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옥의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1년만에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어제 깜짝 놀랄만한 일을 두 번 겪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33년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악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 당했던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법 개정을 통해서 강서구민들의 고혈을 짤려고 하는 정부 개정입법안에 대해서 어제 시민단체에서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같이 참석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5월 10일 김국정의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대표위원으로 저를 건교부로 보내고 국회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같다 온 결과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재차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의정보고 대회를 열어서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야함은 마땅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선출직으로서 의원이 된 신분을 가진 자가 선거법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 강서주민들의 중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그 방법중에 하나가 인터넷상, 우리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의회에서 매년 예산을 정해서 주는, 그리고 발간하는 강서구보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입법 예고 기간인 5월 10일이 지났지만 그 추진사항이나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공지사항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기사화해서 아니면 입법예고안을 별도 정리해서 보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보를 발간하는 것이고 그 발간 비용을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것을 강서구민들이 아신다면 천인공로할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본회의장에는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CC-TV를 통해서 보고 계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정부 입법안이 개정안이든 입법안이든 그 안이 실질적으로 국회에 가서 수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거의 통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의견이라고 해서 이 내용은 민감한 사항임을 감안해서 법개정 이후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으로 인해서 강서구보에 기재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서구보는 시중잡배들이 떠드는 이야기들로 도배를 해야 하겠습니까? 서부산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경제 특구가 어떻니, 내가 이 어려운 강서구 실정을 감안해서 건교부에 올라가서 돈 500억 따오고 천억 따오고 홍보하는 그런 전단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부의 입법예고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강서구 구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고 행정은 어떤식의 절차를 밟아 갈 것이다라는 점을 공고하고 공지함으로써 강서구보의 공지는 그야말로 이것은 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실어져도 강서구보의 내용이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항이라고 해서 기재가 안된다면 어떤 내용을 실어야 합니까? 민감한 내용은 실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7만 강서구민들에게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본의원도 약관(약관)의 나이때에 신문을 발간한 사람입니다. 저는 강서구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민간편집 위원장을 모시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각 동에 1명씩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싣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년전에 바뀌었답니다. 심사위원이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그리고 부서별로 사회복지과장도 있을 것이고 도시관리과장도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 점에 대해서 7만 강서구민 여러분들에게 백배 사죄를 하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니까 강서구민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 전시행정 그리고 그것을 홍보하는 홍보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자제하고 1면에 그린벨트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고 살기 좋은 강서가 될 것이다, 동아대학의 교수에게 글을 부탁해서 그 글이 실리고 한쪽에서는 지역주민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라는 이 강서구청에서는 이 땅이 개발제한구역이 점차적으로 풀리고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잘사는 땅으로 호도를 하고 있다면 정부의 의도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농사철에 고깃철에 기껏 정보를 얻는 것이 신문보도이고 강서구보일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구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의 기억으로도 교체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특별한 강구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놀란 사실은 어제 저녁 부산일보의 신문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초대 강서구의회 의원이셨던 조상래의원께서 눌차만 43만평 매립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난 뒤 제가 3대 의회에 와서 보따리를 싸들고 해양수산부를 방문하면서 눌차만 43만평 매립건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통합하고 묻고 그리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예산심의 때 신항만 대응전략에 대해서 6천만원의 용역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3천만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 가지고 해라, 충분한 보고가 되지 못했고 대응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6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한 3천만원이면 만족할 것 같다, 모자라면 추경에 이야기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천만원이 적으면 추경에라도 요구해라고 했는데 그 3천만원도 쓰지 못했습니다. 돈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3천만원가지고 맡을 용역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에 다시 모자라면 넣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가덕도 눌차만 2007년까지 매립한다는 헤드라인 기사가 뽑히고 박스기사가 1면에 실렸습니다.
왜 제가 초대 조상래의원때부터 제가 했던 추진사항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만큼 42만평에 대한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비단 지역구가 천가동인 의원 김진옥이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저기를 매립했을 때 우리 강서구민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지, 그야말로 신항만이 들어서고 경제특구가 생기고 배후단지에 어떻게 우리 강서구가 참여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신항만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따른 이득을 강서구민이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정식의원님 보고들은 적이 있습니까?
(신정식의원 앉은 자리에서 “없습니다”)
김진용의원 보고들은 적이 있습니까?
의회는, 지방자치는, 그리고 특히 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견제나 하고 감시나 하는 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지역에 이득이 되는 것은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용역 비용이 2억이 든다고 합니다. 투자업무 협약 조인결과 협약서를 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신문기자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박스기사까지 올릴 정도가 된다면 뭔가 모르게 긴밀하게 어제 오늘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협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임시회를 지금 1주일 넘게 하고 있습니다. 주례회의를 매주 수요일마다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 의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해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본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용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존경하는 김진용의원과 저가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발주단계에서부터 중간보고 마지막 납품하는 그 시기까지 전부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강서의 개발은 집행부 구청장 혼자만의 독성과 아집과 계획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7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서구의회 개개인 의원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고 추진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발 앞서갔다, 실무진에서 열심히 뛰고 계셨던 관계공무원 고생한 것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명하기는 싫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모르게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과 이렇게 일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을 돌려세워 놓은채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서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백날 천날 해양수산부에 가고 건교부에 가서 500억, 천억 이야기 해봐야 만구 필요 없습니다. 의회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 업무중의 하나가 의회와 긴밀한 유대, 협력, 보고, 더군다나 기획실장님께서는 의회의 의사과장을 하신 분 아닙니까?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의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의원들이 느낀바는 그래요. 뭔가 모르게 과실을 딸 수 있고, 뭔가 모르게 장미빛 청사진을 여러분들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 절대로 숨길라고 하고 모든 부담은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떠넘길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개발제한구역 문제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서 몇분 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왔어요.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나오셨습니까? 말을 들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의회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물 끼얹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것 잘합니다. 추진력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협력할 것 협력하고 보고할 것 보고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간곡히 촉구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두서없이 5분 자유발언을 15분 자유발언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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