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조현국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대부분의 업무가 구청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원의 감축등과 과중한 업무 부담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운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짧은 시간의 감사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수범사례는 널리 파급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보다 유익하고 의미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동장 조현국

서명한 선서문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태풍피해로 동사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서 감사장소가 협소하고 불편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를 맡고 있는 황재철 주무입니다. 회계를 담당하고, 새마을 담당을 하고 있는 남상승 직원입니다. 민방위, 환경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현 직원입니다. 산림, 건설, 공공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군수 직원입니다. 제증명을 담당하고 있는 하수연 직원입니다. 사회복지,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허정화 직원입니다. 그리고 두사람은 현재 세산하고, 미음에서 수매장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로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동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동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동장님은 성의있는 자세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동장께서는 충분히 성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감사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특히 태풍 매미로 인해 우리 관내 녹산동은 주민 피해가 5명이나 있었고, 그래서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동사도 날아가고 없고 많은 피해가 있는데, 녹산 면적이 2/3가 산이죠?

예.

그래서 산불예방쪽으로 20리터 가까이 싣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40리터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녹지과에 건의를 해봤습니까?

예, 수시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 있는 저 차량은 보통 한 1년 타면 2년, 3년 탄 것하고 같습니다. 그만큼 마모도 많고 저희들 사무실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차가 무리기 때문에.

구에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마음 고생 많으셨죠?

예.

김행곤위원님이 산불 예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지역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산불진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직원들이 우선 출동을 하고, 강서 소방서가 옆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떤때는 소방서에서 먼저 나와 가지고 진화작업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오히려 더 늦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방원들 하고,

경방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35명하고, 공공근로는 30명, 공익요원이 30명 정도 됩니다.

산불 체제는 구청에 신고를 하고 다시 구청에서 사람이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시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선 진화하고 후 보고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산불이 발생하면 먼저 우리 직원이 출동하고 안되겠다고 하면 보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이 산불에 관한 관련 업무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동에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나 국책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의 주민들 여론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반 이상 들어가면 안 좋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자기 쪽이 들어가면 안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여론은 사실 신문이나 나오는게 조금 틀립니다. 명동 마을도 들어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간다고 하고 정확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외 또 미하얄리아부대, 지사과학단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고질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미하얄리아부대는 반대하다가 잠잠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사과학단지는 다른 문제는 없는데 아직 압곡마을하고 명동마을하고 두마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 차량이 들어가면서 먼지라든지,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포장을 다시 해보고, 먼지 안나도록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지나고 다음달에 주민들이 집회를 해 가지고 공사장에 들어가는 차라든지, 동원아스콘 공장에 들어가는 길을 막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녹산동에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은 본청에 건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데 건의사항은 이부분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특히 동장님이 더 하고 싶은 이야기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10월 태풍 매미 이후에 저희 2층 회의실 건물이 안에 집기 하나 없이 유리가 깨져서 전부 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집기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해서 이번주일 내로 전부 청소를 하고 다음주부터 집기를 구입하고 전체 복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동이 돈이 한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공익관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게 2층 건물에 50평입니다. 총 8,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좀더 빠른 시일 안에 시간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동장님, 감사준비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녹산동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녹산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그럼 녹산동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한다면 녹산동은 부산시에서 넓은 곳일 뿐만 아니라, 금년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산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항상 하고 있고, 지사과학단지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녹산동은 동장을 중심으로 여러 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특히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에 열심히 노력하신 여러 직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사항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순찰 차량 추가 배치 문제와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주민 숙원사업비의 책정에 있어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가락동 감사를 위하여 녹산동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 복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서인교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기능 전환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인원의 감축등으로 동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예산만을 낭비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의 구청이관에 따라 주민만 불편을 겪는 일이 없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무직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실태를 우리 모두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에 있습니다만 행정서비스는 무한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공무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도 동 운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짧은 시간의 감사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여 재발방지하는 것은 물론 수범사례는 널리 알려 보다 다양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로 보다 유익하고 의미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강서구 가락동장 서인교

서명하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정 업무보고에 앞서 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동 행정사무감사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권고하고, 지역의 현안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락동을 방문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국정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기 주무입니다. 서무 업무를 맡고 있는 김영선 직원입니다. 농업 업무를 맡고 있는 박헌호 직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정용호 직원입니다. 회계, 사회진흥 업무를 맡고 있는 김수연 직원입니다. 제증명, 건축물 업무를 맡고 있는 노태수 직원입니다. 민방위, 건축,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박윤석 직원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동장을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 민원 창구 업무상 노태수 직원은 내려가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가락동 동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2003년도 동정 성과 및 2003년도 향후 계획, 그리고 현안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성의를 다하는 자세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부터 답변하시는 동장님께서도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감사 진행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동장님께서도 자리에 앉아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장님 감사 준비에 전직원과 같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동장님의 성의도 대단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가락동에 보니까 가락동 보건지소 신설관계, 이것이 주민들에게 최고 걸림돌이 되겠네요. 1978년도 강동동으로 분리되면서 보건지소가 폐소가 되어서 현재까지 근 20여년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강동에는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락에서는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해서 4시까지 진료를 합니다. 어떤때는 사정에 따라서 의사가 안온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보건지소를 만들려고 하면 주민의 노력과 동장님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도 주민의 애로사항을 받아가지고 건의서를 넣어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올해 안되면 내년 추경이나 본예산에라도 잡아서 가락 보건지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동장님께서 주민들하고 건의사항을 하나 구의회에 보내주십시오.

김행곤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는 병원, 약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세대도 아주 생활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층입니다. 화요일날 주1회 보건소에서 나와서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픈 사람이 화요일만 아플 수 있습니까? 화요일만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까지 가야 합니다. 저희 가락동이 시내 교통수단이 잘돼 있는 것도 아니고, 김해시까지 갈 때 택시를 잡아탄다든지,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좀 작습니다만 인구가 작다고 보건소 같은 경우 강동동이라든지, 대저1, 2동은 보건소에서 카바를 하고 있고, 천가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동에서 보건소까지 먼거리고, 인근 강동동에는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가락동만 홀대받는 심정으로 전 주민이 상당히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행곤위원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건의문을 만들든지, 체계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청장님께서 순시올 때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어쨌든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다각도로 유관단체에 의논을 해서 체계적으로 건의문을 만들든지,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보건소 관계 아무것도 건의한 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소 일부 주민들이 청장님과 대화시, 그리고 신위원님께서 여러번 청장님하고 면담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구청 기획실에 있어 봤습니다만 보건지소 신설을 위해서는 의사도 한명 있어야 되고, 기획실에서 정원을 늘려야 하는데 시에서 정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강서구청장 마음대로 못늘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보건지소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자재 문제, 장소 문제, 직제 문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다소 난감한 입장을 표한다는 이야기를 신위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녹산 산단에도 보건지소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동아대학 병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산만 있고 하면 오지 낙도는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서가 부산광역시 안에 들어 있지만 오지로 봐야 됩니다. 오지는 보건지소로 사람이 둘만 근무할 수 있는데 의사 한분하고, 간호사 한분하고 해가지고 보건출장소를 만들어 놓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구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그렇는데 이번에 건의문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이왕 일 했으면 일한 보람을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보충현황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의회에 등원하고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저2동에 보건소가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보건소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지점에서 30분 이상 소요되면 국가가 의료 수혜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저2동에 보건소가 있는데 강동, 녹산, 천가동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30분 이상 소요된다는 부분은 우리동은 3개동 보다 멉니다. 천가동은 섬 지역이니까 제외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가락이 있어야 되는 당위성이 확실시 됐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매년 3월 말일자로 해서 중앙단위에 보건의료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강서구청에서 했는가 안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다시 말하면 보건의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청에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것을 보고를 했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안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구청장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또 보건소에 정원이 4십 몇 명입니까?

보건소 정원을 따지면 의사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아까 동장님 설명 내용에 보면 옛날에 김해군 시절에 보건소가 있다가 78년도 부산시에 대저 1, 2동하고, 강동동이 편입된 이후에 보건소 운영을 안했다, 이런 내용인데 옛날에 죽림 삼거리에 보면 김해보건소 가락지소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부산시에 편입되면서 그당시에 강동하고 가락은 같이 이용하라고 해서 강동 다리를 지나면 득천 삼거리 쪽에 중덕회관을 반을 막아서 보건소를 같이 이용하라고 돼 있다가 강동이 부산시에 먼저 들어가면서 대사리 쪽으로 보건소를 옮겨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가락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고, 보건지소가 대저2동이 설립됨과 동시에 법에 의해서 30분 이상 소요되고 수혜를 못 받는 지역이라면 가락이 우선해서 보건지소가 승격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예산도 따야 되기 때문에 허태열 위원장님에게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시설 문제는 그쪽에서 좀 하도록 해주고, 인력은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안청장님 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소 뒷편에 보면 동사무소 부대시설이 보건소 진료소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방은 있습니다. 집은 안 주더라도 의료시설 인력만 투입을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인구가 큰동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되지만 인구 적다고 의료 수혜를 못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 정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 부산광역 시민이면서 김해시에 가서 우리의 자원을 거기다 출현을 하여야 되느냐, 강동 같은 경우는 약국이 11개 정도 있는데 우리 죽림같은 경우는 약국 하나 없습니다. 있다가 인구가 감소되고 해서 없애 버리고, 지금 슈퍼에도 약을 조금 팔다가 구청에 감시요원한테 다 잡히고 감기몸살 약 하나 못 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뜻에서 차기에는 꼭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의 보건지소 당위성을 위원님들한테 부연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의 설립부분을 가락동장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건의서를 자생단체에 정식적으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저희 의회에서도 기획실이나 보건소 감사할 때 가락동에 보건지소의 설립부분을 이번에 감사때 지적을 하고, 필연성의 설명을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장님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보고도 듣고 신위원님께서 지역현안 문제로 청장님 관계를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동장님 입장에서 이부분이 여태까지 성사되지 않고, 그런 특별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또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서 지역상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까?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3일날 발령을 받아서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법령상이라든지, T.O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소리는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동일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관단체에 정식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건의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신문지상을 봐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만부락이 김해로 가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왜 나오는가 하면 부산시에 편입되고 나서 가락동이 일부 풀렸다고 하지만 건폐율 20%로 사실 유명무실하고, 건축행위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만부락 주위 뿐만이 아니고 제가 듣는 바로는 전 주민이 다소 행정에 대한 소외감이라든지, 가락 주민 전체가 강서구청, 또 부산시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기회에 보건소 하나만이라도 새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 주민들이 상당히 힘을 내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았으니까 다른 질의사항으로 넘어갑시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대단합니다. 동정보고를 듣고나서 아마 강서구청에서 최고의 보고를 올린 것 같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매미로 전 직원이 단합해서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하니 정말 격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 근처를 지나다 보니까 가락 I.C가 생기죠?

신항만 배후도로 JCT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이 도로망이 겹쳐 가지고, 옛날에는 가락하면 곡식의 창고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농지가 많이 죽어가고 있다, 농지가 그 도로에 다 들어가면 가락동도 상당하게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동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동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구의 감사때 참고사항을 할테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락동에서는 국가 지원으로 해서 부산신항 배후도로가 건설중에 있고, 그다음에 잘아시는 바와 같이 김해 부원에서 가락간 도로 개설공사, 그다음에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공사등 여러 가지 공사들이 용역중이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허대행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 식만쪽에 신항배후도로하고 JCT 비슷한 것하고, 그런 부분이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이부분에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히 그 뿐만이 아니고 부산신항배후도로에 편입돼 가지고 철거되는 저희 세대가 총 75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락동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도로가 생기기에 따라서 주민들 이주대책도 사실 큰 문제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 75세대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이주단지 대상세대는 총 건축과에 보고한 결과 31세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1세대에 대해서 이주단지 용역발주 및 건교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올 의회에 같이 할 것이고,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1년에 한번이 있는데 보니까 2004년 상반기 변경승인 요구가 확정되어야 이주단지 조성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도로가 관통함에 따라서 인구가 자꾸 급감을 하고 주민들도 큰 혜택은 사실상 없습니다. 도로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동량 수송은 국가차원에서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크게 달갑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보상관계도 금천천 뿐만이 아니고 신항만 배후도로 보상이라든지 감정평가도 아주 낮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보상금액도 현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주대책과 보상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주대책은 저번에 구에 감사 내용을 보니까 서로간에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정식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보상 문제는 지금현재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더 보상받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이 더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금천천 관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보상을 받지 않으면 공공용지특례 관리법에 의해서 관련기관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일반도로에서는 협의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천천 관계는 김해와 함께 지금 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인데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금천천 공사 현장에 오셔 가지고 수문관계를 챙긴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해에서는 보상 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식만쪽에 주민들은 보상비가 턱없이 낮게 책정돼 가지고 공고가 끝나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그전에는 이의신청은 안되고 관련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보상계장한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절차를 거쳐서 이의신청도 해보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스포츠 맛사지 교실 운영에 있어서 월요일마다 11회 143명 이게 강사료를 주어서 합니까?

현재 인터넷방, 체력단련실, 수지침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스포츠 맛사지 교실은 6월말께 운영을 중단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수지침 교실,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에서는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이 바쁘기 때문에 사실상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우리동 인구의 연령층이 중장년층, 노인 인구가 대부분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적어 가지고 프로그램 참여가 사실 저조하고, 교통도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외부강사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금방 말씀하신 스포츠 맛사지는 2인 1조가 되어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안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6월께 중단을 시켰고, 현재 수지침 교실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강사비는 월 2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 맛사지 교실이 내용을 보니까 폐간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스포츠 맛사지 교실은 6월에 폐간 되었습니다.

그럼 내용이 잘못 된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동장님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곤위원님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구 단위에서 각종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낸다, 그럼 동에 와서 동장님한테 협의요청이 들어옵니까?

김행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단위에서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 동에 협의를 요구하는 업무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적합여부,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협의, 가옥대장 멸실신고에 따른 현장확인등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농지 자격증명 발급 적합 여부확인사항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사항은 구청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동을 통해서 이중으로 조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가옥대장 멸실신고의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사항은 건축물 허가시, 착공계 제출시, 준공검사시등 구청담당자와 현장을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이중으로 동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불편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 개청과 동시에 직원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업무를 구청에 이관했습니다만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도 협조라는 공문의 형식을 빌어 가지고 동에 이중으로 확인하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연해서 한가지 건의할 사항은 저희 동 직원이 8명인데 지난 수해때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수해피해 조사를 사실 업무가 이관될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장, 사무장, 창구에 제증명 발급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사람을 빼면 5사람인데 창구에 한 사람 있을 때 동장실에 동장있고, 중간에 전화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사람이 피해조사 전체를 19.2㎢ 에 대한 하우스 피해, 현재 쓰레트 날아간 것 조사를 해 가지고 618동을 조사했습니다. 조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확정은 반파 이상 15동입니다만 소파까지 챙길 경우 조서상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락동 직원 8명입니다. 딴 곳에는 11명, 12명인데, 저희도 2년 전에 10명이었는데 자꾸 더 줄어듭니다. 의회에서 한번 챙겨주시고, 8명으로 도저히 일을 못하겠습니다.

동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행곤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동장님 답변이 충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올 때 왜 나오느냐 하니까 방금 동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구에서 해야 할 일을 동에 직원도 작은데 동에 떠넘기기 식으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가락동에서 목욕탕 큰 것 짓고 있는 것을 주민들과 동장님의 의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의견을 받아서 온 게 한번도 없다 아닙니까?

지금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물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도 안받고 나중에 잘못 되면 동하고 주민들한테 미루고, 이런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구의 작태를.....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우리 위원들도 1년에 한번 감사합니다. 그럼 동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 답변해 주시고, 구에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때 반영시키겠습니다.

동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김행곤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적 성격인데 인허가 사업에 대한 동의 필요성 이부분 토지거래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지는 바로 구청에서 동에 협조 요청을 하죠?

적합 여부를 공문이 내려오고, 현장 조사해서 공문으로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지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죠?

그렇습니다. 요즘도 경제특구 등등 해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처리하는 게 5건, 6건씩 됩니다. 전부 조사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본청에서는 업무협조 요청을 하는 쪽으로 하고 일선 공무원들은 현장에 직접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지역에 나가 가지고 적합 여부를 보고, 구청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이 강서의 전역을 담당하기에는 토지거래를 담당하는 지적과에서도 직원들이 각 동별로 한 사람씩 배치가 돼 강서 전역을 담당하면서 동에서 협조요청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청 감사때 서로 충분히 반영하고, 일선의 업무량 과다의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나름대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용위원입니다. 동장님 모든 게 열악하고 참 안타깝기 그지 없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또 감사가 아니라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저희 위원들이 알고 본청 감사때 지적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락동은 상당하게 농업인구가 많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번에 매미 바람에 농작물 피해도 772ha의 거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중에서 수도작이 715ha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구청에 보고할 때 피해량은 얼마나 보고했습니까?

농업피해 부분은 태풍 매미로 인해 저희들이 대비를 했습니다만 농작물 피해 및 건축물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만 금방 질의하신 내용은 농작물 피해입니다. 농작물 피해내용을 다시 세분화 하면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벼농사 피해하고, 비닐하우스 파손 부분 두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희들 피해 상황은 약 한 40%입니다. 그래서 30%미만은 보상이 없고, 30%에서 50%, 50%에서 80%, 80%이상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이 40%선으로 보고해 가지고 2ha 미만은 쌀 3가마, 43만원 정도가 보상이 됐고, 2ha에서 5ha사이에는 쌀 2가마......

그러면 그당시 피해를 올린 것은 40% 보고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보상부분은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고, 사실 관에서 주민들이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40% 초과하는 부분은 가락동에서는 보고를 안했습니까. 혹시 이 조사가 부산시에서 농산과를 통해서 다시 재조사가 되어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피해율을 70내지 80%까지 상승해서 조절해 주어야 이러한 실질적인 사업을 동에서는 구청으로.....

동에서는 보고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문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9월 12일날 태풍이 내습했습니다. 최종 보고를 거의 9월말까지 완료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후에 피해상황을 증가 시켜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료살포기하고 논두렁조성기, 가락동으로도 왔죠?

예, 왔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기계 보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과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관내 현재 13통에 이장일씨 집 창고에 보관을 하고 공동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에 위탁한 게 아니고 두가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가락동장님 상당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보건소 문제, 금천천 문제, 또 부산신항배후도로, 김해 부원동과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관계,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문제, 또 직원이 부족해서 동장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셨는데, 사무장님 직원 업무분장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현안의 문제들이 앞으로 해소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동장님 입장에서 주민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국가나 지역사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불편한 사항만 초래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동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 가락동을 총괄적으로 보살피는 그런 입장에서 이러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의 생각입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국가현안 사업이라든지, 계속 급증하는 행정수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느끼는 형태는 별로 없고,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일들만 자꾸 많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들로 봐서는 타기관 투자사업,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들을 동에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동에 직원숫자는 최소한 10명이 마지막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 사무장 2명을 빼고, 창구 제증명 한사람이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서무, 회계, 그다음에 구청사무를 해결 보고 할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4명이 빠져 버리면 8명중에 4사람이 남습니다. 농산 업무에 한사람 완전히 매달려야 됩니다. 거기에 한사람 빼고, 3사람중에 사회복지 업무가 반드시 한 사람이 소외계층, 장애인, 독거노인등 전부 보살피면서 한사람이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명중에 2사람인데 2사람이 구청에 14호를 카바하고 생활쓰레기 문제라든지, 온갖 민원을 하고 동에서 저희 8명중에서 2사람 남는데 2사람이 태풍피해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태풍 때도 사회복지 업무도 없느냐 하면 있고, 태풍 때도 땅 살려고 사람 옵니다. 그래서 현재 8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각 동에 10명이 안 되는 동이 있으면.....

그래서 저희동은 8명인데 제일 숫자가 작습니다. 타동은 10명 이상입니다. 2년 전에는 10명 있었는데 한명 빼가고, 또 한명 빼갔습니다. 8명 가지고 도저히 일을 못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락동이 국가시책,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동장님께서 앞장서 가지고 직원들과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마음이라도 동장님이 달래 주시고, 가락동의 현재보다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러한 행정이 수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위원이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금천천 같은 문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동장님께서 주민들과 잘 화합해서 좋은 길을 모색해서 앞으로 더 발전하고 밝은 가락동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인교 동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가락동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뜨겁게 진행이 되고, 시간이 예상외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확인만 조금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동장님의 말씀대로 그린벨트관계, 오봉산 주변하고 2001년도로 가락동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신항만 배후도로 관통이 되어서 75세대가 철거가 됩니까?

75세대 대상중에서 31세대로 확정하고, 주거지역은 예정대로 하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자격이 없는 걸로 해서 관계없다 하고 31세대는 잠정 확정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현행법상으로 나름대로 우선해제지역 안에도 대상지가 선정이 되니까 20% 적용을 받고, 오봉산 주위가 문화재, 죽도 왜성 그 관계를 나름대로 반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오늘 듣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청감사때 답변을 구청에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장님의 당부 말씀 두가지 보건지소 신설, 그리고 증원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총무과나 기획실 소관때 필연적으로 동장님 성의를 의회에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락동의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락동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가락동은 서인교 동장님을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며, 기반시설이 낙후합니다. 또한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기반시설이 약합니다. 특히 눈여겨 볼 수 있는 사항은 주민전체가 화합하고, 지역관리, 가락 현안사항 업무는 주민화합과 동 단위로써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가락동 적십자 부녀회가 주최하는 독거노인 온천 나들이 행사는 아주 귀한 수범사례로써 타 동에 널리 파급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현안사항으로 가락 보건지소의 신설사항은 이지역 출신의 신정식위원님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죽도 왜성 문화재 지정사항도 건축행위등 규제사항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을 또한 약속드립니다.

서인교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럼 2003년도 11월 27일 가락동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