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도시국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내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올해 도시관리과 본예산 총액은 26억 4,696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 상정하게 될 예산안은 25억 6,792만원으로써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 7,904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니다. 도로보수원 17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221페이지 중간까지 법정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총액은 5억 1,963만 8,000원입니다. 22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907만 5,000원입니다. 국유재산 도로관리 분할 측량 수수료 1,829만 7,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저희과에서 도로부지찾기 운동을 하면서 도로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정을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지역방재관리 인쇄책자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지역재난관리 책자입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재세 876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해문자 전광판이 우리관내 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전기 통신요금등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26만원, 방재당직비 이것은 6월부터 10월까지 도시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구청당직을 별도로 해서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62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336만원인데 이것은 도로복구 장비에 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연료비 34만 4,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도로보수용 장비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 5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국 주요업무추진 325만원, 재해 재난 예방대책 추진 100만원, 도로관리 업무추진 150만원, 건설종사원 격려금 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도시관리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입니다. 22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재난 재해 취약시설물 합동점검 및 민간전문가 보상 28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 사업 예산입니다. 도로정비용 자재구입 측구두껑 150개 187만 5,000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록하드 아스콘등입니다. 1,260만원, 맨 밑에 방재장비구입 PP마대, 말목등 필요한 장비입니다. 140만원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로소파수선비 8,000만원, 이것은 올해 8,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저희들이 4,000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는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토 처리용역비 250톤 45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800만원입니다. 두군데를 저희들이 내년에 하겠습니다. 구청 후문에 이정표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태풍매미때 구청 후문에 있는 이정표가 파손이 됐습니다. 이것 자체 복구하는 것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상판보수 4군데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단안에 보면 강서구에 구정구호를 걸어 놓은 게 있는데 태풍 매미 때문에 파손이 되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레이저프린터기 1대 100만원, 불법 현수막 절단기 구입 2개 70만원, 도로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 60만원, 캐비넷 구입 2개 31만 8,000원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소송 패소 부담금 등 1,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소유권이 우리구로 안되고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것이 좀 있어서 소송 걸린 게 부당 이득금을 판결해 가지고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비용으로 쓰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508만 9,000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6,035만 6,000원입니다. 227페이지 교통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요원 237만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구에서 부과를 하면 시에서 우리구에다 징수교부금을 한 10% 줍니다. 이게 한 1억쯤 되는데 우리가 한 1,000만원 정도 교부가 됩니다. 그 교부금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하는데 보조비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교통관리에 대한 기본수용비입니다. 총 191만 7,000원입니다. 2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36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운영위원회 위원수당으로 35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마을버스 운행보조, 마을버스는 현재 7개 회사가 7개 노선에 4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억 600만원입니다.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전액시비보조사항입니다. 용원-천가도선비 운행보조 7,2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배 한척당 안전요원 1명, 월 인건비 1사람당 100만원 해가지고 계상된 사항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스쿨존 사업 내년에는 4개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6억 8,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스쿨존 사업대상 학교가 16개입니다. 올해 덕두하고 대상초등학교 두군데를 했고, 지금 현재 14개 학교가 남았는데 이것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까지 14개 학교 전부에 대해서 1군데 1억 7,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완비를 하도록 돼 있는 연차사업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반사경 10개소 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10개소 400만원, 과속방지턱 관리 재도색 30개소 300만원입니다. 예고판 설치 10개소 350만원, 철거 및 재설치 10개소 500만원, 그 다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개소 1,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신규설치 15개소 1억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전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녹산수문 전기설비, 전기검사비 50만원, 안전점검 대행비 468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정 점검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 계약을 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 가로등주 처리비 50본 330만원, 이주단지 오수처리비 슬럿지 청소장 5개소 382만 2,000원, 대저 녹산수문 침구류 구입 및 세탁 46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 및 전기요금등입니다. 오수처리장 전용회선 사용료 1,200만원, 대저 녹산수문 회선사용료 48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3억 1,459만 1,000원, 보안등 전기요금 1억 1,016만원, 대상지하차도 전기요금 840만원,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전기상수도요금 2,520만원, 대저 녹산수문 전기상수도요금 24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가로등 순찰직원 야간급량비 96만원, 임차료입니다. 232페이지에 대저 녹산수문 부유물 제거 선박임차비 80만원, 연료비 대저 녹산수문 난방연료비 103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대상지하차도 기전설비 유지비 200만원, 오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비 1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4,476만 4,000원, 이것에 대해서는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부속품별로 고장율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기 10%, 램프 20%, 등기구 3%, 점멸기 4%,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대저 녹산수문 유지관리비 3,100만원입니다. 수문설비 3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비상발전기 2대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소모자재구입 100만원, 비상발전기 유류비 216만 9,000원, 오수처리장 윤활유구입 50만원, 오수처리장 방류수 소독약품구입 175만 2,000원,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보안 방범등 수리 5,454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로 조명 시설 유지관리 규정에 의해서 안전기, 램프, 점멸기, 등기구 이래 가지고 고장율이 규정에 있습니다. 고장요율대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 2,000만원, 그 다음에 233페이지 보안등 신규설치 70개 3,500만원, 사후가로등 보식 10본에 1,000만원, 녹산2수문 정밀안전진단비 1,800만원입니다. 녹산수문은 시설물관리에관한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10년이 경과되면 그때부터 해서 5년마다 한번씩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정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설물 순찰용 차량구입 1톤 더블캡 1대 1,300만원, 지하차도 청소용 수중펌프를 구입하는데 10만원, 대저 녹산수문에 선풍기 2대 6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에 42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10억 5,049만 6,000원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299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억 2,937만 1,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3억 8,400만원, 체납처분비 1,500만원, 이자수입 1,680만원, 공공주차장 3군데 대부료 1,540만원, 신호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2,842만 5,000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1억 6,150만원.

다음은 세출입니다. 433페이지 먼저 인건비로써 기본급이 나와 있는데 433페이지 중간까지인데 이것은 우리과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공무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482만 3,000원입니다. 법정 인건비이기 때문에 내역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43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정차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보조 일용인부임 474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 2,615만원입니다. 43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 자동차세등입니다. 2,707만원입니다. 437페이지, 급량비에 주차단속 공무원 야간급량비 360만원, 임차료 방치차량 처리비 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디지털카메라 유지비 36만원, 차량선박비에서 주차단속 차량유지비 776만원, 월액여비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원 여비 1,3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정차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관련 격려 120만원, 주정차질서계도 및 각종 교통문화 캠페인 행사지원에 100만원입니다. 438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그리고 439페이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정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9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50개소 500만원, 440페이지에 노후주정차금지 표지판 교체, 유인물에는 설치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다. 교체로 정정하겠습니다. 50개소 500만원입니다. 주정차금지 표지선 재도색 10,000m에 2,500만원, 주정차 허용선 재도색 5,000m 1,250만원, 주차장 시설 유지관리비 3개소 300만원, 녹산 신호 산단 노상주차장 설치 7,5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녹산산단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시행하다 보니까 언론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산단에 대중교통이 열악해서 접근하기 어려워서 차를 가지고 오면 단속에 적발되니까 종사원들이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도로를 분석해 보니까 6차로, 8차로가 있고, 그 다음에 4차선 이면도로가 있는데 그 4차선 도로가 사실은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4차선 중에 1개 차선을 양쪽에 할애를 해가지고 노상주차장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차를 적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그 주차장을 기업체별로 분양개념으로 시내에 가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1개당 3만원씩 구청에서 월세를 받든지 해서 각 해당기업체에 희망자가 있으면 요금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때 의회에 보고를 받아서 할 것인데 3만원이 너무 많으면 한 2만원씩이라도 해서 1면당 월 주차비를 받으면 6개월만 해도 투자비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청하고, 국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량 분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시행할 단계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 13개 800만 8,000원입니다. 공항로 로드포켓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4개에 2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 3대 210만원, 그리고 예비비 4억 1,85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기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묻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 재난 재해시설물 합동 점검 민간전문가 보상 28만 2,000원 이게 두사람을 초빙해서 합니까?

대학교수입니다.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불러서 하고, 재난 재해 취약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4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A,B,C로 등급을 나누는데 C급 시설물이 3개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공공건물이지만 C급입니다. C급은 수시로 관찰과 점검을 요하고, 그 다음에 명지시장이 화재위험이 많고, 녹산1수문 그게 C급입니다. 그 3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동전문가들은 C급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계속 점검합니까?

예.

점검해 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이런 게 있습니까?

보고서도 받습니다.

그 3개는 계속 유의 깊게 봐 주시고, 225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개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지정고시대를 설치해 주면 큰 부락단위로 국도 14호선이라든지, 큰 도로변에 대한 마을에는 부락별로 중간 중간에 지정고시대를 해주면 도로 미관상 좋을 것 같고, 이런 것은 계속 더 설치를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요구는 많이 했는데 2개 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때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번 공항로나 국도 2호선이나, 국도 14호선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설치 될 수 있도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락별로 자진해서 현수막을 설치하겠다는 부락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허가사항이 까다롭습니까?

파 가지고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면 도로라든지 지장이 없으면 우리구가 기부받고 관리는 뒤에 해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정고시대의 규격이나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규제를 해주고, 자기들이 한다면 허가에 대해서 편의를,

그런 마을이나 통이 있으면 저희과로 보내주십시오. 의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편리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이번에 덕두초등학교와 대상초등학교 시설을 하고 있는데 4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4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겠네요?

각 지역별 안배도 되어야 하니까 주례회동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협조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버스 승강대 설치 있죠. 이번에는 15개 밖에 안 했는데 이것도 지역안배를 좀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해서 강서전역에는 좀 미약한 부분인데요?

지금 필요한 게 58개소 정도로 해야 된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15개 하고 나면 한 40개소 정도 2차 추경때라도 좀 더해 가지고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에는 마무리지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235쪽에 녹산2수문 정밀안전진단비가 1,800만원 올라왔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까?

이게 직할하천의 수문은 시설물관리에관한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게 1종 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용역을 주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429쪽 특별관리 부분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것은 사용료가 2,8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예, 구 조례에 정해진 대로,

이게 1년치에요?

예.

차고지 여기는 2차선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많이 도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도로는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지금 인도를 설치하고, 가로등하는 걸로 예산확보 되어 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공항로 연결도로는 빨리 왜 진척이 안 됩니까?

그것은 공항로 확장사업에 설계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사업 시행청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쯤 사업비 확정되면 될 겁니다.

청장님이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시행이 안됩니다. 대저 2동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과장님이 예의주시를 계속해야 됩니다. 거짓말쟁이만 되고, 그것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의를 해주시고, 하는 김에 시설비에 우리 지역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3억 가까이 들여서 보건소 앞에 복개를 해 놓았는데 주차금지 표지판 같은 게 여기도 있네요. 매일 동에서 자꾸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시행이 안 되어서 오늘 과장님 계신 김에 약속을 좀 받아내어야 겠습니다. 한 두어개 약속하죠?

약속하겠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비 아끼려고 거기 전부 다 대어놓고 1차선 밖에 안되요. 그래도 거기에 주차금지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 놓으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1개 1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두어개 부탁합니다.

3개 정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로 로드포켓 주차금지 이것은 뭡니까?

로드포켓이 공항로 맥도 앞에 보면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를 저희들이 처음에 주차를 허용을 했더니만 저게 컨테이너나 트레일러 차고지가 돼 가지고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주차금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도로변에 보면 흰색 실선은 차를 대 놓을 수 있는 선입니다. 황색 실선은 주차, 정차도 금지하고, 또 황색점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는 금지하고, 정차는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 로드포켓에는 정차는 하되 주차는 못한다, 장기박차 차를 1박 2일씩 주차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는 저희 지역에 아직 형성도 안 된 지역이고, 이런 전환점에서 업무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김동일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보충겸 해서 부분적으로 확인겸 해서 219페이지 도로보수원 인부임이 17명을 하루 일당에 기본요금이 2만 1,400원, 그 다음 특수업무수당 9만원, 작업장려수당 6만원, 이러면 월봉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수당하고 몽땅 합해서 한달에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여금하고 포함해서요?

2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당 인부임이 월정액으로 자녀학자금, 수당 전부 포함해서 21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럼 이 17명은 통상적으로 365일 풀가동을 하는 겁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보면 365일로 해서 17명 산정되어 있는데요?

통상 임금은 무단결근을 빼고는 365일을 적용합니다.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17명이 상설적으로 대기했다가 도로가 파손되고 하면 출동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관내 항시 순찰을 하면서 수선을 합니까?

매일 아침에 우리과에서 작업 오다를 줍니다. 오늘은 무슨일을 하라고 주고, 또 순찰조를 편성해 가지고 관내 도로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작업이 매일 다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작업은 매일 아침에 저희들이 오늘은 무슨일을 하라고 매일 매일 지시를 합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차량은 뒤에 보니까 더블캡이 한 대 있던데 이것 타고 다닙니까?

지금 덤프트럭 2대가 있는데 5톤하고, 8톤, 그 다음에 더블캡 작업용 1대, 순찰용 더블캡 1대 있습니다. 도로보수팀에 지금 현재 4대가 있습니다.

그럼 동에서 도로보수를 요구한다든지 통상 구청에서 예상되는 지역에 계획도 있겠지만 일시파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긴급출동을 해서 보수도 해주고, 이 개념은 도로만 하는 겁니까? 농로 차량이 다니는 것도 포함됩니까?

도로로 한정하지 않고, 우리과 소관 업무중에서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농로에 차량이 다니는 것도 보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농로도 저희들 보수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륜이 작아서 모르겠지만 상설 인원을 연중 17명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처음 본 내용인데 당일, 또는 월, 주간계획을 잘 세워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222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 7만원 해가지고 6명이 3회 해서 126만원인데,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어떤 부분을 심의합니까?

부산광역시강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이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표시면적 30㎡이상의 지주간판 표시허가, 일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으로써 전자식 발광을 이용하는 광고물, 네온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광고물이 부착용 현수막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그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설치에 따라 어느 정도 모아서 심의위원회에 위치나 계획에 따라서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위배된 사항이 없는지 그걸 심의하는 것입니까?

예, 공항로변에 야립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4m 이상이라든지, 지주간판이 해당되거든요. 그런 표시가 들어오면 광고물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합니다.

참고로 일반 주민들이 현수막 광고에 준해서 가져오면 안에 내용물이 법적으로나, 아니면 혐오감을 주는 그런 문맥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수정 또는 절제한다든지, 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통상업무지 이게 심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든지, 소위 러브호텔이 관내에 많은데 거기에 간판이 좀 이상한게 있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내용물이 혼잡해서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은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것은 허가하면서 저희들이 내용을 봐 가지고 직권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상광고물 현수막은 길이와 폭이 제한돼 있습니까?

현수막은 도로에 걸기 때문에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도로법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만 5,000원 증지를 사고 하는데, 현수막 규제는 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집에 현수막 거는 것은 면적만 초과하지 않으면 자유입니다.

현수막 1개 우리가 검인 받는데 돈 얼마 받습니까?

2만 5,000원 받습니다.

증지 값을?

예, 그것도 저희들 수입이 년간 몇 천만원 정도 됩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그것은 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2만 5,000원 아닐 건데요?

아! 2만원입니다. 신고할 때 증지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보름.

법적으로 15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지값을 2만원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빠른 시일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근 타시군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조례로 정해 놓았는지 법적 근거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작비 같은 경우는 한 3만원에서 4만원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걸 2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227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요원 해 놓았는데 시설물 맞습니까?

맞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시설물을 조사하는 조사요원에 1명이 90일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하다, 저희 지역에 그런 대상지가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해당이 되고, 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제외되는 것은 공장 같은 곳은 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안 하고 보건소라든지, 행정관청, 병원 이런 시설이 법에 보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과장님 설명에 우리 지역에 마을버스가 17개 노선에 47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노선을 연장 또는 신규설치 해 달라는 지역이 대충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곳이 가락동 쪽에 애로사항이 많고, 대저동에 사덕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구가 몇 년전에 8만 하다가 지금은 5만 몇 천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수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갈수록 마을버스가 더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없으니까 우리구도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은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발상을 못하지만도 타 시구군에는 하는 곳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구가 책임지고 1명을 태워 다니더라도 적자가 나도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한 1억 남짓한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수익성을 따지면 대량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빈차가 다니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고 하긴 합니다. 전체 강서구에 노선이 17개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습니다.

시장성은 진짜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는 부산시에나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을 빨리 해주든지, 아니면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수송이 용이할 수 있게 이런 게 해소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도 같은 곳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3억 1,000만원씩 나가는데 국도 개념의 도로를 만들어 놓고 전기요금은 우리구가 충당하는 이런 부분은 모양이 안 맞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요소는 적극적으로 다음에 시에다 건의를 해보세요. 기장이나 강서는 특별지역으로 해서 구 재정도 연약하고, 시내버스도 투입도 안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 지원책을 요구한다고 해서 상당한 금액을 올려서 완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중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까 김동일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1군데 하는데 1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6억 8,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시설은 표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강서구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지역환경에 맞도록 보호시설을 만듭니까?

이것은 설계를 경찰청에서 해줍니다. 설계를 해서 넘어오면 우리구는 시공만 하고, 설계할 때 학교 교장선생이라든지, 지역의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이것은 안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설계도가 넘어옵니다. 주로 보면 인도에 아이들이 길을 건너가다 보면 차도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안 떨어지게 휀스하고, 보판 같은것도 칼라 보판으로 하고, 몇 가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원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적 여건은 별로 감안을 하지도 않고, 한군데 1억 7,000만원씩 떡 가르듯이 갈라서 설치 해준다?

1억 7,000만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그럼 경찰청에서 용역을 줍니까?

예, 용역주고 합니다.

인근 시군구에 가보면 참 특이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바로 학교 정문 앞에 위험표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아주 근거리에서부터 학교나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점진적으로 해서 거기에 접근할 적에는 아주 조심해서 완충작용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도 몇 백미터 전에서부터 선을 그어서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위압감을 가지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강서지역에는 도로가 신설된다든지 확포장 된 곳에는 좀 곤란하니까, 기 설치가 완료돼 있는 지역에는 좀 상징적으로 멋지면서 도시경관도 살리면서 하고, 경찰청에만 맡겨서 할 게 아니고, 표준안을 가져와서 구청과 지역사람들과 같이 심의를 해서 정서에 맞는 플랜을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구도 이번에 처음 해가지고 설계가 11월말에 우리구에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는데 구청 앞에 있는 대상초등학교에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 놓고, 한번 봐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내년에는 더 좋은 방법을 채택할 수 있게 같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관계는 요구는 58개인데 내년에 15개를 신설한다, 그러면 43개가 더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2년 동안에 마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면적으로 강서지역에 승강장 설치는 원천적으로 큰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강서구에 있는 버스정류소를 도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버스정류소가 총 258개입니다.

작년 이전에 설치한 게 한 100군데 넘는다고 했죠?

예, 작년까지 설치된 게 103개 설치됐습니다.

103개 되고, 내년에 15개 하고?

설치를 길이 좁아서 못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가능한 곳 중에서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이 58개소입니다. 58개소 중에서 15개 하면 한 43개 정도 남는데 이것은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지정된 장소에서 안배를 해서 해주어야지 이렇게 주민들이 자꾸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모양새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동 득천삼거리에 가면 전기식 전광판 안내도가 하나 있습디다. 그것은 어디서 설치한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구로 시설이 이관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예산과 지정장소를 정했습니까?

우리구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정해주고, 시설하고는 행정자치부에서 직접했습니다.

그런 것은 요청하면 우리 지역에는 군데 군데 할 수 있습니까?

추가로 필요하면 행자부에서 허락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필요하기보다도 우리 지역에 돈이 얼마나 소요 됐습니까?

우리구에서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아마 1개소당 3,000만원 정도.

그러면 안에 내용물은 우리구청에서 문안을 보냅니까?

우리 구청상황실에서 컴퓨터로 보내는데 저게 유선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인공위성에서 바로 보내니까 유사시 전력이 나가도 입력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구에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다 봤을 때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하는 의혹도 있었고, 또 위치가 적정한가, 그 지역이 물량이 대량으로 흐르는 지역이 아니고, 강서구에 하나밖에 설치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지정이 되었더라면 좀 더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강서구에 그게 1군데만 설치된 게 아니죠:?

7군데. 7군데 할 때도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동별로 갈라주었습니다.

그게 몇 년도 설치한 겁니까?

작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요구하면 많이 줄 수 있습니까?

재해라 하는 것은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행자부에 건의하면 행자부에서도 추가로 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행자부에 설치해 달라고 시를 통해 건의를 하겠습니다.

큰 도로변 같은 곳에는 안 보이던데요?

그 도로변같은데는 별로 안보이던데요

공항로에 보면 서부산 I.C에서 나오는데 되어 있고 요앞에 신덕삼거리에 있고 녹산 세산삼거리에 하나 있고, 우리 관내는 워낙 넓기 때문에 7개를 흩어 놓으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했는가 싶었는데.

이것은 추가로 필요한 지점을 조사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5페이지 준설토처리 용역비는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됩니까?

측구같은 것을 준설하다 보면 퇴적물을 법적으로 처리할려면 하수도 수채가 나오는 것이 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버리면 폐기물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려고 하면 폐기물처리 업자한테 맡겨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략 250톤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네요.

저희들이 해마다 해보면 이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측구준설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밑에 도로관리용 디지털카메라구입 1대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한다고 올린 것입니까?

도로관리를 하다가 보면 도로유지관리를 하는 보수대장이 있는데 도로를 수선하면 전,중,후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합니다. 디지털카메라가 많이 보급되는 것이 올해 우리과에 필름카메라 현상비가 200만원 나왔습니다. 이번 태풍때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었는데 디지털카메라로 찍으면 프린트로 바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1년 사진현상료만 해도 디지털카메라 3대 값입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앞으로 전 부서에 많이 보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름카메라로 하면 도저히 인화료가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로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카메라를 사는 것입니다. 사진기입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것입니까?

필름 사진기하고 똑같이 생겼다 아닙니까? 찍는데 그것을 컴퓨터에 넣으면 바로 화면에 뜨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1대만 구입을 하겠다,

필름카메라는 현상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가 사진관에 빚도 다 못갚아서 내년에 이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필요한데 앞으로 예산을 받아야 할 부분이네요.

디지털카메라는 각 부서에 보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229페이지에 사고의 유발성도 있고 안전성이 있는 과속방지턱은 올해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곳이 10개소이네요. 철거가 되는 곳은 어디고 설치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올려 놓았는데 해마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하던 것인데 이정도는 있어야 교통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이면도로에 마을안쪽이라든지 이런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닌다고 임의적으로 설치를 안합니까?

도로에 임의로는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임의로 하면 안되는데 다른 기구를 가지고 많이 만든다 아닙니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제거를 시킬려면 동네사람들은 자기 집앞에 차가 다니니까 보호하는 측면에서 방지턱을 만들었고 차의 입장에서는 방지턱을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많거든요. 달리다가 급정거를 해서 물건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구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제거를 시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거를 시킬려면 부수어 버리면 안되겠습니까?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밤에 교통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규격이 있습니다. 높이를 너무 높게 하면 안되고 폭을 얼마로 하고 법정규격이 있기 때문에 규격에 안맞게 설치했다가 감사가 오면 저희들 과가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임의로 규격에 안맞는 것을 만들고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우리 구에서 제거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시키네요.

철거를 시킵니다.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오늘 가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도로담당이 여기에 있는데 오늘 가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있죠!

과속방지턱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높이가 너무 높으면 안되고 폭이 몇 미터고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안하면 그것으로 인해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으면 우리구가 나중에 배상책임을 집니다.

설치할 때는 교통계하고 조건적으로 맞도록 설치도 하고 하겠지만 임의적으로 해 놓은 방지턱을 단속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도로에 개인이 지장물을 만들면 그거는 안됩니다.

그런데 재도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번에 구에 건의를 해보니까 1개 2개는 선을 긋기 힘드니까 일괄적으로 10개라든지 15개라든지 아니면 올해 30개소 해놓았는데 모아가지고 하니까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한 개 두 개 할라고 인건비도 들고 하겠지만 선이 미미하게 그어져 있을 때는 물론 우리구에서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하겠지만 주위의 환경조건을 보면 만들어 놓은데서 방지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밤에는 안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고를 하셔서 숫자를 체크하지 말고 5개소 정도도 제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이런 것은 내년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은 2개소인데 이것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장소는 안 정해 졌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잡은 것인데 교통관련 예산은 아직 어떻게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주로 주민의 민원입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나가서 조사를 하고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구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에 의지하는 쪽이네요.

우리구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우리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어떤 쪽으로 개선을 합니까? 쉽게 말해 사고가 잦다, 횡단보도의 영향도 있고 교통신호의 영향도 있고 도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개선은 어느쪽에 치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횡단보도 설치를 해줄 수도 있고 신호등도 설치해 줄 수 있고 과속방지턱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안전조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방지턱은 따로 나와 있는데 밑에는 개선을 시킨다는 것은 차이나는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뒤에 주차관리에서 주차시설유지관리 이것이 30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1년에 소요되는 것이 1개소에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요 앞에 신구포대교 밑에 보면 경계선이 훼손되었다든지 차선, 작년의 경우 대저2동 공용주차장같은 경우는 차선도색을 새로 해주고 주로 시설보수입니다.

그 단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한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조건을 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세를 받는데요.

자기들도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허위원님 필요 없다 싶으면 삭감하면 됩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대저2동 공항 앞에 작년에 게이트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큰차가 안들어오고 해서 시원하고 좋거든요. 이런 것 관리를 그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지만 저 시설은 우리 구청 시설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책임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주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를 주었으니까 집을 고쳐서 니가 살아라 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세든사람이 집을 고쳐서 세들어 살려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 깍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데 따로 우리구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세를 주었을 때 형광등이라든가 사소한 것은 세입자가 하지만 그 집에 대한 구조적인 것은 집주인이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구조적인 것은 문제가 있으면 유지보수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밑에 보면 여기도 디지털카메라 해서 올해 3대로 책정시켜 놓았네요.

디지털라메라가 교통계에 4대가 있는데 2대가 고장이 나있습니다. 고장을 내면 안되는데 아시다시피 공익요원이 12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건도 한사람이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사람 저사람 다루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이런 것은 소모품적인 성격도 있는데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진 1개 찍으면 주민들로부터 돈 4만원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1판 찍으면 4만원씩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단속을 나가서 카메라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교체용인지 구입용인지,

교체입니다. 2대가 고장이 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세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면도 있겠지만 이런 면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은 예산편성 책자 24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세항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046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과 각종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와 도시계획 시설 공람공고료, 도시계획시설 입안도면 복사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녹산교 부식방지용 전기요금 9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운영수당을 82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를 46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칼라프린트 유지비 248만원과 플로터 잉크구입비 222만 5천원 그다음 플로터 롤 용지구입에 82만 5천원등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전체 470만 5천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직원의 관내여비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입니다. 보상관련 주민간담회와 각종 보상관련 업무추진, 각종 지역개발사업추진등으로 2,4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로 우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져프린트 구입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원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레이져프린트기 1대가 9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화 되어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세항분야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강동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시행중에 있는 강동동 신덕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3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강동동 득천에서 강동교 죽림간 도로확장공사에 3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천가일주도로에 3억 편성했고 가락동사무소에서 식만교간 도로확장공사에 4억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비에 6억을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시설비를 편성해 올렸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 중반까지 전체 11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시행관련 시설부대비를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첫 번째 질의를 해주세요.

건설과 사업이 별로 없네요.

올해는 예산이 어려워서 작년에 비해 적게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하는 쪽에 대저2동에 동서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그때는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네요.

동서도로가 전체 사업비가 약 10억 5천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시 보조사업비로 10억 4,600만원을 마무리 사업비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추진하는 도로계획과에서 예산실까지 넘어왔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전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구별로 사업비를 배분 편성하다 보니까 동서도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동서도로는 올해도 특별교부세를 6억 지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내년에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올라온 것이 보이더니만 사업하는 쪽에는 없고 실지 내년 5월 되면 대저1,2동 배수펌프장이 완공되면 완공되는 쪽하고 맞추어서 도로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올해는 볼륨이 적고 사업을 작년에는 왕성하게 하더니만 어째된 것입니까?

올해는 구 세입이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해서 예비비라든지 사업비가 그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다가 보니까 내년 사업이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 이야기 하면 태풍 매미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태풍매미가 지나가고 나면 일거리가 더 많이 생겨서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어째서 뒤에 보니까 금년에 사업이 11개인데 구 자체 사업이 총 몇억 입니까?

지금 구 자체사업이 7억정도 됩니다.

금년에 자체사업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한 것도 본예산에 7억 1,500만원 편성해서 했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전부 합해서 한 50건 되죠?

소규모 사업까지 하면 1회추경에 29건이고 차기매립장에 25건해서 전체 공사 건수로 하면 70건 됩니다.

차기 쓰레기장 매립은 추경이나 되어서 들어오지 지금은 없는 것이고 작년에 27건 했는데 올해는 17건만 하겠다는 것이죠?

작년에 29건은 1회 추경 사업으로 했고 본 예산 사업은 작년에도 10 몇건정도 됩니다.

올해 이 사업하는데는 설계용역비를 안주어도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토목설계하는 직원들이 여유가 있겠네요.

내년에도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전체사업비가 확보가 안되고 이것밖에 안하면 가벼울 것 같습니다.

도로굴착비 6억은 어디입니까?

도로굴착은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굴착허가를 내어줄 때 저희들이 부담금액을 받습니다. 부담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설계발주를 시키고 다시 부담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6억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5억 8,80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입과 세출이 같이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금년에 3억밖에 없는데 작년에 10억가지고 쓰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작년에 10억으로 지금현재 19건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억 5천정도 집행을 했거나 하고 있고 1억 5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이월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내 발주를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연내 발주를 다해서 내년 2월까지 합니까?

2월말까지 마쳐야 합니다.

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지금 요구하는 사업은 많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돈범위에서 마칠 수 있는 사업을 몇건 더 선정해서 마칠 것입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보상관련 주민간담회 150만원, 각종 보상관련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각종 지역개발사업비 1천만원인데 각종 개발사업비는 작년에도 1천만원 달라고 해서 주었다 아닙니까?

작년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보상관련 추진비도 1,300만원이고 작년에 똑같이 1,300만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많이 축소 되었는데 이것도 많이 축소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사업은 축소가 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대형사업이라든가 하고 있는 것도 민원사항을 우리가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수준하고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업무추진비용을 많이 쓸려면 사업을 많이 해야 많이 주는데 사업이 1장밖에 없어서,

실제적으로 큰 사업은 대형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더 늘었습니다.

내년에 추경 예산상 얼마나 더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까?

저희들은 집행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계속 많아 지기 때문에 예산은 올해 본 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서 가능한 많이 확보를 했으면 싶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설할려면 과장님이 뱃심도 있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하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요즘 형편이 안되어서 그렇는가 힘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지역건설 할려면 와일드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자세가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돈이 적어서 힘이 없어졌습니까? 어째된 것입니까?

사실 예산서 페이지도 얄팍하고 해서 지금 힘이 떨어집니다.

끝으로 제가 당부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이런 각종 농로나 도로나, 시설사업등 주민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한된 돈에 투자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창구의 일원화가 마찰성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최고 책임자한테 바로 가서 이야기 하는 것, 또 행정봉사관을 통해서 하는 것, 동에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위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내년에는 일관성있게 추진해서 어차피 기여되는 것은 주민한테 다가가는 것인데 일원화 체제가 못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체제 정비를 해서 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대행위원님이 동서도로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이번 시설비 지원에서 빠졌는데 중앙교하고 중앙교 분교간에 작년에 국비까지 내려왔는데 이번에 도로개설이, 이것이 목으로 정해서 내려옵니까?

시비보조 사업은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국비까지 받은 사항인데 이번에 활동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로계획과하고 설명해서 예산실까지는 20몇억이 넘어갔는데 전체적인 시비보조사업이 각 구별로 배분되다가 보니까 그중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7억 1,500만원중에서 올해 예산중에 용역비 3천만원 쓰고 나면 약 6억 8천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내년에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이 부분도 작년에 G.B훼손부담금으로 특별교부세를 5억 지원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국비쪽으로 한번 노력해서 받아서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시의원 두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시배정을 할 때 찾아 뵙고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들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도로굴착복구비는 나름대로 시행자가 하는 자기 부담이죠?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해 복구만 해놓고 허가를 해줄 때는 복구절차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관리 부분이 너무 미약합니다. 금방 해놓고 가버리고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타기관 대 부분이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관리를 눈을 부릅뜨고 잘해야 합니다. 얼마전에 농로포장을 했는데 수도를 넣어준다고 도로를 카트기로 잘라서 복구를 할 때는 주변이 낮아져서 도로가 반쪽이 납니다. 우리가 5천만원 6천만원 없는 돈을 가지고 개설을 해놓았는데 어제아레 준공떨어졌는데 어느 한집에 수도 넣어준다고 해서 거기 농로포장을 우리가 다 허가해 줄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 도로가 파손되지 않게 옆으로 붙어서 해줄 수 있는데 도로 한복판을 잘라서 수도사업 넣어주어서 도로는 엉망진창이고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관리부분도 더 중요하다, 우리 지역이 차량이 많이 되어 파손된 부분도 있지만 이 도로 굴착부분에서 너무 허가를 남발해서 파손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돈 되는 것 아니잖아요.

내년부터는 굴착부분에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식위원이 좋은 의미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도사업 작년에 청장님 본예산이 아니고 1차 추경에 10억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다 되어 가는데 1억 5천만원이 남았다는 것이 일할데가 그렇게 많이 없는가, 허가낼 부분인데요.

더 시급한 사업장이 생길까 싶어서.

남겨놓은 것이네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어떤 더 시급한 사항이 한달내 생길지 모르겠는데 숙원사업 상정할 때 조금 있으면 수정안때 올라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대부분 기획실에서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지역의원들하고 동에서는 시급성을 더 정확하게 아는데 그럴 때 구청에서 취합을 해서 기획실에서 올리고 의회 본 예산에 올라오는데 내용을 보면 지역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동에서도 모르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 행정하는 측이나 3층에서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듣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도사업 10억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처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지역구 의원들이 정하고 동에서 정한 부분들이 아무 상의없이 사업장이 바뀌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고 예산서가 동에 배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수정하는데는 해당지역에서는 시급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은 제일 시급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시급할지 모르지만 내 지역 주민으로서 그것이 제일 시급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지역구 의원과 상의없이 마음대로 수정했을 때 미치는 여파는 엄청납니다. 숙원사업비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이것이 바뀌었을 때 자료가 동으로 배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꿀려고 할 때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것은 얼마나 크다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충고 내지 조언을 합니다. 이런 숙원사업은 1차추경때나 2차추경때 내년에 예산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많으면 사전에 지역주민들이 알기전에 지역구 의원과 아니면 동과, 건설과 아니면 3층도 좋습니다. 청장님하고 숙원사업에 대해 같이 앉아서 정해서 변동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 정해놓았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 하고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미입니다. 3층에 찾아와서 옆구리 꾹 찔러서 이것 좀 해주소 하니까 3층에서는 지역에 돌아가는 환원사업이니까 해주어도 괜찮겠다고 정해버린단 말입니다. 정할 때 디발란스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꿀려고 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얼마나 애로점이 많은 줄 압니까? 건설과장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너무 구체적으로 다룰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저희들하고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일부 그런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더 유대를 해서 그런 사항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같이 잘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현재의 시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해제와 관련해서 크게 우선해제 지역 4개소와 공람공고 되어 있는 성산, 진목 그리고 50호이상 취락지, 20호 이상취락지,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지침이 굳기전에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뀐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구단위 용역지구로 일부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고 공람공고되어 있는 것은 바뀐 지침가운데에서 구역을 정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50호이상 취락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2월중에 공람공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획결정은 시에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 가로망이라든지 계획은 저희들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는 용역에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20호이상 50호 미만 이 취락은 내년 6월까지 공람공고 절차를 고려한다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구획결정과 6월전에 마무리 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구단위용역에서 세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천녹지과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하천녹지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4년도 총 예산액은 10억 9,6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총예산이 14억 1,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대비 2004년 예산이 3억 2,200만원 정도 삭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에서 녹지관리 부분입니다. 녹지관리 총예산액은 2억 3,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억 614만 5,000원이고, 2003년 대비해서 3,3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세부항목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중에서 인건비가 1억 1,577만 1,000원입니다. 2003년 대비 587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녹지관련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편성이 올해 5,332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4,659만 2,000원입니다. 2003년도 대비 6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하반기에 임금단체협약이 있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해서 노임 단가가 올해 1일 1만 7,600원에서 2004년도에 2만 1,400원으로 3,800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단체협약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67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용으로 데리고 쓰고 있는 365일 가로수 관리인부임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가로수나 제방화단 관리인부임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올해 6,244만 7,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03년도는 6,300만원이었는데 85만 3,000원 감이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경분야 부산시 전체 임금을 1일 3만 4,500원으로 통일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만 약간 삭감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기획실에 내년도 전체가 삭감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삭감되어서 편성된 결과라고 봐집니다. 세부항목으로 가로수 관리 인부임 관련 조경수 월동피복이라든지, 양묘장관리인부, 수목양묘장관리, 청사조경지관리 인건비등 세부항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서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에 36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555만 6,000원이었는데 191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전체 재정을 감안해서 삭감편성되었고, 특히 사진들을 옛날 재래식 카메라에 의해서 인화시켜 증빙자료로 삼았던 것을 저희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사진대가 연간 84만원하고, 장비임차료가 약간 삭감되어서 약 190만원 정도 일반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25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비임차료 삭감부분에 대해서 첫째칸에 보면 태풍 피해복구용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단가계약 돼 있는 태풍이 왔을 경우에 수목이 많이 쓰러지는 것을 복구하는 장비인데 2003년도에는 5대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2대로 약 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에 태풍 재해가 닥쳤을 때는 다른 예산으로 해서 추가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입니다. 녹지관련 사업예산은 우선 재료비가 5,142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2,372만원이었는데 2,770만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유는 부산에 대표적인 관문인 김해공항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부산을 들어오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대형꽃탑을 올해 식재하고자 합니다. 이 꽃탑이 약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항목으로 초화양묘장이라든지, 화단 및 가로수 관리 자재비, 수목잔디양묘장 자재비라든지, 청사조경지관리 자재비는 2003년도와 별반 차이가 없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4년도에는 6,858만 8,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6,697만 7,000원이었는데 1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증액된 사유는 없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첫째 항목에 보면 제방조경지 풀베기사업에 3,469만 9,000원을 2004년도에 편성을 했었는데 2003년도에 상당부분 부족해서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덕분에 2,800만원 정도 추가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낙동제방 15.5km 구간에 저희들이 풀베기를 해서 조경관리부분은 2003년도 경우에는 6,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특별한 사유없이 동일사업에 증액을 하는 것을 불허한다는 방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녹지풀베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연간 4내지 5회를 저희들이 초지를 베어 주어야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하천녹지과 소관 경제개발비 부분입니다. 총 경제개발비 예산액이 2004년도 8억 5,600만원 편성되었고, 2003년도에는 12억 1,2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03년도 대비 3억 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부분에 총 예산액이 2004년도에 5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 9억 1,200만원이고, 산림관리 부분에 4억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림관리 부분의 인건비 부분은 2004년도 산림관리 인건비가 3억 2,7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3억 99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1,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세부항목이 삭감이 된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경상경비에 내년도 1,375만 1,000원입니다. 2003년도에 1억 2,820만 3,000원이었는데 1억 1,4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저희들 하천녹지과 공익근무요원 급여를 해당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2004년도부터는 주민봉사과에서 공익근무요원 급여를 일괄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과에 편성돼 있던 1억여원이 주민봉사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1,275만 1,000원인데 2003년도에 1,100만원입니다. 증액이 165만원 정도 됐는데 이것은 주로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사용되는 것이고,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2004년도에 1억 5,9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4억 7,400만원인데 3억 1,4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2억 5,5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작년도에 지사리 산불 때문에 저희들이 각구에 흩어져 있는 조림사업비를 시에 일괄지원 받는 바람에 그 예산이 와서 4억 59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예산이 약 2억 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원 편성돼 있는 것이 이게 저희들이 성고개에 장고개로 넘어가는 인도를 개설하고자 산림청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1억 지원이 오는 것으로 보고 실시설계용역비를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최종 확정되면 쓰일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가 지원 안 되면 내년 추경때 삭감조치가 가능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로 3억 5,5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 2억 9,900만원입니다. 5,6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2004년도에 1,595만원, 2003년도에 1,200만원입니다. 359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경상경비 내년도에 1억 1,2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2003년 대비 한 4,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4,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하천녹지과 부서운영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은 도면복사비라든지, 관내 지도구입은 일상적인 업무의 연속성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이 하천부지찾기사업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맥도강 주변에 1차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는 한 5,000여만원 했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1,5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하천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서 원활한 하천부지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페이지는 일상적인 업무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000만원인데 2003년도도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로 측구 및 하수도 준설비가 1억이고, 하천 수초제거비가 2,000만원입니다. 추경때 증액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밑에 마지막에 자산취득비는 신설 부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261페이지 하천부지찾기사업해서 우리 관내에 하천부지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현재 1,863필지에 면적이 250만 4,245㎡, 약 80만평 정도 됩니다.

지금 하천부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대저지구는 내년도 6월말까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서 지금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고, 염막지구는 내년 4월에 착수구간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중장기 개발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막, 맥도는 제외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곳은 서낙동강쪽에 하천을 막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명지 신포 뒤에 순아도로 1구로 가는 길을 보면 하천부지에 집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지동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준 필지수가 317필지에 10만 9,170㎡입니다. 대장상의 관리 면적입니다. 한 3만평 정도 됩니다. 317필지로 돼 있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 두필지 정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필지수보다 점용인원수는 작다고 봐집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타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번 태풍 매미 왔을 때 한번 돌아보니까 다 막아 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시내에서 집 부수고 남은 블록같은 것을 부어 막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천부지찾기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관내 하천에 그런 불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감시원 3명을 배정해 놓고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순찰을 철저히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천부지찾기도 좋지만 그것부터 방지를 해야 합니다. 조사 나가면 그사람들 문 잠그고 아무도 없어요.

올해 2003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했습니다. 이 사업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찾기를 하다 보니까 맥도강 같은 경우에 당초 A라는 사람이 점용면적이 200평이었었는데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300평 400평 이리 됩니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이나 흙을 메운다든지 해서 불어났지 않느냐 봅니다. 맥도같은 곳에는 저희들이 찾아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 막아서 예전에는 건너가는데 150m 정도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한 20m, 30m 밖에 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할려고 하면 확실히 해야합니다. 몇 사람 때문에 강서 전체가 망한다니까요.

순찰을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신경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살림 나오셔 가지고 하천녹지과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관내가 하천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제 인식을 해서 낙동강 전 유역을 개발하려고 착수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하천녹지과장으로 7월 3일자로 부임 받아와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단지 개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시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착수를 했고,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그 기본계획에 발맞추어서 원만히 우리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강서구의 개발과 하천과 산, 특히 강서는 강, 산, 바다가 어우러지는 지역이고, 공항과 더불어 잘 조화가 되어야 정말로 쾌적하고, 환경이 좋고, 누구나 부산근교에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달라져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에 하천녹지과장님이 새로 부서를 신설해서 부임을 하셨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또는 환경조성부서에서 계획을 지시형태를 해서 받아들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방조경풀베기사업이 3,400만원, 공항로 확장구간 조경지관리사업등 해서 약 6,000여만원이 투입되는데 아까 설명에 5, 6회 정도 풀을 베어도 여름철에는 금방 풀이 또 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해도 그렇게 보람이 없는 풀베기 작업인데 지역에 중요한 하천부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비를 막대하게 투입하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우리구가 시비보조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한번 요청한 적 있습니까?

현재 시와 구의 업무경계는 시에서 조성한 공항 중앙분리대는 조성은 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시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대신 관리비는 시비로써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2003년도 경우에는 상반기에 그것을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관철이 안되다가 중간에 추경때 저희들이 3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억을 가지고 중앙분리대하고, 도로 양쪽에 있는 가로수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구비로써 부담하는 부분이 제방법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차를 타고 가시면 폭이 좁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차에서 내려 가보시면 긴 구간은 12m～15m 정도,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것을 연간 제초할 수 있는 예산이 3,400만원 가지고는 2회 내지 3회정도 밖에는 풀을 벨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항로 구간이고, 외부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하면 당장 우리구에서 업무적인 질책을 받도록 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당초 예산대로 3,400을 땁니다만 이런 애로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2003년도 같은 경우는 2,8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 지원 받아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방 부분말고 시에 올해 5억 6,000만원 정도 시비지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만약 그게 관철이 된다면 그 예산 일부를 제방풀베기 쪽으로 좀 돌려서 저희들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게 부산시 전체 시군구 중에서 국가하천이고, 또 국가하천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하천인데, 하천에는 나무식재도 임의로 못하게 그런 규제가 돼 있는 이런 사항이고, 시나 국가가 관리측면에서 잘못되면 문책은 저희들한테 하면서 비용성경비는 주지 않고, 이렇게 관리하라는 부분은 형평에 안 맞다 이것입니다. 물난리가 났을 때도 공동으로 피해를 입는 부분인데 인접돼 있는 지역인 우리가 부담해야된다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래서 그런 것을 용역투입을 하든지, 전문화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시나, 중앙부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257쪽에 보면 육림 조림 이것은 국시비하고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우리구는 육림조성하는 부지나 나무를 실제 관리하는데가 있습니까?

육림부분은 산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말인데 기 조성돼 있는 부분을 보호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돈 아닙니까?

이것은 산림부분이고, 녹지부분에 양묘장 관리비가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묘목장은 별도로 없지요?

묘목장은 저희 관내에 조금 있습니다. 딴치하고, 강동, 대저에 여러 가지 초화 양묘장도 있고, 나무 묘목부분도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 나무가 20년생이나 이런 게 고사됐을 때에 대책이 우리 자체비용에서 구입해서 식재를 합니까?

현재는 공항로 국도 2호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규 조성된 구간입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하자보수 지시라 해가지고 하자보수기간에 걸려 있습니다. 관련업체들한테 전부 하자보수를 기안해서 이달말까지 공항로나 국도 2호선 이 구간에는 지주목, 부서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은 전량 교체를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관리는 우리구에서 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변에 20년산 나무가 고사가 됐다, 그러면 그것을 보식을 해야 되는데 어린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그 유사한 나무를 보식할 경우에 수목당 몇 십만원이 소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구비를 충당해 가지고 식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비용성 경비라도 있습니까?

비용성 경비는 사실 없습니다. 현재는 전 구간이 신규조성구간이라고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국도 14호선 부분인데 가락이나 이런 곳에서 신규조성되는 부분은 계속 하자보수기간을 걸어서 보식을 하는데 활착 될 때까지가 문제지 강동구간 같이 활착이 되어버리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 신규도로를 확포장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지금 가로수 식재돼 있는 부분들은 시행청에서 저희들한테 수목에 대한 대가를 저희구에다 주고 뽑아갑니까?

시 같은 경우는 건설본부에서 도로 조성하고, 녹지부분은 설계를 조성하여 나무를 넣고 나면 그 시설지 구에서 인수를 합니다.

아니, 시공할 적에 거기에 가로수가 있을 경우에 도로를 확장했을 때 그런 나무를 전부 철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약상에 포함이 되어서 시공청에서 전부 인수를 다 합니까?

일단 도로가 확정되면 기존에 있는 가로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이식비에 대해서 전량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쓸만한 것은 재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 신규 수목 식재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성해 가지고 관할 관청에 인계를 시킵니다.

대체적으로 새로운 도로가 신설됐을 경우에 가로수 부분은 도로와 곁들여서 계약이 돼 가지고 가로수도 심어주는 전제조건의 계약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구청에서 지방도로의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식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까?

기본설계에 도로확장 부분에 들어가면 가로수는 같이 예산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가로수까지?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하천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과장님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0쪽에 하천감시현장지도단속 인부 여기에 하천감시라는 것은 어떤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2003년도에 1,235만 8,000원을 편성해 가지고 지침상 현재 하천감시요원으로 청경이 있기 때문에 청경이 감시를 하고, 타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완적인 기능을 하도록 일용인부를 쓰도록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2003년도에는 1,235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이게 추경때 삭감조치했습니다. 사람을 쓰려고 해도 이 인건비를 받고 300일 이상 고용되어서 근무하고자 하는 인원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용을 못했었는데 2004년도에는 다소 인건비가 한 350여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람을 좀 쓰도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하천감시원들이 구간을 맡아서 감시를 합니다만 저희들과에서 지역이 넓다 보니까 보완적으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리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원충당은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하천 쪽에만 충당을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게 기획실에 정원을 편성하는 지침상 저희들이 하천 부분에 1사람의 일용직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청경이 하는 부분과 비슷한 기능입니까?

비슷한 기능입니다. 결국 하천의 불법을 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기능이라 봐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하천수초제거, 그리고 도로측구 및 하수도 준설, 1억하고 2,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하수도 준설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민원이 최고 많은 쪽이 준설 쪽 아닙니까. 준설하는 장비도 없어 가지고 여름되면 장마에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부분이 민원과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1억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물론 하천개발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시절에는 하천계에서 하수업무를 관장을 하다 저희과로 넘어왔었는데 저희 도로측구 및 하수도 준설비가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초 예산계에 요구한 예산이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년차 1억으로 계속 고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라 하는 것이 한해에 갑자기 증액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으로 3억으로 갑자기 증액시키는 것은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3억 정도 되어야 각 마을에 민원해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예산을 증액시키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수초제거도 저희들이 배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수초제거를 하는데 이 돈도 2,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진용위원께서도 평강천에 사진까지 찍어서 내놓고 했는데 그 사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수초제거라 하는 것은 물 흐름을 원활화 시켜주는 조건이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하천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미진하게 편성이 되었길래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볼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원활히 처리가 되어야만 주민의 민원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올해 대저2동 쪽에 금호I.C 밑에 언더박스 준설한다고 당초 1억중 상당 부분을 그 쪽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배수로 준설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몇 일 있다가 하는 추경에 한 7,000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각 동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을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내년 2월 28일까지 공사를 하면 되니까 그것 가지고 우선하고, 1억 부분은 내년 봄에 준설을 하고, 하반기 우기 지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요구를 할 것인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인데 구청옆에 역사 생기는데 그 밑에 준설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준설 해가지고 사토 처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7,0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예, 7,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한 겁니까?

예산편성 해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녹지과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녹지관리, 산림관리, 하천관리,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천관리가 3억 5,500만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치수 및 재해대책중에 3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수 및 재해대책에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 있죠?

재해부분은 도시관리과 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배수로 준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재해대책사업과 맞물려 있는 부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천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예산상으로 하천녹지과 예산을 보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듭니다. 건설교통부 국가하천 관리 개념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주 관리청은 건설교통부 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죠. 하천을 그 소재지에 있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위탁이 돼 있는 입장이고, 그걸 다시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위임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하천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임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이나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방을 관장하는 시도지사가 최종 권한이 있고요.

시에서는 하천관리에 직접적인 관례라든지, 메시지 같은 것을 전달하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창구역할을 하는 곳이 본청 직제중에 건설방재과에 하천취수계라고 하천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하천 관련해서 지원받고, 회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환경관리 부분에도 좀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기회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하천 환경문제, 수질 같은 이런 문제에 즈음해서 다음 월요일날 시청 담당자들하고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로써 시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 대책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환경관리 부분도 예산편성하는데 다음에라도 반영해서 말로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반시켜 반영하면서 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낙동강 개발사업단이 있지만 언제 마무리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하천에 인접해 있고, 농사짓는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시라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진용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직접 평강천을 둘러보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천이라 하면 수질과 개발과의 양면적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은 건설방재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국 소관입니다. 물론 개발도 중요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수질개선입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수변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근본적으로 목적달성을 할 수 있고, 또 영농하시는 분들도 맑은 물을 가지고 영농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천녹지과는 여름에는 치수바람에 고생하시고, 겨울에는 산불 바람에 고생하시는데 가장 강서구청에서 큰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노고와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 부분만 묻겠습니다.

하천부지찾기사업 있죠. 반 정도하고, 또 이번에 100필지에 1,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환수할 부분은 환수를 합니까?

원만히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 6,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내년도에 원활한 사업이 될 것인데, 지금 구 예산 편성 사정상 1,5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재정형편이 풀리면 더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하게 되면 당장 따르는 것이 민원이 따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인지 못했던 부분이 밝혀지니까 변상금 부분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점용시기를 파악해서 사용료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변상금 부과를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다소 있는 게 틀림없지만, 그래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내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올해하고 난 뒤에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서 잠잠해 졌습니다.

하천부지찾기 사업 부분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하는 게 그 부분에 있습니다. 막상 변상금을 부과를 할 때 소급을 해서 부과를 시키죠. 그러니까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었는데 이왕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마무리는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1,500만원 밖에 안 됐으니까 다음에 추경때라도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물려야 될 부분은 물리고, 땅을 찾아야 될 부분은 찾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기를 바라고, 지역의 민원은 주민들을 설득시킬 부분들은 설득시키고, 단속도 너무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해 가지고 우리 하천녹지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김동일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제일 끝머리에 국화 조화구입비 3,000만원 있죠. 이것 국화 살 때 다른 곳에 살지 말고 우리 관내에 좀 하십시오. 관내에 국화 재배하는 부분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이게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소비가 근 3,000만원이니까 이것은 관내 재배농가와 연계를 시켜서 설치시기와 그것을 알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관내에 소비시켜 줄 부분이 있는지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과장님의 설명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하천녹지과 소관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전 중에 제가 어디 갔다 온 줄 아십니까? 부산시청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요 앞전에는 재정경제부 갔다온 것 아시죠?

이번주에 또 부산시청을 갔었는데 배종열씨하고 업무담당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구 이 부분에 대해서 특구청이 생기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해라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30여개 건축에 관한 위임사무에 대해서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봤는데 기획단의 기류는 반반이랍니다. 이것을 기존에 구청에서 했던 식으로 특구청이 생기기 전까지 하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반이고, 반은 아니지 않느냐, 선례를 봤을 때 개발이 되고, 예고가 되는 지역에는 어떤 타법을 적용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반반이랍니다.

왜 제가 지적과 소관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30여개의 위임사무를 부산시하고 업무협의를 한다거나, 부산시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건축과장, 건축계장이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 건축과는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본위원이 제 돈 써가면서 재정경제부에 갔다오고, 올라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 중차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오전 중에 제가 부산시청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22건에 민원이 있고, 4인 가족을 봤을 때 100명의 민원이 넘습니다.

행정이 뭡니까? 분명히 건축과 소관 심의를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는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무한정 정회를 시키겠습니다. 의회의 파행이요, 의회 회기 지금 80일 다 썼습니다. 위원장 새로 선출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100명의 민원, 아니면 앞으로 2020년까지 녹산미음지구,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20년간의 민원을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산안 이번주에 통과 못 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에 관한 부분을 건축과 소관사항 전에 답을 안 내어 놓는다면 아마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중대한 결심을 하고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지적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위원장님, 김진용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정순용입니다.

2004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저희과는 265페이지부터 269페이지 까지입니다. 먼저 265페이지에 저희들 지적관리사업이 올해 예산액이 1억 2,327만 2,000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억 1,744만 5,000원이 감 처리됐습니다. 경상예산을 설명드리면 1억 2,192만 2,000원으로써 작년대비 2,96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422만 4,000원으로써 작년대비 2,422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인건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새주소부여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인원 2명과 도로 및 건물번호부여 도면 작성에 필요한 2명해서 총 2,4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만 전체적으로 계산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9,769만 8,000원으로써 작년대비 540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5,591만 2,000원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민원관련서식이 350만 5,000원,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비용이 676만 5,000원, 그 다음 267페이지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2,142만 3,000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이 602만원, 기타 사항등이 있으며, 26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수용비로써 운영수당에 토지평가위원 수당이 7만원 곱하기 12명해서 5회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420만원 책정을 했고, 급량비가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68만 6,000원입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토지종합정보망 유지보수비로써 저희들이 GIS 엔진, 미들웨어, 오라클이라는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 국내여비는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10만원해서 시책추진비가 150만원 있고, 기타 지적과 부서운영추진비가 360만원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를 보면 올해 예산이 135만원으로써 작년대비 232만 2,000원이 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종합민원실용 프린터 1대 9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용 프린터기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저희들 부서에서는 주민서비스에 대한 필요 부분만 예산 책정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주소 도로찾기인데 저희 대저2동같은 경우는 2동의 잘못으로 도로명이 잘못 기재되어서 건물명이 잘못기재 되어 건물부여되는 고유넘버들이 잘못되었는데 이번에 지적과에서 수정해 주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스템 자체는 전산화 이 돈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새주소 부여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총 4억 4,475만 3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산으로 2003년도에 본 사업을 마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의 예산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가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상당히 적은량이 예산에 책정되므로 해서 저희들 본 사업이 2004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한 사업중에 조금 전에 김동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범지역만 녹산산단에는 모든 지역과 대저2동 공항주변에 2천여동에 대해서 건물번호판을 일제히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0일자로 완료를 해서 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 본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 2004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계신다면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이월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내역에 따라서 내년도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되고 또 지도제작을 마치고 본 시스템을 다 마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관광홍보용 지도 및 각종 우리구를 방문하시는 분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저희들 지역에서는 범방동에 있는 경마장 시설이라든지 국제공항인 김해공항의 문제, 녹산산단의 문제 신항만의 문제등등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있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의 힘을 다하여서 저희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고 본 시스템이 원만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구와 관련해서 지적측량은 특구청에서 합니까? 부산시에서 합니까?

특구와 관련해서 저희들 사무가 4가지 사무가 특구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부동산등기 혜택에 관한 부과 징수문제가 하나 있고 세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하나 넘어가고요. 그 다음 국토관리 및 이용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업무가 일부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4가지만 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적측량에 관한 문제는 현행 강서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4가지 위임사무에 대해서 부산시 기획단에 넘어가고 특구청에 넘어갈 것인데 4가지 위임사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본적이 있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중에 외국인토지취득에 관한 법은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수반되리라 보고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 및 징수에 관한 문제는 오늘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개발부담금 고지 및 징수업무를 부동산투기 억제 안정화 대책의 일부분으로 보고 계속활용할려고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법안심의를 유보하였기 때문에 2004년도에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 업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등기 및 혜태기 과태료 징수 문제는 부동산등기 부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부과징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문제가 저희들에게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보니까 현재 저희들 업무의 약 17%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7%에 대한 영향은 문제는 개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구역청 문제는 자유구역청 안에 지정된 구역, 녹산부터 시작해서 명지.

자유구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청이 생기지 않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내년도 2월부터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저희들 업무가 17% 이관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좋은데 제가 묻는 요지는 특구청이 생기기 전까지 공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면 기존 사무대로 해라, 기존 업무대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저희들 부서에서는 토지의 이동에 관한 문제,

토지거래 허가의 같은 경우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로서는 현재 기존적으로 구청장의 허가권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란 말입니다. 똑같은 국이면서 지적과는 4개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건축과는 일개 계장이 말이지, 과장이, 여하튼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명심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이어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윈회 김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억 6,408만 4천원이며 이를 크게 나누어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8억 4,411만원 전체의 45.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가 7억 4,200만 8천원 39.8% 사업예산은 2억 7,376만 6천원 14.7%입니다. 기타 예비비등이 420만원으로 0.2%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 예산사업이 15억 9,031만 8천원 85.3%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95페이지 기본급 2억 7,872만 5천원과 다음 페이지 수당 7,355만 6천원은 직원 14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입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일용인부임 4억 5,819만 1천원은 정원외 상근인력인 환경미화원 10명과 도로보수원 4명 시설물 유지외 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는 2003년도에 비해 환경미화원 4명 시설유지관리원 1명이 늘어난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3,363만 8천원입니다. 이는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 인부임 1,293만 8천원과 녹산 신호산단 명지주거단지 보도제초 인부임 2,07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서 경상적 경비로 총 7억 4,200만 8천원입니다. 302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5억 7,895만 6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가 약 90%인 5억 1,439만 7천원이 됩니다. 이는 4,200여개에 달하는 가로등하고 5개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여비 1,680만원은 관내 직원출장여비이고 업무추진비 3,565만원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직급보조비등 기타업무추진비가 3,39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복리후생비 1억 1,060만 2천원은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시보조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2억원은 녹산 신호 명지주거단지 녹지대 관리를 위한 시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합쳐서 모두 7,3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료비 1,999만 5천원은 각종 사업을 위한 자재 구입비가 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 4,947만 1천원은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공사등 가로등 관련 2,297만 1천원 다음 결식지 가로수보식공사 1,250만원과 도로소파수선 및 명지 1펌프장 진입도로 포장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30만원은 도로보수 자재 창고 컨테이너 구입과 가로수 관리에 동력 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12페이지 예비비 420만원은 노면청소차량 수거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나마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체의 불편을 적기에 해소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강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2004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98페이지에 보니까 일용인부가 환경미화원 10명이고 도로보수원이 4명이네요. 도로보수원 4명으로 다 됩니까?

다 소화하기는 힘듭니다. 현재 전체 관할면적이 422만평되는데 기동력이 떨어지고 이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일제 정비때 같이 동참을 하고 도로보수원들이 하는 일을 평소에 전 직원들이 풀가동하면서 역할을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부 인원을 더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항상 예산과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전체 구정 재정사정이나 예산투자심사 우선사업으로 볼 때 우리 산단쪽이 후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차 재정이 좋아지고 하면 개선이 되리라 믿습니다.

도로보수하는데 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큰 장비는 없고 정수상에 덤프트록 5톤짜리 하나가 정수는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이번에 편성했지만 전체의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많이 증액이 안되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려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손과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추고 또 중장비가 필요한 것은 구청이나 자체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면청소하는 차량이 있죠?

예, 청소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럼 산단에 항상 상주를 합니까?

상주를 하고 그 지역에 하면서 필요시에는 도시관리과나 환경위생과의 공항로를 청소한다든지 국도 14호선을 청소할 때는 서로 연관지어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기사들은 인부의 인원에 포함이 안되죠?

인부가 아니고 정규 직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용위원님이 청소대행차 있죠? 질의하셨는데 산단에만 관리를 합니까? 다른 데도 하면서 청소를 해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하는 작업은 수시로 전부 상호 연계가 되어서 국도2호선이나 공항로나 국도14호선이나 유사시에 필요할 때 업무를 직접적으로 협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소장님이 나름대로 건의를 해서 오늘 오전에 도시관리과 산단부분에 있어 노면정리하는 돈이 올라왔더라고요. 지역주민들과 산단종사자들한테 공공버스나 여러 가지 혜택이 없는데 너무 단속위주로만 하다가 보니까 이면도로에 선을 그어서 주차확보를 하겠다고 예산도 올라왔고 도시관리과하고 산단하고 장소를 도시관리과에 위임만 시키지 말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산단에서 아무래도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지정을 하십시오.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경영자협의회하고 기업체 업자들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도시관리과에 맡기지 말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산단 소장님 이하 현지사정을 아는 분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경제특구가 생겨날 것이고 이런 저런 업무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잠시 본 위원장이 속개를 선언하기 전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1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단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예산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전에 위원장이 아까 정회를 하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팽배해서 흥분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이 있었다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방금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 의원 전원이 의장방에서 협의했던 사항 경제특구와 관련된 그 부분 지정고시이전과 이후에 특구청이 생기는데까지 모든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하겠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장님의 지역주민을 위한 각별한 그런 부분의 일부일 수가 있었고 여기에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더욱더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집을 지어야 되는 이 사항에 정말 오고갈데 없는 이 사항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강성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본예산중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5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사업예산은 없고 단순히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예산대비 증액 또는 감액된 변경사유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구성을 보면 청원경찰 인건비 1억 6,522만원과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등 1억 2,623만 8천원, 주택개량융자금 상환원금 및 이자가 3,872만 4천원등으로 건축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4,923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4,15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5페이지 인건비 4,034만 8천원 증액 사유는 건축과의 청원경찰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과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업무추진비 180만원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액사유와 같이 청경 1명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축과에 사용중인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내년 4월까지로서 고장이 잦아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281만원 증액사유는 불법행위 대집행에 따른 장비 임차료를 전년에는 6회 임차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용은 타부서 사용덕으로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12회 임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지방채 상환 3,872만 4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융자금 상환은 천가동이 부산시 편입이전인 86년와 87년도 경남 의창군에서 농협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천가동 주민에게 지원한 개량자금을 부산시 편입시에 이를 승계받아 우리구청에서 농협에 상환하는 것으로서 2007년까지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 차입금 상환은 89년도 우리구청에서 지방채 3억원을 발행하여 도로 마을회관등 건립비로 사용한 자금으로서 2004년까지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건축과 2004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4,923만 9천원 증액된 3억 4,15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영세민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3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다른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89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금액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주택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이번에 빠졌습니까?

그것은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아직 내시가 안되었고 이것은 차입금 상환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3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는 어떤 업무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법에 보면 건축사에게 현장조사를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금액이 적다 보니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는 편성을 해 놓아야 됩니다.

어떤 현장에 나갑니까?

허가때나 준공때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하는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축사의 업무를 대행했을 때 수수료를 줍니까? 그러면 일반 주민들 주택현장에도 이 분들이 나갑니까?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예,

그 아래 임차료 불법행위 대집행장비 임차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데 집행을 하고 합니까?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거할 때 인력으로 안될 때는 포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하고 다른 과에서 지역경제과나 하천녹지과에 불법사항이 생겼을 때 장비를 동원할 경우에 저희과 예산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12번이라는 횟수가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접수가 되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될 때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우리 인력가지고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업무입니다만 강서는 농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시설하우스에 농막생활을 하는 분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건축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농막인데 전체 몇동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기존 관리하고 있는 것은 35동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계속쓰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잠시 쓰는 것은 파악이 안되고 계속 쓰고 있는 것은 35동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임차료 가지고 농막집행하러 가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번에 경찰서를 방문하니까 농막생활하시는 분은 과장님 알다시피 딱한 분들 아닙니까?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농막생활을 하는 가운데 안전관계 소방, 전기로 인한 화재라든지 많이 챙기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가급적 우리 구청 행정기관도 단속 처분위주보다 계고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철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도 보고 적절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행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이주단지 조성관련 업무추진비 50만원되어 있는데 이주단지 조성할려면 주민들하고 만나고 조성하는 땅 선정할려면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현재 우리 관내 몇건입니까?

지금현재 추진중인 곳이 3군데입니다.

3군데 50만원 같으면 한군데 얼마씩 입니까? 17만원 정도 되네요. 이주단지 조성 이런 것은 3년동안 못해주고 끌어 온 것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접근할려고 하면 구청 건축과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공무원들이 할려고 하면 하루저녁 나가서 한팀만 한다고 해도 50만원가지고 안되겠는데 그 사람들 날카로울대로 날카로워져 있는데 이런 것은 추진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항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라 해서 앞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해봤자 100만원, 100만원씩이네요.

위에 것은 천만원입니다.

위에 것은 천만원입니까? 밑에 것이 100만원이고 알겠습니다. 신경좀 써서 돈을 좀 쓰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신경좀 써주세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잘알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주 업무가 많이 제재를 받고 여러 가지 업무사항이 제대로 안되는 것도 있는데 과장님이 잘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김행곤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추진비가 이주단지하고 같이 연관성있게 된다고 했는데 같이 업무를 보는 것입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 뿐 아니라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들도 한번씩 실태점검을 받습니다. 이주단지 관련 민원대책이라든가 이주단지 관련해서 시도시계획심의라든가 제반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원래 내용이 건설과에서 이관되어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다른 건설과하고 업무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하는 것이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 관리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해지를 합니다.

아무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 뜻도 파악 못하고 있는 구민이 재산의 피해라든지 지역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제재를 받고 있는 쪽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가 개발제한 구역 업무추진비가 건축과에 있길래 몇가지 물어본 것이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과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주민하고 복지증진에 연관된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잘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위를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의 성격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고 더불어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관련인데 지금 3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성산이주단지하고 신포이주단지 그 다음 가락에 있는 배후도로입니다.

가락에 이주단지는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역중에 있습니다.

신포는요.

신포는 지역자체가 명지 경제자유구역안에 하나 있는데 녹지대로 되어 있어서 부산시에서 난설을 표현해서 다른데로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산도 마찬가지죠?

성산은 아닙니다. 성산은 건설교통부에 관리계획변경 신청이 되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기존 녹산이주단지 옆으로 도로변에 해달라고 지역주민 민원도 제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산관련은 민원도 여러번 되었고 장소도 몇 번 옮겨 다녔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특구 때문에 성산이주단지의 경우 기존적으로 녹산이주단지 옆으로도 안되겠다 그죠? 여기도 다른식으로,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건설교통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신포같은 경우도 경제특구지역안에 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산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절차를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신포는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신위원님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신항만배후도로에 이주단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초에 구에서 간담회를 할 때 금년 10월달에 이주단지가 G.B내에 행위허가신청을 중앙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금년 연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금년에 안된다 아닙니까? 내년 이때쯤 되어야 되는데 만 1년이 넘게 지나가는 것이 되는데 원래는 70몇 주택이 해당되었는데 지금 뿔뿔히 흩어져 27호입니까?

29호입니다.

그러니까 녹산에 경마장 관련해서 그때는 80몇건해서 실제로 주거하는 주민은 2농가밖에 안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저희지역에도 그런 현안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접근을 할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지역이 장유물류단지에서 통영간 도로와 관련해서 용역이 내년 6월말까지 확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위부근으로 입지는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아직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은 12월쯤해서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구의원님도 초청을 해서 하겠고 주민들 대표도 모셔놓고 처리과정하고 앞으로 추진일정을 제시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청장님이 1년에 한번씩 중앙에 심의하는 부분을 1년에 2번 하더라도 앞당겨서 실시하겠다고 법률적인 검토를 안하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신청을 해 놓았는데 처리가 내년 이때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G.B지역 행위허가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사실 국가가 필요해서 이주는 시켜놓고 연초에 발생하는 그해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이듬해에 가야하니까 때로는 1년 반 거의 2년이 소요되는 문제들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가 하는 정책이지만 주민의 삶의 터전인데 자기가 요구해서 이주를 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필요해서 이주를 시켜놓고 그래서 집짓고 살려고 하니까 보상금 받아서 집을 짓고 살기까지는 적어도 3년이 넘어야 집을 지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12월달이나 주민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선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대안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진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지금 용역중이라서 아직 특별히 내세울만한 것은 없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의 접근성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우선해제 지역내에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 특히 우선해제지역 내에서는 이주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주단지 조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안되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구지정 파운다리를 넓혀 주던지 건설과하고 연계성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건설과장님께 당부도 했습니다. 시에서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주단지 조성 의무자체도 시의 사업추진부서에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복합적인 문제 지금 김해부원동에서 가락간 도로도 과거에 기초조사한 것을 보면 약 70% 넘게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우선해제 지역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이주단지를 못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역시 강서지역의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중에 하나도 70호 같으면 4인구성을 하면 인원이 300여명됩니다. 큰 문제니까 그런 대책관계도 단지를 만들지 못하면 우선해제지 폭을 넓혀 주어서 그 안에 주거형태를 만들어 주는 대안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건축과하고 해당부서하고 그런 부분들도 시하고 교감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련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안에 사는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아까도 건축과 소관 심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저런 모든 문제들이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지만 전 공무원이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몸을 던져서 일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조정교부금이 4억 8,059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87만 7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이 601억 6,999만 2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촉진 운영수당이 중복계상되어 244만원으로 수정하였고 그리고 강변예술제 개최경비로 3,445만원을 반영하였고 직원한마음 연수비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행사지원비의 준비금으로 50만원을 증액해서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의 자체사업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청사 정화조 오수관로 연결공사비로 1,100만원 동사무소 디지털 전화기 구입에 88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동전화기 1대 구입비로 45만원 증액해서 90만원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료도 48만원 증액해서 1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에 987만 7천원 청소년증 제작비에 59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1,728만원을 증액해서 4,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녹산 수리시설 복구에 2천만원 친환경오리농법 실시에 따른 예산 1,275만원 도시관리과 직원여비가 특별회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1,200만원을 감하여 2,7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태풍피해 컨테이너 회수비에 1,272만 1천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여비에 1,200만원을 증액해서 2,400만원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영양개선사업이 중복계상되어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저1동 2024번지 농로포장이 7천만원 감액되어서 3,500만원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대저1동 평강사리 하수도설치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저1동 청사화장실 개보수비에 1,300만원 대저1동 주민쉼터 설치에 100만원 배영초등학교 풍물패 지원에 200만원 강동동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경비에 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명지동 제도선～순아2구간 도로정비는 3천만원을 감하여 5천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명지동 해척～사취등 농로포장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락오광대 지원에 25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천가동 버스운행비 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천가동 선창교행로 설치비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외양포마을 도로정비에 2천만원 천성마을 집수정 설치에 2천만원 천가동 동청사 담장허물기에 2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가덕황토유자청 육성지원에 862만 5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각동에 1,500만원씩 총 1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비비는 1억 6,683만 7천원이 증액된 총 7억 7,58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나 해야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건소 감사와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보건소 청소용역이 안되어서 직원들이 청소하고 있다는데 년간 360만원 된다는데 지금 360만원 돈이 없습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닦고 자기들 돈 내어서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추경때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보건소에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당초에 일부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 형편상 조금 보류가 되었는데 그것은 1차 추경때 검토가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수정안에 대한 자료 기초를 어떻게 둡니까?

이 기초는 저희들이 당초에 총 재원에 대하여 각 실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기초로 해서 예산 재원에 맞추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약 4억 8천만원정도 증액이 되어서 내시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 전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하면서 일부 누락된 부분을 다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기준이 그것입니까?

예,

이것보다도 구에는 전반적인 업무 모든 사업을 해나가는 부분이 혹시 누락되거나 꼭해야 될 사업을 챙겨보셨습니까?

이 외에도 구청에서 꼭 해야될 사항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 추경예산때 재원을 확보해서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수정예산안을 올릴 때 가장 합리성있고 남이 봐서 이해가 가고 본예산에 반영할 때 누락되었는데 본예산에 긴급히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 우리가 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중 누락된 부분 제가 봤을 때 수정예산은 총괄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과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심사를 하면서 상당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된 면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생산적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어떠한 부서에서 제출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주민들한테 어떠한 부분이 돌아갈 것인가 라는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입시다. 강변예술제가 무엇입니까?

강변예술제는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축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신다면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기획실장님 옆에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강변예술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저번에 총무과 예산심의때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체육행사에 치중해서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도 못했고 그 이전 해에도 못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문화행사와 같이 곁들여서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작년에도 못했고 금년에도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민체육대회를 태풍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반납하고 금년에도 예산을 반납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개청 15주년 되는 해인만큼 문화예술행사를 좀더 다양하게 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구가 주로 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살려서 강변예술제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강서축제를 강변예술제라고 하면 안됩니까?

강서축제라고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부르는 것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예술제안에 서낙동강쪽으로 해서 조성되어 있는 카누조정경기장이 있는데 카누조정경기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청 10주년도 아니고 개청 20주년도 아니고 15년에 의미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15주년이 되는 것 같으면 구청으로서 어느정도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아직 성년도 되지 않은 나이인데요. 15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청소년기로서 성숙단계에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의미를 붙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3,400만원의 예산이 수정에 의해 올라왔을 때는 행사규모라든지 개념을 명확히 설명해 보세요. 작년, 제작년에는 강변예술제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작년, 제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내년에 이 행사를 해보고자 해서입니다.

서부산시민협의회에서 얼마전에 가을에 서낙동강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승격시키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 행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행사입니다.

확실합니까? 왜 본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강서문화원은 구비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서부산협의회에서 주체를 하면서 강서문화원을 후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라는 사람이 단상에서 인사하는데 지원하는 관할 관청을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돈을 줄 필요가 있어요. 돈을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행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레도 질의를 했는데 강서축제 이런 것은 자꾸 벌일려고 하지 말고 모아서 지난번에 위원장이 이야기 했듯이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런 장으로서 이 예술제를 새로 했습니다. 앞으로 경과를 보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문화 예술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입장이니까 강서문화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자꾸 가지를 만들고 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강진 “청자문화재”라든가 김제 “지평선축제” 그리고 강서축제를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강서축제에 3천 몇백만원 더 얹으면 되는 것이지 강변예술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왜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받아 들이고 개청 15주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하는 것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하는 것이니까 다음에는 또 16주년으로 하실 거네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진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승화되도록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국 소관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