁한 것이 뭐가 있습디까?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부탁한 것이 있어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질높은 행정서비스다 내가 이야기한 것은 그것밖에 없고 정책적으로 비젼을 제시한 것 밖에 없는데 어떻게 간부회의에서 구청장이 그런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런 것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강서구 지역에 농림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허가가 이렇게 까다로울 이유가 없잖아요. 왜 예측행정을 하십니까? 도사입니까? 내 같으면 구청장 안한다, 점방차려 놓고 하지, 김진옥이가 불법용도변경할 것인지 창고로 줄 것인지 그것까지 다 알아서 허가안내줄 것 같으면 명도이네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능력 없잖아요. 농민들이 버섯재배사 신청들어왔을 때 불법용도 임대로 줄 창고인지 그것까지 다 아신다면 뭐하러 공무원생활 합니까? 점만봐도 평생 먹고 살겠다, 맞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그만하시죠. 죄송합니다.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양해해 주시고 더 이상 농산과에 대해서 질의가 많습니까? 보건소가 남아 있으니까 질의가 많으면 마치고 짧으면 빨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 경상비에 보면 국화등 초화구입비가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사조경비에 들어갑니까?

청사 조경지보다 공항입구 화분이 300여개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초화공급을 강동양묘장에서 수시로 생산해서 심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안맞을 때가 있습니다. 공항로에 외국에서 오신 귀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분을 비워 놓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수시로 비수기때 구입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 아래 다음 페이지에 보면 초화식재 해서 인건비 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초화 재료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초화는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초화도 시에서 관내가 넓다 보니까 초화공급을 100% 다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녹지사업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는 인건비입니다. 서부산 IC부터 해서 낙동제방쪽으로 공항로 입구를 거쳐서 구청주변까지 면적이 넓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국화등 초화를 공항로 입구에 환경을 꾸미는데 하는데 일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공항로 관리는 농산녹지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까?

예! 가로수를 포함한 여러가지 저희들과에서 합니다.

관리라든지 꽃 재배라든지 전반적인 업무는 농산녹지과에서 한다고 봐야되겠죠?

일반 도로부분만 빼고 저희들과에서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도로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가로수등 초화관련 예산의 전반적인 것은 농산녹지과에서 관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재료비에 농업행정 보조사업비있는데 지상공동방제 농약대가 1,64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전년도보다 지적하신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개정을 하고 있답니다. 어떤 식으로 목을 정해줄지 예전에는 특화사업이라해서 일괄적으로 부산시에 10억이면 10억주어서 부산시에서 농약대 얼마 이런식으로 갈라주었는데 농림부에서 안되어서 절충을 하고 있는중인데 그것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편성이 가능하겠습니다.

내려오면 보충이 됩니까?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작년도 예산에 보면 보조사업비 재료비에 채소류무사마귀병 방제해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빠졌습니다.

채소류무사마귀병이 저희들 관내에 창궐을 해서 농민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도 1차 채소류무사마귀병 방지 예산은 안준다고 했는데 농림부하고 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무사마귀병 방제를 안하면 봄배추나 가을 김장배추는 못한다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아시는 부분이고 앞으로 국제적인 추세로 농산물이 수입개방되면 어려운데 예산부분에서 제대로 반영안되었을 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구청 담당자가 염려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충분한 의제를 가지고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에나 정부에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표고생산시설에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못했습니다. 민간자본 예산이지만 버섯재배에만 국한된 것으로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으면 허대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쌀이 가격이 높다면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표고라 하면 10년동안 관리한다면 허가도 안내주겠지만 돈을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소나무재선충제거 해서 750본인데 저는 질의를 안할려다가 750본이라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언론에 문제가 되었고 여기에 대한 방지책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시비를 들여서 지원이 되는데 강서에 재선충 피해목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몇그루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삼성자동차 화전공원 뒤편에 제일먼저 재선충이 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전체 피해목을 제거했습니다. 올해 항공방제를 3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화전에서 산양길 도로건너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화전고개에 문제가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또 이러면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올해 처음 항공방제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단체에서 항공방제를 하면 잡충이 죽고나면 새나 산짐승이 살 수없다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작년까지는 항공방제를 못했습니다. 피해목을 베고 훈증하고 끝을 내다보니까 100%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금년에도 한겨울에 작업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발생이 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에이즈 아닙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싶고 소류지 준설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압곡 위주입니다.

일시로 그전에 한번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1차 정비를 한데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장소마다 2천만원씩 많이 투입되지 않은 줄 기억을 합니다.

적게 되었고 특히 천가같은 경우는 추가를 더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압곡소류지가 잔토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막혔습니다.

준설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준설만 하면 누수는 없습니다.

세고하는 것은 클라우티 공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까?

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전 김진옥위원께서 말씀하신 표고생산시설 지원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6천만원이 한 농가당 지원할 사업입니까?

한 농가를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표고라는 것은 지상에서 고도 1,000M이상 되고 일반 평야지대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란 내용은 건물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나무라는 제한된 품목이 아니면 상황이라든지 잘 안되기 때문에 버섯사를 재배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지을 때는 기존 H빔을 하든지 철골조로 하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바닥을 시멘트로 해서 위에 담요을 덮었을 경우에는 건축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일반 하우스도 위에 담요를 안덮고 밑에 시멘트 포장이 안되면 일반하우스로 간주하는데 밑에 시멘트로 하고 담요를 했을 때는 건물에 준하기 때문에 순수한 6천만원 지원은 건물을 포함 안한 시설비가 아니냐, 일반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표고가 일반표고가 높은 데서 생산을 많이했는데 지금은 김해 동IC부근에 표고하우스가 몇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생산을 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도 들어오고 있는데 요즘 산성비도 오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생산하는 것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고소득이 될 것같으면 녹산이나 어려운데는 공급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황버섯도 해당이 됩니까?

상황버섯은 해당이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고요. 우리 강서구에 버섯재배사가 얼마나 많은데,

김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농산녹지과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녹지과 소관심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총무국에 이어 사회산업국의 심사를 성의있게 했습니다. 장시간 자리에 계셔주신 사회산업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타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하기 전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보건소 예산안 제출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적극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운영비는 총 25억 4,321만 4,000원이며, 이는 2002년 본예산 22억 5,691만 5,000원의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실제 인건비 부분 인상분, 일반운영비 인상분, 업무추진비 인상분, 복리후생비 인상분과 재료비의 방역약품구입비 증액분이며, 대표적으로 보건소 건강 생활실천사업 추진비가 9,00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 부분은 부족하지만 구민의료 수혜 베품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아무쪼록 전액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감사를 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서무과장님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서무과장님 구체적인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김종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구 보건행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건소 운영비가 총 25억 4,321만 4,00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기본급하고 다음페이지부터 수당 기타직 보수등 지침에 의해서 산출한 사항으로 기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와 29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노후보건소 구정구호 입구에 있는 현판 제작, 그리고 위생적출물 위탁처리수수료, 치아의 날 행사 홍보전단 제작, 관절염자유관리교실 가족보험 홍보물 인쇄, 무인당직시스템 운영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등 합해서 1,8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는 보건소 및 지소 공공요금과 보건소 정보화 사용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등 포함해서 2,47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수당 20만원, 직원 일숙직수당 204만원등 운영수당 264만원입니다. 또한 방역비상급무 직원 급량비 및 부서기본 업무수행 급량비등 급량비가 455만원, 그리고 지사 진료소 이전에 따른 진료원 거주관사 전세보증금인 임차료 3,000만원, 연료비는 보건소, 보건지소의 난방비로써 71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청사관리유지비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해서 189만 5,000원 의료장비유지비가 250만원, 방역소독장비유지비가 150만원등 시설장비유지비가 58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국내여비는 4,920만원으로 보건소 본소 직원의 관내여비 3,720만원, 공중보건의사 2명에 지급하는 진료활동여비 1,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의 전문직 직원 및 월액여비 1,51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32만원과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299페이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등 기타업무추진비가 1억 752만원입니다. 290페이지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3억 7,802만 9,000원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재료비는 방역약품비가 1억 1,103만 4,000원으로 재래화장실 방역약품구입비가 7,100개소에 1,704만원이며 휴대용 분무소독비가 2,487만 8,000원이며, 차량동력분무소독비가 3,269만원, 그리고 301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143개단에 소독약품지원비가 3,603만 6,000원, 그리고 마스크등 방역관련 소모품구입비가 39만원으로 돼 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진료업무 보조인부임 2사람에 1,302만원, 그리고 방역소독 인부임 4명에 2,376만원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보건업무보조 공익요원 보상금 954만 4,000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신보건 및 관절염 자조관리 교육강사료가 56만원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에서 304페이지까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써 거동불편장애자등 의료보호환자 약품 구입비가 840만원, 약포장 및 약봉투 인쇄비가 205만 2,000원이며, 진료용 소모품비가 150만원, 심전도 검사용지 및 젤리구입비가 36만원, 갑상선 기능검사비가 198만 4,000원, 그리고 골다공증 검진비가 2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약품 및 소모품비가 2,075만원이며, 영유아 발육부진 치료약품비가 90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가 108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에이즈 환자 치료비가 180만원, 그리고 일시피임약제 구입비가 15만원, 방문간호사 약품 및 검사지 비가 341만원이며, 휴대용 안마기 구입비가 25만원,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가 1,949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종합검진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가 344만 4,000원이며, X선 필름 구입비가 116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X선 판독료가 94만 5,000원입니다. 한방 진료약품 및 진료용 소모품 구입비가 2,15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물리치료 약품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치과 진료약품 및 불소도포구입비가 500만원, 그리고 지소별 환자진료약품구입비가 6,97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따른 구비내지 시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으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자체사업비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취득비로써 보건소 민원실 냉방기교체 320만원, 예방접종약품 보관창고에 자동 정전압기 구입비가 1,400만원, 검사실 장내세균배지 대조용 교반기 구입비가 250만원, 그리고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가 270만원, 영유아 신장 체중 자동 측정기 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내용입니다. 전액 예산확보하여 원만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측면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체장애자 휠체어 이것은 보건소에서 구입을 안해줍니까?

휠체어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신청하면 전액 지원입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휠체어관련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인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직말고 지소별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소에는 강동지소에 3사람,

어떻게 3사람입니까?

의사 1분, 간호사 2분. 녹산지소에 의사 1분, 간호사 2분. 다음 천가에는 공중보건의가 일반의사가 1분, 치과 1분, 두사람하고 간호사 두사람.

치과 의사는 계속 상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치과 본소에 있다 보니까 현재는 2일간만 천가에 있고 4일간은 본소에 있습니다.

천가에 간호사 몇분이라고요?

두사람.

이 의사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천가에는 공종보건의로써 경남도에서 모집해서 두사람 배정받고 있고, 녹산지소는 지난해부터 계약직 “가”급 해서 3년간 돼 있습니다.

강동에는요?

강동에는 의무 5급이 5급으로 채용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말입니까?

일반직공무원중에 직렬이 의무 5급. 의무직으로 해서.

강동에 의사 한분 계시다면서요. 이 한분은 계약직입니까?

아닙니다. 의무 5급 일반직입니다.

공무원입니까?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사는 채용은 특별채용으로 하지만 소장님과 같이 5급이 들어오면 연한에 의해서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가진 분은 의무 5급 사무관 직렬로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두었죠?

원칙은 보건소 의사를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의원이 많아지고 난 뒤에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직 채용하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응해오지 않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실제로는 병의원들의 수입이 낳아지면 일반채용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하던, 의무 5급 일반직으로 하던 공무원도 내일 내가 옷벗겠다고 하면 종이 한 장이면 되는데 특별하게 녹산은 계약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의사분하고 계약할 때에 일반직으로 공무원 보수에 준하는 계약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실 때 그게 발전적이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 그런데 문제는 계약을 하던, 일반직으로 그렇게 채용을 하던, 내일이라도 못하겠다고 하면 과장님도 내일이라도 안하겠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왜 강동은 이렇게 됐는지.

보건소 정원규정에 원래는 일반직 의사 의무 5급을 두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김진옥위원님 말씀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의사를 천가에 공중보건의사 지소장입니다. 치과 공중보건의 이 두분 빼놓고는 모든 보건소 의사는 의무 5급 내지는 소장을 의무 4급 이렇게 본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봉급수준을 본다면 공무원이지만 일반계약직보다는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현재 의사들을 구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한다면 그래서 의무 5급인 본인들이 계약직으로 하면 월급이 좀 많고 해서 다른 보건소로 계약직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녹산지소장이 의무 5급을 자기가 포기하고 계약직으로 해주면 있겠다고 해서 녹산지소장도 본래 의무 5급으로 있다 계약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강동지소장은 본래부터 의무 5급 자리로 있어 가지고 이번에 지소장이 채용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보건소와 우리 강서보건소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다른 보건소는 계약직이 좀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의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돈을 좀 구청에서 많이 내어서 계약직을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강서는 의무 5급 채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1명 나가면 구하기 어려웠는데 최초로 녹산지소장이 계약직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동지소장은 본래부터 의무 5급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사들 계약직이든, 일반직이든 채용하실 때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신문이나 일간지에 공개를 해서.

그럼 강동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셨겠네요?

예.

그 일간지 모집공고한 내용으르 내일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구정감사때 지적을 했고 해서 지역여건상 건의했던 부분인데 내년도 사업하고 동떨어진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천가, 녹산, 강동, 대저1동 이렇게는 지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가락은 보건소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인구가 작다고 해서 순회 보건진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균등한 동의 진료를 위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예산 관계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302페이지 인플루엔자 2,000만원 이부분은 독감 부분이죠?

예.

이부분은 금년에 적중율이 주민들의 얘기로는 감기 주사를 맞았는데도 감기가 들었다, 물론 그게 인플루엔자 균에 따라서 예방이 잘안되는 부분도 있겠는데 보건소에서 매입한 약재가 얼마나 주민한테 적중이 되었는지 프로를 대충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적중관련 해서는 독감하고, 일반감기하고 바이러스 종류가 틀린 걸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는 것은 독감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일반감기에 적용이 안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올해 6,000명분을 구입해서 지난해에 1,000명 이월된 분하고 해서 유료접종을 7,000명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때보다 많이 맞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부분적으로 감기를 걸린 부분도 있지만 이 예방접종하고 난 이후에 좀 가볍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접종 맞은 이후에 감기 들고 안들고 조사한 그런 데이터는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재고는 내년에 이월하는 부분입니까?

올해는 다 소진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에이즈 환자 치료비 해가지고 180만원 돼 있는데 강서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현재 특별관리를 1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5만원씩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민에 그 병을 발굴하기 위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없습니까?

저번에 검사기를 구입해 주셔서 에이즈 검사기 최신식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익명으로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를 받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다.

그다음에 311쪽에 보면 난청노인 보청구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구비를 가지고 60만원?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상당히 전국 시군구에 비해서 노령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청기를 요청하는 숫자가.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방문간호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인 게 아니고 저소득층 관리인데 지난해에 약 10분 정도 시에 알선을 해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확보하는 채널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리고 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있는데, 물론 신문 구보지에도 내고 합니다만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소득이 있는 분은 안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동으로 신청하면 선별해서 지급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여름철 질병예방차원에서 방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역에는 환절기 또는 여름철에 방제를 아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분무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으로 해서 약을 나누어 주니까 통장들이 사실상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또 밤에 비상대기차량이 24시간 대기합니까.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보건소로 연락하면 어느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면 긴급하게 실어다 줍니까?

그것은 24시간 가동은 안됩니다. 응급의료센터로 항시 거기서 환자들을,

우리는 연장근무 비상방역할 때 10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위원님의 첫 질문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동에 현재의 의료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천가는 창원에서 부산시로 편입되어서 강서구가 만들어질 무렵에, 그러니까 군단위의 행정적인 이런 것이 우리 광역시 단위로 오면서 그때 보건지소가 명지 같은 경우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락과 명지가 강동이 되는 바람에 강동지소로 결국 진료권이 거기로 포함이 되면서 지소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은 지역도 넓고 거기에는 주변에 의료를 받으로 가기가 멀어서, 명지같은 데는 하구언 다리가 생겨서 하단등을 이용할 수 있고, 가락은 폐지될 때 제가 여기 없었습니다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김해시하고도 인근에 있고, 그래서 강동지소 권역으로 묶어서 있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대저 1, 2동으로 해서 물론 보건소 전체를 하지만 대저 1, 2동 환자를 위주로 진료를 하고, 다음 천가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지 6년 한 3개월 됐습니다만 그전부터 진료가 안되고 있었는데 앞서 배응기 구청장님이 그당시 가락동 의원님이 계시다가 의원님도 없어지고 그리해서 상당히 가락동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위축된 그런 기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진료적인 혜택을 주자, 이래서 월, 수, 금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또 본소에는 다른구와 특이하게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실어서 진료를 해서 모셔다 드려야 된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해가지고 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가락동이 인구가 적어서 동사무소가 없어진다고 하기에 또 주민들 위축이 있다고 해서 가락동 진료실을 그당시는 화요일, 목요일 이틀간 개설을 해서 제가 화요일날 지금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진료를 하러 갔습니다. 가락동의 주민이 월, 수, 금에 셔틀버스로 본소 이용하는 환자는 현재는 IMF다 이래가지고 그때 의료진이 조금 부족해서 화요일 한번에 본소에서 제가 직접 진료를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접종도 가락동 같은 경우는 한 400명 독감환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진료상황을 본다면 동에 존속을 해서 가락동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진료를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원님의 질문처럼 지소가 증설된다든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구차원에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저희들 진료사항을 고려해 보면 지금 다른 동에 진료상황과 크게 모자랄 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는 여지껏 하고 있는 그런 진료내용으로 지속하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만 옛날에 부산시 편입되기 전에는 가락이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에 편입시키면서 이유는 인구가 적다는 것 때문에 없앴다는 것은 주민의 정서상 도저히 맞지 않고, 특히 강동과 인접해 있으니까 가락은 강동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라, 강동같은 경우에는 대사 1, 2, 3구쪽에 약방이라도 서너군데 있지만 저희 지역에는 약국이나 약방도 하나 없습니다. 차라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김해쪽으로 이렇게 의료 수혜를 받아야 할 그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방도 골방에 환자 들어가고 진료하는 사람하고는 자리를 옮길 수 없는 골방 모양새를 제가 봤을 적에 이것은 충분히 재고가 되어야 하고, 특히 천가같은 경우에는 인구로 따지면 낙도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은 소장님의 어떤 결정으로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켜보면서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 신경을 쓰시고, 또 월, 수, 금을 하시면 어느날 오는지 진료하는 날도 잘 구분도 안되고, 특히 노령층이 진료수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더욱 불편합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지역사업을 덜 하더라도 의료 수혜는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꼭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진료 홍보부분은 동하고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196쪽에 지사진료소 이전에 따른 주거관사 전세보증금 있죠. 사실 이게 지사과학단지가 들어오면서 그안에 진료소는 보상을 받았습니까?

토지분은 아니었고, 건물보상금은 받아서 우리구에 예입시켰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건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한 3,0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관사 이게 3,000만원입니까?

과학단지가 다 이주됨으로 해서 일단은 마을 구랑쪽으로 임시 이전을 마련해서 거기에 진료원이 쓸 집을 우리가,

건물 보상만 받고 땅 보상은 안 받았죠?

땅은 본래 지역주민의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는 지역주민의 것이고, 건물은 우리 구의 것이네요?

그것은 우리 강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진료소가 아주 오지마을에 진료소를 두기 때문에 그 마을에 진료운영위원회에서 땅을 마련하고 짓는 건물만 구군에서 짓도록, 그래서 건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은 돈 가지고 충분히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재무과에서?

예, 수입부분에 들어와서 그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부분에 잡히고 다시 재배정을 시킨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위원님.

허대행위원입니다. 주민의 건강에 항상 수고 많으신 소장님, 과장님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질의할 것은 재래식 화장실 소독약품 구입과 휴대용 분무 소독약품구입, 또 동력분무 소독약품 구입, 그리고 자율방역단 소독약품 구입, 이것을 질의하고 싶은제 제가 알기로는 총 예산액이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분무는 내년도 예산이 올예산보다도 2,300만원 정도 더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그것이 예산은 본예산하고, 1회추경, 2회추경해서 전액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서를 만드는 기준은 본예산에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는데 우리가 휴대용분무약품 구입비가 2002년도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6,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허위원님이 보신 내용은 본예산만. 올해부터 또 많이 된 것은 지난해에 의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고, 원래는 10월달에 구입하니까 너무 늦게 구입한다고 해서 뒤에 구입하는 것은 조금 안맞다, 그래서 본예산에 조금 많이 잡았기 때문에 허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본예산의 비율은 좀 많습니다. 1년동안 총 소요된 2002년도 방역 관련해서 약품비가 1억 6,380만원 정도.

그건 그렇고 그런데 차량에 동력분무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다니다 보면 거의 차량용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용으로 많이 측정돼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많이 합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용 하면 여지껏 분무가 아니고 연막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연막사용은 이제 원칙적으로 안합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수해가 들고 이래가지고 급해서 조금 연막을 썼습니다만 그런데 차량용하면 연막을 연상하시는 것 같은데 분무용도 차량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일단 현지에 직원이 가서 개인용으로 수동식으로 하는 것 풀어주고, 차가 갈 수 있는 골목까지 가서 분무를 합니다. 농약분무기 들고 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하는데 확인은 최대로 마을 주민들에게 일정별로 잡아서 동사무소에 일정을 통보해 주어서 통장회의때 그것을 알려주도록 돼 있고, 다음 현지에 나가서는 그 통에 최소한 통장님, 새마을지도자님 확인을, 출장일정에 따라서 나간 마을에 확인을 받아 돌아오기 때문에 도장을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차량 동력문부는 아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 하던데 예산관계에서 너무 하는 일은 적고 많이 올라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 소독약품 구입, 각 동에 물론 자율방범단들이 있어 가지고 마을에 발전된 아니면 방범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청년단들이 그렇게 조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방역은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청년회 회장을 몇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방역단이 거의 안합니다. 기껏 해봐야 통장,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다고요. 예산을 이리 3,6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어떤 그런 내역들을 정확하게 하는지, 안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지만 각 마을에 방역하는 것을 저는 너무 조사도 안해보고 해마다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측정을 올리지 않았나 싶어서 반문을 해봅니다.

새마을방역단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얼마전에 관장을 했습니다. 그리할 때보다 지금 방역업무가 순수하게 보건소로 넘어오고 나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동별로 최소한 과 계장이 돌면서 방역단 발대식 겸해서 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고 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동에서 현재 몇 개단이 만들어 져 있다는 것은 자치센터 협조를 얻어서 조사된 단이 143개단입니다. 그래서 명단이나 그런 것은 사전에 받아서, 또 지금현재까지 허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으로단장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방역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고, 우리가 동에 나갈 때도 방역단장님을 꼭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가 안되는가 한번씩 우리가 촉구도 하고 실제로 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도 자주 옵니다. 그래서 나가고 하는데 허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부분까지 내년엔 꼭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은 동으로 해서,

예, 동으로 해서 방역단 별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630개소라고 기재를 해놓았는데 조금전에 얘기하실 때는?

143개 자율방역단.

아무튼 이런 구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론 마을에 소독하시고 하는 그런 것은 좋은 건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은 허비 안되고 우리가 마을 청결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항상 이런 것들이 잘되어야 우리 마을에도 좋은 소리가 나오고 “정말로 좋구나, 지역을 위해서 힘써는구나” 하는 면모를 한번더 챙겨주시기를 바라며, 조금전에 김행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면 지사지소 여기에 거주하시는 그 분의 거주지를 장만해 주는 그것이 3,000만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진료원은 지금현재 원래는 진료소를 관사하고 같이 지어서 아가 얘기한바와 같이,

그럼 진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현재 지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사과학단지 이번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 철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새로 그 마을이 생길때까지 구랑마을회관에.

그럼 구랑마을에서는,

그것은 동에서 협조를 얻어서 진료소는 구랑마을회관을.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전세금도 없이 그냥 진료를 하고, 그럼 3,000만원의 거주는 단독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아직까지 관내니까 구랑주변은 전부 개인집을 얻어야 됩니다.

진료원이 아직까지 어떤 분이 오실는지, 가족이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마을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이것을 어떤 동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전세를 얻는데도 세부적으로 해야만 우리가 보이게 이렇구나 하고 인식이 가는데 그냥 무조건 전세금이 3,000만원이라고 하니깐 막무가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지사과학단지 들어오는데 보면 보건진료원이라고 하나 있는데 하얀 건물이 있습니다. 그집이 뜯기니까 지상건물은 우리 구에 것이라서 보상을 받았고, 지상 땅은 동네 마을에 것이라 뜯기기 전에 집을 하나 얻어주어 가지고 거기서 진료할 수 있도록.

요지는 진료원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종사자한테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질의사항이 거의 1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시비에 대한 약품 이런 것들은 질의를 생략해 주시고, 우리 구비가 좀 포함되는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제가 먼저 자료 요청한 방문간호사업 2002년도 했던 것 그것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언제 어떻게 누구, 쉽게 말하면 알부민을 맞혔으면 누구한테 어떻게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주시고, 다음에 294페이지 보건소에는 지금 구정구호 현판제작이라 돼 있는데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없는 것을 만드려고 하는 겁니까?

입구쪽에 돼 있는데 그게 지난 태풍하고 해서 글도 떨어져 나가고 허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로이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걷기대회 행사가 100만원 초청장하고 현수막 돼 있고, 다음에 경품구입비가 200명 잡아서 200만원 있는데 2회에 걸쳐서 하기로 돼 있네요?

예.

매년 건강생활실천걷기대회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새로 생기는 거죠. 어떤 의지로써 하실겁니까?

우리가 이번에 건강증진사업 지정보건소가 2002년도에 되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이건 생활실천구협의회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학술용역비라 해가지고 운동실천 프로그램 개발 이게 뭡니까?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건강증진사업이 우리 보건소가 되면서 건강증진사업을 지역주민에게 시켜야 되니까 그걸 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일체의 사업입니다.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 안에는 강사, 교수들 불러서 주민들 지역별로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겁니다.

CD보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은 직접 교육시키는 강사료 다 포함해 가지고 일체를,

이게 건강실천프로그램 학술용역비란 말입니다. 그럼 어느 단체에다 준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건강생활 실천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책자를 만드는 건 아니죠?

책자도 만드는 겁니다.

용역하고는 별개인 것 같네요.

책자만드는 것까지 다포함 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음에 계획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별도 계획을 주시고, 단위사업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는 308페이지 장기 와병환자 자원봉사 활동비 이리 돼 있는데 장기와병환자, 현황 주시고,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이것도, 주민자치모임이라는 것도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다음에 할 그런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위원님

김진옥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운동실천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한 3,000여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편에 보면 프로그램참가 교육자 간식 및 교통비 지원이라고 예산이 돼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용역을 주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아, 이것이 좋다,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된다,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뒷페이지에 나오는 프로그램 참가자 간식비, 교통비등의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결과도 나오기 전에 뒤쪽에 이 부분 이해가 좀 부족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프로그램 개발은 지금현재 올해 1,500명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받아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1년 이렇게 기간이 아니고 참가자는 프로그램 3개월 받아 가지고 거기서 내년 하반기에 실행할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가 바로 용역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요 계획서를 김위원님한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접할 계기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예산심의때 말고 없는데 오늘 오신 김에 예산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지금현재 예산도 지난해에 챙겨주셔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위원님들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우리가 초청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하지만 식당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간을 내년에 좀 마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