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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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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7월 01일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6.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7.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6.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7.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등과 관련하여 의장님께서 제10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0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난 한해동안 우리구 예산의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10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7월 1일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허대행의원과 김동일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허대행의원과 김동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7월 1일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안건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0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보류한 바 있는 부산광역시강서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7월 1일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5.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비비 편성총액은 45억 2,793만 1,000원이고,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4억 3,682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3억 1,580만 3,660원이며, 이월액은 11억 625만 2,260원이고, 불용액은 1,476만 6,08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정에 대한 항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가로로 작성된 자료의 다 항, 2002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5월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으며, 안성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자돈(새끼돼지)이 우리구 관내로 유입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긴급 방역용 생석회 구입비로 12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 우리구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항온․항습기가 노후되어 가동 중단사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용이 불가능하여 대민 온라인업무는 물론, 전자결재 시스템의 장애로 말미암아 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산실의 항온․항습기 대체 구입비로 1,4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260만원을 지출하고, 14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민선 3기 구청장 취임식 행사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를 예비비로 집행 조치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행사장 현판 등의 제작 구입비로 279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277만 9,000원을 지출하고, 1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취임식 행사시 축하공연 참가비로 40만원, 취임식행사 무대설치비 등으로 380만원이 각각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강서구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개소에 따른 필수 소요경비 지출 건입니다.
차량 구입비로 3,7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2,733만 9,490원을 지출하고, 966만 510원은 불용 처리하였고,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1억 800만 6,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지출하였으며,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의 출입문과 칸막이 설치비로 5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464만 2,000원을 지출하고, 35만 8,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키폰전화기 등 통신장비 구입비로 669만 2,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538만 4,500원을 지출하고, 130만 7,500원은 불용 처리하였고, FDSU(통신장비) 임대료가 5만 4,000원으로 지출 결정되었으나, 산업단지 공공요금으로 포함되어 일괄 청구됨에 따라 산업단지 예산중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어 전액 불용 처리 하였으며,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직원의 관내여비로 36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 산업단지내의 네트워크(LAN) 설치비로 785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669만 8,000원을 지출하고, 115만 2,000원이 불용 처리하였으며, 컴퓨터 등 행정사무장비 구입비로 3,967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중 3,919만 7,590원을 지출하고, 47만 2,41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발생한 태풍 라마순과 루사호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응급복구하기 위해 집행한 재해대책비입니다. 먼저 태풍 라마순의 내습으로 붕괴위험에 직면한 천가동 동선방파제의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실시설계와 입찰공고 등에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해안쓰레기 유입에 따라 쓰레기수거 인건비로 2,0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지출하였으며, 수산생물 입식 및 어업 생계지원비로 669만 6,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634만 5,340원을 지출하고, 35만 6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비중 시설비입니다.
신포 배수펌프장 피해복구 등 총 4건에 대하여 11억 3,006만 4,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중 7,381만 1,740원을 지출하고,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어 10억 5,625만 2,26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신포 배수펌프장 피해복구비로 4억 4,381만 4,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5,801만 4,000원은 지출하고, 3억 8,58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대저 배수펌프장 피해복구비로 6억 2,5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가락동 무영교 진입 제방 복구비로 5,0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467만 5,000원을 지출하고, 4,532만 5,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녹산동 분절마을 진입로 복구비로 1,125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112만 2,740원을 지출하고, 12만 7,2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0분
안건
6.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재무과장 전기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21세기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국정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2 회계연도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사항으로 세입결산액은 865억 1,098만 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15억 1,277만원으로써 잉여금 249억 9,82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잉여금 중 2003년도로 명시.사고 이월한 167억 5,876만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1,141만 8,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72억 2,803만 4,000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846억 3,049만 9,000원보다 2.2%가 증대된 865억 1,098만 2,000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 수입은 세입예산액 103억 1,300만원보다 2.7% 감소된 100억 2,714만 4,000원입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액 185억 1,460만 7,000원보다 11.9%가 증가한 207억 2,386만 1,000원입니다. 셋째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및 수납액이 각각 11억 2,400만원, 지방양여금은 세입예산액 2억 6,263만 2,000원보다 2.5% 증가한 2억 6,919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및 수납액이 각각 235억 6만 3,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액 309억 1,619만 7,000원보다 0.16% 적은 308억 6,671만 5,000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846억 3,049만 9,000원중 73%인 615억 1,27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230억 233만 6,000원 중 94.7%인 217억 7,849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중 의회비는 예산액 6억 2,369만 5,000원 중 92%인 5억 7,427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저소득주민보호지원사업등 사회개발비는 237억 9,037만 5,000원 중 86%인 203억 8,627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셋째 농업기반 확충등 경제개발비는 323억 3,599만 2,000원중 53%인 172억 7,112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넷째 민방위관리비는 예산액 1억 9,605만 4,000원 중 94%인 1억 8,425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산액 53억 574만 2,000원 중 36%인 18억 9,260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2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3억 5,569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억 7,192만원으로써 잉여금 15억 2,18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잉여금 중 2002년도로 사고이월한 1억 9,115만 6,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20만 7,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3억 2,244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첫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억 2,54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 9,912만원으로 잉여금 2,633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잉여금 중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20만 7,000원을 제외하면 1,812만 3,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억 3,033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500만원으로 잉여금 6억 9,53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억 3,793만 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억 3,779만 9,000원으로 잉여금 8억 13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잉여금 중 사고이월한 1억 9,011만 6,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6억 89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구 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구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2,613만 8,000원이 증가하여 27억 9,697만 5,000원입니다. 채권 내역은 일반회계 채권액이 22억 9,232만 9,000원으로 이것은 재산매각채권,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전세임대차보증금 등이며, 특별회계 채권 5억 464만 6,000원은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지원금입니다.
다음은 구 채무 현재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의 구 채무 총액은 72억 2,666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억 5,851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액 차입금으로 일반회계 채무액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128만 8,000원이 감소하여 704억 4,499만 9,000원으로 감소 요인은 잡종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 협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구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02년도 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통보하여 조치토록하였으며,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안건
7.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일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간사 선임과 관련한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지난 제105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위해 연말에 있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시행하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6명)
구청장 안병해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강창입 기획실장 장대익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총무과장 권옥귀 재무과장 전기수 세무과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건설과장 우정종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사무과장 허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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