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1년 반 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나 정책적으로 하는 분들은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들은 부분은 없고, 2003년도 10월 29일에 경제자유구역추진 기획단 간담회가 구청장, 추진단장등 해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경제특구라는 이런 맥락에서 지금 1차적으로 예정돼 있는 부분은 강서구 전체 지역중 계란의 노란자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은 가락, 강동, 대저1동, 물론 대저1동이 광역도시권에서 풀면 쾌적한 공간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달라져도 지금 벌써 우리 강서구의 원주민은 바로 살지도 못하고 외지인이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면 살러 옵니다.
그런 분위기 속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아까 김진옥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과 같이 내년 3월이고, 내년 6월이고, 20호, 50호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부산시의 계획안과 더불어 경제부서에서 입안하는 이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G.B 지역은 최소한의 면적을 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풀어라는 그런 전제가 아니면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부분에 우리 주민이 연서를 해서 반대를 해야 되겠다, 지금 세원의 감소, 행정권한의 이양, 그럼 우리 강서구의 존립문제도 분명히 퇴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이 3개월 전에 발표가 됐고, 우리가 지금 어제 아래 발표가 됐다면 이 누구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 자리를 두고, 주민들은 다 떠나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먼 훗날 20년 후에 가 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가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아직 예측불허지만 지금현재까지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부분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 낙동강 하천 조성계획단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국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규정이 됐는지 발의 자체는 옛날에 올림픽 때문에 조성돼 있는 퇴직공무원을 구제하는 하나의 방책으로서 하도 그러니까 29명의 기획단을 조성해 가지고 한다면 접근성은 강서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강서구청의 간부 직원과 의회 위원과 그분들의 상견례 정도는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한번보고는 해야 됩니다. 저도 주례회의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지금 실천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낙동강 수계에 관련해서 지금 서낙동강 제방축조공사가 1,178억인가 추진이 돼 가지고 몇 개 시행이 완료가 됐고, 앞으로 7, 8개가 더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 부분도 사실은 우리 주민을 보면 수계관리만 하는 것이지, 우리 주민의 쾌적한 공간은 완전히 없어진 하나의 장벽제방입니다. 그렇다면 건교부가 그런 제안을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한다면 저런 부분이 우리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는지, 건설본부나 안 그러면 건교부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이러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어떤 대응 방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접합을 못할 부분은 배격을 하고, 안 그렇습니까?
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 저희 관계되는 지역에 강동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한번 했답디다. 지금 공청회라는 그 부분은 프로젝트 다 만들어 놓고 보고하는 형식이지 그때 사실 변경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크나큰 문제가 서부권 개발이니, 부산의 발전의 여지는 강서구에 있다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행정을 관장하는 부서가, 또는 우리 구청이 과연 면밀하게 대처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재배정사업 보세요. 엄청스러운 사업인데 우리 자체사업 한 200억 가지고 농로포장이나 하고, 우리 구의원 애도 닳도 못하고, 농로포장 하나 해달라고 이걸 구청장이나 실무부서장에게 애걸복걸하고, 이것이 우리 구의원의 역할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방의회 기초의원이지만도 정책의 입안은 하향부터 주민의 실질적인 주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편한 이것을 묶어서 더 크게 굴려서 시나, 도나, 또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위에서 상향식으로 밑에 밀어놓고 공청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박수치고 넘어가는 이런 방법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민주적인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가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우리 구청이 물론 여러 가지 현업사업에 상당히 어렵고, 중구나 도시가 좀 있는 그런 구청 직원은 참 행복한 구청직원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은 이런 정책대안을 가지고 정년퇴임할 때까지 여기 있으면서 이 주민을 위해서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부분은 적어도 기본적인 제안은 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뭐를 읽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의원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려고 노력하지만 접근해 보면 너무나도 절차가 복잡하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하소연 삼아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역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장님이시고, 상당한 경륜과 여러 가지 사항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구청장님은 행정 관료적인 그런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교류를 해서 지금이라도 마음의 변화라든지, 정책적 결정문제는 자주 의회하고 교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