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질의사항이 단순한 것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구체적인 법률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 감사때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고 미비한 점은 차후에 제가 두가지만 서면도 좋고 아니면 부의장실에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자료는 올라왔습니다. G.B해제부분의 이축권 부분 한 개 하고 두 번째는 이와 유사한 G.B해제 지역이면서 주택을 타 대지에 신축을 할 수 있는지 유사의 부분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하시고 그 비근한 예는 저와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마지막 종합감사때 미비했던 점이 무엇이고 몇가지를 간추려봤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주안점을 공무원들 하나하나의 업무에 미비점을 지적을 할려고는 안했습니다. 큰 덩어리에 정책적인 부분, 법을 위반했을 때 그 피해와 실태가 있는 부분 그래서 심지어는 지역경제과 감사를 할 때도 결정권에 의해서 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업무를 의원이 잘못 챙겨가지고 너무나 소홀히 해서 우리 주민한테 피해를 준 것 같다는 고백섞인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사실은 표현을 정말 질의 내용중에 존경자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부구청장님을 답변석에 모셔놓고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부구청장님은 연말에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예우차원에서 아까 김진옥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점에서 부구청장님의 고견을 듣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은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그린벨트지역에 있어서 인허가 부분에서 안 계셨습니다.
1년 전에 부임하셔서 그 당시의 실태파악을 나름대로 잘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의 심정을 간단하게 우산장수와 짚신장수를 비교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오늘 우산장수와 짚신장수의 입장에서 과장님께 고언을 듣고자 합니다.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장기. 바둑 둘 때 뒤에 훈수 두는 사람 정말 밉습니다. 훈수 두는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그 대신에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멀리서 바라보면 그 장기판, 바둑판이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은 정말 기술자라고 봅니다. 뒤에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의사이면서 우리지역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국장님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강서주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있습니다.
뒤에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모두다 그렇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비근한 2년전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상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다 계시지만 제가 61년 생입니다.
70년도 중,고등학교때 부터 제가 사는 지역이 맥도지역인데 제방 뚝이 멋지게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때 그때가 그린벨트가 71년도 부터 되었는데 광목이 딱 되어서 나는 그 당시에 그린벨트인지 몰랐습니다.
낙동강이 흐르고, 맥도강이 흐릅니다. 왼쪽을 돌아보면 호화 찬란한 집들, 나름대로 전기불이 빛나고, 아무래도 전기불이 화려할 때는 삶의 질도 아무래도 화려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맥도나 우리 공항 쪽은 좀 시내와 같이 근아하게 개발을 시켜 가지고 돛단배도 띄우고, 보트도 타고, 중고등학교때 생각은 그랬습니다. 한때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때까지는 재래식 변소를 썼습니다. 시내 나가보면 다 수세식인데, 그래서 나는 수세식과 재래식의 차이점을 우리 부모님의 무능으로 한때는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수세식으로 좀 안 해주고, 저는 4형제인데 방이 없어서 아버지 무능함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집도 짓고 살아야 안 되겠냐, 그런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차츰차츰 아버지의 무능보다는 제도적인 모순점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꾸준하게 그 제도적인 모순은 그린벨트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제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모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년 후에 나름대로 강서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그린벨트 제한 지역에 나름대로 허용하는 인허가를 중단했을 때 총무과장님, 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부구청장님도 계시죠. 정말 어느 의원 못지 않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의 행위가 좋아서 그런 줄 압니까? 아닙니다. 동식물재배사 사람한테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순수하게 짓고 있는 땅도 끝내 다 뺏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에 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언행과 욕설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한테는 딴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동산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하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천여동을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허가 내어 주었다고 단 한사람의 공무원도 해임이나 면책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왜 제 목소리가 수그러들지를 않습니까? 아까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짚시의 아들, 소금장사의 아들 마음이 아니라 주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당시 우리 청의 답변은 딱 두가지였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 동식물 위법사항, 그린벨트의 조정에 많은 제약요소가 된다고 공감이 갔습니다. 두 번째 건교부에서 앞으로 그린벨트 단속이 엄청나게 강화될 것이다, 그린벨트 제한법입니다. 그 내용을 굳이 말 안해도 알죠? 강제이행금 3배 올리고, 단전단수 해 버리고, 일반 나대지에도 강제이행금 매기고,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정책 위증자는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앞으로 법이 강화되고 하는데 이것을 아는 우리 행정이 어떻게 주민한테 허가를 난무할 수 있느냐, 공감이 갔습니다. 더 이상 허가내 달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그린벨트 제개정이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이 법부터 고쳐야 됩니다. 제개정 못시켜야 된다, 제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있고, 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하고 우리 의원 자격으로써 김진옥위원님이 주민과 같이 그린벨트 악법 저지에 공동위원장을 맡아 분골쇄신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타의 주민의 노력에 따라서 그 악법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많이 수용해 가지고 이번에 건교부에서 제개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구청에서 했던 이야기,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이제는 대안을 찾아 주세요. 제가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존경하는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께 부분적인 질의를 안 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여론 수렴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그렇게 주장해 왔던 구청의 논리는 이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건축과장님도 질의서에 이 인허가의 부분은 위증자의 재량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것들이 우리 김진옥위원님을 우리 청장님이 과거와 싸우지 마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훈수를 둘까 합니다. 주민을 편가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 편가르기에 여러분들이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원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내일 모레 근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부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어느 우리 공무원이 주민의 편가름 속에 희생될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책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항간에 총무국장님, 과장님 질의때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요즘 법 허용 안 하는 것 교묘하게 또 바뀌어서 너네들 기존에 하는 사람들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허가 안 내어준다는 이런 말들이 항간에 들립니다. 절대 우리 청장님은 단연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와전됐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갈구하는 우리 주민도 많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토지거래를 할 때 꼭 법 적용을 안 해도 ‘96년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땅도 우리 강서 땅은 농사에 이용할 목적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황금땅인 내땅의 타 명의를 빌려서 동의서 건축과에 붙여서 허가 내 주었습니다. 2년 전에도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런 세부지침만 만들어서 정말 그린벨트 제한법에 한가구 한세대만 허가를 해주는 이런 것에 대한 세부지침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이런 방대한 허가는 안 나갔습니다. 우리 청장님 잘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제약들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강서주민 60, 70%가 사실 외지 사람입니다. 그런 것만 정확하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허가가 난무가 안 됩니다. 30년간 그린벨트를 제약받던 그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축권 없어졌죠. 철거권 없어졌죠. 그린벨트 해제지역 나름대로 강서지역은 우량농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2등급지로 정해서 법률적으로 지금 못 풀게 되어 있습니다. 뭘 가지고 더 풀렵니까? 그러며 그들이 30년간 받아온 고통을 땅 다 팔고 없습니다. 그래도 한 이삼천평쯤은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가치를 우리는 최대한 올려주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정책결정을 해주는 게 바로 나는 청장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봐 집니다. 그런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나는 봐집니다. 그것이 또 나의 역할이라고도 봐집니다. 그것은 결코 청장님을 위하는 정책과 아울러 동시에 우리 지역민한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아까 훈수 이야기했습니다. 감히 30, 40여년의 행정의 프로들 앞에서 아마추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심정, 김진옥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 없습니다. 정말 목적 없습니다. 정말 우리 청장님이 올바르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 정책이 주민의 도움이라 한다면 이제부터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여하튼 여러모로 이번 감사에 저의 행태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판단하셔 가지고, 또 그분의 입장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청은 이미지로 굴러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제가 말하는 시스템이 잘 굴러가야 됩니다.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우대를 해주고,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우대를 하면서 그들의 업무를 믿고, 여러분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의원인 제가 같이 합심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최대의 노력을 다 해 나갑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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