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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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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9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1월 20일

의사일정

1.제1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5.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최일근 의원 외 5인 발의)(13시 50) 6.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구청장제출) 7.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구청장제출) 8.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구청장제출) 9.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5.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최일근 의원 외 5인 발의)(13시 50) 6.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구청장제출) 7.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구청장제출) 8.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구청장제출) 9.휴회의 건(의장제의)
13시 42분 개의
의장 정옥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직무대리
양승지 의사담당 직무대리 양승지입니다.
먼저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11월 17일 최일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그리고 지난 11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저1동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의사담당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5분
안건
1.제1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 의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부근 의원님과 손동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부근 의원님과 손동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보고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안건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앞서 보고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대저1동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최일근 의원 외 5인 발의)(13시 50)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일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일근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최일근 의원입니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녹산동에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한 각종 혐오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곳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 분진, 침출수 등으로 인하여 녹산동 주민들은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아오면서도 그동안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황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와 고통을 주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을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들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녹산동에 건립 예정인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사업 시행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면서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과 우리 구의회의 굳은 의지를 담아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
강서구 녹산동에는 1994년부터 부산광역시 시민들의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자원재활용센터, 폐비닐 유화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등 각종 혐오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악취와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과 수많은 의견대립과 마찰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부산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인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밀실행정의 전형적인 표상이다.
그동안 9만여 강서구민들은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일방적인 행정행위에 순응하면서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에 대하여 고통을 감내하여 왔다.
이러한 시기에 부산시는 또 다시 녹산동에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기본설계용역비 10억원을 확보했고, 향후 306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열람공고를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0월 26일과 11월 4일의 주민설명회 개최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허무맹랑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부산시의 궤변에 대한 구민들의 강력한 의견표출이다.
그동안 우리 9만여 강서 지역주민들은 대기, 수질, 환경 등의 열악한 환경오염에 시달리며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이제 더 이상의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도저히 수용 할 수 없으며 또한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시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며, 우리 구민 또한 정부나 부산시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필요한 당위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혐오시설인 광역처리시설 등이 유독 우리 강서 지역에만 설치하여야 합니까!
더 이상 강서구를 혐오시설 공화국으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부산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쾌적한 삶의 질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제 더 이상 강서구민에게 재산권과 생존권을 제약하는 악순환의 우를 범하는 행정 행위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구 의원과 9만여 강서구민들은 다음과 같이 환경부와 부산광역시에 강력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등 행정절차 추진에 반대한다.
둘째,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아니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일방적 건립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부산광역시는 주민이 무시된 일방적인 행정절차로 독단적인 사업추진을 강행할 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5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최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안건
6.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구청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노기태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기태
존경하는 9만 3천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4회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과 제7대 강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올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저와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룬 반면에 한편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구에서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을 위해 2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347억을 들여 기반시설 설치와 88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교통 인프라 구축과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51개소에 공원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마련,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안정, 교육․문화 등 삶의 질 향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과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과 고충민원처리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우리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과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6년은 더 큰 희망을 품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비상하는 강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행정을 위해 전입 세대를 위한 구정소개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매월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를 마련하겠으며, 구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아파트 입주자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세무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토지행정민원 현장상담실과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실시하고, 구 동정설명회 등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바로기록 서비스, 야간민원실 운영,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으로 주민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강서 e-데이터바다 운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구보 업그레이드를 통한 주민생활정보 제공을 확대하겠으며,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하여 구정에 주민들이 보다 폭넓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풍요로운 강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가변차선과 버스정류소를 신설하고 녹산 산단 내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산업단지 도시숲 녹화사업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경제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부산권 최대 채용박람회와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더불어, 일자리 드림센터와 구인구직 개척단 운영을 통해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근교 농업 육성을 위해 첨단원예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업분야 6차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외양포 호안정비, 대항새바지항 준설 및 시설정비, 동리항․명지항 물양장, 동선항 월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신호항 수산물시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개소 도시녹화․도시숲, 특색 있는 공항로를 만들겠으며, 7개동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산림휴양 증진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푸르름이 깃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대저 1․2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송백․동협․본맥 3개 마을 침수지와 노후된 하수구 및 배수로도 정비하겠습니다.
구민중심 선진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 지․정체구간 가변차로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버스정보시스템과 횡단보도 LED투광등을 설치하겠으며, 신호지역 내 공원과 주택지에 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및 이용 활성화로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천하고, 도로조명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으며, 탄소포인트제, 그린아파트 인증제, 온실가스 줄이기 등 청정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산업단지 등 배출사업장과 악취발생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공해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삶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도시개발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도시의 질적 발전과
활력있는 생활터전 조성을 위해 봉림․범방․성산 3개 이주단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낙동강 일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대저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맥도정비계획 수립을 마무리 하겠으며, 8개 구간에 도로개설과 확장으로 지역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덕도동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주민센터, 강서 기적의 도서관, 녹산주민문화회관을 건립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으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도시활력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금수현거리 도로확장, 대상초등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간 도로를 개설하고 간판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배움과 여유가 있는 교육․문화․관광 기반 구축을 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평생학습 활력추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40개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진로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으며, 찾아가는 배달강좌, 강서아카데미, 정보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해 문화원 등 7개 문화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소규모 음악회 등 지역 맞춤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가락오광대』부산시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이 전승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관광 기반 구축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유채꽃축제와 벚꽃축제를 통합 개최하여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겠으며, 가덕도 대구․명지전어축제를 더욱 알찬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외양포 유적지를 보존 활용하는 한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대항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구민건강 생활보장을 위해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시설 96개소에 대해 보수 및 보강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체육활동 지원과 청소년 승마체험교실, 어르신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나눔과 보살핌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위기가정 발굴과 긴급복지 등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겠으며, 강서구 전자복지지도를 제작하여 복지기관과 시설을 쉽게 이용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노인시설 217개소의 기능 보강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노인급식 등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여성과 아동이 만족하는 행복한 삶 보장을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센터 프로그램,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해 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겠으며, 장애인 콜 승합차를 운영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를 위해 임신에서 육아까지 행복플랜사업과 계층별․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2,25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5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규모면에서 9.2%인 19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증액된 예산은 일반회계 168억, 특별회계 22억원 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복지 및 보건 분야가 72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이 200억원으로 8.9%를, 국토 및 지역개발이 202억원으로 9%를,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69억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의 예산에 비해 증가되었다고 하나 이는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새롭게 시행되는 현 정부의 각종 국정시책의 추진, 그리고 기반시설의 투자 등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만족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자체 심의를 거쳐 편성한 예산안이니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만 2천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뜻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은 뜻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강서는 꿈이 있는 도시이며, 전국 최고의
경쟁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비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에 의원님들의 보다 폭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바라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안건
7.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구청장제출)
8.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구청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2016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은 2,255억원으로 2015년 본예산 2,064억원 대비 1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개별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면허세, 재산세 증가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0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및 수수료 수입은 증가하고 사용료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은 감소하는 등 2015년 본예산보다 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부동산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구 자체 세입증가로 2015년보다 10억원 감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보육료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부분과 신장로거리 조성사업비 반영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경우 일반회계 잉여금 감소로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준인건비 증가,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각종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와 생활환경개선 사회복지 분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우리구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징수 가능한 목표액을 설정하여 자체 세입 재원을 최대한 계상하였고, 부동산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교부예상액을 국시비보조금은 가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여건의 정확한 예측과 적극적 재원확보로 실현 가능한 세원을 세입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재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기준금액을 준수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구비 매칭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민선6기 주요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재해예방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5년 본예산 대비 167억 8,500만원이 증가한 2,153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 4,000만원이 증가한 101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981억 2,7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1,084억 8,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7억 4,3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5.6%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인건비 378억 3,900만원, 경상이전 987억 7,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비 20억 7,000만원으로 세입 총액과 같은 2,153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여 2016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4억 2,000만원이 증가한 2,453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를 말씀드리면 환경보호분야는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에 30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5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송백마을 침수지 정비에 3억원, 동협마을 침수지 정비에 5억원, 본맥마을 침수지 정비에 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400만원이 증가한 34억 4,2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이 증가하여 105억 5,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4억 8,000만원이 증가한 2,558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453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안 인건비는 3,500만원 감소하고,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은 111억 5,000만원 증액되어 세출 총액은 2,453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14페이지의 주차장 등 2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명시이월사업은 111건 387억 1,149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10건에 386억 5,14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6분
안건
9.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알찬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3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최한원 경제산업국장 박갑재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총무과장 임경배 재무과장 한만호 세무과장 서현구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농산과장 강외훈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김부근 의원 손동호 사무과장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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