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6일 우리구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금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표준정원제가 시행되어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정원 449명을 469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어려웠던 정원 사항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직제때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략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표준정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20명하고 현행하고 정원수 조정을 했죠?

예.

대강 기획실에서 5명 증가하고 총무과 2명, 재무과 1명, 세무과 1명, 주민봉사과가 1명 줄었고, 사회복지과도 줄었고, 환경위생과가 3명 늘어났네요. 지역경제과 1명, 농산과가 5명 이것은 하천녹지과로 가는 바람에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농산과 인원은 14명이네요. 도시관리과가 1명 증가, 건축과 1명, 건설과 3명 줄었네요. 하천녹지과 17명, 지적과 1명 늘었고, 봅시다. 그 중에서 계가 늘은 과가 건설과 토목 1, 2계가 늘었죠?

예.

도시관리과는 어때요?

도시관리하고 재난방재 업무를 맡고 있는 재난관리계가 합쳐가지고 도시재난담당으로 되고, 교통행정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로 분리해서 교통지도가 새로 신설됩니다.

건설과에서 하천계로 빠져 나가는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하천하수담당 직원들 5명이 몽땅 빠집니다.

토목계는요?

토목계 1계장 밑에 직원들 6명 정도 되거든요. 그게 계장 혼자서 카바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1명을 더 신설하고, 그 밑에 토목직을 붙여서 신설하는 겁니다. 간사 김동일 그럼 계장만 결론적으로 1사람만 늘었고 그게 무슨 증원입니까? 토목계가 상당히 일이 버겁다고 해서 계를 설치를 했는데 설치해봤자 계장 한사람 있고, 그다음에 주사나 주사 한사람 그정도 밖에 없네요?

예.

그래가지고 토목계 전체적으로 일을 감당해 내겠어요.

토목 담당이 토목계 전체직원을 장악할 수 있는 게 4명 내지 5명인데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선에서 그 업무 검토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토목2 담당을 신설시키면서...

그러면 주사 한사람이 그 한 계 일을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업무규정상 담당도 사무분장을 해서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장들이 사무를 맡겨서 시키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5명 증가죠. 실제 민원과 직접 접촉하고 구청에서 일을 좀 하는 과들은 인원수가 그렇게 안되고,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같은 곳은 감사 업무가 증가되는 바람에 인원이 증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일을 분담한다고 해서 한 계를 신설을 해도 결국 계장 한사람 늘었고, 인원 한사람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는 이게 되겠습니까. 농산과는 그럼 현재 14명이네요?

농산과는 산림하고 녹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과장, 계장 3사람 빼버리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면 우리 강서 전역 농업에 커버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는 9명이었는데 그점을 감안해서 1명 늘였습니다.

한사람의 농업주사가 강서 전역을 다 커버하는 그런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출장한번 가면 하루가 가버리는 이런 실태에 14명중 과장, 계장 3사람 빼버리면 실제로 일 할 수 있는 사람 10명이 강서 전역을 책임진다는 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복리증진에 기여할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중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한 계의 계장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직원이 몇 명 가능하다고 봅니까?

규정상으로 나와 있는 게 4명에서 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산진흥 같은 경우는 이 계에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수산진흥은 계장 포함해서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같은 경우는요?

총무같은 경우는 계장 포함해서 6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 계는 지금 몇 명입니까?

총무계가 6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토목계가 현재 많은 사항입니다.

토목 1계 같으면 3명입니까?

토목 1계가 4명입니다.

그럼 토목 2계는요?

2계가 3명으로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별로 정원을 잡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담당이라 하는 개념이 생기므로써 계별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정원을 잡고, 그 운용은 부서장이 적정하게 정원을 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목계를 원래 1, 2계로 나누기 전에 한계에 6명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동일위원 질문처럼 토목 1, 2계를 구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숙원사업이 많으니까 큰 공사같으면 외부용역을 맡긴다든가 하지만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 불편해소를 들어야 될 구청이 너무나 한사람이 처리해야 될 업무가 많아서 설계가 늦게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민원해소에 적지 않은 불편을 가중시킨 부분이 있어서 1, 2계로 나눴다면 지금 토목 1, 2계를 분리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변한 게 없다는 부분이 있고, 51 담당에서 53담당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2계가 늘어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 직제개편에 따른 적정한 정수조정 이 부분이 구두선에 그친 그런 부분 밖에 안 봐지고, 더군다나 장마는 계속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산녹지과는 하천 녹지과 신설이 필요합니다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신경을 쓰고, 행정적으로 또 많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런데 끝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배치가 적정하지 않고,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현재 보건행정과라고 하는 것은 없었죠?

보건소 서무과가 사실상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소 서무과를 보건행정과로 한다고 올라왔나요?

직제개편 중에서 명칭변경에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하고, 보건소 서무과를 보건행정과로 하는 변경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1층 민원몰에 두는 것이죠?

예.

그럼 주민봉사과 계가 3계인데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거기에 상주를 하시겠네요?

아닙니다. 1층 민원몰에는 민원 호적담당만 나오게 됩니다. 민원 호적이

앞에 창구민원으로 전부 커버하기 때문에 호적담당이 나옵니다.

주민봉사과는 지금 감사,

감사는 기획감사실로...

올라오고 1층에 주민봉사과 들어간 다는 말이죠?

예.

그럼 하천녹지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천녹지과는 어제 재무과에서 배치계획안을 보니까 현재 농산녹지과 자리에 하천녹지과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래 쓰던 그 자리에 그대로 다 오네요?

예.

같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장소가 너무 협소한 것 같고, 그럼 1층에 주민봉사과에 민원과 호적을 두면 이전에 있었던 민원감사실 장소는 전부 주민봉사과가 되네요?

주민봉사과 2계가 옆으로 가게 되고, 한 쪽에는 현재 건축과로 이름을 바꾼 허가민원과가 그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보건행정과는 확인 됐습니까?

돼 있습니다.

직제개편 그때 상정안건 중에 안 보이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실장님 직제개편안에 허가민원과가 있어요?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 지금 민원감사실 자리에 민원몰로 나가는 부서는 나가고, 그 옆에 두면에는 허가민원과에 담당하는 자리로 배치한다면서요?

건축과 자리가 현재 5층에서 1층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감사실 자리에 건축과하고,

건축과가 전에 허가민원과 명칭인데 허가민원과나 건축과나 같은 것이니까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건축과가 다 내려가면 지금 기존에 있던 자리는요?

기존의 자리는 전산정보센터가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하던 것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단순한 직제개편에 이 페이퍼 한 장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머리가 그렇게 아둔한 건 아닌지, 보건소 직제개편 할 때 보건행정과라고 직제개편에 따른 그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부터 해명해 주시고, 분명히 의회에 올렸다는데 저는 그것을 심사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하시고, 직제에 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0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 속기록 기획실장님의 발언내용 중에서 속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정리를 듣고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앞에 답변 내용들이 보건행정과가 의회에서 상정이 됐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해 준 부분이 없는데도 왜 그렇게 설명이 나왔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조례로써 상정됐다고 하는 그 부분은 다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서구 직제 조례는 보건소를 과에 두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지정된 바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앞에 부분에 대해서 착오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 직제개편안 중에 보건행정과가 지금 올라왔는데 보건행정과가 청장님의 시행규칙으로써 정해도 되는 사항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게 시행될 때는 청장님의 결재가 떨어지고 난 후에 직제 규칙을 고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현재 고쳐 가지고 7월 1일 예정일로 잡고 현재 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식위원님.

신정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서별 정원조정 내용에 보면 표준정원이 부서별로 해서 20명 증원하겠다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제개편상 지금 현재 구청의 449명에서 20명을 증가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표준정원제를 만들어서 우리 강서구에는 20명 정도 인원 정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20명까지 받아도 되고, 인원이 불필요하면 감한 인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명을 강서구에 광할한 면적이고, 지금현재 인원으로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20명 전원 다 받겠다는 구청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표에 인원을 각 과별로 적절하게 배치를 아마 실장님께서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원배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배치 문제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청장님이 평소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서 내적인 업무를 일상생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 또 대민봉사 차원에서는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일선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래서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내부에서 또 업무를 해야 되는데 소위 바깥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에 소요되는 인력을 감안해서 표준정원제 인력 20명을 증원받는 부분에 적의적소하게 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근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같은 업무는 금년에 약 4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설계실시 용역비를 후반기 사업에 자체적으로 이것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자료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용역비가 약 6,300여만원의 용역비가 필요로 하다, 이렇게 됐을 적에 저는 표준정원제가 올라왔을 적에 그런 업무의 분장관계도 감안을 해서 적어도 현장이나 일선업무에 인원배분이 모처럼 정원이 20명 불어나기 때문에 표준정원제에 그런 부분도 최대한 감안을 해가지고 반영이 되고, 전체 강서구 인원의 업무가 균등하게 불만의 소지가 없이 이렇게 배분이 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명은 연말 안에 다 배치완료 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원 문제인데 이번에 이 정원을 조정한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상급기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9급이 지금 현재 8명을 신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증원하고 하면 연말까지 충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강서의 발전하는 미래를 위해서 많이 고심하셔서 이 조직을 짜신 줄 압니다. 직제개편안을 보니까 이 부분이 사전에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이 안이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독자적으로 안을 만드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고, 청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관련 간부들이 수차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직제안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총무담당이 있고, 행정담당이 있습니다. 굳이 총무담당과 행정담당을 구분할 업무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번에 직제 조례때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 안에 이 직제가 시행되기 직제에서 그때 총무계장하고 총무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앞전에 직제를 개정하면서 행정과 총무를 일부 합치고 인력관리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인력관리계에 담당을 두어서 운영을 할 만큼 그렇게 일이 많지 않다는 판단하에 인력관리계는 총무계로 흡수시켜 버리고, 구청에서 각종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개발과 관련하여.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담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행정담당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문화관광이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 부서는 어떠한 관광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또 앞으로 관광업무도 가덕도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관광업무도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업무라 판단해 가지고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화공보실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관광업무를 흡수했습니다만 관광의 업무가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그대로 존치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 관리가 현재 구청에 여러 가지 유적지라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럴 바에야 문화관광보다는 차라리 해양관광, 가덕도 신항만에 예산 다루면서 보니까 상당한 부분에 개발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근접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질관리를 직제개편안에 준해서 봤을 때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봐야 됩니까?

수질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관리담당이 하겠네요?

예.

그럼 수문관리는요?

수문관리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재난관리담당이 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부분 관리에 있어서 수질이 오염되고 안되고 영향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가 옛날에는 교통행정담당에서 교통지도를 다 함께 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리할 만한 요소가 발생을 했습니까?

교통업무가 차 보유대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각종 부대행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만 갖고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교통지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신설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를 분리하는 것보다도 지난번처럼 교통행정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도시를 개발하는 강서의 입장에서 어떠한 시설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담당도 도시관리과에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 교통지도 용어상만 분리시켜 가지고 업무로는 중복되는 그런 계통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비에서 투자되는 모든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관리부서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한 물관리 이것도 내용을 좀 잘 아시는 분은 괜찮은데 밖에 주민들이 이 수질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용수에 수질은 전부다 농산과에 질의를 다합니다. 그럼 농산과에서 우리는 아닙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에서는 또 수문관리가 잘못 돼 가지고 수질이 나빠졌다니까 또 재난관리로 왔다갔다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 구정질문때 청두리 봉사단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이번 직제개편때 반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봉사과, 저는 어떠한 서류를 떼어주고 발급하는 이런 주민봉사과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능동적인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민원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신설하니까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종합민원실에 와서 직결적으로 도로등, 여러 가지 부문에 관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만 물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직제개편이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에 앞으로 강서가 많은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변화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마당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건설사업부분 정원관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안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범한 지역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이 정도의 숫자로써 커버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 이후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원 120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약 540명 내지 550명 있었는데 120명이 감축되면서 직원들 업무는 사실상 더 늘어났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갈수록 자꾸 업무가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줄어든 인원으로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행자부에서 그걸 감안을 해갖고 표준정원제 산식을 바꿈으로 해서 저희들 강서구에 증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늘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과에서 고통을 겪다가 20명을 늘린다고 하니까 요구가 물 밀 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다 수용해 줄 수가 없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업무가 증가된 부분,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가지 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증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보증정원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일정부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같고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가 이 부분에서 2명 늘려서 증원이 되는데 한번 시행을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 보증정원에 대한 내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아까 신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6,300만원을 지금까지 없었던 설계용역비로써 편성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소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한 후에 내년에 보증정원에 대한 검토를 다시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부서에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을 다 협의를 해가지고 이 정원을 이 정도 배치하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건설과 그 부서에서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이 직제개편 표준정원에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까?

예, 건설과에서 다소 마음에 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파트가 지역개발담당관 업무를 일부 흡수했지만 거의 다 토목직들입니다. 바쁠 때는 설계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원을 건설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투입하면 설계 과부하 걸린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직제개편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화합된 마음으로 우리 강서 발전을 위해서 한몫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1명 증원되는 계장은 무슨직입니까?

전산직입니다.

전산직은 기술직입니까?

전산직인데 대저2동에 있는 강서도서관이 총무과 소속입니다. 다른 곳은 6급으로 해서 도서관장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은 인력 형편상 도저히 그리 둘 형편은 안되고, 지금 도서관 전산업무가 굉장히 예산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걸 총무과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전산직 한사람을 증원시켰습니다.

기술직이네요?

예, 기술직입니다.

도서관에 전산직을 둘 수가 있습니까?

둘 수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북구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디지털 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6급이라는데요?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두는 게 행정6급인데요?

행정6급 두는 그것 하나는 또 별개입니다. 직소민원처리담당이라 해가지고 청장실에 오는 민원인을 커버하기 위해서 별도의 직소민원처리담당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직이 있고, 행정6급이 있고 정원이 전산직은 8급인데요?

전산직은 8급입니다.

8급인데 6급에 대해서 1명이 증원이 됐는데 이 사람이 총무과에 무슨 직을 맡아야 되나 알고 싶어서요. 그럼 청장님 비서실장은 안 둡니까?

그것은 청장님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급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청장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하튼 직제개편에 노고가 많습니다. 강서구를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명중에 행정직하고 기능직이 따로 따로 있는데 기능직은 얼마나 받아들여집니까?

이번에 전부 행정직 20명 증원입니다.

그러면 기능직이 있는 과에서는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20명이 전부 일반직인데 앞으로 기능, 고용등 단순업무 기능은 지금 정보화 자동화 등으로 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도 사무보조성 인력을 재 보강하지 말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일반직 직원으로서 전부 보강을 했습니다.

다른 과에 조금 불편사항이 있어도 지금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전부 충당하라는 이런 의도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별정6급 1명 있습니까?

지금 비어 있습니다.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없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올려놓았네요. 앞으로 그럼 별정을 두겠다는 뜻입니까?

별정6급이 비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표준정원에 보면 행정6급이 증으로 2명이 돼 있고, 토목6급이 증에 1명 돼 있는데 지금 현행 51담당으로 돼 있는데 지금 53담당으로 되면 6급이 2개 담당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급이 3명이 되기 때문에 토목6급은 계장 T.O를 안주고 그렇습니까?

아니고요. 산업단지 관리사업소에서 지금까지 토목직이 계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운영을 해보니까 토목직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전기하고, 임업하고, 기계를 해가지고 계장직을 하면서 토목직이 하나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하천녹지과가 신설되면서 하천개발계에 토목담당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그 요인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직제개편상 53명이 되는데 표준정원에 보면 6급이 3명이 되니까 이것이 2명이 불어나야 하는데 3명이 불어난 부분은 담당이 54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담당 하나가 지금 무보직으로 총무과에 직원이 담당이 아닌 6급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한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 심사결과보고서는 내일 오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