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현상 부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김부근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최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 시정조치 및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감사한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별로 순서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며 질의에 이어 바로 답변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하여도 보충질의 후 바로 답변하도록 하여 한건 한건씩 사항별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하실 공무원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과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각종 체육행사,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등 총 2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미 위원님께서 각종 체육행사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럼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신도시개발과 공단지역의 증가, 개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보호 등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강서구를 위해 청장님 부구청장님 이하 우리 모든 직원들의 노력과 수고가 느껴졌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나은 강서발전과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더욱 더 고민하고 연구하며 발로 뛰어야 하는 과제 또한 남겨졌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조그마하지만 기본적이고 우선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동 체육대회, 통장단체육대회, 노인운동회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보험이 미 가입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행사 시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 구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후처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건강 아니겠습니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사고의 책임과 몫을 당사자에게 다 넘기기에는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과 건강의 관리 부분에서 차후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016년 3월 28일 이후부터는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한 보험가입도 중요하지만 법률상 의무조항으로 정하지 않아도 안전사고 대비라는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기본적인 사항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 사료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작년에 주요행사가 34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벚꽃축제 등 구 주관행사가 6개이고 민간단체가 28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구 주관행사도 사실 미 가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더 많은데요. 미 가입했던 부분이 왜냐 하면 안전사고 발생률이 좀 낮거나 안 그러면 소규모행사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점이 몇 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구 행사는 가급적이면 전원 다 가입토록 하겠고, 그다음 민간단체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서 보험가입을 하는데 사업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가입을 전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3월달에 각종 민간행사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시달된 적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전 부서에다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니고 대규모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강서구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부 이것을 심의를 통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유관기관인 소방, 경찰 이런 것을 합동으로 해서 각종 행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보험가입 여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불감증이나 우리나라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간부회의 시 해당부서장에게 지시사항으로 한 번 더 조치해 주시고 각종 주민센터와 전 부서에서도 반드시 전파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일근 위원님이 간부공무원의 근무 자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최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 9일간 감사를 실시한 본위원의 객관적 판단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일간의 2015년도 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업무에 소정의 성과를 올렸고, 또 구민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과 건의사항을 해결했다고 본위원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격려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릴 건의 내용이 아닌 당부의 말씀은 우리 공무원의 근무 자세입니다. 이 내용은 평소 우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수의 직원이 현장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표현과 행동으로 주민들에게 빈축을 산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청내에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우리 공무원께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손상을 함으로써 공무원 전체에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있고 본위원이 몸소 확인한 일들도 있습니다만 다수의 열심히 하는 공무원의 사기부분과 우리구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의 위상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현실에 맞추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변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공무원께서는 위상이 계시고 또 부서의 책임자로서 위상이 서야 만이 원활한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유능하고 능력 있으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 모든 것을 이해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공무원과 똑같은 우리 의회에서도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도 뒤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구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강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재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최한원 부구청장님께서 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강서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늘고 또 업무도 증폭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 간부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제가 조례나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차 앞으로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친절히 하고 일도 주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특히 지역현안이나 구정 주요사업들을 추진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또 각별하게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중간에 업무추진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오늘도 부의장님께서 간부공무원 근무 자세에 대해서 당부 말씀이 있었다는데 대해 부구청장으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널리 양해를 구하고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말씀대로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한 강서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내년도가, 또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더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잠시 후 존경하는 조현상 부위원장님께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말씀드린다고 보면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발전적이고 진취적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서류 요구에 적기적소에 서류가 제출되고 어느 때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부서장님들의 답변이 상당하게 발전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한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과 당부, 건의가 아닌 미래에 강서구에 대해서 의회와 간부공무원, 또 여러 직원으로 하여금 토론하고 발전적인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본위원은 기대를 하면서 최한원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더한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어서 구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전체 공무원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동료위원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잠시 후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강평 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에 걸쳐 각 실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국, 소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강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강서구민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조치하고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과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일부 간부공무원의 불성실한 자세와 부정확한 답변으로 구정 이해에 대하여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료 제출에도 성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한 달 전에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감사 기간중 연가와 병가를 사용하는 등 감사 업무 공백에 있어 수감자세에 임하는 태도가 심히 우려할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는 충실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고 공무원으로서 감사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더욱더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을 요구하면서도 신호 체육공원 내 주차장 설치와 오션시티 회전교차로, 영농자재판매장에서 딴치마을 배수로 정비 등 사업 시행이 다소 늦어지는 점에 대하여는 의회에 추진 경위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과 이해를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협의가 미약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7대 의회와 민선 6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통과 개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집행부는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 중심의 서비스 구정을 구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는 남부지역에는 명지국제신도시, 각종 산업단지,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북부지역에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계획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구 500여 직원들은 맡은바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제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 최우수, 제19차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최우수, 2014년 국토부 부산권 도시재생대학 평가 최우수, 부산시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 종합 평가 최우수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직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코자 합니다.

동별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와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추진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동 보고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원활한 주민여론수렴을 위한 반상회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특히 고령화 대비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기하고 동별 체육행사 시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예산편성과 결산 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구청장 공약사항은 실현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복리와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인지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위직 승진의 문호 개방과 6급 무보직을 해소하는 방법을 직제개편을 통한 과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문화된 자치법규와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는 산모나 태아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건소 예산편성 시 부족 부분에 대하여 예산확보에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국, 시비보조 사업 중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또한 메르스 대응에 있어 다소 미흡하므로 향후에는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는 관리하는 산단이 증가하고 있어 공한지와 이면 도로변 등 청소가 어려운 것도 정비할 수 있도록 순찰강화와 무단투기에 대한 홍보강화 등 수시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행사 시 구민의 안전을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 화고, 또한 강서 낙동강 30리 벚꽃 축제 시 새로운 콘텐츠와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신호공원 내 인조구장 본부석은 주민이용시 각종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므로 예방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강서구 공무원들이 접근성과 건물 노후 등으로 콘도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콘도계약 등 전반적으로 검토 바라며, 또한 직원 사기진작의 최우선 과제인 하위직 승진, 6급 무보직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있어서 잔액 부분은 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통장관리 부분도 공금유용 및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향후에는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공용차량 리스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앞으로는 정수확보 등 대책을 수립의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양도소득세법 개정 시 주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니 구민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친절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직원친절도 향상에 노력해 주시고 민원서비스 향상,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정보화교육 실시와 민원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보훈복지회관이 목적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관리 운영 방안 재검토, 명지동 어린이집 확충 설치 검토, 어린이 보육시설 관리 감독 철저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차원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는 서면 회의를 자제하라고 전년에도 지적하였는데 가능한 출석회의가 실천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노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자활센터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바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주민복지를 실천함에 있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전어축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제반규정에 맞게 집행 및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상인회와 오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를 상징하는 구목은 팽나무이므로 향후 공원조성과 가로수 정비 시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구목 관리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북부지역에도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에 악취 등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 마련을 강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의 고충을 충분히 감안하여 피해 지역 확대와 지원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어민들이 각종 양식업을 하면서 여건변화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 우리 지역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농지축소, 농업용수 수질악화와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필요하며, 낙동강 하굿둑 개방 시 농민피해가 우려되므로 향후 우리구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농업인 복지회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 등 농민소득증대 사업발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집중호우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재난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하천점용허가 관련 현장실태조사 강화 등과 평강천 정비 사업으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우리구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에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수문 유지관리 철저 등 광활한 지역이지만 재난의 사전예방 활동과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을 조속히 시행하고, 마을버스 운영체계 개선과 제조업소 주변 불법 주정차를 관리하여 주민 교통 불편사항 해소 대책 마련, 구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운행 등에 관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통편의 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 시 역세권개발사업 등 종합적인 구상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가덕도동 건축허가 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재량권으로 신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행위이므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명시이월의 최소화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강화,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따른 이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이주대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해제를 할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 확인하여야 하며, 지적 재조사 시범사업 등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서별로 시정사항 등에 대한 당부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강서 구민들 중 기존의 취락지역 주민들은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각종 개발로 인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오랜 개발제한구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와 더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만 된 채 도로, 주차장, 하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제조업소의 난립 등으로 우리 주민들의 정주환경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에 우리구의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각종 제한이 너무 많아 지역주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간절한 만큼 주민을 감독시킬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고 구민본위의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소통과 협조로 최선을 다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구는 그동안 국책사업과 부산시의 각종 용지난 해결, 부산경제중흥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구민들의 희생 속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개발의 소용돌이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 최근 관내에 각종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를 위하여 부산시의 조직개편안에도 대응할 수 있는 TF팀 구성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많은 부분에 대하여 대안과 지적을 하였지만 광활한 지역 여건과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구민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각오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간부공무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우리구 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미래지향적인 강서 건설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는 모습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어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구민들과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