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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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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1월 30일

장소

동사무소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천가동, 대저2동
10시 38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식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복리를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조맹래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센터로 전환된 이후에 대부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근무 직원의 축소 등으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주민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고 동단위 특색사업추진도 예산만을 낭비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의 구청 이관에 따라 주민의 불편으로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고, 또한 구 본청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동에 떠넘기는 일부 업무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민원을 처리해야만 되는 입장에 있는 실태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써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에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무한하며 결코 나태해서는 안된다는 공무원 본연의 임무라 생각됩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도 동운영의 정확한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짧은 시간의 감사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수범사례는 널리 파급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위원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하고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가동장 조맹래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부산광역시강서구 천가동장 조맹래
위원장 신정식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서명문은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을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께서는 성의를 다하는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동장께서는 충분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동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조맹래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천가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천가동장 조맹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무장 김술영직원입니다. 농산녹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정원대 직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7급 원종대입니다.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동천 직원입니다. 회계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이선욱 직원입니다. 호적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정 직원입니다. 다음 행정선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옥진오 직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선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막동 직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2004년도 업무실적, 현황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1,310세대에 3,200여명으로 구의 5.8%이며, 면적은 20.96평방키로미터로 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13개통 36개반, 공무원수는 11명입니다. 천가동은 기반시설, 교통수단, 복지시설이 매우 열악한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가덕 거가대교 및 부산신항건설과 함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지역입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업무실적입니다. 찾아가는 친절봉사 행정수행을 위해 풍물교실과 수지침 교실을 운영하고 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으로 선창에서 성북간 도로변에 화초 550여본을 식재하였으며, 주민화합을 위한 주민체육대회에 300여명이 참석하여 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전통문화계승 행사로 제9회 연대산 봉수대제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였고, 현충일 순국선열 추모식을 개최하여 호국보훈정신을 함양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증진을 위해 천성경로당 외 2개소에 벽지와 장판을 보수하였으며, 율리마을회관의 축대를 개․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재래식화장실 분뇨수거를 지원하였으며, 선박을 임차하여 불용쓰레기 40여톤을 2회에 걸쳐 반출하였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1억 9천여 만원의 생계 주거비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양곡지원, 위기 빈곤가정, 생계의료비지원, 불우가정 자녀 장학금지원 등 저소득소외계층 보호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조기진화 체계와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연 인원 2,568명을 투입하여 산불감시 및 해안변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하였고, 동청사 강당을 철거하여 주민들에게 휴식시설 및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문틈 없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동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박 이양기 설치 건의입니다. 정거와 항월마을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육상 일주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은 현실적으로 이 마을 주민들 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등 재해시 선박이 피항을 못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박 이양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눌차 일주도로 조기개설 건의입니다. 눌차지역은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연차별로 투자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조기에 확정토록하여 눌차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참고로 눌차일주도로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외눌, 내눌, 항월, 정거를 잇는 길이 1,562미터로써 폭은 약 9미터 정도로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60억으로 연도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3년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215미터가 눌차 선착장에서 항월마을까지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국비, 시비 확보 건입니다. 매년 4, 5차례 이상 발생되는 태풍과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조류에 따라 엄청난 해양쓰레기로 36km에 해당되는 해안선을 따라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가동은 행락객이 매년 증가하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을 위해 해안쓰레기 수거 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며, 주변개발에 따른 생계터전을 잃은 지역주민들의 취업알선을 위해서도 국시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끝으로 천가동은 도서지역으로써 주민의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항상 생각하는 감동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이렇게 부실해서 어째요. 민방위 관련사항과 사회복지사항, 민원처리현황까지 업무보고 해 주시고,
천가동장 조맹래
사회복지업무는 4번 저소득층 소외계층 복지증진사업 보고된 내용은 포괄적으로 구분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있지만 모자가정, 부자가정, 저소득층 노인 구분이 없어요. 구청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모자가정, 부자가정, 저소득층 노인은 한분도 없고, 그 다음에 결연사업이 돼 있는가 모르겠지만 위탁 2세대 3명 그런 부분이 안 돼있고, 그런데 여기는 불우가정 자녀 7세대는 또 뭣이고, 저소득층 40세대인데 위기빈곤 가정이 태풍 매미 때문이에요?
직원 원종대
아닙니다. 올 9월달부터 복권기금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생계비와 의료비에 대해서.
김진옥 위원
그 사람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아닌가요?
직원 원종대
수급자 아니고, 일시적으로 실직이나 병원에 의료비가 많아 가지고 어려운 가정을 추천해 가지고 지원비 나가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왜 이런 보고가 구청 보고서에는 없습니까? 저소득층 노인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 근거가 없잖아요. 의회 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면 어쩝니까. 여기서 받아 가지고 구청감사를 하기 때문에,
직원 원종대
위원님 질의하신 모부자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안에 그게 더 큰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하게 모자 부자가정으로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쪽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는 게 더 낫다?
직원 원종대
맞습니다. 그래서 학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불우가정 자녀 7세대는 뭡니까?
직원 원종대
이것은 연초에 강서장학회하고, 부산시에서 하는 복지장학회, 그리고 부산시에서 하는 청소년 장학금, 그런 장학금 나가는 내용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이사람들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 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직원 원종대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강서장학회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아니고 재산세 6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김진옥 위원
공부를 잘한다?
직원 원종대
예.
김진옥 위원
위기 빈곤가정은 어떤식으로 발굴이 됩니까?
직원 원종대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면서 보호 부적격자들 명단을 해가지고 거기 지원을 해주고, 각 통장님한테 수차에 걸쳐 가지고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렵거나,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데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에 지원해 줍니다.
김진옥 위원
타동에서는 보지 못한 경우인데 각 동마다 다 하는 것으로 돼 있는것이에요?
천가동장 조맹래
위기빈곤 가정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가정을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직원 원종대
조금 넓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그런 개념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하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지적한다고요. 타동에 비해서 소위 1년에 한번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게 뭐에요. 타동에것 한번 봐라고요. 서로 정보교환도 안해요? 자료분에 대해서는 워낙 가덕도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주민자치센터 보니까 댄스교실?
천가동장 조맹래
스포츠댄스.
김진옥 위원
이게 뭐하는 것이에요?
천가동장 조맹래
스포츠댄스를 올해부터 실시를 했는데 4월달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회의실에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한 30여명 정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오고, 또 멀리 천성, 대항에서도 참석하고 활발하게 운영되다가 이게 굴수확시하고, 바쁜철이 되니까 일하는데 조금 지체되었다가, 이래서 지금 대항쪽에다 임시로 그쪽에서 희망을 해서 스포츠댄스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거리가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대항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바닷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노인 인구도 많고, 타 지역에서는 세라젬 의료기를 해 가지고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천가동에는 세라젬 의료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판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진옥 위원
세라젬 의료기를 자치센터에 비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심신이 피로하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을 주민물리치료실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동에서 다 합니다. 대저1동 같은 경우는 제일 인기가 좋아요. 다 농사일도 바쁘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도가 높은 것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라젬 의료기를 이용하는 물리치료실 그런 것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창-성북간 특성화 사업이 200만원 나온 겁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예, 뒤에 추가로 200만원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올라오시다 보면 도로변에 엽목단하고, 초화를 식재해 가지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 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입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기로 해서 사업결정을 못했으나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협의한 내용입니다.
김진옥 위원
타동하고 다 같은 경우네요. 타동도 그렇게 했어요. 자치센터 특성화 사업하고, 화초식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가동은 달리 했으면 좋았을 걸 똑같이 했네요.
천가동장 조맹래
이것은 푸른부산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지금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한 시 전체적인 정화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동장님!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섬 지역으로써 동행정을 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동장께서는 부임 하신지가 한 2년 가까이 되어 가죠?
천가동장 조맹래
2003년 7월달에 왔습니다.
김국정 위원
현재 동업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우리구에서 불합리하게 동에 업무를 전가하는 일이라든지, 업무를 하는데 동 자체에서는 부담, 또는 업무이관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또한 동 직원을 행정을 보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복지부분에 조금전에 김진옥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도 복지는 한사람이 담당하죠? 복지부분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구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기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이나 천가는 주로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하는데 내용에 보니까 소화기하고 깃발, 진화장비가 4종이 있다고 하는데 장비는 다른 특별한 이상은 없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산불예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조맹래
특별하게 부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여름같은 경우는 태풍이 수차례 내습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피해는 별로 없었고, 그에 대한 대비가 주민들이 철저히 잘 한 것으로 충분히 홍보가 되었고, 작년에 태풍을 비교하다 보니까 올해는 대비가 되었고, 재난 피해가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태풍매미 등의 피해가 있었을 때 우리 지역은 섬이 되다 보니까 교통도 두절되고 이렇다 보니까 초기에 주민들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처를 하기 위한 부분이 동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구 차원에서 체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신속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또 적기에 생필품이 지원되도록,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지난 후에 식수라든지, 라면 이런 게 지원이 돼 가지고 근 2, 3일동안 주민들도 못 먹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은 동에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동에 있는 직원현황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사실 담당하는 직원이 혼자서 전체 조사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고, 어찌보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업무들이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하면 저희들도 하긴 하는데 그게 형식에 좀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천가동 지역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생계터전이 상당히 없는 편입니다. 주변에 어떤 어업을 위주로 하다 주변개발로 인해서 어업의 생계터전을 잃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라든지, 공공근로를 많이 신청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배정된 인원이 작년에도 40명이었는데 올해는 30명 배정이 돼 가지고 그걸 각 동별로 배정을 하고, 신청자가 많은데 그걸 배정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를 해서, 특히 도서지역인 천가같은 경우는 가을부터 해가지고 행락객들이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2천명도 넘게 오는 그런 실태니까 앞으로 불이 나서도 안되니까 인원을 많이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우리구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저희들 필요할 때 그때 그때 건의를 합니다.
김국정 위원
한 몇 차례 정도 건의를 했습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정확하게 몇 차례 했다고는 말하기가 좀,
김국정 위원
물론 동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기는 도서지역입니다. 산이 많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더욱이 또 섬이고, 여기는 교통도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우리 동 직원들이 조금 고생스럽지만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특히 산불 감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기동순찰반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기동순찰반은 지금 산불 30명을 초소에 배치를 했는데 중간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매일 오전에 한차례, 오후에 두차례, 동에서 지시한 사항, 기관에서 지시되는 사항 등을 직원들한테 파급되도록 하면서 건물 점검도 겸해서 전달할 사항, 주변에 대한 정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담당하는 분이 한 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은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좋습니다.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한시라도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국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허대행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열악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시느라 진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천가동에서는 자치운영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 지역에 맞게끔 운영하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도 없어요. 첫째 이 자치운영실태를 보면 중간에 11월 28일, 12월 8일, 그다음에 2월 10일, 5월 6일, 8월 3일, 그리고 그 중간에 회의를 안 했다는 겁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농번기가 있습니다. 굴 수화식하고, 여름때부터 사실 회의소집을 해야 되는데 회의소집의 목적보다는 어떤 생계를 위한 굴수화식 작업이 우선적이고 위원장님과 의논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미루다 보니 운영이 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자료에 어떤 이유라도 설명이 곁들여져야 할 부분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의 참석을 못했다는 그런 자료가 충분하게 실렸으면 좋겠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간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봐서 아까 김진옥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단지 스프츠 댄스 운영 이것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 하는 식으로 그대로 본따서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여기 천가동은 섬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내놓고 지역주민과 접촉시켜야 합니다. 그런 것을 올해는 이런 감사를 하지만도 내년에는 천가동 감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벽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심이 많겠습니까. 도시에 사는 분들보다도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보니까 보안등은 누가 취급을 합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그 직원은 청백봉사상을 수상해 가지고 지금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오늘 오면서 몇 군데에 보안등을 살펴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디다. 지금현재로 관계되는 직원이 없는데 정확한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민이 보안등 수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저희들 여기에도 보안등이 다른 지역보다는 고장률이 높습니다. 바람이라든지, 염분에 의해서 고장률이 높은데 도시관리과 기전계에 부탁을 해서 전에는 수시로 수리를 했는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와서 수리하고 있는데도 지역특성상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교통문제, 안에서도 이동하는 문제 때문에 100%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수리원들이 와서 수리를 하는데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이것은 1등 2등 신고해서 바로 못 나오니까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한달에 신고 건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한달에 한 10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아까도 바닷가기 때문에 고장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10건 같으면 상당합니다. 처리가 한달에 10건 정도 되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밤거리,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안등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마을과 마을사이에 교통도 불편한데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간다든지, 요즘 차를 타고 갈 적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보안등의 문제점이 많이 두드러져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편입니다. 천가동에는 보안등 대수가 몇등 정도 있습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안등은 실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히 동절기에는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안책을 청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한테 몸에 와 닿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 또 순찰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됩니다. 밤 아니면 보안등이 고장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순찰해서 지역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관계 직원들이 좀 몸이 불편하고 고단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순찰해서 지역의 좋은 면을 보여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질문하기는 곤란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역과 평가를 해야 될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 운영이라든지, 비디오 대여방, 책 대여방, 주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덕문중학교 하고 덕문고등학교 학생들이 평일때나 항상 개방을 해가지고 책을 대여할 수 있고,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거의 외지 손님들이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도서지역 아닙니까. 학생들이 접하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도 보완을 하시고, 동사무소 바로 옆에 학교가 있더라고요.
천가동장 조맹래
덕문중학교.
간사 김진용
제가 두가지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천가에는 아까 동장님 말씀가운데 보니까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또 여름철이라든지 행락객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 아닙니까. 정화활동을 하는 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행락지역에 정화활동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인부가 몇 명입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지금 예산이 약 4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가지고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락객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 해안변에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몇 명입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인원이 40명입니다.
간사 김진용
40명이면 400만원 예산 지원하면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이게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 사람해서 길게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 불만이 있기 때문에,
간사 김진용
구청에서 기본적인 어떤 예산편성할 때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1인당 단가만 정했지, 날짜까지 계산은 안 나오고, 운영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날짜도 지침이 없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예산책정할 때 1인당 얼마 해가지고 하지만 운영 자체는 동에서 많은 인원 가지고 단시일내에 할 수도 있고, 작은 인원 가지고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산 자료를 보니까 5명입니다. 일자는 한달. 정화활동을 하는데 구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하고 천가동에서 실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조맹래
현안사항 건의 드릴 때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국시비확보 해가지고 자료에 약 4억 정도를 요구한 사항이 이는데 사실 이게 해안변 쓰레기 수거를 해가지고 계속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수거하더라도 조류에 의해서 또 돌아서면 쓰레기가 떠 내려와서 해안변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의 목적보다는 저희들은 주민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건의사항에 나와 있는 해안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예산요청한 이 사업하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른 천가동 연대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치 좋은 곳이 행락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행락객이 쓰레기를 버리는 그것을 정화하기 위한 인부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좀 거리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지금현재 여기는 수거지역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지금 4명 있습니다. 4명들이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수거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이 예산 가지고는 인력을 채용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천가동에는 노인이 65세이상 노인이 몇 분 됩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65세 이상 약 615명입니다. 저희 인구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간사 김진용
자료에 보니까 노인 복지증진 해가지고 교통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고, 도선비도 지급이 되고 있죠?
천가동장 조맹래
도선비가 분기에 8,7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분기에 8,700원요?
천가동장 조맹래
예.
간사 김진용
그럼 교통수당 별개로 나가는가요? 노인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상당히 고맙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증액되었으면 바는 바램이 있고, 타 지역에 없는 도선비를 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고맙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타 지역에 안하는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선비 지원하는 모든 부분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천가에 어업하고 농업하고 복합된 지역 아닙니까. 농민들 숫자하고, 어업인들 숫자하고 비율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어업하고 농업하고 구분한다면 어업하는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한 60% 정도 넘게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6대4 정도 되겠네요. 농민들 가운데 주로 수도작도 하는 천수답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보니까 향토유자가 멋지게 사진이 있고, 그리고 강서관광안내도에도 가덕도 향토유자가 참 멋지게 나와 있더라고요. 향토유자를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직원 정원대
지금 작목반의 데이터에 의하면 약 30ha 됩니다.
간사 김진용
지금 유자생산과 판매에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혹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조맹래
유자는 올해 약 6만 7,000병 정도 생산이 되었고, 작년에는 약 4만 6,000병 정도 생산이 됐는데 유자청 병을 자부담 50%, 보조 50%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작년에 800만원 넘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값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다른 지역 고성이나 남해유자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습니다. 높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다른 지역은 공정이 거의 자동화설비가 돼 있는데 여기는 현재 거의 수작업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산원가가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판매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자주입하는 것도 전부 사람 손으로 다 넣고 했는데 앞으로 유자주입기 이게 한 3,000만원 넘게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자주입기라든지, 유자에서 씨를 빼는 그런 것도 전부 사람 손으로 다하는데 그런 반자동 시스템 이런 게 앞으로 지원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지금현재로써는 구청에서 유자청 병값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병값이 여기 판매해 들어오는 가격이 약 690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작목반에서 공식적으로 구청이나 특수한 유자청을 더 개발하고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지금 작목반에서 농산과 관계부서에서 계속 기계설비 부분,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도 유자 판매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인터넷이나 공문을 통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의회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 부분들이 여기 건의서에도 나와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강서 관광안내도에 보니까 가덕도 유자를 홍보하자는 구청 차원에서 아무도 재배농가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 바에야 책자에 관광안내도를 낼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행정을 맡고 있는 동장님하고, 농업담당하는 공무원도 작목반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현재의 재배와 생산과 기술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덕도 유자가 보다 더 많이 판매되면 강서의 이름이 따라가고 홍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동에 동향보고를 통하든지, 간부회의때 동장님 참석하실 때마다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하시고, 건의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가동은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천가라 하면 저희들이 걱정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나름대로 근 30%의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금방 김진용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나름대로 소리를 좀 내어 주어야 됩니다. 뒤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아무래도 우리 가덕도 부분에서는 2004년도 예산부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농업부분에서 김진용위원님께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활력소가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두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부분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화사업 예산이 한 200만원 내려왔죠?
천가동장 조맹래
예.
김동일 위원
가덕도는 선창, 성북 도로변 화초 550본 식재 이게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하고 회의를 거쳤습니까?
직원 이선욱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문의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 와전이 돼 가지고 강서구의회에서 나름대로 예산배정을 할 때는 특화사업이라고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금액말고 별도의 돈을 배정해 주었는데 이게 오해가 되어 가지고 지역현안 사업으로 둔갑이 되었어요. 천가동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몇 개동은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아예 회의조차도 안됐고, 동의 지역사업으로 탈바꿈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점만 확인하고, 두 번째가 통장 학자금 있죠. 천가동은 올릴 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연도별로 계속 한 사람이 두 번을 받았는데 본청 감사도 할 겁니다. 동장님, 올릴 때 한분이 한 자녀를 고등학교 1학년때 받고, 2학년에 받고 이렇게 올립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지금 통장 두분이 자녀 학자금을 받고 있는데 한분은 전에도 받았고, 한분은 이번에 새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천가동 같은 경우는 통장 자녀분들이 작기 때문에 혜택을 좀 받기 위해서 했을 것이고, 예산배정은 구청에서 하죠?
천가동장 조맹래
예.
김동일 위원
그것만하고, 농어민학자금 별도로 천가동에 내려온 게 있어요.
천가동장 조맹래
농어민자녀 대학교 등록금 그것은 지금 1명 신청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농어민학자금 천가동은 별도로 없습니까?
직원 정원대
없습니다. G.B 지역내에서만 농어민 학자금이,
김동일 위원
아! G.B 지역내에서만 농어민 학자금이 나오고, 천가동은 일반지역이니까 해당이 없네요?
직원 정원대
예.
김동일 위원
그럼 통장장학금 별도로 천가동에서 학생들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직원 정원대
천가동은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가동장 조맹래
통장장학금하고 농업인 자녀장학금.
김동일 위원
대학교는 별도로 있어요?
천가동장 조맹래
대학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확인절차입니다.
다음에 요즘 쓰레기 수거를 올해부터 의회에서 이미 통과가 돼 가지고 직접 문전수거를 하죠. 쓰레기 봉투를 구입을 해서 천가 주민들이 하잖아요. 천가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천가동장 조맹래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하면서 주민들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를 늦추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램이고,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착되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주민들 계도라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문제점이 저희 지역에서도 소각을 조금 조금씩 불법으로 하는데 파파라치라 합니까? 사진 찍어서 보상 타먹는 것을 파파라치라 하는데 천가동이 비일비재합니까?
직원 정원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계획은 주민한테 공고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호응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눌차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내놓았다 하더라도 교통여건상 사실은 귀찮을 뿐 아니라 바다에 소각하는 것이 자기들 편하고, 현실적으로는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주민이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려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이 호응을 안 한다는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몸에 와 닿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행정적으로 단속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지역민의 입장에 서서 하고, 하여튼 가덕도에는 파파라치들이 들어와서 지역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아까 두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몰라서 그렇는데 퇴근 시간 누가 질의 했습니까?
위원장 신정식
안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이번에 강서구의회에서 동절기 부분에서 퇴근시간을 6시로 늦추었습니다. 지역민의 복리증진이 가장 주된 이유에서 6시로 퇴근시간을 늦추었는데 천가동 직원들한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동장님, 직원들은 6시 퇴근에 애로점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도선을 이용해 왔고, 행정선을 출근할 때하고 퇴근할 때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약차원도 그렇고, 지금 직원중에 한분이 있을 때는 직원들이 나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배가 정박을 했는데 지금현재는 다 밖에 있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번거롭고 해서 퇴근시간은 도선을 병행하도록 해서 배가 내일부터도 5시 배가 마지막배로 운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선장에서 계속 우리 행정 관공선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하는 인부들이 상당히 늦게까지 일하고, 마지막 6시 배로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허락이 되는 한 6시 배는 운행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은 6시 도선을 이용하지만 당직근무를 1명 지정해 가지고 그 시간의 민원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 또 산불체계도 평일날은 그대로 근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명 당직근무를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6시 배를 이용해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의 공복으로써 열심히 하는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퇴근의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조례를 통과시킬 때 총무과에 천가동 만큼은 특수하게 예외조항으로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수용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동장님께서 지역의 여건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만약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다 그런 부분을 요청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서구의회에서도 최대한 천가동 공무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저 개인적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직원들 중에서 장기간 근무한 분이 한 몇 년차가 있습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민원담당 김민정씨가 본가는 여기지만 실제 출가를 해서 하단에 있는데 1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본인의 의사는 어때요?
직원 정원대
본인의 의사는 반반 정도로 보면 됩니다. 요 앞전에 아이들 학교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중에 제가 개인 의사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김진옥 위원
당사자한테 한번 물어봐요.
직원 정원대
자기 의사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나이도 있고, 학교 문제를 봐서는 분명히 자기가 여기서 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나고, 자기 부친도 생각하고, 근무여건을 판단했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반신반의하는 입장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은 원종대씨가 사회복지 하고 있습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예, 3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노인분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본인도 원하고?
천가동장 조맹래
본인은 조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본청 감사때도 이 부분은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대한 본인들의 의견이 가장 존중되어야 하고, 그 분들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정말 장기간 근속 부분들은 애로점이 있다면 동장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저의 질의는 이상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동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맹래 동장님은 작년 7월 1일부로 부임했습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7월 13일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1년 주기가 넘고 2년차인데 승진을 해서 첫 발령지가 천가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하자 저도 위원장으로서 선입감에 자료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질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김진옥위원님께서 지역위원으로 소속돼 있는 동으로 봤을 적에 자책감으로 동장님한테 꾸짖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생은 시근이 생기고 나서 첫 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고 나서 발령지는 보다 의욕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적극적이고, 뭔가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명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2개동에 이어서 오늘 3개동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를 수집할 적에는 다른 타 동에는 어떤 스타일로, 어떤 모양으로 자료를 만드는지 등 해서 애정을 가지고 업무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을 보면 다른 전체를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동의 얼굴이고, 동장의 업무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이 도서지역이고, 또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동인데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잘 만들어서 하면 초임 동장들이 주로 천가동에 많이 옵니다만 그런 후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동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진옥위원께서 조례 제․개정관련해서 근무시간 조정관계가 상당하게 천가동은 별개지역으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1시간 연장하는 것을 단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전체의 분위기가 또 그리했기 때문에 천가동 11명 직원이 퇴근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울러서 김진옥위원께서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인원이 10명 밖에 안 되어서 1명 증원해 달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이 자리에서 구청에 총무부서에 연락해서 증원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욕심대로 할 것 같으면 부족하겠지만 직원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 부분을 김진옥위원님이 참 애정을 가지고 저는 짧은 의정생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그런데서 인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휴대폰을 가지고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확인을 받고 해서 의회에 아마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지역하고 이 지역은 좀 틀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옥위원께서 우리 해양수산 예산이 전체 농업정책의 예산에 보면 420억 정도 되는데 약 120억 정도는 농업부분에 투자가 되고, 그 나머지는 이 부분에 주로 투자가 되는데 저는 농업지역에 있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김진옥위원께 하루 한번씩이라도 전화를 해서 동의 동향관계를 자주 교감을 하고, 지시도 받고,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다른 동에도 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동은 그것이 더 바람직한 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용 관계에 제가 자료에도 보고, 유인물에도 보면 동장님께서는 천가동은 도서지역이고 도선안전, 동절기 산불예방, 또 저소득층의 65세 인구가 약 600명 정도 된다는데 약 20%가 점유하면 거동불능도 상당히 많으실 것이고, 이 지역은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도선 지원비도 금년에 처음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분기에 8,000원 같으면 월에 한 2,700원 정도 되면 한달에 한번 갔다왔다 하는 배삯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색만 내는 것이지 실제 지원은 못된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이런 천가동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 하는 행정을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런 시기에 그런 것을 뒤에 자료에다 별도로 게첨도 하고, 이 지역이 우리 위원들이 잘 못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 소개라도 좀 붙이고, 다른 동에 보면 숙원사업도 사진도 붙여놓고 하는데 이런 것을 봐서 아마 김진옥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기회때 홍보도 하고, 또 아까 김진용위원께서 유자차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가락동 자치위원회에서 유자차 몇 개 팔아 주었습니까? 제가 한 10개 정도 사 가지고 가서 이웃에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 지금 한 30ha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타동에 홍보도 하고, 구청직원들 500명 되는데 하나씩 하고 이웃에 1개씩 하면 1,000개 아닙니까. 작년 4,800개고, 올해 6,700개 같으면 이것 팔아서 시기상조입니다. 우리가 의회에 있으면서도 유자가 지금 나왔는지도 모르고, 의원들 방에도 하나씩 갖다 주고 동장님 왜 그런 것을 못해요?
그리고 동백군락지 같은 것이라든지, 연대봉 이런 안내들도, 저도 제가 나고는 가덕도 한 10번 정도밖에 안 와봤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아직 공무원 생활을 창창하게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의욕과 사기를 위해서, 또 동장님을 제외한 10분의 직원들도 이런 기발한 아이템을 주민자치센터에 걸맞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천육칠백만원 다른 동에 예산 주는 것을 이천 한 육칠백만원 달라고 해서 이런 특수한 사업을 하겠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정사업하는 것은 종료하고 올해는 안 합니까?
천가동장 조맹래
사진 찍어주기요?
위원장 신정식
예, 작년에 미담사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들렀는데 올해는 없으니까 작년에는 천가동을 제외한 450만원을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문화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하고, 아마 올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하면 작년에 했는데 올해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올려줄라든지,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와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박수를 많이 쳐주었습니다.
제가 지적겸 개선형태로 몇 가지 말씀드렸고, 아까 건의했던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선박이양기 설치관계 4,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관계는 위원님들이 쾌히 승낙을 안 하시겠나 봐집니다. 그리고 천가동 눌차일주도로 개설은 국시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국시비확보 관계는 2억 7,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아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 있어서 간단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천가동은 부산 유일의 도서지역으로써 부산신항만 거가대교, 가덕대교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발전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동장님과 직원 10명이 한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천가동은 연대봉, 동백군락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연중 행락 인파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어 이에 대비한 행정의 대비태세가 최우선적으로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으로써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민불편사항이 많은 바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건의한 사항인 선박이양기 설치 및 검토와 일주도로 조기개설 및 그리고 해양쓰레기 대책 등 구본청의 해당부서와 감사와 예산심사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장이하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대저2동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식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 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전기수 동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센터로 전환된 후 대부분의 업무가 구정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근무직원의 축소등으로 인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주민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고 동 단위 특색사업 추진도 예산만을 낭비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의 구청 이관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구 본청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동에 떠넘기는 일부의 업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실태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는 무한하며 결코 나태해서는 안된다는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라 생각됩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도 동 운영의 정확한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짧은 시간의 감사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수범사례는 널리 파급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감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의원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하고 보다 유익하고 의미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증인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고 서명한 선서서는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 업무보고에 앞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 전기수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대저1동장 전기수
(동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신정식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 전기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저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급 이성희 사무장입니다. 7급 이상성 농산하고 토지거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급 이춘우 새마을하고 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급 임경아 회계와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급 김경훈 도시국 소관업무와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급 오혜주 주민등록과 호적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8급 이미옥 서무와 공공근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 최낙균씨 민방위와 통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7급 김명희씨는 등,초본 제적 담당으로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7급 서무근씨는 사회복지 담당인데 중앙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6급 정일근씨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총 12명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 전기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추진실적, 2005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정식
동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전기수 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성의를 다하는 자세로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또한 올해도 답변을 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전기수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전기수 동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동 업무 추진에 있어 불합리하게 구에서 업무를 전가한 사항이 있다든지 업무를 하는데 동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것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동에서 구의 이관에 따라 주민 불편한 사항 또 동 직원이 행정을 보는 면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어느 지역 없이 다 사회복지 관련한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저1동에 보면 조금 전에 보고를 들으니까 1명이 사회복지 부분에 업무를 하고 행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복된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은 우리 주민들의 서민생활 또한 나아가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 전기수
김국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근무를 해보니까 토지거래허가라든지 형질변경 그리고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은 동이 능률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라든지 그런 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하는 것은 업무의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능률적이고 자기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능률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로사항을 보면 동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올려보면 제때 처리가 안되고 시간이 지연되고 중간처리라도 해주어야 민원인들하고 통화가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지금 광고물 같은 것을 동에 신고를 하면 막바로 달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하고 의논을 해야하는 상태라서 주민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저희 지역에 한 사람 있는데 규정에 보면 한 사람이 수급자 10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70여명 되니까 한 사람으로서 업무가 많고 계산상으로 2명으로는 조금 적습니다만 업무를 봐서는 2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에 요구한 바 있는데 지금 조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배분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같은 사업은 다른 직원한테 업무를 넘겨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국정 위원
복지 담당은 행정직입니까?
대저2동장 전기수
사회복지직 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상당한 부분 잘된다는 쪽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들이 전부 만족을 하는 편입니까?
대저2동장 전기수
저는 3개 동장을 해보았습니다만 지금 대저2동이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으로서는,
허대행 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특별하게 변하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영향이 없고 여러 주민들간에 호응도가 높다는 것도 잘 된다는 것 아닙니까?
대저2동장 전기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서예, 풍물, 꽃꽂이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시간이 있어야 할 사업이라서 서예실은 인원이 많아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마를 해야 하는 기능 측면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강서예술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배효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고 가르쳐 주니까 대저2동 주민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 좋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 상당하게 책자 그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할 것 같으면 동덕마을 국화 축제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의 특색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대저2동장 전기수
이번에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내용을 주민자치센터와 전체 의논을 해서 한 사항입니까?
대저2동장 전기수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으로서 추진합니다.
허대행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으로서 회원들한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좋다는 방향이 있어가지고 개최가 된 것입니까?
대저2동장 전기수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특색사업으로서는 전체적으로 동별로 200만원씩 주어서 추진된 사업입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의 특색사업 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좋은 방향이 되었을 때 그것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을이 동덕마을이네요. 국화 전시회를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것은 강서구보를 읽어 보아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적어왔는데 상당하게 전체적인 구성면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 내가 볼 때는 동덕마을에 국화 축제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다고는 다아시겠지만 이런 것은 자치의 특색있는 사업이니까 꼭 회의를 열어가지고 좋은 방향이 되었을때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책자를 보니까 부산시에서 “늘 꽃이 있는 마을 가꾸기”라고 해서 시상도 했는데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강서구의 알림도 되겠지만 대저2동에 좋은 견해성이 있고 내년에는 APEC가 열리지 않습니까?
옆에 끼고 있는 공항도 있으니까 상당히 대저2동 쪽에서는 공항이 있는 측면도 있고 APEC도 열리니까 꽃이 있는 마을로 꽃을 가꾸고 신경을 쓰시고 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대저2동장 전기수
예, 없고 시상금 50만원 받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강서구에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내년에 APEC 열리는 측면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의 관문이 강서구 대저2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힘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하겠고, 이런 부분을 강서구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지역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대저2동장 전기수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야기하시면 적극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게 보안등 문제입니다.
보안등은 도시부분인데 김경훈씨입까? 그런데 대저2동에 보안등 댓수가 몇 대있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대저2동장 전기수
412등입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주민들이 월 아니면 주 기적으로 고장나서 신고를 하실 것 같은데 신고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저2동장 전기수
동에 신고를 하는 부분은 기전계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주로 요즘은 구청을 많이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동에 많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근을 나가 달라 불이 켜질거라 하면 어디 불이 켜졌는지 나가봐 달라고 합니다.
허대행 위원
주민의 신고를 받는 것은 적은 편이네요. 412등에서 최소한 한 달에 몇 군데 신고를 받는 것입니까?
직원 김경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월 2~3회 동에 직접 신고가 들어옵니다.
허대행 위원
여기에서 구청에 다시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직원 김경훈
연락하면,
허대행 위원
연락하면 연락을 받고 신고되어 수리해 주는 기간이 있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직원 김경훈
최종 기간은 4일 보는데 최종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허대행 위원
보안등은 실질적으로 밤거리를 갈 때 특히 동절기에 주민들에서 눈이 될 수 있는 보안등입니다.
우리가 치안등이 일부분 속하겠지만 주민이 다니는 거리를 밝혀 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구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동장님 책자를 보니까 2005년도 추진 업무계획에 보니까 다른 동에서 하지 않는 모션을 내어서 하겠다는 의도가 불타는 것 같습니다.
공항을 끼고 있어서 아니면 강서구 전체에 동에서 우위에 설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저2동장 전기수
그렇지 않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안등을 묻는 것은 지역에 다녀보니까 상당 부분 보안등이 고장나서 수리를 안하고 보안등이 고장나서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고치지 않습니다. 도시 업무를 보시면서 업무가 많겠지만 밤에 보안등이 켜지고 낮에는 구별이 안되는데 밤에 혹시 순찰을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직원 김경훈
밤에는 순찰을 못했고 왜냐 하면 낮에 확인이 안되니까 못하고, 인근 주민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주민신고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상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저녁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 할애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다.
대저2동장 전기수
제가 보안등 관계를 이야기 하면 전에 보다는 많이 빨리 조치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또 주민들한테 전화도 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신속하게 처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너무 좋은 업적을 남겨서 자랑스러운 축하를 해 드려야 하는데 동덕마을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장려상 입상, 정관마을 정보화마을 개소식을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강서구의 이미지도 제고를 하고 대저2동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동덕마을에 시 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장려상은 특화사업비 200만원 받아서,
대저2동장 전기수
국화축제할 때 2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동덕마을 주민들이 국화를 시 박람회할 때 전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저2동장 전기수
그것은 저희들이 출품을 했고 출품하기 전에 국화가 있어서 그때 경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동덕마을 농가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이 무엇입니까?
대저2동장 전기수
국화가 소국입니다.
허대행 위원
국화를 여기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대저2동장 전기수
국화를 재배 합니다.
간사 김진용
장려상 입상을 하셨으니까 장려상인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저2동장 전기수
예,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최우수상을 목표로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입상하고 다니면서 평가회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못하셨습니까?
대저2동장 전기수
아직 못했습니다. 올 연말에 자치의 밤을 합니다. 그때 평가를 합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강서구의 이미지도 제고를 시켜야 하는데 지속히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 전기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조그마한 사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자치적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나아지는 방향으로 토론을 하고 서로간에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해서 각 마을별로 전체 것은 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공유지도 찾고 해서 화단도 만들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해서 모든 것을 아름다운 마을을 형성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자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 정보화 마을 정관마을은 행자부의 정보화 마을 지정까지는 작목반에서 하셨습니까? 김동일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셨는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 전기수
정보화 마을은 우리 관내에서 알려야 하고 사실은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정보화 마을이다 보니까 예산도 기획실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보화 마을이 되었으니까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동에서 주변의 진입도로가 협소하니까 그것도 넓히고 주위의 화단도 조성하고 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보다 나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대저2동 같은 경우는 강서지역에서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모든 면을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이렇게 행자부에서 정관마을 토마토는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동에서도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는지 불편사항을 파악하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동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가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자율방범대가 몇 개 대가 있습니까?
대저2동장 전기수
자율방범대는 총 8개 대입니다. 마을에 7개 있고 대저2동 전체적으로 해서 8개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구청에 보고해서 지원받는 것은 몇 개입니까? 숫자가 몇 개입니까?
대저2동장 전기수
8개입니다. 8개 맞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5개 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8개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받아야 할 것은 8개 입니다.
간사 김진용
지원되는 것은 5개밖에 안됩니까?
자율방범대장들하고 통장님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대저2동장 전기수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못 만나고 개별적으로 1, 2명 만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 전기수
만나보면 전부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상태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 나가는데 한번 나갈 때 1개대에 12만원 나가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김진용
강서같은 경우는 너무 지역이 광활하고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자율방범대가 어느 동에 가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낮에는 농지에서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고 져녁에 나와서 지역의 방범활동을 하는 것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의 책임자이고 지금현재 동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개 대가 활동하고 있는데 지원은 5군데 받는데 불편한 점이 있고 야식비라든지 장비 지원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하겠고 일선 행정이 동장 책임하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개선되어야 할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방범대장들도 수고를 하시는데 통장님들 다른 단체도 회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숨어서 봉사하고 지역을 걱정하고 고생을 하는데 이분들의 격려 차원에서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까?
대저2동장 전기수
방범대가 애로사항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만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고 불법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격려차 방범대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작년에 금년에 감사를 하면서 작은 일이면서 관심밖의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장비 지원비, 야식비 주고 돈만 예산편성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장님이 한번 만나가지고 마음적으로도 지원이 되는 것에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농지원부 총계가 1020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신규가 35 말소가 22 타동에 비해서 신규 발생이 많이 되고 말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규와 말소가 숫자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 전기수
농지원부가 말소가 되는 것은 기존 300평 이상이 되어야 농지원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미만이 되면 변동해야 할 사항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논이 아니고 임대농이기 때문에 뺐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하니까 말소가 있는 것이고 자식들도 결혼하고 나면 자식들한테 다 주고 하기 때문에 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고 임대농이 많다 보니까 그런 유동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대다수 원인이 그렇게 됩니까?
간사 김진용
지역개발로 인해서 말소되는 것은 없습니까?
대저2동장 전기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자체 감사에서 동 감사를 하다가 보면 농지원부 관리 소홀로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고 작년 제작년, 금년 대저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고 수치로 볼 때 신규로 많이 발생하고 숫자적으로 비근하게 이루어지니까 관리소홀이 행여나 생길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료살포기하고 논두렁 조성기하고 지급을 받았죠?
관리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대저2동장 전기수
예!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지역구 출신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동장님, 동정 설명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로 설치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나름대로 구정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건의사항중에 주차장 확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해 많은 위원님이 대저2동을 행정사무감사차 왔습니다.
나름대로 대저2동 같은 부분은 제2의 행정타운 대저1동, 보건소, 도서관, 인근에 덕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강서구청의 제2의 행정타운의 지역인데 거기에 비해서 주차장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확보의 계획을 건의할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동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2동장 전기수
지금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저2동사무소 앞에 보건소가 있고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고 바로 밑에 대저 중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오실 때는 자전거가 없는데 아침에 자전거를 그대로 대어 놓고 갑니다.
이래서는 안되겠고 자전거 주차 보관대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건소나 도서관의 직원들이 사실은 공영주차장에 돈을 주고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댈 때가 없으면 동사무소에 대었는데 동사무소가 민원인이 오면 댈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 옆에는 땅이 750여평 있는데 구 부지가 150평정도 같이 있는데 그것을 확보하면 주차장으로서 행정을 보러 오는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바로 옆에 덕두시장이 있는데 덕두시장에 가면 차를 대어서 차가 통행을 못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확보를 해줌으로서 덕두시장에 있는 주차장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차가 많이 다니고 소통이 되면 상권도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차장 부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을 보면 직원들이 한달에 1만원씩 냅니다. 그것도 직원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잘 검토가 되어서 어려운 점을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개 동을 동 행정감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대저2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제가 대저2동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내용을 보면 성실도와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의욕적으로 12명의 대저2동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이는 또 대저2동의 주민들한테 기여되는 상품이 될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의 의지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성숙된 운영도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주민들과 더불어 현장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고 특히 김동일 의회 부의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대저2동은 평소에 대저2동 주민과 더불어 동 행정에 많은 욕심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동직원께서는 김동일 위원님과 자주 교감을 해서 지역민의 건의사항 및 또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협조를 해서 많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은 최근에 정관마을 솥뚜껑토마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울만에 있는 지역이 외지지 않도록 물론 농업 생산지역이기 때문에 도로형편은 떨어집니다만 저런 부분에 대해서 강서주민이나 부산시민에게 홍보를 하면 국도 2호선쪽에 표시판에 토마토를 그려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메스컴에 보면 정관솥뚜껑 정관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이 지역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강서 주민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문제가 어렵겠지만 구청의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목을 그려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늘리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저2동은 동사무소가 도서관 과 보건소를 공동 시설을 다각적으로 삼위일체감을 가지고 행정타운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동도 우리 지역에 별로 없는데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다행스럽고 시설유지 하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행정이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이나 서비스를 무한대로 제공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해주셔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평소에 전기수 동장님도 타 동에 근무하셨고 의회사무과에도 근무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동장님의 선품과 개선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다 의회와 교감을 많이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동 직원들이 밝고 맑은 모습을 보고 환하게 트인 사무실의 환경과 더불어 돋보인 활기찬 동 행정을 꾸려 나가는 내실이 있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보다 발전적 사항을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저2동은 환태평양 정보물류도시를 지향하는 부산국제 관문의 중요성을 누누이 열거를 안해도 능히 잘 알고 부족함이 없는 지역으로 느껴집니다.
대저2동은 김해공항 뿐만 아니라 남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또 부산시에서 전국 도로로 연결되는 시발지도 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낙후하고 주민불편 사항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기수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모두가 성의를 다한다는 자세를 엿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저2동은 시설 채소의 주산지로서 농업행정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관마을의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지원 운영 사항에서도 좀더 세심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생산되는 농산물도 우리 구청이 책임지고 팔아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더불어 우리 행정과 연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의한 농로 교행로 설치 및 주차장 공간확보 또 자전거 보관대 설치 건의 등은 관계 부서의 내년 예산안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구 본청 도시국, 사업소 소관과 관련 감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제 막 김행곤 의회 의장님이 대저2동 행정사무감사에 격려차 왔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행곤
고맙습니다. 열심히 수감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상으로 2004년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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