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배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안, 검토방향 설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안 및 정비방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도시계획시설 현안 및 검토방향입니다. 우리구는 2006년부터 집단 취락마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수립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1,392개소, 공원 및 유원지 152개소, 기타 58개소이며 총 1,602개소입니다. 이중 집행된 시설은 509개소이며 미집행 시설은 1,093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93개소 중 10년 미만 시설은 1,05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26개소, 공원 1개소, 주차장 7개소로서 총 34개소입니다. 이 중 2015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도로 2개소를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 32개소에 대하여 정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입니다. 도로 24개 노선을 검토한 결과 기존 도로 선형과 맞지 않는 소로 2-2호선과 소로 2-267호선은 현황 도로에 맞게 변경하고 나머지 22개 노선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7개소와 어린이공원 1개소는 지역의 주차 수요와 생활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부시설과 정비방안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해소를 위한 필요시설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시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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