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사회산업국,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국장님께서 인사말씀 간단하게 하시고 각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도시국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금해 추경액은 8억 3,115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내역을 보면 국비가 1억 200만원, 시비가 3,899만 8천원, 구비가 6억 9,015만 2천원입니다. 우리과 예산은 재난관리 항목하고 교통행정, 기전관리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난관리 항목은 이번 추경에서 1,182만 4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대저녹산 수문 유지관리에 3천만원을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기존 예산액 3,40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목에 방재장비구입비로 추가로 516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기존 예산 합해서 총 656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재장비 구입비는 양수기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양수기를 대폭 많이 구입해서 각 동별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수용비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교재 구입, 안전점검장비 수리비, 안전점검장비구입비 그 밑에 기타보상금 목에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지원 일반수용비가 466만 4천원 기타 보상금 2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됩니다. 이 돈은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중앙교육입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국시비가 75%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비 부담액 25%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4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목에 대저 녹산 수문정밀안전점검비 3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사유는 올해 건설 교통부하고 부산시에서 대저 녹산 수문 시설 자동화 및 보수보완비로 17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안전점검을 겸하기 때문에 이 비목을 삭감하고 이 녹산 수문유지 관리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수보강 사업비가 올 여름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수문이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정도 되어야 자동화 사업하고 보조화 사업은 연말쯤 되어야 마쳐질 계획입니다. 145페이지 교통관리 항목중에서 교통행정부분입니다. 5억 9,908만 1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45페이지 중간입니다. 일용인부임 비목에 건설 및 준설종사원 법정 인건비 증액이 9,671만 6천원이 됩니다. 내역은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 상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법정 인건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 피복비 도로관리 및 건설종사원 작업복 구입비로서 28만원을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임차비로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복구장비 임차료나 포크레인 임대료 추가로 136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녹산 선착장 임시주차장 포설쇄석 운반차량 임차비로 800만원을 신규로 증액코자 합니다. 녹산 선착장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대지사용혜택을 받았는데 주차장을 쓸려고 하니까 세석같은 작업이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료비목에 인도변 잡초제거를 위해서 제초제 구입비로 198만원을 신규로 증액하고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입니다. 모래비를 180만원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목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요원 사역비로 90일간 217만 9천원을 신규로 증액코자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산광역시에서 우리구로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돈을 받아주면 10%를 우리구에 교부를 해줍니다. 교부금을 교통유발 부과 징수 업무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쓰도록 지시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저희들 관내 교부금이 935만원 정도 됩니다. 148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비목입니다. 149페이지 상단입니다. 가로정비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로서 12만원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중단입니다. 시설비목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추가로 1억 7천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이것은 스쿨지역 정비사업으로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20%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덕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억 7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대상초등학교를 추가로 사업대상에 넣었습니다. 3억 4천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목에 도로소파수선비를 4천만원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본 예산에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6월말 현재 6천만원 정도 소진했습니다. 연말까지 작업비용이 부족해서 보충해서 차질없이 도로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150페이지 상단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도로반사경 10개소를 추가로 5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과속방지턱 신규설치 8개소 720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신호등 및 횡단보도 이설비로 7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분석해서 큰 사업은 국시비로 하고 소규모 사업은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온 사업장입니다.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본 예산에 15개소 1억 1,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30개소 2억 2,500만원을 추가로 증액코자합니다. 도합 버스승객소 설치 사업은 45개소에 3억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모델을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보면 6월 26일까지 모델을 공모하고 한국금속협동조합에도 공문을 보내서 모델이 결정되면 조달청에 조달 규모를 의뢰해서 일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곡매립장 유치구 지원 버스승객대기소 설치비로서 2개소 1,400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시 청소기금으로서 시에서 내려온 지원금입니다. 중곡～대부동간 부마고속도로 횡단교량 및 주변도로 정비공사에 1,800만원 추가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그 내역은 차선식별이 용이한 표지백을 노견에 설치하고, 중앙선, 인도를 분리하는데 860개가 필요합니다. 이 설계를 하면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150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목입니다. 151페이지 상단입니다. 책장 구입비로 17만 6천원, 의자 및 테이블 구입비로 27만원을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기전관리 항목입니다. 151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상지하차도 기전설비 유지비로 500만원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지하차도는 수중펌프가 5대, 비상발전기 1대 있는데 상당히 녹이 슬고 노후하고 기계가 노쇄 하기 때문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비로서 5개소에 1,400만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계를 설치하는데 오래 되어서 노후해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목입니다. 가로등 보수 교통안내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해서 교통비로서 12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중간에 시설비목입니다. 보안방범등 수리비로 1,812만 5천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존 본 예산에 5,587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4월까지 3천만원을 기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소요예산을 예측해서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보안등 신규설치비로서 3,5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기존 본 예산에 3,500만원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4월중에 다 소진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수요가 70종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주민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노후 가로등 및 배전함 교체비입니다. 153페이지 상단입니다. 배전함10면이 교체비 1,5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고 가로등 150본 교체비로서 12억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가로등이 아랫부분에 균열이 가서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 있는 가로등이 150본 정도 됩니다. 이것을 방치하다가는 태풍때 안전위험이 있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보행자 보호용 투광등 10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1,300만원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횡단보도같은 경우에 밤에 보행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추는 등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구 전역에 전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83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금해 추경액은 1억 5,700만 4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5천만 4천원, 공항주차장 대부료가 3개소에서 800만원이 감해지게 되었습니다. 감해진 이유는 대저1동, 구포대교 밑에 있는 주차장이 2개면중에 1개면이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수입이 감해지고 대저2동 주차장도 면수를 조정해서 면을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감해진 것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지금 대저2동에 준공 처리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료를 1,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금해 추경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이 1억 5,700만 4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담당직원들 수당으로서 초과 근무수당등 9명입니다. 287페이지 하단에서 288페이지 상단까지 법정 인건비 153만 9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일반 운영비목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주정차 단속 화상 프로그램 하드 확장에 50만원을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비목에 방치차량 및 주차장 업무보조 일용인부 100일분 242만 1천원을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이 일용인부는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비목에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교통비 12명에 대해서 72만원을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목입니다. 대저2동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조정을 위해서 기존 주차구획선을 제거하고 차선을 재도색하는 등 주변의 차선을 새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면적을 그어보니까 2,230M 됩니다. 예산이 512만 7천원정도 들겠습니다. 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며 버스공영차고지에 여기 예산서는 정화조 설치비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프린트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자화장실 및 샤워장이 빠져서 그것을 했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운전기사들이 있어서 여자는 별로 사용안할 것으로 봤는데 여자운전기사도 있고 돈을 받고 돈계산하는 여자직원들이 있어서 임대료를 받아 먹을려고 하니까 제대로 해주어야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화조 설치가 아니고 다른 것이네요.

여자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89페이지 중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정차 단속 및 순찰차량 구입비로 1,300만원에 노후차량을 1대 교체하겠습니다. 1,300만원에 기타 부대설비로서 에어컨 등 700만원 도합 2천만원을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예비비로서 추가로 1억 1,769만 7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고 토론에 앞서서 289페이지에 주청자 단속 및 순찰차량 구입비해서 1,300만원이죠?

예!

이것이 어제 재무과에서도 올라왔던데 똑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하고 가로등 순찰차량입니다.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틀리죠? 그 차는 단속차량입니까?

도로순찰하고 가로시설 유지관리 순찰 차량입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은 무슨 차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익요원들 4명, 5명 실고 다니는 작은 승합차를 말합니다. 봉고차 보다 작은 차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나는데 지금 기존 차는 겔로퍼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비슷한 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과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이것도 도시개발과 차다, 저것도 도시개발과 차다 했을 때 차를 자꾸 늘리면 기사를 한명이라도 더 써야 하고 기름이고 무엇이고 등등 들어가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차를 몇대 구입한다면 재무과에 주고 이렇게 해야지 각과별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개인돈이 아닙니다. 가정 살림돈 아닙니다. 세금 거두어서 쓰는데 예결위 위원장을 맡아보면서 구정살림을 보면 답답할때가 참 많습니다. 국가 세금을 거두어서 하는데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이런 것 보면 참...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문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정식위원님이 거론하실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뒤에 계장님이 가져오시기 부탁드리고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사업은 분명히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본 예산에 15개에 30개소가 늘었다, 여러 민원도 있고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45개소에 대한 설치 장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보안등 설치가 당초 70등에서 140등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설치장소가 이미 파악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빨리 갖다주시고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끝마칠 때까지 이 자료를 갖다 주세요.

기전 계장 안왔습니까? 계장님이 챙겨주고 하지 왜 안왔습니까? 도시개발과의 각 계장님들 다 오시라고 하고 잠시 5분후에 합시다. 도시국 왜 그래요. 계장들 왜 아무도 안와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계장님들 오기전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전부 오셨습니까? 과별로 다 왔습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제1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150페이지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공개모집을 할 경우 우리구 홈페이지에 실었다, 공개모집에 모델을 모집한다고 이야기 했고 금속조합에도 이야기 했고 구매를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일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공개모집의 안을 제시해서 채택이 되면 그 사람에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모델자체에 대한 시상은 없습니다. 그 모델을 구매를 합니다.

그 모델 설계안대로 제작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도 하고 내역을 첨부해서 조달청에 구매 요청을 합니다.

창안자의 의도가 그대로 다 실린다고 볼 수 있습니까?

특허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모델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입찰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에는 그런 우려가 있고 왜 모델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까? 국도 2호선 공항로나 설치되어 있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되지 않았을 것인데 강서구에 새롭게 신설되거나 설치되는 버스승객대기소는 대기일률적으로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지역 순아도 지역에 통나무집이 있으니까 밖에 외부인들이 와서 먹어주면 지역경제를 살리니까 버스승객대기소를 통나무의 이미지를 살려서 하면 좋지 않나 싶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다시 새로운 모델을 설정할려고 하는지,

모델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두개 할 때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대량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모델제한이 너무 많이 들어 자칫 잘못 선정하다가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서 설치된 버스승객대기소의 설치모델이 특출나게 틀린 것이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씩 다른데 그것은 돈이 얼마 안되어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우리구에서 상당한 숫자를 설치했는데 그 모델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제품 규격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제품규격하고 시공업자도 다르고,

설치할 때는 기 설치된 모델에 준해서 이렇게 해달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그러면 질의가 길어지니까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객대기소가 제가볼 때는 미적감각이 없거나 거의 똑같단 말입니다. 새로운 모델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새롭게 설치된 것이 그 지역 특성이 반영된 모델이면 다행인데 특출나게 눈에 식별이 간편한 것도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기 설치된 모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채택된 모델이 기 설치된 모델에 비해 아주 특출하거나 차이가 났을 때는 또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럴바에야 기 설치된 곳하고 맞게끔 설치하는 것이 전체적인 구 승객대기소의 이미지 통일을 위해서 좋지 않으냐 이 말입니다. 모델을 공개모집한다고 했을 때 기 설치된 승객대기소의 모델들이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거기서 새롭게 모델을 구한다면 기존에 설치된 것하고 혼돈을 불러 일으키지 않느냐 조금전 순아도를 이야기했지만 지역 특성상 기부체납형식으로 하는 것은 장려를 해야 하지만 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델을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시기가 늦었지 않느냔 말입니다. 그럼 기 설치된 것이 몇 개 입니까?

작년 8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구에 정류소 수가 258개입니다. 기 설치된 것은 69개입니다. 미 설치된 버스정류소가 189개입니다. 그 중에 길이 좁으면 공간이 없어 설치를 못하거든요. 그것빼고 설치가 가능한 것이 92개입니다. 이번에 45개 하면 절반정도 주요간선도로변 공항로는 완비가 되었고 국도 2호선, 14호선, 제도선, 밀양～송정선같은 간선도로변은 이번에 거의 완비가 가능합니다. 기존 모델보다는 차도 한달뒤 되면 좋은 차가 나오는데 보다 업그레이드된 모델 새로운 모델을 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치될 때마다 모델을 할 것인가요. 45개 더 한다고 하더라도 189개가 남았으니까 또 모델공개 모집해서 다르게 할 것입니까?

올해 45개 하는 것은 이번 모델로 하고 내년에 또 이 모델로 할지 안할지는 내년에 가서 결정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예!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여하튼 천편일률적인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버스승객대기소는 제가 모델을 채택할 때는 그 지역 특성의 상징성이라든가 구의 상징성 그리고 이미지 통일성 색깔을 똑같이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뭔가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천편일률적이라는 부분과 상충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 구의 색깔, 이미지 칼라톤의 부분, 규모는 크고 작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하고 어떤 통일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델 모집공고안을 드리겠습니다. 색상, 강서구 이미지 로고문제, 우리구를 상징하는 그림, 배경도 넣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조합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148페이지 녹산선착장 임시주차장 포설쇄석 운반차량 임차 해서 11대분인데 재료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료는 무대로 들어오고 운반비만,

무대가 무엇입니까? 무상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예! 폐골재 처리업체에 보면 처리 안되어서 남는데 협조를 구하면 그냥 줍니다. 리사이트 클린공장에 운반비만 부담을 자기들이 못해서 그렇지,

좋습니다. 그거야 과장님의 능력이니까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20대 부분을 800만원 들여서 포설쇄석을 한다면 예측을 하기에 몇 개월까지 합니까?

어제 토지공사에 무상사용협의 토지를 변경해달라고 재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143블럭을 반납하고 144블럭에 4필지 주차장 용도로 변경되는 것 거기다 임시주차장을 하다가 정식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맨 처음 143블럭을 선택할 때는 매각이 되더라도 1년정도는 쓸수 있지 않겠나 계획을 잡았는데 토지공사쪽에 협의를 해보니까 매각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143블럭하면 3달밖에 못쓰니까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서 144블럭 4필지로 바꾸어달라고 어제부로 토지공사에 협의공문을 보내고 구두로도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144블럭에 20대분이 들어갈 것이네요.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끌어낼 이유가 없다 그죠?

고르기만 하고 그위에 바로 깔면 안되겠습니까?

주차장이 강서구청으로 되지 않았을 때,

민간인에게 매각이 될 때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거나 주차장은 주차장특별조례에 의해서 주차관리공단이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대분 800만원을 들여서 깔아 놓은 것을 만약 강서구청에서 분명히 143이든 144블럭이든 임시로 무상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 변경이 되었을 때 원상회복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상회복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800만원 이상, 배로 들것 같은데요.

원상회복문제는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끌어내라 하면 끌어내 주어야 되고 토지공사가 매각되고 나면 매입하는 사람이 나두라 하면 그대로 나두면 비용이 안듭니다.

김진옥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구로 이관된 것이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현재 주민들이 없잖아요.

용원에 천가동 차가 500대 있답니다. 그 차가 선착장이 옮겨지게 되면 그리로 다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목변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나 공작물이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안에 땅중에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몇평입니까?

한 2천평 됩니다.

그래서 1대당 40만원이네요.

하루에 5탕 뛰는 것으로 보고, 5번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보고 20대를,

5탕, 나는 잘 모르겠어요.

부의장이 질의하는 과정속에 답변이 물량은 폐골재 자재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지고 오고 운반차량만 대어 싫어 나르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도 차량 운반관계 없이 덤프트럭은 3만원꼴 칩니다. 일반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예를들어 물량이 관계 없다고 할때 덤프트럭이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가격정보지에 40만원 나와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하루에 10번 뜁니다.

거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 하면 사하쪽에 있는 업체입니다.

사하에 있는 진성폐골재 쓸 것 아닙니까? 거기서 녹산산단까지 덤프트럭이 하루 10번은 얼마든지 뛸 수 있습니다. 하루 일대가 40만원 같으면 40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폐골재가 공짜이고,

하구뚝에 교통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럼 하루에 5번 뛴다고 합시다. 통상 덤프 물량을 덤프차량 임대를 해서 쓰더라도 하루 40만원이면 되는데 2대만 빌려 쓴다고 하더라도 80만원이면 됩니다.

필요한 물량이 800루베정도 됩니다. 싫어 날라야 하는 물량이, 그리고 15톤 트럭이 8루베를 실거든요. 5탕 뛰면 8×5=40루베, 20대, 2×8=40 800루베 그 면적에 10㎠를 까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까는 장비대 하고 그런 부분을 친다면 모를까 물량자체가 무상이라면 시중에서 쓰는 것도 운반비와 관계없이 차량을 15,000원에서 20,000원짜리 같으면 진성물량을 살 수 있습니다.

운반비 포함해서 3만원요. 15톤에,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 정보자료 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쓰는 가격대하고 일반이 쓰는 가격대 하고 차이는 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두달정도 이것 때문에 농성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144블럭에다 주차장을 하시겠다하면 143블럭에다 우리구청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삼성하고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지반을 골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며 143블럭에 주차장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계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144블럭이 언제쯤 통보가 올 것인지 그러면 선착장과 그까지 거리만 해도 상당한데 연로하신 분들이 비가 오고 했을 때 교통통제도 안되고 횡단보도 그어진 것도 없고 사고가 났을 때 무단횡단이 되었을 것이고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만나서 말씀드린 부분은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들은 부분이 없으니까 횡단보도 설치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횡단보도 설치같은 것은 차후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43블럭은 토지공사에 반납하면 토지공사 소유로 돌아가는 것이고 굳이 그 위에 걷어내고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원상회복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 상태로 토지공사에 그대로 돌려줄 계획이고 그 외 일부 콘테이너 박스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토지공사에서 우리구 때문에 원상회복해라 하면 결국 공작물 철거를 다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을 거론 안할 수가 없는데 선착장이 7월 1일날 도선이 댑니다. 도선 업주하고 합의가 다 되었는데 노인들이 걸어갈려면 보도가 없고 녹지공간이라서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는 운전하는 사람이나 보행자나 주의의 의무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서 걸어야 안되겠습니까?

말씀 참 희한하게 하시네요.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이 된다니까요. 7월이후부터 배가 대어져서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것인데요.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횡단보도가 그렇게 쉽게 설치가 되나요.

그것은 경찰서에 통보를 해주고 하면 됩니다. 거기서 선착장으로 건너가는 143블럭하고 선착장 연결되는 곳하고, 143블럭과 144블럭 사이 거기하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예산범위하고 틀리지만 가락동 가락초등학교에서 식만으로 가고 주유소 있고 삼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은 왜 안하고 있나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을,

그것은 경찰서에서 불가 통보가 왔답니다.

그럼 여기도 불가 통보한다면 설치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은,

거기는 여건이 다르거든요.

믿겠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도중에 위원장으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녹산산단 앞에 토지개발공사에서 1만평인가 땅을 상업지역으로 풀어주고 아니면 주차장을 해줄라고 올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단지로 되어 있는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용지로,

주차장 용지 3천평, 나머지 7천평은 상업지역,

주차장용지는 한 2천평되고, 나머지는 상업지역이고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잘모르겠습니다.

1만평이라든데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냐 하면 김진옥위원님께서 주차장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데 위원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르고 있어요. 밖에서는 상업지역 풀린다고 해서 설계도면 그리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데 천지로 있어요. 우리 구청은 우리 위원들 알기를 뭣으로 아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있으면 얘기해 주면 안됩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면 안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획실에서 했다, 정말 성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 같으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면 더 잘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어디로 가는지 위치하나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이나 주요부서나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개탄할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말을 안하고 있으니까, 구청에 청장이고 누구고 주요사항 내용은 위원들에게 설명이 없어요. 강서구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위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장도 구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다같이 의논을 하면 안됩니까? 한심스럽습니다. 암만 해보세요. 되는 것이 있는가, 김진옥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장이 7월 1일 옮겨지면 안전문제라든지 우려하고 있는 부분과 편의 시설 부분이라든지 용원선착장을 이전해달라고 서울에 상경투쟁하고 할 때 지역 경제적으로 진해시에 편중되어 있는 상권을 우리 부산 강서구에 옮겨주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단장 비슷하게 여러가지 일을 해주셨는데 당장 7월 1일부터 도선선착장이 된다고 했을 때 비 피할 곳도 없습니다.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커피한잔 마실 때도 없습니다.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임대료 부분입니다. 283페이지인데 조례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통과가 되고 나니까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적으로 민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샤워실이라든지 여자화장실 설치에 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사용료 부분에 대한 약정이 계약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뭐하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는 우진버스라는 것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조례는 특정 업체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준공을 받을라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죠?

준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준공 검사중 입니다.

그렇다면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가 조례안 일부인데 “사무소나 차고지를 두고 있는 운송업자로 기존사무실이나 차고지로 공공사로 편입되는 경우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을 할 때에 실질적인 우진버스에서 차고지 만드는 행위를 하는데 토지에 관여 내지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해석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로 하고자 할 경우 협의해서

협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준공이 안났는데 협의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했다면 잘못된 것이죠. 우진버스에서 자기들이 편리하도록 차고지에 조성행위를 할 때 관여되었다면 잘못된 것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계약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전 위원들이 상기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얼마였습니까?

정부에서 산 것이 8천만원입니다.

정부에서 산 것이고 차고지 조성하는데는,

차고지 조성하는데는 4억 1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정도 안되었는데 임대를 해서 6개월해서 1,500만원 올렸습니까?

예상 아닙니까 이 정도 할 것이라는 추정치 입니다.

감정업체 두군데는 하고 있습니까?

준공이 떨어져야 바로 감정 의뢰를 할 것입니다.

5%이상이니까 감정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상인데 6억정도의 재산가치는 될 것이다해서 예상수익을 잡았습니다.

차고지 조성에 있어서 우진버스여객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물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 확인을 해주십시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다,

협의를 하고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데 협의한 사실도 없다,

협의가 들어왔는데 거절한 적은 있습니다.

여하튼 협의한 사실이 없잖아요.

예!

됐습니다.

김진옥위원 질의에 답변을 들었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녹산 수문 유지관리비 3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7억의 예산이 자동화 시설에 따른 대동하고 녹산 그 돈은 책정이 되어 우리구에 영달이 되어 있습니까?

예! 배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합니까?

설계용역 중입니다.

뒤쪽에 보면 정밀안전점검비가 3천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17억 중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하면서 안전진단을 겸하기 때문에 이 돈을 추가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우기중에는 수문을 계속 작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배수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여름에 17억 공사를 계획을 세워서 계약은 했는데 수문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수문부분에 기계라든지 계속적으로 손을 대기 곤란해서 그때 유지관리비로서 3천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작년 루사때 수문 2개가 작동이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17억을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자동화 시설에 따른 시설비조로 지원이 되는 줄 아는데 내일모레 우수기가 되어 문제가 되면 안전점검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17억중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이 끝나고 설계 될 때까지는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필요가 없다,

안전점검을 겸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는데 그 안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돈이 없어 못쓸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 3천만원은 장비 구입비입니까?

모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돌발적으로 고장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수문유지비로 들어간 것이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도 그 돈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구정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제시를 한것이 기억이 납니다.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물론 대동수문과 녹산수문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성 경비는 건교부에서 다시 말해 물을 녹산수문쪽으로 흘리는 부분은 강서구에서 유입되는 물이 아닙니다. 김해시에서 상당한 물량의 물이 녹산수문을 경유해서 빠져 나가는 부분에 대한 비용성 경비 부담은 건교부에 요청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4/1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혜원칙에 의해 분배를 하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되는 자료를 제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정산을 건교부에 올려봤습니까?

김해시에 협의를 하자고 공문을 보내고 독촉을 했는데 김해시에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교부에 재정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전에 먼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서낙동강은 김해시하고 공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관계 개선을 하고 협의를 하자고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배분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산은 제2의 도시로 항구 부분도 있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당연히 제시해서 받아야죠? 그래야 김해시도 하류에 있는 강서구에 경계하고 조심할 것은 조심한다는 말입니다.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속되어 자기들한테 사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 물기 싫으면 김해 본류에서 물 버리지 말라고 하세요. 녹산수문으로 내지말고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해서 다른데 보내든지, 법률적인 해석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을 찾아서 행정실무자한테 주면 강력하게 데시하란 말입니다. 다음에 그 결과를 반드시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님! 제 말 들어보십시오. 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김해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과거에 하다가 최근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협의회를 재개시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청의 과장님들 힘이 없어요. 구청장이 김해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자고 협의가 체결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신위원님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인근 김해시와 강서구가 공동으로 대처할 부분도 있고 협의할 사항도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인근지역 지자체와의 협의상태가 각 부서별로 몇 번 있었는지를 찾아보니까 96년도 대동 안막지역에 땅관계 행정협의회를 하고 무슨 오폐수를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협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강서구가 5～6년전까지 김해시와 협의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발견하고 감사에 지적을 했잖아요.

김해시에 있는 위원들 김해시장 우리 강서구청장이 같이 앉아 협의를 해서 원만해야지 국 실.과장님께 이야기 해봤자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위에서 안되는 것을 밑에 보고 하라고 하면 무엇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썩어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보고 아무리 이야기 해도 됩니까? 계속 질의하세요.

금천천 문제같은 경우도 그것하고 연계있는 문제니까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고 우리가 당연히 받을 사항인데 그것마져도 그사람들한테 협의를 할려니까 응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접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에 건설 및 준설종사원 인부임해서 16명에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건설 및 준설 종사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로 소파수선도 하고 하수도 측구준설도 하는 일용인부입니다.

농로나 이런 것은 아니고 도로파손 부분에,

도로도 하고 농로같은 경우도 사람손으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작업을 합니다.

150페이지에 보시면 김진옥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버스승객소 설치관계입니다 며칠전 인터넷을 보니까 인터넷으로 공모를 한 모양인데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일정한 장소에 승객대기소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송정선 내려가는 통정마을 입구에 비바람에 의해 파손되었는데 그것을 유심히 보니까 모델이 새로 돈을 들여서 그것도 750만원 들였죠?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상당히 개선이 된 모델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아까 이야기 하신 내용중에 93개 인가 금년에 해야 되는데 45개를 하면 본 예산에 15개 되어 있는 것 중에 아직까지 한 것은 없습니까?

같이 할 것입니다.

45개를 공모를 받아서 일시에 금년안에,

15개는 같은 모델로 먼저 발주하고 이미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개는 설치장소를 확정해서 곧바로 발주할 것입니다.

그 앞에는 여러 수십개를 해왔는데 일시에 금년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45개를 신설하면 물론 김진옥 위원께서 이야기 하시는 상징적인 강서구 모델상 인근 신도시에 가면 어느 촌락지역에 가도 이것은 어느 시에 했던 승객대기소 모델이 시내 한복판이나 외곽지대나 상징하는 형태의 모델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지나가는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하는 것은 심도있게 해서 내년에 더 필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하면 연속성이 있고 상징적으로 봐질 때 우리 구를 상징하면서 표준화적인 모델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되어야 좋지 않겠나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위에 보면 과속 방지턱 설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속방지턱은 옛날에 많이 했고 지금은 철거하는 쪽으로 하는데 법적으로 과속방지턱은 60전 입니까? 그 위로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죠?

10전입니다. 10㎠입니다.

강서 지역에 방지턱 해놓은 것이 거의 10전 다 넘지 않습니까?

규격이 10전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꺼진 부분은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고나면 사고나고 말면 말지 그런 것가지고,

3.6M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가락중학교하고 산업학교하고 학교측에는 학교보호측면에서 해달라고 하고 주민은 밤에 터덕 거리니까 밤에 잠을 못자고 집에 벽이 무너진다 그러고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서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바로 앞이 아니고 위험지역을 벗어나서 넓게 해주면 좋은데 그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안했죠? 표시만 하고 턱은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임의 점프라 그래서 속칭 공갈방지턱이라 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사고 지점에 하지 말고 기사가 사전에 보고 주의를 하도록 하면 양간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 보안등 방범등 이것은 당연히 사고안전과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내에서 많은 양을 해주면 주민들한테 좋겠습니다만 가로등의 관리 문제도,

기전계장님 잘들으세요. 지금 기전계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뒤숭하게 있지 말고,

국도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설물 자체를 관리이관 받습니다.

관리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는 안하지만 안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변에 설치해 있는 가로등도 우리 돈으로 해야 됩니까?

시설물 자체가 우리구로 넘어와 버리거든요. 우리구 소유 물건이 되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부산시에 자금 요청을 해본적 있습니까?

올해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도 실무자들은 주는 것이 맞는데 준 선례가 없답니다. 우리 지역은 광활하고 특수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교부금을 받아서 도시국으로 넘겨달라고 하죠?

특례조항을 주든지 강서구가 부산시 전체 면적의 2/1의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국토를 많이 끼고 있으면 지자체에 이관해서 연약한 강서구가 수리비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우리한테 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의 답변은 일반교부세라 해서 포괄적으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가로등 고치는 것하고 다 포함된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 가로등이나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도 공문도 5월달에 올리고 담당자도 찾아가서 협의를 했는데 어렵다, 우리한테 주면 다른구도 주어야 되니까 시에서도 결정이 어려운 것은 있는데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강서구 거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런 것을 구민의 숙원사업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3, 4억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들어 보안이나 방범등이 고장나서 접수가 되었을 때 삼일전기라는 업체와 단가계약이 3천만원 되어 있는데 한 업체만 되어 있죠? 민원인이 고장나서 신고하면 고쳐주는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하루만에 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같은 경우 왜 수리가 늘어나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신고가 정확하게 안됩니다. 도시개발과 기전계에 정확하게 주면 즉각 가는데 동네에 쓰이는 시설이니까 통장이 했겠지 하고 미루고 통장은 동직원한테 이야기 하고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잊어버리고 하니까 주민들이 보면 오랫동안 안고쳐주는 것 같고 가로등 밑에 신고 스티커를 붙혀서 만들면 직통전화를 바로 하면 즉각적으로 해드립니다. 통장거치고 동직원 거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중간에,

통장회의때 동에서 그냥 넘어가버리고

저희 부서에 접수된 것은 24시간 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삼일전기하고 동 구청하고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전기주사보가 1명 있고, 가로등수리하는 기능직 1명, 고가사다리차 있고 운전기사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고장 신고를 받으면 수리하러 갈 때는 계약상 구청 기술직 직원 입회하에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리하고 청구를 하면 검사를 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수리할 때는 입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가차는 가로등을 하고 이것은 보안등이거든요.

삼일전기가 수리할 적에는 안전기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놓은 안전기를 하나 들고 수리할 때 안전기가 고장이 안났는데 안전기가 고장났다고 월말에 돈을 청구하면 돈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면 기술직이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것이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상세하게 물으면,

준공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를 하고 수리하러 갈때는 입회를 안한단 말입니까?

계속 다 따라 다닐 수는 없고 내역을 달달히 모아서 들어오면 가로등에 가서 삼일전기에서 고쳤다고 하는대로 되었는지 그것을 점검해서 줍니다.

왜 절차를 묻느냐 하면 상당한 예산이 있고 삼일전기하고 계약을 해놓았으니까 믿을 수가 있는데 그 제품을 그대로 정확하게 설치를 하느냐 안하느냐 경비가 잘못 달아날 수 있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남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끝도 안들어보고 감사를 하니 마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이것은 돈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돈하고 연결되어도 어느정도 하고 말아야지 예산주고 안주고 나중에 할 문제고 이것 한가지가지고 하면 안 맞는 것입니다.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 이야기하는데 중간에서 자꾸 자릅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에 폭우가 오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구로 나가셔서 지역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