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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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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7월 21일

의사일정

1.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5.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6.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5.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6.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개의
의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제출과 함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7월 15일 제11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1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순찰 선박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0분
안건
1.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들의 처리를 위해 7월 21일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허대행의원과 김동일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대행의원과 김동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재원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상승분, 공공요금 미반영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의존 재원에 대한 구비부담금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반영과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04억 100만원이 증가한 805억 7,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1억 4,600만원이 증가한 30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5억 6,700만원, 세외수입은 122억 4,262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9억 8,300만원, 조정교부금은 26억 4,339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은 39억 6,457만 3,000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204억 59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에 22억 4,107만 3,000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53억 3,058만 3,000원, 투자사업에 72억 5,325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55억 7,56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물 설치에 6,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9,57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8,560만원, 신호 삼성자동차 앞 화장실 설치에 6,200만원, 명지동 중리호안정비에 3억 7,300만원을 각각 반영, 편성하였고, 침체어망 수거사업 2억 4,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접직불제 사업에 17억 557만 1,000원,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2억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2억 4,0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3억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2억 4,315만 8,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 8,500만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원, 건물 번호판 제작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입니다. 직원 인건비에 10억 8,043만 7,000원,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에 3,00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등 구 부담금에 1억 967만 7,000원, 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에 1억 5,257만 3,000원, 미인계사무 권한쟁의소송 수행비에 1억원, 어업지도선 운영비에 3,902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6,863만 8,000원,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인부임에 6,71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컴퓨터 신규구입 및 대체에 4,250만원, 마을회관 건립에 4,000만원, 구청 주차장 포장공사에 1억 1,023만원, 보건소 전화교환시스템 교체에 2,400만원.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추가 건축비 및 물품구입비에 11억 9,845만원, 항공기 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에 4억 6,200만원, 차기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에 10억원, 청소대행사업비에 3억 3,803만원, 어촌 정주어항 지정 기본조사설계에 6,500만원, 눌차만 매립 기본계획 설계에 2억원, 소류지 개보수에 1억 7,000만원, 명지동 전등 해안도로 법면 복구공사에 1억 8,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억원, 도로굴착복구사업비에 10억원, 주요 도로변 녹지대 관리에 9,641만 5,000원, 관내 하수관 소파수선비에 1억원, 복합식 하수구 청소차량 구입에 1억 7,000만원, 보건소 청사시설 개보수에 1억 963만원, 7개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각동 1,000만원씩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61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59만 5,000원으로 총세입은 1,721만원입니다. 세출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959만 5,000원, 예비비에 76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1억 2,867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원으로 총 세입은 11억 2,867만 7,000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경비에 561만 1,000원을 삭감하고, 녹산 산단 공영주차장 조성에 13억 5,92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를 2억 2,488만 2,000원을 삭감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제4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5.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순찰 선박 취득 동의안에 관한 건은 구 지정 문화재 관리 강화를 위해 문화재청에 국비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국비 1억 2,000만원, 시비 5,142만 9,000원을 확보하여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에서 발생되는 밀렵, 모래채취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하는 순찰 선박을 확보하여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 관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4년도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순찰 선박 취득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오니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순찰 선박 건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순찰 선박 취득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순찰 선박 취득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6.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7월 22일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과 관련한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참석관계공무원(15명)
구청장 안병해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김종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건축과장 문원종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사무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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