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현상 의원입니다.
평강천 수초제거 등 수질개선 대책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국가하천인 평강천은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일원의 농업분야 물의 주공급원이나 물 흐름을 방해하는 수초와 각종 오물, 퇴적물 등으로 인하여 수질이 크게 악화되어 있으며, 평강천 수질 개선을 위한 수초제거작업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평강천을 이용하여 영농을 하는 주민들에게 원활한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농업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에 필요한 깨끗하고 안전한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평강천의 수초제거 등 수질개선 대책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본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강천 수초제거 등 수질개선 대책 건의문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부산광역시장님!
우리 강서구는 환태평양시대 부산의 미래이자 서부산권의 중심지역으로, 부산 신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과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첨단산업단지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린 명품 비즈니스 도시를 꿈꾸며 부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강서구는 남북을 가로질러 흐르는 평강천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농토가 조성되어, 평강천은 농민들에게 젖줄 같은 하천이었으며, 국가하천 중 총 연장 12.54km인 평강천 유역에서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농업인들이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대저토마토와 강동화훼, 오이, 깻잎, 명지대파 등 시설재배를 영위하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강천의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영농을 하는 주민들에게는 평강천의 수질이 생업의 존폐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민관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평강천은 과도한 수초와 상류에서 떠내려 온 각종쓰레기로 오염된 퇴적토 등으로 인해 강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농업용수로서 그 기능이 상실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수초제거(물길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강서구에서 민원해소 및 수질개선 등을 위해 일정 구간에 수초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일부 환경단체의 이의 제기로 수초제거 작업이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대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여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수초제거 작업은 평강천의 무성한 수초가 완전히 강 표면을 덮었고, 이로 인해 강바닥의 수생식물(부들, 만 등)이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겨울이면 강위의 수초가 가라앉아 썩으면서 강바닥에 퇴적되어 강물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강물의 흐름마저 저해시켰기에 수초제거를 통한 수질오염 해소와 침수예방을 위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금번 시행된 사업은 다량 번식된 수초를 하천 가장자리로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하천의 고유 기능인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 악취방지,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 등의 효과가 있으나, 문화재청에서 단순한 수초제거(물길확보)사업도 현상변경허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초와 각종 쓰레기로 악화되는 평강천에 대한 수질개선 노력과 주민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고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 훼손, 불법행위 등을 운운하며 철새보호만을 주장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업용수 확보와 생활환경, 행복추구권을 뺏어가는 처사이며, 강바닥 토사와 강물이 오염돼 농업용수도 문제지만 하천의 부영양화로 영농철 양수를 하면 용존산소량이 부족해 물고기들이 호흡곤란으로 죽은 채 떠오르며, 이는 밀도가 높은 수초로 인해 평강천 수질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새보호를 위한 하천의 과도한 규제 적용으로 물 흐름이 차단되어 환경생태계 교란종인 “털물, 참새피” 등이 하천 폭을 다 덮어 수질오염 및 각종 쓰레기 유입 등으로 농업용수 기준 4급수로 강바닥 수생식물(부들, 말 등)이 자라지 못하는 실정으로 수초제거를 통한 수질개선과 농경지, 주택의 침수 예방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를 강서구 주민, 농업인 등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대저토마토 재배지인 이 고장 대저1동, 대저2동은 평강천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민관이 협력하여 평강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하천정비를 해오고 있으나, 부산시나 정부에서의 도움이 없다면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은 강서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평강천의 원활한 유수 흐름과 쾌적한 하천환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강서 농업인의 숙원인 원활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평강천의 수초제거 등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천정비 등 이수․치수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강천의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병행해서 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한 하천관리를 하여, 사람과 생물이 공존하는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친화적인 친수 생태형 수변 자족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이 지역에서 인간과 철새가 공존하는 생태환경으로 평강천이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부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5년 12월 17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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