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것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부분은 거기에 수도작 하는 사람이 못자리하기 전부터 보상 실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금액이 부산시에서나 강서구청에 확정했을 때 약 17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 이상 감정을 했을 때 그 이상 가격을 안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 이야기는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수긍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 자료에 의하면 21억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당시 못자리라든지 관계되는 이런 비용들이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공사비용의 보상금이 불어난 부분입니다. 그것은 결국 부산시나 우리 강서구가 빨리 추진을 안 했던 필요 이상의 비용성 경비가 지출되는 부분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중에 개발부담금 4억 5,000만원도 포함된 사항입니까?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김해시가 공사 완료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을 적에 김해시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2월 28일자에 예를들어 대저토건이 210억 중에서 100억 밖에 공사 못했다, 그것은 공사 금액만 받아가고 나머지 100억 못한 부분은 건설교통부나 반납 처리가 될 경우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구청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한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되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처음 공사가 시작되면 김해시에서 2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는 약 211건의 대상 건수에 관계되는 부분이 언제 했습니까?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10월말쯤에 공사 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그때서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김해시에 오라니까 과장 한사람 왔고, 계장 한사람 와 가지고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당시에 구청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래서 김해시에 자료도 얻고, 부산시에서도 자료도 얻고, 구정질문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이번 현장방문 하기전에 지난 8월달인가 그때 임시회 하고 나서 이 사항을 한번 보시라고 우리 위원님들까지 현장에 방문을 한번 해서 보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차고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도 예견하기로는 마지막 시점에 마무리가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반드시 발생하리라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남은 50% 정도 보상받지 않은 나머지 분들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미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라도 빨리 추진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강에서 유입되는 해반천 쪽의 폭이 40m 정도 되는데 김해시에서는 화목이라는 동네 그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물이 내려가는 것을 자연형태로 놔 놓으면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그 수문을 하지마라고 해가지고 설계도면에 있는 부분을 안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수문을 달아줄라고 얘기한 게 한 10번 정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인근 시군구간의 행정협의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초청하고, 또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 얘기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갔다온 결과는 보고해 준 사항도 없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데도 불구하고 이부분은 전혀 관철이 안된다 이겁니다. 김해시에서 이렇게 21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천을 만들었는데 여기 말미에 어떤게 있느냐 하면 40m내지 46m로 내려오다 식만교라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폭은 2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46m 노폭의 물이 내려오다가 여기 다리밑에는 25m의 폭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막혀 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상류지역이라 하류지역으로 내려오다 수문도 없는데 이 물은 자연적으로 범람해 가지고 가락 지역을 전부 덮쳐버립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확장이 될 때까지는 시한부라도 조절기능의 수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김해시가 정신을 차려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강서구청이나 실무자 입장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는지, 또 더 위험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대동수문에서 물을 취수를 하게 되면 이 물이 중사도로, 삼각지로 해가지고 반은 이 내천앞으로 내려오고, 반은 강동동 북정마을로 내려옵니다.
이 물이 많이 내려오면 여기 25m 다리폭에 물 내려오는 것마저도 물의 압력에 의해서 오히려 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돌발상황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면 녹산 강제펌프장이 지금 320억이 오고, 824억이 와 가지고 완공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3, 4년 정도는 아무리 빨리 공사를 한다고 해도 그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루사나, 매미로 큰 수해가 또 안온다고 누가 보장할 겁니까? 보상이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년도 2월 28일까지 공사가 다 안될 경우에는 내년 우수기에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안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공사시발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진입하는 물량이 적어지면 내년 우수기까지도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지역에 김해땅이 많다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부터 공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또하나, 여기 김해경찰서 앞쪽에 강창쪽이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강동배수장이 있고, 작년에 증설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가락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위험한 지역에 우리가 김해시 하류 접경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이 지역에 바로 내려와 가지고 식만쪽에 저희 지역 인구 한 1/4 정도 살고 있습니다만 인구수로 따지면 한 1천명입니다.
화목에 주민들의 건의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00세대 정도, 그정도의 인구가 한 1/10 정도밖에 안되는 주민들이 김해시청에 가서 김해시장에게 “우리 여기 물담습니다. 저 수문 막지말고 물은 중사도나, 식만교쪽으로 유입시켜주십시오” 그쪽 지역은 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강서구민은 물이 담든지, 말든지 우리 구청에서는 문서만 수없이 보내기만 보내고, 부산광역시가 우리 강서 주민의 재산과 목숨을 가지고 한번이라도 미래를 전망하고, 아픔을 예상했더라면 이렇게 부실하게 접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구청이나 부산시가 이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 공사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시점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적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지금 59억 내려와 가지고 30억은 우리가 확보했지만 29억은 기반공사에서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소외문제, 특히 식만리 쪽에 있는 주민들이 김해시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부산시에 들어간지가 13년, 14년 되는데 뭘 하나 올바르게 해주느냐,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하소연해도 속 시원한 답변 하나 안해주고, 이런 보상문제도 김해시가 먼저 해주고, 강서구가 보상이 좀 늦게 됐더라면 보상이 협의보상이 돼 가지고 감정사 2개 업체가 강서구청에는 협의보상 감정사를 지정했을 적에 한 업체가 법에 의하면 지역주민이 감정사를 교체할 수 도 있다 아닙니까. 늦게 하면 김해시보다 우리한테 보상금액이 단돈 1,000원이라도 더 주는 방향으로 이 공사를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가 우리 강서구 제일 접경지역에는 거기 토지의 실제 가격인 공시지가를 따지면 그쪽 김해지역 보다도 우리 지역에 매매되는 가격은 한 2/3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감정사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김해지역 가격하고 동일한 가격하고 산정을 해놓다 보니까 지역사람들이 보상금 수령을 선뜻 해가지 않는 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진들한테 이리 이리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빨리 보상을 해주도록 해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철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되어진 부분인데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했을 적에 나중에 이것이 행정만의 그런 마찰의 문제, 손실문제, 인력문제 등등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견합니다.
그래서 실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면밀하게 추진이 되어야 그나마 다는 못해도 어느정도는 잘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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