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식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28일 우리구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11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 받음으로써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의 준비등 수감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을 대푷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금번 감사를 위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통하여 열심히 노력을 다히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병식을 탈피하여 감사의 주된 목적인 행정집행의 합법성, 능률성, 그리고 합먹적성,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그리고 예산의 낭비사례등을 종합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도 눙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획득과 함께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하게 하므로서 구정을 올바르게 추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능률적이고도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기간중에 알게된 비밀등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또한 자료의 부실적성이나 매년 지적이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에게 엄중한 조치를 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강서구 부 구 청 장 송성웅

총 무 국 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 시 국 장 오갑석

보 건 소 장 김태완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 무 과 장 장대익

세 무 과 장 이상복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 산 과 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건 설 과 장 양윤환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지 적 과 장 정순용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하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강서구의회 출범이 제2기를 맞이하였고 성숙한 의회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2004년 행정사무감사가 민선 3기 중장기의 구정성과를 평가받고 그 평가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답변에 임할 간부공무원들은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사항과 관련 질의에 대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구는 “부산의 미래, 활기찬 새 강서” 건설을 목표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 건설, 주민이 만족하는 참여구정, 더불어 함께 나누는 실천 복지를 구정방향으로 삼아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도시건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업 육성, 서민생활안정과 복지사회 실현등 7가개 항목을 역점시책으로 하여 한해를 설계하였고 추진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연초 계획된 일부 사업들이 행정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들이 일부 있으나 구 간부들을 비롯한 전 직원이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여 열심히 노력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얻어진 성과이며 또한 이러한 성과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력과 협조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보실 때에는 일부 구정업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구정 전반에 대하여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충고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흡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 우리 강서의 미래는 밝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득 총무국장입니다.

김기영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오갑석 도시국장입니다.

김태완 보건소장입니다.

허일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장대익 총무과장입니다. 이상복 세무과장입니다. 강대희 주민봉사과장입니다.

이종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주환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계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점용 농산과장입니다.

정봉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양윤환 건축과장입니다. 서인교 하천녹지과장입니다. 정순용 지적과장입니다.

황상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개요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오늘 부구청장님 인사와 간부 소개에 이어서 오후 2시부터 대저1동을 감사하고 오후 3시 30분부터 명지동을 감사하며,

11월 30일 내일은 천가동과 대저2동을 감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은 구 감사로서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을,

12월 2일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그리고 12월 3일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을 감사하고,

마지막 감사날인 12월 4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등 종합적인 감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과장 증인께서는 올해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므로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이 답변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후에 대저1동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원하여 오늘 김행곤 의장님께서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대통령 표창 시상이 10시에 있기 때문에 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축하하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대저1동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식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김재구 동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센터로 전환된 이후에 대부분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근무직원의 축소 등으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주민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고, 동단위 특색사업추진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의 구청이관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고, 또한 구본청 업무이관에도 불구하고 일선동에 떠넘기는 일부 업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민원을 처리해야만 되는 실태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에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무한하며, 결코 나태해서는 아니된다는 공무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도 동운영의 정확한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짧은 시간의 감사지만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수범사례는 널리 파급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위원 상호간에 역할과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위하고,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에 증언하거나 참고인의 진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강서구 대저1동장 김재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성의를 다하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도 답변하시는 동장께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김재구 반갑습니다. 대저1동장 김재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우리동을 찾아주신 신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주무 최호준

반갑습니다. 최호준입니다.

사회복지 담당은 남용현입니다. 예비하고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김영호, 새마을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진태영, 일반서무 등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명희, 민방위, 건설, 녹지사업을 담당하는 이순철 직원입니다. 타 직원들은 민원보는 사무직원들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성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우리동은 인구 1만 2,083명으로 전년도 대비 42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통반 현황은 30개통 124개반, 예비군은 557명, 민방위대원은 1,767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관내 주요시설현황으로써는 공공기관, 학교 등 37개 시설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우리구는 주요 단체로써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등 9개 단체, 25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혜자 대상자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356세대 640명, 소년소녀가장 5세대 8명, 모부자 가정 17세대 46명, 장애인이 562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10월말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 총 2만 5천여건에 3만 7천통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동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 사랑방 운영, 주민물리치료실 등 연 7,428명이 5개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여자화장실이 따로 없었는데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어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냉난방기도 구입해서 주민 민원편리에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만족의 동행정 실천을 위해서는 민원봉사행정의 생활화, 견문보고제 강화,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에 총행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으로써는 구에서 사업한 구 국도14호선 보도정비공사 등 8건을 구에서 지원하여 대저1동의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포괄사업은 현재 11건, 2,500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완료하고 있고, 1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 356세대, 소년가장 등 결손가정 22세대, 자활지원금 융자 15세대, 자활근로사업추진 313세대 11억 8,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 및 어려운 이웃돕기로써 우리동에서는 어려운 영세민에 대해서 관내 어려운 가정에 달력 보내기를 추진해서 현재 각 단체 후원금으로 해 가지고 제작, 다음달에 배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사는 독거노인 요구르트배달, 노령수당 교통수당지급, 장애인 생계보조금 지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기반조성 및 농업인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곡소매 실시도 아무 차질없이 실시한 바 있고, 벼병충해 공동방제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에는 우리 대저1동도 병충해 없는 풍년농사를 한 바 있습니다. 논농업직접직불제 보조금은 지금 12월달에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마을 가꾸기 운동전개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재활용품 수거 및 고철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여 새마을지도자가 장려상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차량 기지창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차량 기지창 옆에 보면 동쪽편에는 차량 기지창 건설을 할 적에 주민들의 요구나 도로부분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서쪽 부분은 지금현재 보시면 배수구가 기존 배수구하고, 기지창 배수구 2 개 있고, 농로가 한 2미터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동서도로 연결된 칠점에서 국도14호선 남북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배수로를 없애고, 한쪽 배수로를 만들면 도로폭도 넓어지고 배수도 잘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동 단위에서 해결 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차량기지창 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구 동장님 현안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우리 대저1동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하게 동의 업무를 전가시키는 사항이 혹시 있다든지, 아니면 일부 업무를 동 자체에 부담을 주고, 또 동에 대해서 주민의 업무 이관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동 직원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가 동으로 이관되고 나서 협의해야 될 업무가 몇가지 있습니다. 형질변경이라든지, 다음에 건축공사하고 나서 명예통장들 주었다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가 건립하고 싶은 사항은 공사관계를 명예위촉통장들한테 주는데 거기에 사실 집행할 적에는 구에서 직접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동의 명예 통장분께서 실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할 적에는 명예감독관들이 실제 참가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항은 현재 별다른 게 없습니다.

공사가 있을 경우에 명예감독관을 통장으로 선임했으면 좋겠다?

통장은 지금 위임돼 있는데 실제 통장들이 감독하는데 직접 참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청의 감독관이 업자한테 바로 시키고 하니까 감독하는 주민들이 공사에 참여하여 요구한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감독관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

협조 오고 할 적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동직원들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대저1동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일들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1동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넉달 돼 갑니다.

제가 대저2동에서 동장님을 모시고 2동의 동정 행정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명예감독의 통장 부분이 2동에 동장님하고 계실 때 통장의 의견사항이라 해가지고 구에서 반영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건설부분에 있어서 통장이 명예감독관을 했을 적에 나름대로 준공까지 건의사항 대로 통장님들이 관여를 해서 공사의 부분을 잘 처리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명예감독직을 주어 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본청 감사때 건의사항으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1동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주민이 아닌 타 지역주민, 보니까 아무래도 원주민 같아요. 주소가 이전된 것 같고, 아니면 동에서 필요한 사항 같은데 세분이 1동 주소도 안 돼 있고, 타 지역의 주소자가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선임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사업체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위촉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1동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것이겠죠?

예.

동에서 잘 판단을 하리라 믿고, 두 번째가 1동에서는 소년소녀가장 5세대가 있는데 소년소녀 부분에서 일반 주민들하고 연결이 지속적으로 돼 있습니까?

4세대 7명을 우리가 가정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죠?

4세대 7명에 대해서는 가정하고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빠져 있네요?

그분은 아직까지 그정도 까지는 안되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모부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손길이 미쳐야 할 부분들이 소년소녀가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분들이 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특화사업 있죠? 주민특화사업에서 1동은 어떤게 선정이 됐습니까?

이번에 특화사업을 200만원 구에서 지원받았는데 우리는 요가시설이 있습니다. 근 29명에서 30명 정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장 시멘트 바닥에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매트를 전부 다 깔았습니다.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면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주1회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1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주2회를 해주라, 이래서 나머지 부분은 주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요가를 주2회를 해가지고 3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도 상당히 좋습니다. 젊고, 남자분도 두분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시설면에서 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아까도 동장실에서 언뜻 좌담형식으로 말씀이 있었지만 타동의 건물에 비해서 대저1동이 좀 협소합니다. 나름대로 시설보강 부분들을 본청에서 좀 해주어야 되는데 대저1동은 항상 배제가 되는 듯 합니다. 배제가 되는 가장 근본적이 이유가 광역도시권으로써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부분이 좀 등안시 된 부분에서 동장님의 배려도 주민자치센터의 특화사업중 요가부분이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동장님께서 그부분을 선택해서 1동의 특화사업에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흡한 시설부분들은 좀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본청에 시설부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보강사업이 있으면 자꾸 배제가 됩니까?

금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도 봐서 좀 뭐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동장 방이 너무 협소하고, 직원들 결재와도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5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해 놓기는 해 놓았습니다. 동장실은 올려놓고, 우리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합니다. 비가 오면 새고 하는데, 허위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건물보수사항이 본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그 부분은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방이 옛날에 물리치료실 방입니다. 2층에 있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1층으로 내렸습니다. 여기 페인트칠은 직원들이 했습니다. 비도 지금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자체적으로 해 놓았는데 전반적으로 건물을 보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비오고 하면 방수가 될 수 있는 예산 한 1,000만원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도 동의 건의사항 중에서 이번에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안하고, 의회에 예결산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있으면 예결산을 다루어야 할 부분들인데 지하철기지창옆 배수로 측구공사 이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공사해 가지고 지금 침하가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의 강구를 의회차원에서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쪽에 가면 침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배수로가 자꾸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하철 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을 모시고 장시간 저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점 고맙고, 이 건의사항 부분은 구청 건설과 감사때 충분하게 부분적으로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고, 나름대로 동장님 건의사항들이 예산편성과정 속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한사람으로 협조를 드리고 동장님 질의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방금 김동일위원께서 지역 현안 사항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로가 상당히 침하되어 있는 편이죠?

예.

그래서 이 지역에 배수로가 21통과 22통, 29통, 그 3개통이 배수로를 받아내는 기지창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그 지역의 배수로가 물이 침수되는 경향이 없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방금 김동일위원께서 지적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좀 건의가 돼 가지고 지금 지하철과 같이 협의해서 지하철에서 공사를 해 줄 그런 경향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때가 늦은 감이 들지만 원칙으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침하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논의 면이 고르지도 않고, 그 주위에 농로가 칠점까지 돼 있습니다. 그 농로부분도 굉장히 균일이 많이 가서 상당히 다니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견해를 모아서 기지창에 건의를 해서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3개통이 있는 배수로 침수관계가 원활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장님!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사진 찍어 놓은 것은 없죠?

사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마치고 위원장님 한 장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월 29일날 주민자치위원회 결산보고가 됐네요. 그 결산보고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동기능 전환이죠. 여러 가지 동에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김국정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동에서 부담이 되어야 하는 그런 업무가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답변을 하신 것 보니까 두가지 사항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농지원부, 공사관련에 있어서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 지정에 따른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한 3년 되었지만 프로그램이 항상하는 이야기지만 요가 좋습니다. 기껏하면 전부 수지침 아니면,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데 고민을 적게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동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뒤에 전에 운영되었던 것과 동장님 부임하시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변모를 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창출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프로그램 중에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는데 일단 시설이 물리치료실에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층에 계단을 올라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오자마자 1층으로 내렸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옛날에 해놓았던 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둑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프로그램은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개발중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잘 되는 것은 잘되고 있고, 물리치료실, 요가교실, 수지침은 참 잘되고 있습니다. 적십자 봉사요원들을 앞세워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 문화원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꽂꽂이를 하든지, 서예라든지, 문화원하고의 중복을 피하고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주민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는 안하더라도 부녀회원들이라든지, 단체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뭘 했으면 좋겠느냐하고 물어보면 춤 같은 이런 것도 이야기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한번 별도로 특색있는 사업을 수립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라고 해서 3페이지 자료를 보면 주민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보강사업을 병행하셨다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1일 한 15명꼴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365일 잡았을 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65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바둑이나 수지침 교실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다든가.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연중행사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392명이니까 바둑, 수지침 강좌 수강에 하루에 한명꼴 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수지침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지침은 일주일에 한번합니다.

제가 보니까 세라젬 의료기 등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 물리치료실 이게 제일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동에다 주문을 해야 될지, 아니면 구청에다 주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저는 동사무소 오는 것만 해도 무리가 있다고 봐요.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린 것은 동장님 참 잘하셨지만 향후 저는 마을 경로당 마다 세라젬이 설치 돼 있는 곳이 혹시 몇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마 농업기술센터하고 한군데 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칠점마을.

제가 볼 때는 마을 경로당에다 세라젬 보급운동을 펼치는 것도 동장님한테 주문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상당히 특색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세라젬 의료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압니다만 렌탈이나 안해요?

렌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 시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대저1동에 몇몇 경로당은 시연을 한 일주일 정도는 한다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강매만 막아준다면 그것도 좋은 특색이 있는 활동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향후에 경로당마다 세라젬 의료기 1개는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제일 활용하기 좋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주 특색있는 것 같아요. 민원봉사행정의 생활화 해가지고 나의 친절도 자율진단실시 이랬는데, 김영호씨!

예.

대저1동 온지 몇 년 됐어요?

1년 5개월 됐습니다.

1년 5개월 됐으면 김주사도 자기진단을 2번은 했겠네요?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엉터리잖아요. 김영호씨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으면 자료가 엉터리잖아요. 나의 친절도 자율진단 몇 번 했습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왜 그럼 두 번 한다고 했습니까? 동장님 어떻게 됩니까? 위원들한테 보기 좋게 만들어 내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구에서 1년에 두 번하고 있거든요.

구에서 하는 것이다?

예, 구에서 하는 이 숫자를 뺀 겁니다.

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친절도니까 자율진단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직원들 자율진단이라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호씨는 안 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 했잖아요.

이것 웃을 사항이 아닌데, 허위자료인데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특색있는 것이네요. 최호준 사무장님!

예!

최사무장님은 자율진단하면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저는 A+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전부다 A+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장님! 다음에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잘 아시겠지만 동자체포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대저1동은 배수로 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배수로는 소규모 아닙니까. 대저2동도 마찬가지고, 큰 것은 했습니다. 큰 것을 모아 가지고 하는데 주로 건수가 마을단위로,

4페이지 동포괄사업비 내역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배수로 밖에 없는데요?

배수로하고, 포장도 하고, 동에서 큰 것은 그 금액을 가지고 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수로라든지, 조금 침하된 맨홀 두껑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주민자치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 내용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하기사 주민자치위원회가 말 그대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심의하고, 결산도 추진하고 합니다만 자료에 보니까 동 접수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이 지금 1건도 없다라고 돼 있는데 직접적으로 서류로 접수된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한창 신문에 떠들고 있고, 조금 있으면 다음주 신문에도 나올지도 모르고, 대저1동 강서구청 역사 진입도로개설 거기에 따른 민원을 동장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집단민원에 대해서 우리 동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다 구청에서 회시해 가지고 결과처리된 사항입니다. 우리 대저1동에 관련된 것이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근 한 1년 동안에 7, 8명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부분은 우리 동에서 왈가왈부 사항은 아니지만 동향보고도 하나 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진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동에서는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에 질문을 드린 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지금 그게 민원이란 말입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야기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물은 것이 아니고, 어떠한 문제가 내재가 돼 있고, 다른 민원들이 있는가를 제가 물은 것이에요.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획선에 파출소 옆으로 나온 선을 직선을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몇 번 되고 한 사항인데 그 사항이 동장이 도시계획위원에 참여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인구수를 보니까 422명이 2003년 대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경에 눌차만 매립에 대한 2억 용역비를 책정을 하니까 그 이후에 점으로 해가지고 가덕도에 전입한 사람들이 아마 천가동 감사를 나가면 알겠지만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3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다가 광역도시계획으로 해서 217만평이 풀린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입 인구가 늘어도 늘어야 되는데 줄어든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그렇다면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이 광역도시계획으로 풀린다고 했을 때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33년 동안의 한을 푸는 어떤 그런 것이 된다면 희망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왜 인구가 줄어드느냐, 다시 생각해보면 뭔가 모르게 217만평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정확한 입안계획이라든지, 그 후에 진행절차라든지, 또 그 뒤에 다가올 파급효과에 대한 지역경제적으로나 지역주민들의 어떤 정서상으로나 느끼는 것이 뭔가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이리 감소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경제가 힘들어서 도회지로 빠져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동장께서 부임하시고 난 뒤에 별도의 어떤 위원회나 아니면 주민들과 공청회 내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세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공청회를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청회말고 주민설명회.

그 사항은 제가 각종회의때 광역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꼭꼭 회의때마다 설명합니다. 20호 이상 50호 미만 칠점부락이 공람공고 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다, 금년 10월달에 용역계획이라든지, 2006년 4월 17일날 용역완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제가 수시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대저1동이 광역계획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그런 준비단계에 있다는 것을 항상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50호 공람공고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칠점마을이 됐다면서요?

공람공고 됐죠.

그 사항만 이야기 해보세요.

그린벨트 해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푼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20호 이상 50호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수익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이 꼭 원칙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됩니다.

G.B에 대해서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도시계획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확실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복지수급대상자가 한 616명, 1,256명 정도, 전체 인구에 약 1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를 추진하는 복지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지금 두사람입니다.

노인복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업무가 과중하고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업무 자체로 봐서는 복지요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복지법 상에 보면 97세대당에 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4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4명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직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복지사 제도 개선화 되면서 부녀상담사 1명 줄어들고 2명이 하고 있거든요. 각 동에도 복지요원들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몇 번 건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문제라든지, 복지수급대상자들에게 불편을 일으키고 민원이 발생 안 합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 고생 많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대저1동은 상당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장애인도 근 600명 가까이 되고, 직원들이 상담을 매일 하듯이 하고, 여기 보면 술 많이 먹고 난리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무원들 굉장히 수고는 많지만 구청 자체감사에서, 의회에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구청 자체감사에 동을 순회감사를 하여 감사결과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관리 문제라든지, 보험지급대상자가 잘못돼 가지고 부적정하게 나와서 지적된 사례들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숫자도 적고, 대상자는 많고, 또 업무는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러한 불편한 게 있는데 동장님께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게 발생될 수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 행정사무감사때 각 동에 복지요원을 T.O 대로 좀 조정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1동에 농지원부 전체 숫자가 몇 부 정도 됩니까?

농지원부 발급이 985가구입니다.

이게 신규가 많이 발생됩니까, 말소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까? 대저1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농지업무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 사람들이 사놓고 와서 이때까지는 위탁해 주다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그래서 옛날 하던 사람이 조금 줄어들고 본래의 지주가 농지원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것은 줄어드는 대신에 관외에 농지원부가 많아졌죠.

금년도에는 말소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금년도 농지말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 동안 말소된 사항이 없습니까?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논두렁조성기하고 비료살포기가 우리 구청에서 보급받은 일이 있죠.

있습니다.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민 박종하씨 집에 보관해 가지고 주민이 쓸 수 있도록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두종류가 한 집에 다 와 있어요?

두가지 같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가지고 농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계가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 힘들더라도 잘 관리를 해주시고, 혹시 고장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동에는 관리대장이 비치가 안 돼 있습니까? 동장님 금년 1년 동안 사용한 관리내역을 복사좀 해서 내일까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료 2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현황표가 있죠?

예.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지난 1년동안 농지원부 45명이 신규발급이 됐어요. 이 내용하고 3가지 내용의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진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논두렁조성기하고, 비료살포기는 작년 11월달에 천가동을 제외한 6개동에 다 공급을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순철 농림직원이 지금 병가입니까?

지금 최은영씨가 담당하는데 출산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에 보면 수급대장을 비치를 하도록 하고, 수리 보상관계와 관련해서는 동에서 책임하에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기계는 우리 구청에서 보조사업이 아니고 사업비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적에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가 통상 없는 돈에 사서 농가에 주었다가 그게 1년, 2년 지나고 나면 누구 것인지 보관자가 나중에 주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 역시 이 문제는 확인이 대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진용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은 고장이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동에 약 2,000만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수리를 하든 간에 잘 유지관리가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 자료에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보면 년에 한 3만 5,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민원업무를 보러온 분들이 민원 수수료의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고, 보통 창구앞에다 동전을 두고 돈을 주면 그냥 거스름돈을 자기가 계산해 가지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산착오로 인한 민원인이 잘못 돈을 주어 가지고 불요한 돈이 발생 안 됩니까? 민원보시는 분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현재로써는 부족한가 물어봤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인감떼고 남은 40원, 동전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업무종료가 되면 그 건수에 대해서 수수료 금액하고 확인을 해서 당일날 마감에 합니까?

요즘은 증지에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인증기에다 찍기 때문에 결산이 바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세고 하는데 요즘은 수입인지 안 붙입니다.

그 돈은 계산이 나오는데 창구직원이 잘못하면 그 돈이 몇 만원, 몇 십만원 되면 합계금액은 나오는데 그걸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일 불입합니다. 세외수입구조는 일일 불입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 금년에 없었던 특화사업, 아까 김동일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각 동에 200만원식 특화사업비를 구청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과거에 없었던 돈인데 동 포괄사업비 2,000만원 준 이외의 돈을 구청에서 어떤 명목으로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본청 감사때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연초계획에 의해서 주지 않고, 이렇게 주다 보면 계획되지 않고, 얼렁뚱땅 주는 돈이라서 비효율적으로 주민이 와닿는 그런 사업에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요가만 하는데 왜곡적으로 썼다, 요가는 과거부터 해왔던 것 아닙니까?

요가는 금년 7월달에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 돈이 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앞에 했습니다.

앞에 했는데 시간을 늘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썼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돈은 우리가 구청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어차피 그런 계획이 있다면 물론 조정교부금이나 무슨 교부금이 와서 이렇게 특별히 사업을 하라고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적에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나 늦게 갑작스럽게 왔지만 동에 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맞다, 대저1동은 그렇게 썼다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김재구 동장께서 최근에 인사에 의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대저1동은 구본청과의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결국 대저1동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구본청으로 달려가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한 지리적 여건에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동보다는 대저1동은 그런 부분에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친절이라든지, 주민의 서비스에 어느동 보다는 더 많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느껴지고, 아까 김동일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찌보면 요구사항이 구본청의 하부조직으로써 동이 있지만 본래 이런 예산문제라든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의회의 의원한테 건의하는 부분이 오히려 빠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1년도에 대저1동의 인구가 2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우리 의원이 8명이었는데 2만 이상이 되면 한명 더 주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약 1만 2천명, 무려 9천명이 인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와 관련해서 대저1동장님이나 직원께서 인근지역 구포, 북구 등 해서 인구 유입에 가일층 더 신경을 써서 대저 신도시 건설에 주민들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저1동이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저1동에서는 작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해서 각 단체별 십시일반으로 돈을 찬조식으로 받아서 작년에는 동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 300부 정도로 카렌다를 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국제신문에 11월 9일자와 구보에도 달력 제작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자는 의도가 짙은 사항으로써 상당히 좋은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각 동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민한테 계속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를 내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여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써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동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대저1동은 우리구 최일선 동으로써 김재구 동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직원이 한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열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저1동은 대저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지역개발 욕구가 분출하고 있고, 또한 구 소재지 동으로써 구 여론형성 일번지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교통여건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저1동은 전형적인 근교 농촌지역으로써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동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동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안사항인 지하철 기지창 옆 배수로 측구 설치 현안사항은 기지창 공사측과 구 해당부서에 적극 협의하고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 소재지 동으로써 위상에 걸맞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동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에 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명지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식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손소병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센터로 전환된 후 대부분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근무직원의 축소등으로 동에 근무하는 직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주민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고 동단위의 특색사업 추진도 예산만을 낭비한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의 구청이관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구 본청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동에 떠 넘기는 일부의 업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여야 되는 입장에 있는 실태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무한하며 결코 나태해서는 아니되는 공무원본연의 일들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동 운영에 정확한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짧은 시간의 감사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수범사례는 널리 파급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감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위원 상호간에 그 역할과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하고 보다 유익하고 의미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함에 있어서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강서구 명지동장 손소병

선서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장 손소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명지동을 방문해 주신 신정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구는 도농 복합행정의 특수성이 있어 동사무소에서의 추진 업무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민을 위하여 동 행정을 이끌어 나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신 다면 한층 더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동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무 정갑수입니다. 다음 회계를 맡고 있는 7급 이상용입니다. 다음 서무를 맡고 있는 7급 서정화입니다. 다음 통계.세무를 맡고 있는 박지영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8급 제정진입니다. 농산녹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8급 주봉국입니다. 민방위 도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8급 문창규입니다. 일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8급 배미자입니다. 기능직 1명은 민원창구 인원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정에 대한 업무를 유인물의 기본현황, 2004년 성과, 현안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소병 동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성의를 다하는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도 답변을 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광 배수펌프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그전에 작동이 되었을 때 어촌계의 주민들과 문제가 발생된 줄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민원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기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민들 여론을 듣는 바에 의하면 지난번 여름에 만조시에 펌프를 함에 있어 기존 중리항의 물이 상승이 되어 인근에 있는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어서 일시 중단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강인길 시의원님도 참석하셨고 도시국장님도 참석하셔서 앞에 강을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직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산 조치를 부산시에 의논해서 원천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펌프관을 항내가 아닌 항외죠?

예, 직강으로.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필요한 돈이 30～40억이 소요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부산시에 건의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추진되는지 그건 확실히 모릅니다. 다만 건의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반영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안되었을 때 계속 문제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만조시에 배수로가 7개 문인데 전부 못 여는 것입니다.

못 연다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안에 내수에 있는 경작물을 하는 사람이 반발하고 또 하나 건의할 것은 옛날에 맥도강에 유입되는 옛날에 수문이 있었습니다. 그 수문을 위원들에게 명지 주민들은 설치해 달라 하고 안에 있는 것은 복구를 하고 펌핑을 하고 7개가 아닌 5개만 열어도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 배수를 하고 난 뒤에 물을 퍼넣어서 배수를 하면 되지 않나 구청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항외에 내가 아닌 외에 면허지가 없잖아요.

이쪽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지가 없기 때문에 수산 종묘나 조개 재첩 피해를 실질적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근처 민물이 갑자기 늘어나면 밑에 가면 횟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소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먼허지가 아니잖아요.

정확한 면허지는 을숙도 밑이니까 여기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로 인해 어민들의 피해 사항은 그 전에 없었습니까?

자연적으로 민물이 나가야 하니까 담수를 어민들도 감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동장님의 생각이고 어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앞에 어항에 문제가 있어 그렇지 양식장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때 선박 피해는 없었습니까?

선박피해는 없고 민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안했습니다. 착안할 적에 주민들이 모래를 가지고 와서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강 배수로가 30억 40억 든다고 하니까 앞으로 큰 일입니다.

지난 번에 6개까지 펐습니다만 만조시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 펌프장에 설치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면 제대로 된 시방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은 놓친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 3페이지에 취로형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3명인데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고 대상자는 누구 입니까?

이것은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이 하루 6천원씩 주어서 아침부터 하루 3시간 정도 근로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없다고 해서 못합니다.

취로형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방금 답변하셨듯이 65세 노인들 중에서 하는데 하루에 얼마해서 3시간 일하는데, 6천원 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데 여기에 경로연금 수급자가 70명 되고 저소득노인이 30여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실지로 3명의 노인분들한테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1일 3명으로 제가 봐야 합니까?

하루에 3명입니다.

인원을 1일 3명으로 봐야 합니까?

그러면 2페이지에 저소득노인 30명은 거의 자활사업에 종사를 하셨다고 보면 됩니까?

65세이상 되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대상이 되니까 65t[ 나이 때문에 투입을 하지 못하는데 취로 자활사업이라든지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구에서도 행자부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줄 아는데 3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세대로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금액도 744만원 나갔는데 30여명이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료를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파악을 못합니까?

제가 알기로 2페이지 30세 이상 저소득 노인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극히 드뭅니다. 전체는 다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묻는 의도를 아시겠죠? 특정인 세분을 1년 내내 시켰는지 30명중에 그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는데 없는 분은 요구르트 배달이라든지 우유를 갖다 준다든지 보건소에서 방문간호도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대부분 근로능력이 있는 분은 다 시켰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행정이 펼쳐져야 하는 것 아니냐,

말로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말로 그렇게 했다 하면 그렇게 인정하고 넘길 것이 됩니까? 동장님 제 질의의 의도를 아시고 별도로 자료를 내어 주시고,

항상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긴밀하게 필요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떨어진 프로그램은 만들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호응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체력단련실 개방은 요즘 웰빙 문화가 불고 하니까 체력단련실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사실은 규모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지쓰레기소각장에 레포츠센터가 설치되므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부녀자들이라든지 연락이 있는 사람들이 간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라든지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동단위로 집중투입하고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지는 주민들이 그만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러한 시설이 들어섰고 명지레포츠센터 같은 경우, 소각장 옆에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도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물도 즉시 즉시 갈고 수온까지 20 몇도로 맞추어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 협소한 공간에 하기 보다 이것도 아웃소싱의 개념을 받아서 지금 대저2동에 계시는 김동일위원님이 명지 레포츠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5만 7천원 인가 6만원 정도 받고 있죠?

일반회원 같으면 6만원입니다.

일반회원은 6만원이면 되고 명지의 주민은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4만원 하면 됩니까?

3분의 1정도 30% 정도

30%의 혜택을 봅니까, 30%만 내면 됩니까?

30%의 혜택을 봅니다.

대체로 6만원 정도면 3만 5천원이나, 4만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체력단련실을 협소한 공간에 하기 보다 앗사리 지원 아닌 지원, 서로 계약관계에 의해서 명지동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을 하면 명지동 주민이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강사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거기 명지주민들이 6만원 낼걸 4만원 내지만 3만원 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평균지원이 안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서 움직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장고나 수지침 같은 경우도 대저1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로 구청이 있기 때문에 구청 지하실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테니스장을 없애버리고 주차장을 잔디주차장 희한한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기강이 있는데는 피해가면서 만들 필요가 있는데 대개 보면 수지침하는데 할 것이 없는가 봐요. 맨날 하는 것이 수지침입니다.

이런 것도 낙동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차도 지원도 했잖아요.

이런 것은 갖다줄 것은 주고 여기에 인원이나 강사나 돈이 더 들때에는 예산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동장님이 생각하시는, 부임을 하시고 난 뒤에 특별하게 동장으로서 이전에 동기능전환 되기 전의 동장의 지휘는 없잖아요 그것이 다라고 볼 수는 없고 특별하게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동정, 시책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주로 농악교실이라든지 수지침을 합니다만 농악교실도 지난번에 구민체육대회에서도 보시다시피 40여명의 정예 요원이 원숙하게 하고 수지침 역시도 강서구 전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아마 서울에서 시험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10명이 조금 넘게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우리동이 7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프린트를 받아서 금년에는 많은 분을 참여를 시켜야 하겠다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수지침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통 화요일날 오후에 오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무료 봉사를 합니다. 나이 많은 주민들이 30, 40명 몰려 옵니다. 그래서 치료도 받고 새로 오신 분은 새로 교육을 받고 해서 가정 의약으로서 간단하게 자기 집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생각을 할 때 계속 활성화시킬려고 하고 있고 농악기술도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 실력 발휘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바로 신청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전하고 후하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제가 그 당시 시범 동을 할 때 강동동장을 했습니다만 그 때 행자부에 들어가서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실지 이것은 우리 농촌 지역에 맞는 것이 아니다, 주민이 흙발로 일하다가 일을 처리하고 가야 하는데 구청에 갈려면 강동이나 대저1동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녹산 사람은 차를 2번 3번 갈아 타야 합니다. 바꾸어 탈려면 하루종일 걸립니다. 명세기 구청이라고 갈려고 버스를 탈려면 흙발로 못가고 하니까 얼굴이라고 앃고 하면 하루가 다 간다 해서 이런 불편이 있어서 강동동, 녹산, 저 산밑에가 김해시 대동면입니다. 면 단위에서 시행할 때 우리도 같이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주민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동 행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옛날처럼 그 대로 돌아가든지 더 이상 확대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좋아진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열악하기만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환을 시키고 업무는 그대로 동에 존치를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안되고 구로 이관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다시 중복 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시 부탁드리면 구청 본청 감사때 지적을 할 것입니다. 명지 레포츠센터 운영권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하고 잘만 연계를 시킨다면 좋은 것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 버스운행이 문제가 되어서 못하도록 되었는데 백화점이나 다른 데서 버스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레포츠센터의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저기에 세워졌지만 그야 말로 젊은 사람들, 차를 가진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명지주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동사무소에서만 하는 것 보다 그렇게 연계를 하면 상당히 우리 명지는 좋은 선례를 남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장님도 잘 하시니까 문제는 현안사항인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낙동제방 접근에 용이한 육교 및 횡단보도 설치 건의 문제가 되는데 주민집회때 제가 관여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육교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육교는 설치가 가능한데 횡단보도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렇고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새동네나 신포 횟집타운 그쪽에 넘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간혹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건너갈 수 있는 곳이 대저2동쪽에 근 2㎞ 가까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널목이 있는데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밤에 간다든지 할 때 그까지 올라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교를 설치할려다가 금액도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데 지금은 시하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하고 제일 가까운 몇 백m 밑에 횡단보도라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주민들이 하고 방금 설명드린 부산이나 강서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 의원님이나 얘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놓아 놓은 것은 육교가 설치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니까 그런 쪽에 도와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

대저쪽 가는데는 횡단보도 등 육교가 돈이 많이 드니까 I.C 부근에서 150에서 200m 부근이 되는데 문제는 하구둑에 있는 횡단보도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횡단보도만 되면 굴을 뚫으면 큰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그 위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여기 위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아서 하구둑에 교통이 많은데 그것은 상당히 구에서 난색을 표하고 맥도쪽이나 대저2동 보다 여기가 우선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지동 현안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 하구둑 횡단보도 하는 부분은 구의원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육교하고 횡단보도도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국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명지동에 부임하신지 2년이 넘었는데.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왔습니다.

그동안 동 업무를 하면서 불합리하게 동에 업무를 전가하는 업무를 한다든지 동 자체에서 부담 또 업무관계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 아울러 동직원들이 행정을 보는데 불편한 사항, 특히 그 중에서 사회복지 직원이 과중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으며 중복 분장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소신있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구청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동에 전달하고 실지 사회복지업무중에 노인교통비 지급을 자료만 올려주면 되는데 다른 업무는 그런데 구청에서 개인 계좌로 꼽아 주는데 이것은 재배정을 합니다.

보고하고 농사행정이라든지 농어민 학자금 문제는 재배정을 하는 위에서 돈 내려오면 자기 구좌에 넣어 주어야 하니까 한사람한테 넘겨주면 구좌에 꼽아주는 것 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종종 작년에도 구청 직원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수시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작년 태풍 매미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때보면 구청 직원들은 매미니까 현장 조사를 해서 확 내려옵니다. 구청 직원들은 동에다 전부 뭐 파악하라고 하니까 분야별로 사회면 사회, 도시, 건축은 건축 여러 사업별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다른 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갈팡질팡 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청 직원들이 동을 도와준다고 10여명이 내려옵니다.

그들이 현장조사를 하면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재해가 났을 때에는 동장 산하에 직원 10명을 파견을 해라, 동장 산하로 파견을 하면 업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뭐 조사하라고 딱딱 올려줍니다. 구청에서 오면 자기들 구청 직원이 동에 오면, 동 직원들은 안내하고 따라 다녀야 하고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 불편한 사항입니다.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누구누구는 명지동 직원 파견을 명함. 하면 그때는 동장 영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사항이 가장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혹시나 그런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체제를 정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업무가 앞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명지동은 8,600여명이 있습니다만 저희 복지담당자가 1명이 있습니다. 업무가 가중합니다.

노인복지 업무 하나만이라도 떼어서 행정기관에 주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사회복지 직원에게 짐을 덜어줄려고 업무 하나를 떼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까?

큰 권한은 없고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권한도 있습니까?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동행정을 하는데 소신껏 권한이 있게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국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인감증명을 구에서도 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에서는 그 업무가 많이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느 동에 가도 다 떼어줍니다. 여기에는 창구가 있고 녹산공단이라든지 교통이 지나가니까 명지동이 더 많습니다. 업무가 더 증가 됩니다. 다른 모든 민원을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전국적으로 뗄 수 있으니까 복잡한 곳 보다 여기에 오면 전부 뗄 수 있으니까 명지동으로 봐서 더 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한정되었는데 업무가 늘어나는데 인원을 증가시켜주든지 이전대로

이전대로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상태로는 대처를 하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에서 동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 질의하겠는데 이번에 200만원에 대해서 지원 받은 것 있죠? 주민자치센터의 특화사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제도선 청량사 입구에서부터 맛나농원까지 500m 됩니다.

기존 순아1구에서 맛나농원까지 벚꽃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다소 고사된 것도 있습니다만 밑에서 부터 벚꽃 거리를 조성하는데 제도선 청량사 입구에서 심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량사 앞에서 맛나농원까지, 이 뒤에 보면 건의사항은 이것은 농로 포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박스를 파야 됩니다. 이것하고 같은 라인입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건의 내용을 보면 경운기가 원활하게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것 실태가 경운기 다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특화사업으로써 명지 벚꽃 거리조성 해서 강서구보 11월 24일자에 기재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벚꽃이라고 하면 봄에 상당히 거리를 조성하면 거리의 아름다움이나 친환경쪽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사업을 한 것인데 주민의 내용을 봐서는 주민의 애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방금 동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 어려운 점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내년도에 시행을 합니까?

금년 연말부터 내년초까지 합니다.

집행은 아직 안했네요.

예.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프로그램을 보면 체력단련실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건의가 아니고 상당히 잘 되는 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쪽은 아닙니다.

내용을 건의사항도 없고 체력단련실에 1,440명이라는 인원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연 1,440명입니다. 휴일까지 합치면 하루에 3～4명인데 휴일 빼면 하루 6～7명 정도 됩니다.

6～7명이 아니고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 행정자료에 보면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터리네요. 작년에는 체력단련실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올해는 체력단련실 운영이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김진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지 하루에 평균 4～5명밖에 안됩니다. 하루에 4～5명으로는 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전에는 운영이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고 작년에는 책을 보니까 안된다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잘 안된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이 정도라고 하는데 인원이 하루 4～5명입니다.

김진옥위원님이 물었을 때는 지금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동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답변을 하시면 듣는 쪽에서 헷깔리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 가서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하는데 동장님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명지동에 가로등은 됐고 보안등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안등 번호를 구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갔다고 해서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보안등을 새로 설치해 달라는 것은 명지동 전체에 보안등이 몇 개 있다든지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수시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필요하면 구청에 건의되고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불이 장기적으로 안들어오는 것도 댓건 있고 다마가 나간다든지 또 신설을 해달라는 것은 불편하면 합니다.

한달에 한건 있다는 것입니까? 두달에 한건 있다는 것입니까?

평균 3건정도 됩니다.

보안등이라고 하면 동절기는 특히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눈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이 있을 것 같아 갔는데, 불이 켜질 것이라고 보는데 불이 꺼져 있으면 사람들이 컴컴하니까 위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명지동에 보안등 담당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문창규씨입니까. 저녁에 순찰을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퇴근하면서 나가본 적은 있는데 시간을 내어서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보안등이 편리하게 밤 거리를 밝혀달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마다 불이 꺼져 있고 어디에 켜지고 있는지 하나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명지동의 보안등 대수도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번호를 부착하겠다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부착하고 나면 정확한 대수가 나오겠죠.

각 마을에 보안등이 가로등은 차가 다니는 쪽에 있으니까 마을이 있는 보안등을 파악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명지동에 보안등 대수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물 한컵 자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동은 다른 동에 확인해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요원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예,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사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은 전국적인 대파 주산지인데 자료를 보니까 439농가에 450헥타를 재배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생산지인데 생산하고 있는 농가에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진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톡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라든지 기술적인 보호라든지 농정으로서 재배농가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전무합니까?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담당하는 직원 누구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명지농협에 대파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박스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명지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작목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명지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명지농협 자체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명지동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명지동에 소속되는 생산지이지만 강서구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 한번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없고 파금이 떨어졌을 때 구청에다가 판매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수출도 되고 있습니까?

예, 수출도 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작목반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고,

농협에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청운영농조합법인 기계영농조합등 법인이 3개 되는데 거기서 파를 수매형태로 수매해서 수출도 하고 대형할인마트에 납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농협하고 재배하시는 분들 하고 접촉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구에 바라는 희망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같은 경우에는 파금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파금이 떨어졌을 때는 팔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파값이 떨어졌을 때 어떠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제가 볼 때 강서 명지에서 생산되는 대파를 브랜드화 해서 수출도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접하는 부분하고 구 담당이 구청에 행정이라든지 특화사업에 건의할 지역동장으로서 현장에서 그러한 건의를 해 본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대파가격이 작년에 비하면 전국적으로 26%가 증가 되었습니다. 여름부터 주민들 회의때마다 대파가 26%가 증가 되었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판매를 해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데 판매로도 있고 기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의 대파를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기회가 되면 알리고 전국적 시 단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부분은 농산과가 시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강서의 브랜드, 이번에 강서의 기획계장님! 홍보물 책자에 명지 대파가 나오는데 사진내고 글자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민들이 점진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하니까 강서 명지 대파 대저토마토가 성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되었는데 정책적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개발을 해서 강서 구민들한테 과연 우리 구청이 뭔가 앞장서 나가는 계획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진만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동장님께 자료를 몇가지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논두렁 조성기하고 비료 살포기 지급을 받았죠?

예.

그것을 관리를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관리 대장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농지원부 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봐야 하는데 천 몇건됩니다.

지난 1년동안 말소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까?

말소된 것은 없습니다.

신규는 자료에 17본으로 나와 있는데 그 자료도 같이 요청을 합니다.

청소년 지도요원 명단을 보니까 10명이 되는데 10명이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장님! 이 조직이 결성된 시기와 활동사항하고 주민들한테 이루어지는 효과면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된 적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은 회비는 1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정말 일과가 끝나면 박카스 한박스를 들고 와서 사랑방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경비는 줄이겠다고 해서 이분들은 연말 연시나 되면 2명씩해서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불우시설이라든지 위문도 하고 이름 그대로 선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없는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어김없이 매일 6시 30분에 자기들끼리 박카스 한병식 돌리고 동직원도 담당자만 오고 다른 사람 필요없다, 왜냐하면 부담이 되니까 담당하는 직원만 와서 동에 홍보 사항만 전달하고 박카스를 전달하고 아주 모범적인 것입니다.

동장님! 지도 요원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한 청소년 지도위원회 청소년 지도 협의회라고 조례에 나와있는데 대체로 활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강서는 그린벨트라는 올가미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개발되는 이 마당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과 지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

기획계장님! 실제 동과 구청이 이 조례를 실천을 안할 것이에요. 이번 감사때 지적을 해야 하겠습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왜 활용을 하지 않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귀가하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밤에 마을길을 걸어가면 부모님 걱정하고 마중 나와야 하고 환경이 좋지 않는 청소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명지동에 유일하게 조직이 있고 활동이 있는 단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명지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용가치를 우리가 본을 보고 되풀이 하면서 앞장서서 청소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동에 와서 동장에게 묻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위원들이 파악을 하고 우리가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들이 배정해 줄 때 사항과 실제적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만 가지면 됩니다.

사실은 주민 특화사업부분에 있어가지고 강서구 의회에서 나름대로 1,4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보냈을 때에 나름대로 특화사업을 하세요 하는 것인데 오늘 대저1동과 명지동에서 나타났듯이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이 돈이 배정이 되었는데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금액 배정을 시켰는데 대저1동에 특화사업이라고 요가가 나왔고 명지동은 벚꽃거리 조성, 대저2동은 국화 축제해서 나름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벗꽃거리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자치위원회의 건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논의조차 안되었죠?

자치위원회와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주민봉사과에서 건의가 되었는데 주민봉사과에서 배정이 될 때는 주민자치사업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 돈이 내려가면서 지역의 특화사업 지역의 조성사업을 육성하는 숙원사업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민봉사과에서 배정을 시켜서 내려왔는데 이 돈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사업을 논의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명지동에서 확인을 했고 대저1동에서는 주민센터에 논의를 했는데 대저2동도 제가 관리하는 돈이 논의조차 안하고 주민봉사과와 우리 동과의 관계에서 주민봉사과에서 당연히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사업이라고 내려 보냈는데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이 없고 우리 특화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참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사때 이 부분은 변질된 사항은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만 명지동에서 합니다. 명지동에서 벚꽃거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 통장 학자금과 장학금이 있는데 명지동에서 2003년, 2004년 통장님이 선임을 하면 2～3년 하는데 한 자녀가 2번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안되면 한해 한해 자녀가 신청 되는지 2003년도 1학년인데 2004년도 2학년때 또 신청을 하고 2～3년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 고등학생 위주니까 3년동안 한번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올려 주고 2～3명이 선정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두 번 세번 받아도 된다면 그렇게 올렸겠죠?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한 사람은 관례적으로 신청을 안합니다.

명지동하고 관련이 없고 신청을 하니까 두사람은 신청을 안 올린다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명지동도 지역적으로 경제특구가 들어가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들어가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점이 있다면 위원님들 개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몇가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명지하고 녹산 일부하고 대저2동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를 30몇년간 묶여서 재산행사를 못했는데 이것 가지고 재산행사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지난번에도 체육단체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발전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때 강인길 시의원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대다수 주민들이 기존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빨리 보상을 해달라 명지에 75%내지 80%가 대부분 소작농입니다. 자기 땅인 사람이 20%내지 25%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들어가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 하고 지주는 보상을 받는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쫒겨나야 합니다.

물론 경작의 보상이 얼마 될는지 모르겠는데 불안해 합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빨리 보상을 해주든지 해결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 조금 연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농가가 빨리 보상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지 지역주민들이 농지에 대한 감정들이 이미 경제구역청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린벨트에 묶이면서 재산피해가 있었는데 경제특구라고 해서 개발계획선이 라인이 1단계, 2단계, 3단계 되어 있는데 30년 후에 개발하겠다는 말도 있고 부작용도 있는데 민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사 앉아 계시는데 명지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120 가구입니다.

120가구를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97세대,

12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27명의 모자세대, 50세대 부자가정 약 300여명이 있습니다.

업무의 가중 부분은 7개 동 사회복지사 부분에서 앞으로 사회복지사 직원들의 배치 부분에도 문제 제기를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명지동 손소병 동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나름대로 우리 동을 잘 가꾸기 위해서 푸른 아름다운 강서 경진대회나, 재활용품 수집등 잘알겠지만 최우선 동으로 선정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정 문제는 주민자치센터라는 부분은 특화사업 200만원 지원해 주는 등 해서 사실 구청이 7개 동에 떡 가르듯이 갈라서 사람이 몇사람 오든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줍니다만 모순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륜과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손소병 동장님 그런 부분 시정 요구를 구청에 강력하게 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명지는 소각장과 관련해서 레포츠센터가 있고 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2군데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전혀 없는 동도 있습니다. 비록 인구는 적지만, 그래서 그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원 금액은 2,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균등하게 구청에서 매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하루에 3명 내지 4명 체력단련실에 와서 체력관리를 했다, 과연 이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전체 예산을 나누어 보면 상당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현금이나 지원을 해도 가까운 체력단련실에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강서구 그것이 맞지 않다, 그것이 필요한 곳은 많이 지원을 해주고 김진옥위원님 이야기 하신 대로 소각장 센터에도 차라리 200만원 같으면 200만원을 체육을 하는 부분에 그 돈을 받아서 지원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나은 시설에서 운동을 즐기라는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획기적으로 구청에서 체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대파 문제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수도작 보다 대파 가구가 더 많습니다. 약 440여 가구고 수도작은 230여 가구밖에 안됩니다만 면적도 450헥타로 전국 최대의 대파 생산지역이고 명성이 있습니다.

명지농협에서 대파 선별기라든지 여러 가지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의회 의원을 하면서 구청에 농산물 판매와 관련해서 선도적인 입장을 내지 않으면 우리 농민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은 각 동에 공히 있는 것이 아니고 명지동에 있고 특용작물의 경우에는 동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10년전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삼양라면 스프에 말린 파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한봉지에 조금들어가는 것도 수입을 해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물론 도시근교의 시단위나 동단위에는 자치행정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나 동장님께서는 특산물의 지원관계는 행정이 잘 안팔리면 유관기관에 문서를 보내서 사 줍시다 하고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파가 상당히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농민한테 힘을 불어줄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특산물은 대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명지동은 명지주거단지 또는 명지대교 건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지정등 해서 서부산개발의 중추적인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손소병 동장님 자유구역청 지정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될 것이냐 우려하다시피 그런 과정에서도 손소병 동장님 중심으로 나름대로 성의를 다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업무보고를 간결하면서 자립성 있게 만들면서 현안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을 만들면서 간단하게 사진도 곁들어서 붙인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명지동은 동 단체의 동과 단체간에 교감도 타 동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명지 주거단지가 조속히 되어 강서구 인구 유입의 표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아가 우리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서부산 개발의 중심 지역으로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 지역 출신 김행곤 의장님과 구정에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명지동이 살기좋은 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명지동에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안 사항인 낙동제방 접근 육교설치사항과 건의사항인 순아교 확장등 그리고 청량사 앞 농로포장 공사 등은 해당부서와 협의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르고 아름다운 강서 만들기 경진대회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등 최우수 동으로 선정된 부분은 타동에도 널리 전파되어 수범사례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 명지동민의 특색있는 사업을 통하여 거듭나는 명지동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동장이하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위로를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 일정들을 다시한번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