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이므로 국시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공통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는 161페이지 사회개발비에 공통사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 기초생활위원회하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위원회 위원수당이 총 147만원 있습니다. 162페이지에 행사지원비로써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비 이것은 매년 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계속 매년 해오는 사항입니다. 맨 마지막에 국가유공자 격려 18만원 있습니다. 이사항도 매년 국가유공자에게 표창하는 각종 표창에 쓰이는 경비입니다.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 2,372만 5,000원, 노인 민속장기대회 개최 190만원, 이사항도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적보장급 수혜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일반생계비, 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학비, 164페이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비 보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연료비보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교통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학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긴급구호비, 전세자금 대출 신용보증료 지원, 근로소득공제 근로 장려금, 이 사항은 대부분 국시비사업입니다. 단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일반생계비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구비가 정부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10% 정도 구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총 3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 사항도 매년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사회복지관 방문 간호 특화사업비,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66페이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 재활사회적 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자활훈련기관 종사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 사항도 전부 국시비 사항으로써 166페이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하고, 지역봉사사업, 재활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은 구비가 15% 정도,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책정이 됐습니다. 총 11억 1,2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치료형 자활근로사업, 이사항은 7,700만원, 구비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167페이지 내년도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써 강서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5,000만원,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840만원, 시구비 50% 책정이 돼 있습니다. 행려사망자 장례비 250만원 매년 책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업무추진에 일부 비품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구입을 못한 비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사전송기 구입에 95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60만원, 총 155만 5,000원이 자산취득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수당으로써 총 10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매년 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장수노인 격려, 설이나 추석때 장수노인에 대해서 선물을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 노인민속보상, 보육시설점검 우수시설 보상등 기타 보상금에 179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난방 연료비 지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천가동 노인도선비 지원, 매년 해오는 사항으로써 8,929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저소득 노인 지원, 170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비, 노인건강진단비 시비, 노인교통수당 추석절 경로당 위문,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무의탁 노인세대지원, 영세치매환자보호비,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가정위탁아동양육비, 171페이지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가정위탁 아동 자립금 지원, 무료 급식 아동 급식비, 요보호아동 대학진학자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재가 모자가정 지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 재가 모부자 가정 자녀 교통비, 이 사항은 거의 대부분 국시비로써 이루어져 있고, 169페이지에 저소득노인지원, 170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추석절 경로당 위문에 대해서 구비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경로당 지원운영, 경로당 운영비, 강서노인교실운영비,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동시설 생계보호비, 아동시설 보호운영비, 시설 생활자 월동용 김장비, 173페이지 아동시설 세탁 및 인건비, 직원훈련교사 처우개선비, 아동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동시설 하계수련비, 아동시설 용돈지원, 소년기술원 정화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174페이지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차량운행비, 인준시설프로그램 교육비, 정부시설 보육시설 출산휴가 보조교사 인건비,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정부지원 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175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민간 경상보조도 전부 국시비로 돼 있고, 172페이지 경로당 지원운영, 경로당 운영비, 173페이지 맨 마지막에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174페이지에 만5세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이 사항은 일부 구비가 포함됐습니다. 이 사항도 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구비가 일부 책정이 됐습니다.
175페이지 경로사업비에 4,080만원이 시구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공립 서연정어린이집 에어컨 교체에 95만원, 그리고 내년도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3,000만원이 발전기금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에 대한 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 총 635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17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로써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수당,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178페이지 장애인 생계수당, 장애인 아동부양수당, 이 사항도 전부 국시비고, 177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일부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장애인 재활 운영비,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보호비, 장애인 생활시설 보호장애인 약품비, 179페이지 시설보호자 월동용 김장비 및 춘계부식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날 간식비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어린이날 간식비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입원간호비 지원, 장애 체험학교 운영비 지원, 이 사항은 전부 국시비로써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총 36억 2,1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민간 자본보조로써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써 국시비로써 1억 7,183만 8,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180페이지, 내년도 장애인 복지기금 확충에 따라서 기금 확충에 2,5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관련한 일반운영비로써 매년 교육이라든지, 행사에서 강사수당으로써 60만원, 행사지원비로써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119만원, 강서여성대회 59만원, 181페이지에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에 104만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에 59만원, 매년 하는 행사로써 총 341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 및 여성단체 격려금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는 182페이지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으로써 매년 해오는 사항으로 3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시적 사역인부임으로써 368만 6,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의료보호급여기금 운영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로써 30만원,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으로써 5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14페이지 부곡, 양산등 타진료기관에 대한 수진상태 실태여비로써 59만 8,000원, 의료급여 및 진료비 보조에서 2,611만 9,000원, 민간융자금에서 대불금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360만원은 예비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 융자금으로써 주민소득지원금은 약 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1억 7,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억 423만 4,000원은 예비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