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도시개발국의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우선 광활한 우리지역 산림관리를 위해 녹지공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산불감시원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 지난 10년간 연 평균 14건 정도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구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2014년에 녹산과 가덕에서 각각 1건씩 그리고 2018년에 미음에서 1건 등 총 3건이 발생하였는데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구는 산불발생이 1건도 없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1건도 없었습니다.

이 모두가 불철주야 산불조심기간동안 애쓰신 관련부서 공무원분들과 산불감시원분들의 덕택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로 인해 우리 산림이 저렇게 울창해지고 미세먼지도 많아 외출하기도 꺼려지는 요즘이지만 삼삼오오 시민들이 공기를 정화해 주는 산을 찾게 되는 원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과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은 제가 녹산동과 가덕도동 현장을 돌며 알게 된 사실인데요, 유난히 녹산동과 가덕도동은 타 동에 없는 행사가 많습니다. 대구축제, 국군묘지현충일재래봉수대제 등 여러 가지 현안업무에 행사까지 동의 직원들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구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 구청에서 산불당직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녹산동, 가덕도동 직원들이 별도로 근무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하여 앞으로 녹지공원과에서 일괄 담당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능하면 우리 구청 녹지공원과에서 인계를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지금 실제로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전부 군에서 하거나 구에서 다 합니다.

그 예전에는 교통여건이 많이 좋지 않아서 녹산동, 가덕도동 산불조심 기간 동안 근무지에서 숙식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거가대로 가락대로 등 교통망을 통해 비상시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에 구청 전 직원들이 응수할 여건이 되는 만큼 직원들도 공휴일 당직근무 대신 언제든지 비상상태로 대기하고 있으니까 가덕도동이나 녹산동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휴일을 반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에서 이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덕도에 동덕개발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양산 국유림관리소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가덕도동 통장단장 송 외 13인 이렇게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 동덕개발이 인도를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고 회신내용으로 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산296번지 일원 국유림은 동덕개발에서 분수림 설정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도 중 성북동 구간은 동덕개발에서 100% 시설 투자하여 개설한 사유임도로 기 가덕도 통장단의 요청으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산책, 등산 등 이용가능 하도록 동덕개발과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천성동 구간의 임도는 공유임도이므로 관리운영권한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신이 왔거든요. 그런데 가덕도분들 말씀에 의하면 지금 아직까지 임도가 등산로로 전혀 개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부탁을 드려서 제가 이 행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임도는 아마 동덕개발에서 조림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 만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주민들 하고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철문을 해서 달아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주민들이 건의를 한다든가하는 이런 것은 없었는데, 만약 저희들이 힘이 된다면 직접 양산 국유림을 찾아가서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개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양무지개 그 쪽에서 동덕개발해서 내려오는 길, 그 길을 말하는데, 그쪽에서도 철문이 되어있는지 주민분들이 지금 확인을 해보시겠다 하거든요? 통장단이나 지금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대표들하고 관련 부서인 과장님께서 의논을 하셔서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2027년까지 40년을 지금 계약이 되어있는데, 주민분들은 지금 계약을 해지하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단지,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2027년 이후에 계약이 연장될까?” 하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아직 많이 남기는 했지만 혹시 부서에서 이 건을 놓치고 계실까봐 주민분들의 염려가 크시니까 대표단들하고 꼭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를 하셔서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구정업무수행에서 우수부서로 선정이 되어서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서면감사로 대체 실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는 제가 추경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오션에 근린공원 쪽이라든지 국제공원 이쪽에 청소도 잘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도로 다니다 보면 칡넝쿨 있지요?

예.

칡넝쿨이 너무 많아서 나무가 죽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호대교 넘어서 보면 왼쪽 편에 있거든요, 오션에서 가다보면. 거기도 칡넝쿨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낫으로 베어 보려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칡넝쿨이 제가 보니까 나무를 이렇게 탁 감으면 나무가 죽더라고요. 거진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 칡넝쿨 제거를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지난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은행나무 열매를 한 300kg 채취해서 나눠드렸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나눠줬습니까?

사회복지시설하고 경로당에 나눠줬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고맙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검사는 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중금속검사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결과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했는데, 악취라든지 바닥에 차들이 지나가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자료를 한 번 봤습니다. 이거 한 번.

여기 보시면 이 은행나무열매 채취하는 그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서 은행나무 열매라 하면 냄새도 많이 줄이고 또 여기 밑에 풀면 은행나무열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채취할 때는 이 방법을 써줬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매스컴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김해 쪽으로 가는 여기가 은행이 많이 달리거든요. 이 주변에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쪽도 중요하고 도심에 형성되어있는 은행나무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도심 쪽에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션이나 국제 신도시 쪽에도 중앙상가 쪽에 있는 데는 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해줬으면 바라는데,

은행 많이 달리는 그런 나무만 선별적으로 구분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한테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태풍 콩레이 피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때 가로수가 좀 많이 쓰러졌지요?

예, 많이 쓰러졌습니다.

제법 쓰러진 것으로 아는데, 가로수나 아니면 공원에 있는 나무들,

예, 많이 쓰러졌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 소관 가로수가 그때 가로수나 나무 피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때 가로수하고 공원녹지대 전체 합해서 721주입니다. 도복이 372주고 반도복 반쯤 넘어진 게 347주 완전 절단된 게 2주 그렇습니다.

제법 피해가 있었네요?

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태풍이 빨리 지나가서 피해가 덜했던 것 같은데, 이때 그날 길에 쓰러진 나무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날 당일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래도 발 빠른 대처로 인해서 도로나 이런 데 바로 처리를 해주셔서 주민들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때 복구하는 데 총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간은 사실은 녹지대하고 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은 다음날부터 해서 3일 이내로 다 했는데,

그러니까 태풍 당일도 좀 치운 것으로 아는데,

예, 급한 것은 치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비들이 동원이 좀 되지요?

예.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장비요청해서 쓰는 게 대체로 몇 가지 있습니까? 어떤 어떤 뭐 포클레인이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주로 포클레인을 많이 쓰고,

그래요?

예, 그리고 잔재물 같은 집재하는 것.

하이카라 하지요?

예, 하이카.

집게카.

예, 그거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저 물 차. 그렇게 세 종류를 좀 많이 씁니다.

이번에 태풍, 나무 복구할 때는 어떤 걸 많이 썼습니까?

나무 복구할 때는 거의 포클레인입니다.

포클레인?

예, 포클레인입니다.

또 치울 때는요?

치울 때도 거의 포클레인하고 그리고 하이카하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포클레인하고 하이카 이거 책정된 가격이 얼마입니까? 부르면 하루 사용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포클레인도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공서리 같은 거는 거의 한 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카는? 하이카 40만원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하이카나 장비들 가격이 조금 우리구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50만원, 60만원 내외던데, 하이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피해 복구하는 과정에 하이카를 불렀는데 안 왔죠, 딴 데서? 기사들이?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사 수배를 못해서 그 이유가 금액이 낮다고 안 한다 했답니다. 불러도 잘 안 오고 그래서 기간이 조금 길게 끌었던 것 같은데, 알고는 계십니까?

저희들 그런 것은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계셨네요?

예.

제가 현장에서 다니면서 보니까 하이카가 지원이 한두대 더 왔으면 좀 빨리 될 건데 기사들이 가격문제 때문에 안 온답니다.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만약에 싸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피해복구관련 빨리 해야 하는데, 이럴 때는 가격이 우리가 책정한 가격이 있더라도 조금 더 줘서라도 빨리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단가계약 체결되어있고 해서 늘 쓰는데서,

그래서 저도 하이카는 비교해 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만 해도 50만원 이상 가더라고요.

예, 그것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좀, 근데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태풍이 왔다든지 이런 갑자기 피해복구가 있을 때 그때는 즉각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투입이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행정적으로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기 동원이 안 돼서 늦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장에 다니면서 조금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여쭙는 거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편의점 갔다 나오는데, 주민 한 분이 “가로수 언제 바꾸노?”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동네 어르신인데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도 가로수가 신장로 이 길 있죠, 구청 뒤에?

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갑니까? 이것을 우연하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연계해서 2017년도에 사업이 예정이 되어있던데, 구비가 2억인가, 맞지요?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가로수 교체사업, 정확하게는 신장로 가로수 교체사업이라고 그 계획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2016년도에 지역주민들 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큰 나무를 심지 말고 한 2m쯤 높이가 되는 동백나무하고 또는 홍가시를 심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사실 신장로는 보도가 사실 한 2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큰 민원이 간판 안 보이는 게 그게 제일 큰 민원이거든요, 지금은 수관이 길기 때문에 다니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작은 거로 다시 심는 다면 더 많이 가립니다, 사실 눈높이에 딱 있기 때문에 폭이 너르거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일단은 이것은 사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까?

이것을 시에 그 당시에 협의를 한 결과 그때 예산이 일단 확보가 안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도시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이 개발되면 그때 여건에 맞춰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다시 검토를 해 봐라 이래서 그때,

도시재생사업 계획서 보니까 구비로 2억원을 하겠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가로수가 나뭇잎 떨어져서 비가 왔을 때 배수로가 막힌다는 이런 지역들이 많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기는 플라타너스 나무니까 잎이 커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 지적들도 있던데 그럼 일단 가로수 교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진행은 안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못 크도록 강전정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계획이 있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명지 해안 방재림 에코가든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안림 에코가든에는 메타세쿼이아 등 7종의 2,879주가 식재되어 있고 다목적 운동장 한 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에코가든의 면적은 얼마이고 농구장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공원계장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지에코가든 해안방재림 에코가든사업은 저희 산림재생 도시숲 예산으로 국비 1억 2,500만원에 시비 1억 2,500만원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올 7월 20일 준공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면적은 약 1,400㎡ 농구장은 저희가 300㎡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메타세쿼이아 34주하고 양잠자리를 심었고 동쪽 편에는 한 구간에 농구코트를 만들면서 지금 농구골대를 양방향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 드리느냐하면 현장에 가 보셨죠?

예.

총 면적이 1,400㎡에 농구장은 300㎡밖에 안 됩니다. 에코가든은 1,100㎡고요. 이 상황에서 저는 보면서 왜 여기에 방재림에 느닷없는 농구장이 있을까? 그 농구장은 면적이 아주 좁습니다. 좁고 옆에는 관목이 꽃댕강나무입니까?

예, 맞습니다.

꽃댕강나무가 관목으로 있고 교목으로는 메타세쿼이아하고 잔디하고가 있지 않습니까? 농구장 면적이 좁아서 저는 농구장에 누가 와서 농구 할까 봐 겁납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공이 몇 번만 왔다가는 그 관목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농구를 하던 사람이 그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다가 그것을 밟을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농구장이 너무나 안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볼 때 마다 불안합니다.

현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타세쿼이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해서 누렇게 잎이 떠 있었거든요. 영양제를 놓고 살리려고 몹시 애를 썼는데, 거기에 만약에 농구공이 난데없이 와서 난타를 한다면 나무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몹시 걱정이 되는데,

위원님 거기는 나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로프를 설치한다든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농구장하고 나무하고 사이에 그런 시설이 있지 않으면, 나무가 많이 상할 겁니다. 부탁 드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산 근린공원 탄성포장재 우레탄 철거용역비로 1,645만원이 지불되었는데, 유해물질로 인해 놀이터의 탄성포장재도 영도어린이공원하고 금호근린공원, 가람어린이공원 우레탄을 공공시설물 위해성 조사결과 즉시 교체대상으로 해서 교체를 했는데요, 명지해안 방재림에 공공시설물 위해성 조사결과 순차 교체대상이라 해서 아직 교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예, 위해성 정도가 되게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2016년 이후 새로 교체한 우레탄은 전혀 문제가 여기 말고는 없습니까?

예, 그 뒤로는 전부 다 위해성검사를 전부 받아서 합격을 해야 준공을 내주기 때문에 최근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우레탄 KS 기준이 16년 말에 개정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문제 되었던 것은 이미 교체가 되었고 우리구에서는 문제가 되는 시설들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예, 거의 대부분 교체를 했고 11개 중에서 4개소만 순차 대상이 남아있습니다. 내년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지근린공원 분수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지근린공원 분수대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1회당 30분 가동 2시간 별 간격으로 10시에서 8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에 감지센서가 자동화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지센서가 비가 조금 올 때는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간혹 한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수가 가동되니까 방학 때 아이들이 이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더위도 식히고 부모들이랑 여유를 즐기는 모습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9월 30일까지 저는 가동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30일까지 하더라도 유동성 있게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9월 30일 8시 정도가 되면 이제 가을이 다가와서 바람 끝에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서늘하거든요, 그때는 지나가는 사람의 눈길도 잡을 수 없고 발길도 잡을 수 없어서 분수 혼자서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가 온 다음날이라든지 좀 서늘한 그런 기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럴 때는 저희들이 컨트롤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열대야도 심하고 9월 말까지 돼도 너무 뜨거워서 저녁에도 사람들이 놀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고라에 안개처럼 나오는 안개분수 나오는 쿨링포그도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산불예방 추진실태를 보면 자체 검사에서 무전기 통신중계탑 운영관리 소홀로 시정권고를 받으셨는데요, 무전기 통신중계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비상시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현장하고 사무실하고 서로 중계하는 그런 게 좀 안 좋다고 보면 됩니다.

비상시에 중계가 되지 않아 더 큰 산불을 유발할 수도 있지요?

사실은 요즘에는 또 단말기가 다 있고 무전기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넓은 녹지지역을 관리하느라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가로수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간선로변에 가로수가 낙동강로 등 24개 노선에 왕벚나무 등 11종 1만 5,326주가 집계 되어있습니다. 구에서 가로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관내 가로수는 총 17종인데 5만 188주입니다. 가로수관리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지역별로 맡아서 항상 순찰을 하고 인부들을 활용해서 항상 풀도 베고 또 지주목 정비라든지 최근에 심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물 주는 급수작업하고 있습니다.

수중에 보면 왕벚나무가 많은데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관리가 쉬운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실 관리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제일 병이 많은 게 왕벚나무인데 사실 봄에 꽃이 워낙 화려하고 좋다 보니까 주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심는 그런 계획입니다.

관리하기 그럼 제일 어려운 수종은 어떤 수종입니까?

제일 어려운 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왕벚나무입니다.

그러면 한 그루에 혹시 식재 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가격은 크기에 따라 다른데 보통 처음 심을 때 12cm 짜리를 심는데, 한 40만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도로를 정비하는데 혹시 큰 나무를 이식을 할 때 혹시 드는 비용이나 소요시간이나 혹시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왕벚나무는 사실 수명이 좀 짧습니다. 심어 놓고 한 35년 40년 정도 보는데, 나무가 심은 지 한 10년 이상 된 것은 사실 뿌리가 좀 천근성이 돼서 멀리 가거든요. 이식을 하면 좀 살리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큰 나무들은 그게 좀 애로점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벨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양묘장에 옮겨놓고 수액이 갖추어지거나 생육 상태가 좋은 것은 다시 재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혹시 인도 위에 도로를 조성할 때 인도 위 가로수를 식재하는 데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예, 가로수는 원래 인도 폭이 2.5m 최소한 2.5m 이상은 되어야 식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인도변에 가로수로 인해서 인도가 가로수 막힌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도의 기능이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신호동 주거단지나 대표적으로 명지IC주변에 인도 위 정중앙에 가로수가 식재 되어서 사람이 보행할 때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유모차나 장애인 차량은 당연히 인도로 못가고 도로변으로 내려와서 다녀야 되는 안전상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현장에도 가봤는데, 조치가 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강서구가 최근에 도시화가 되고 주민들 수가 많이 늘다보니까 통행량도 늘고 그런데, 그 전에 도로기반 시설할 때 주민들이 벌써 들어오기 전에 다 조성 해 놓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좁은 그런 보도에 나무들이 서 있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하고 합의를 해서 시비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아마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막대한 예산도 많이 들 건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전에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이라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옥상 녹화사업이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도 4월에서 6월에 공사착공 및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좀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옥상 녹화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예산을 2017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2017년도에 대검찰청에 옥상에 하기로 되어있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정이 있어서 그 예산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우리 옥상녹화로 이전을 받아서 4억을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조가 실제로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거기에 흙도 들어가야 되고 나무가 가면 하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해 봤더니 내진 설계도 안 되어있고 건물 지은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이 흙을 넣었을 때 나중에 좀 문제가 있을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을 사업대상자를 강서브라이트센터 그 건물로 변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90%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12월 중순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이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휴식만남의 공간으로 재창출 될 수 있게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유난히 더웠는데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재해가 온다, 뭐 태풍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보면 이번에 태풍이 크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따로 녹지과에서 비상대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비상근무조는 평소에 편성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교량이라든지 난간에 지하도 난간 같은 데 꽃장식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거는 4월에 설치를 하면 11월까지 관리만 잘 하면 계속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거는 바람에 흔들리면 전체 고사를 하기 때문에 전부 사전에 마을에 다 씌우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녹지관리원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지주목 비틀어진 거라든지 이런 것 사전에 정비를 합니다.

앞에 콩레이 왔을 때 700여주가 넘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한 5개월 정도 구청에 일을 해보니까 가장 액션이 빠른 데가 제가 알기로는 녹지공원과하고 교통행정과 이렇게 두 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도 처리를 잘 해 주셨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큰 태풍이 온다 그러면 미리 포클레인을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다가 물론 비상대기조가 있고 장비를 미리 다 만약에 태풍이 쉽게 지나가면 물론 장비비가 날아가겠지만 그 정도로 미리 딱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장비도 세팅을 한번 하시는 것도 만약에 큰 태풍이 온다는 예고가 있을 때는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최근에 아까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던데, 녹지공원과가 굉장히 어찌 보면 험한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무를 베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하시는 분들 안전장구가 안전모라든지 안전화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톱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녹적지공원과뿐만 아니고 우리 강서구청은 전혀 그런 의식이라든지 그런 준비는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나무 베기를 할 때 그냥 일반 모자 하나 쓰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해 가는 이 도로에 전정 작업은 발주를 해서 도급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평소에 안전장비는 전부 다 개인별로 다 지급을 하는데, 여름에 무덥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착용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착용 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태풍이 온다고 하면 장비는 기본적인 포클레인 같은 거는 사전에 수배해서 맞춰 놓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은행나무 베는 것을 용역을 주셨다는데, 용역을 주셔도 관리의 주체는 강서구청이지요?

예.

그러면 그 관리도 그 용역직원들의 안전장구 책임도 강서구청이지요?

예.

용역 줬다고 손땔 게 아니고 용역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근로자이고 그러니까 사업 주체는 강서구청이니까요. 거기까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적사항에 분리발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농약이나 소모품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죠?

내년부터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구입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침에 출근을 일찍 해 보면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력적인 그런 운영인데 여름 같은 때는 8시부터 해 가지고 5시까지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을 합니다.

아침에 어떤 때는 7시에 나와도 물주고 계시는 분들도 차 있잖아요? 구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근로시간이나 그런 거는 문제는 없습니까?

근로시간은 8시간 합니다. 일찍 나와도 7시에 나오면 4시에 마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녹지공원과가 평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민원이 있어서 녹지공원과에 올라가서 민원상담을 해 보면 농지공원과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주시고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해 주셔가지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랑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 2차 추경 때도 있었던 내용인데 어선 통항로 준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2005년도에 눌차도, 진우도 부분 시비로 해서 했고, 2007년도에는 진우도 남측 국비로 6억 들여서 했고, 12년도에도 했고, 15년도에 한 것이 최근이지요? 제일 마지막 한 것이 자료를 찾다보니까 이때 15년도 할 때 다시 이번에 추경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설은 4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13만 5,000㎥ 정도 준설을 했습니다.

최근에 15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15억원을 들여 가지고 6만 5,000㎥를 준설을 했고 올해도 예산 15억 배정받아서 실시 설계용역을 의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최근 마지막 한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7만 5,000㎥였지요? 하려다가 실시설계 해보니까 5만 8,000㎥ 정도,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해보니까 6만 5,000㎥ 나왔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문제점을 보면 생태학적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지요?

네,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신청도 했습니까?

예, 허가 신청해서 그 기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됐고 철새가 도래하는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또 공사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해도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한 번에 많이 못하지요?

그렇지요, 기간이 길면 안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끝내야 될 거고,

그리고 태풍이나 해조류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 또 안되니까,

보통 기간을 언제 많이 합니까? 겨울에 많이 합니까, 봄에 많이 합니까?

해태양식이 끝나는 4월 정도해서 시작해 가지고 3∼4개월 정도,

그러면 철새도래지나 이런 데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겠네요?

그것은 겨울철을 피해 가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지금 2차 추경 때 15억 받을 때 처음에 30억 신청했습니까?

저희들은 항상 넉넉하게 예산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그대로 배정 다 안 해주고 종전에 준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다.

17년 말에 국비준설사업 반영불가가 중간에 있었지요?

17년 말에는 당초에 30억 정도해 가지고 과세가 되었는데 포항에 지진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우리가 배정 못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 준설하는 거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공사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 의견수렴도 좀 합니까?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공시를 해 가지고 사업이 필요한 타당성이라든지 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영해서 합니다.

저도 다니다보니까 주민들을 만나고 이때까지 4차에 걸쳐서 했는데 크게 좋아졌다는 거를 못 느낀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주민의견수렴을 안했나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내년에 할 건데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어업계장님들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치선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에 1,480만원을 들여서 방치폐선 10척을 정리하는데요. 주인을 찾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방치선박은 주로 항로나 공유수면 상에 방치가 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다니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일단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소유주가 없는 경우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소유주가 나타날 때까지 공고해서 없을 경우 우리가 전체 취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 다 없는 경우입니다.

무단 투기 쓰레기도 뒤져서 주인을 찾아내는데 그 큰 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못 쓰는 폐선 정도 되지, 실제로 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아니고 우리가 선박보호라든지 성명을 찾아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까지 되지 않고 거의 못 쓰는 그런 방치폐선이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가지고 폐선을 처리를 하는,

공고도 하고 어촌에 공고문도 붙이고 방송을 통해서 어촌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합니다.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그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산종자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자도 남측해역에 왕우럭조개하고 동남참게를 방류했는데요. 이 지역에 왕우럭조개하고 동남참게의 서식지로 알맞아서 이 종류를 선택한 겁니까?

왕우럭조개는 신자도 쪽에 면허지가 있습니다. 중리어촌계 면허지에 종자를 방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동남참게는 내수면 어업에 서낙동강 주변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대구수정란 9억여 립을 방류하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감성돔하고 보리새우, 대구 등을 방류하고 있네요?

그거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어느 정도 치어가 되면 자체적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수정란을 9억여 립 방류를 하는데 지금 가덕에서 대구가 좀 납니까?

저희들이 매년 1월이 되면 대구 방류사업을 합니다. 계획은 9억여 립이 되어 있지만 13억 정도 많이 방류를 하고 방류를 안 할 때보다 방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구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수산종묘관리사업지침에 따르면 수산종자는 인공부화로 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던데요. 자연산 종자를 불법 채취해서 단속된 경우도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있어서 말이 많던데요,

치어를 방류하기 때문에 그물망이나 이런 것에 올라오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인공부화가 아니고 사람들이 불법으로 자연 종자를 채취해 가지고 인공부화라고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종자매입할 적에 그런 경우는 없고 수산과학기술원에 의뢰해 가지고 인공인지 자연인지 구분해 가지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덕도대구축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지난해 가덕도 대구 축제 당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축제기간이 다가오고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요. 가덕주민들조차 대구축제의 개최시기나 타 동 및 타 지역의 주민 참여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대구축제의 성과평가를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해보셨다면 평가결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시기가 겨울이다 보니까 대구가 겨울철에 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겨울철 축제를 하다보니까 인원들이 참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가덕도 대구에 특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축제를 통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해마다 하면 연례적으로 하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나고 나면 총평회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평회 결과로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1만5,000명 정도 참여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도록 어촌계라든지 여론을 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덕도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계절이거든요. 그날 정말 추웠거든요, 그래서 가덕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축제로 전환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시면서 예전에는 숭어축제가 있었는데 육소장망이라는 전통어법으로 참여도도 높았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육소장망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었다는 이런 말도 확인된 바는 없지만 들었거든요. 숭어축제가 중단된 실제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2015년 이전에는 숭어돌이축제를 했습니다. 숭어돌이축제구역이 한정면허 허가 지역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육소장망은 손수 배를 타고 조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노동력이 부족해서 육소장망을 하기가 힘들어서 기계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못 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숭어는 흔한 고기이다보니까 부화 가치가 있는 대구축제로 전환하게 된 겁니다.

주민들께서는 대구축제가 저도 가서 대구탕을 먹고 왔거든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이득도 뭐 크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는 말 그대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개최해야 되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거나 타 지역의 인구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뜻에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하고 이 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한다든지 어떻게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축제 건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참여했을 당시에 축제 현장 위에 주차를 많이 했었거든요, 주차하시는 분들 일일이 만나 가지고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나누면서 물어보니 구청에 계신 타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차출이 되어서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덕에 안내할 정도로 길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중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추운 날에 너무 많은 공무원분들을 차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타부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부산시 수협하고 의창수협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의창수협하고 부산시수협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행정하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특히 나눠졌다고 해서 거리상으로 그러면 모르겠는데, 강서쪽에는 부산시 쪽이나 의창수협이나 거의 동일권에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지원 현황은 경남하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원 현황도 수협에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혹시나 부산시 수협으로 편입을 하는데 어업인들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창수협은 가덕도와 중지는 의창이 계속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상권도 주로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편중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지금도 크게 그쪽으로는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고 그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성에 병산열도 낚시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유료낚시터가 있는데 어업인들 선상낚시 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심하다던데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래도 2주 정도 전에 실제 지원하고 유료낚시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선상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위치를 좀 바꿔 달라 천성어촌계하고 선상낚시하시는 분들 하고 의논해서 조율을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매일 갈 때마다 이쪽사람은 이 이야기하고 저쪽 사람은 저 이야기하고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포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좋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충돌이 있었습니다.

낚시는 좀 됩니까?

낚시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낚시를 안 하지만 허가 때문에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유료낚시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재정여건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 왔을 때 대항항에 배 빠진 것 건지지 않았습니까? 어렵게 건졌는데 건지고　나니까 정말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한 것 중에서 방치폐선처리사업비가 1,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사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수중정화활동을 단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중에도 정말 저희들도 들어가 가지고 다이빙을 하지만 바다가 너무 더럽거든요. 그런 것도 가까운 항이라고 하면 눌차나 다른 항도 이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입니다.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1999년 이후로 22건의 통학어선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에는 사고가 있었습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통학로 준설이 총4건의 2016년도에 4차 준설이 국비 15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 달 만에 토사가 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 이었습니까?

준설을 할 적에는 큰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퍼 올리는 식으로 준설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살이 세기 때문에 준설을 하고 나도 여건이 있으면 계속 지속됩니다. 안하는 것보다는 나은 편이지요.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감독도 하고 어촌계 계장님들도 감독관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설 말고 흡입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흡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데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청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최근에 낙동강 하구둑 개방 추진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저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개방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1차, 2차 용역이 끝나고 3차용역이 올해 1월1일부터 해 가지고 2020년까지 잡혀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서 낙동강 하구둑에서 상류층 5km 정도에서 실증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하기도 했지만 어민들이 조업시기가 되고 이래서 내년 4월이나 되어서 실증시험을 하게 되겠는데 그때 되면 실제 염도라든지 주변 환경 총괄적으로 한번 조사가 될 겁니다. 따라서 시행되겠고 전체적으로 개방하는 거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은 농민들한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마 농산과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엽채류라든지 토마토 이런데 염분이 가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업인들은 실질적으로 전면적으로 개방되면 민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염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우리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향후 대책으로는 시행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민들이나 농민들 의견을 조합해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어민들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홍보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복지향상과 어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과장님과 계장님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항항 관광체험마을 개발 건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해양 데크로드밍 동굴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해양 데크로드가 430.6ｍ인데 데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합성목재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실시 설계상으로는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으로 하면 도색을 2년마다 해야 되고 합성은 견고하고 작업하기가 볼트라든지 작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산북구 김동호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최근 3년간 합성목재사용금액이 17억 1,300만원 정도 이고 같은 기간에 처리 비용으로 4억 4,5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처리비가 투자비용의 26%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시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

이 합성목재가 재활용도 불가능하고 산업폐기물로 처리가 되니까 환경문제도 문제고 비용측면에서 저비용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김동호 의원도 발의를 하셨던 것 같은 데요, 발의하신 만큼 대안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김동호 의원님 하고도 그렇고 타 구역에 있는 관련부서들하고도 대체로 할 수 있는 목재가 견고함이라든지 비용 측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타구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그것 한번 알아보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중에 대저 토마토 재배농가 대체부지 확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게 된 배경이 에코델타시티 개발 때문에 시작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대저 토마토 일명 짭짤이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마토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연구개발 단지가 지정되면서 부지를 다시 또 확보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에코델타시티에 대저토마토 농가의 재배면적이 많이 포함이 되면서 저희들이 대체 부지 쪽을 당초에 기지창 있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신공항 확장으로 인해서 갑자기 연구개발 특구가 대저1, 2동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에코델타시티 내에 라든지 개발지역 내에 대저토마토를 할 수 있는 면적을 약 10만에서 20만 평을 지속적으로 시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저도 관련된 뉴스를 좀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대저토마토 단지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 하겠다고 했고 부산 농업을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함께 생산, 가공, 체험 형 관광을 융합한 6차 산업화로 새롭게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는데 그 안에 에코델타 안에 들어갈 확률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서부산 개발 시청에 담당하는 쪽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들 미팅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실무담당자들의 말을 빌리면 못 하나도 꼽을 만한 그런 땅이 없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저희들은 그래도 개발로 인해서 우리 유명한 대저토마토가 사실상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강서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일도 하시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상태 같아서는 갈 곳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제가 큰 지도를 보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 저도 고민을 좀 해 봤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맞죠? 에코델타가 아니면.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대저토마토가 대저1, 2동을 떠나면 지리표시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저1, 2동을 한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도에 지리적 표시제를 받았는데 어렵게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도 많았고 그런데 재배 기술력이나 그런 방법들을 그대로 해서 다른 지역에 가면 짭짤이가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리고 토질의 문제도 있을 거고 참 이게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저토마토가 명맥을 유지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도 많고 한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강서구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질의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용수로 관계인데요. 농수로, 용수로 어차피 같은 말인데, 사실 지금 농수로 같은 경우에는 담당이 현재 어딥니까?

용수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저희 농산과에서,

농산과에서도 하고 농어촌 공사에서도,

그거는 농어촌 공사 지역 내가 있고 외가 있습니다.

지역이 틀립니까?

그런데 용수로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만큼의 사업을 하기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구비, 시비를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용수로 관계에서 가락에 민원 받고 갔었는데 그쪽 지역은 보니까 농어촌공사 담당이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돈은 안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더니 예산이 없다. 항상 대답이 그렇답니다. 그러면 지역이 좀 틀리더라도 농산과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공사구역 내에 사업 이외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저희들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게 원체 많은 부분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100%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내년 사업으로라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는 그래도 협력이 잘 이루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신덕지구 수리개설 개보수사업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당초에는 처음에 계획이 신덕지구 뒤편으로 대부분 이뤄졌었는데 중간에 강동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배경은 연구개발특구가 들어오면서 강동 쪽에 지역 안배 문제도 있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바뀐 것으로 아는데 그때 농어촌공사와 교감이 좀 있었습니까? 바뀌는 과정에서,

이것은 국비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시로 바로 내려와서 시에서 바로 농어촌공사에다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의견을 물을 때 이러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조금 변경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물어서 이러이러한 개발 계획이 있다,

총 사업비가 23억입니까?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23억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23억 맞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계획이 바뀌기 전에 금액이 사업비가 23억이었고 그 다음에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예, 그대로.

전용을 했죠?

예, 그 금액 그대로 해서 사업을 옮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당선되고 일주일로 안 돼서 제가 아는 분이 농사짓는 분이 ‘수리시설 보수사업을 한다는데 확정이 됐다던데 왜 안 하고 있노? 알아봐 달라.’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동사무소에 물어봐도 잘 모르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자료를 찾아서 검토하다 보니까 중간에 변경도 되었고 그런데 사실 보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이 변경되면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변경됐을 때 주민들한테 잘 알려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는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사업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바로 시행하는 사업 부분이 되어서 솔직하게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란 구체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통장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좀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자리를 잠시 비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콩레이로 인해서 피해지원현황에 보면 대저토마토가 쑥대밭으로 되어 농경지가 침수되어서 도복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풍수해보험이 실제로 피해만큼 복구비 지원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약 200가구 정도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피해신고를 받아서 재해보험으로 나가는 부분 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농업인의 소득 농업 소득이 많은 부분을 빼고 해서 거의 한 15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마쳤습니다.

그럼 피해 본 금액만큼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거기 예를 들어 비닐이 째지면 지원대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작물이 담겼다, 물에 담겨서 죽으면 그거는 밭대, 농약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이 100만원의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보상 기준에는 농약대 밭대 하면 한 2∼30만원 정도 그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낙동강 지류가 평강천의 배수가 불량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서낙동강 쪽에서 평강천 물이 서낙동강 물로 들어가서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하게 농업부서에서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무분별한 성토작업이 이루어져서 낙동강변 대저들판 풍수해가 자꾸만 취약해지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풍수해 보험이나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고 재해방지책 정비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과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다른 부서 소관이네요?

물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은 끌어다 쓰는 형태고요. 그리고 각종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벼, 원예, 농업인 상회라든지 그런 재해부분에 대서는 저희들이 국·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 폐자재 수급지원 3,1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폐비닐 지원입니까?

폐비닐하고 폐부직포입니다.

예, 그럼 이것을 수거하면 수거보상제가 있습니까?

수거보상제는 아닙니다. 처리비 혜택인데요 폐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발생 농가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농가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치우고 그 금액을 주고 나면 저희들이 폐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kg당 200원해서 그 기준으로 농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직포는 kg에 200원이고 비닐은 어떻습니까?

비닐은 급에 따라 다른데 100원에서 140원 정도 하는데 비닐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해서 가져가면 저희들 농업인에게 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폐비닐 비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밭작물이 한 50%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증가해야 되겠네요?

주로 비닐이나 폐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하우스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좀 양이 많아서 했는데 올해는 얼추 저희들 예산 채우는 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이나 부직포가 주로 바뀌는 게 한 2, 3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이 좀 많이 바뀌는 그런 때가 되면 부직포가 좀 늘어나고 예산이 좀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농업인 월급제를 작년 구보에서 보고 정말 좋은 제도구나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업 자체 수매로 출하할 때 벼 예상 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미리 나누어서 지급한다고 해서 이러면 정말 농업인 월급제가 좋구나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 구보에서 우리 지역에 농업인 월급제에 가입한 세대가 16년은 70가구 17년은 150가구로 되어있었는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16년은 55가구 17년은 70가구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자료가 이거는 정말 사소한 문제인데 사소한 문제지만 발표를 했을 때 신문에 발표했던 것과 실제 상황이 차이가 나면 별일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2016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고요. 그때는 한 55농가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농가가 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좀 저조한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락농협의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서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조금 유치를 안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여기는 미곡처리장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행합니까?

가락농협 있지요? 가락농협에서 미곡처리장을 관장을 하니까요. 가락농협에서 농사 약정을 해서 약정되는 면적에 따라서 생산량을 유출해서 농협에서 먼저 돈을 주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이자를 주는 그런,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시면 “길고양이 TNR사업관리 부정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심 고양이 때문에 힘들어 하고 여기 보면 국·시비가 2,400만원 정도 되어서 국비, 시비, 구비 같이 매칭 사업인데요. 중성화 수술비로 200두의 고양이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왜 관리가 부정적하다고 나왔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길고양이가 발생을 했다고 저희들이 민원을 받으면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가져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 단체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가져가서 병원에 가서 중성화를 해서 다시 이것은 여기에다 현장에 갖다놓고 다시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방사를 하는 그런, 한꺼번에 그 부분에서 두 마리를 같이 포획을 해서 했는데 포획한 부분하고 방사를 한 부분이 다르다, 중성화한 것은 맞는데 다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지금 도심에 고양이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소각장이나 음식물 분리수거하는데 많이 와서 한 번씩 가다보면 고양이들이 많이 와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봄에 고양이가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이 고양이가 좀 외진 곳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고양이 구한다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고 그 위험한 데를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성화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심에서 뭐 200두 정도 한다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농업하고 어업하고 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구입니다. 그래서 고발조치가 많은데 농지불법전용 사후관리 소홀이라고 감사지적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농민들이 하다보면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시행이 안 돼서 다시 또 복구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는데도 만약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를 들어 보면 어디 농민이 산을 일구어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 심은 것을 갖다가 벌금을 맞았더라고요. 벌금을 맞았는데, 그 뒤에도 또 고구마를 심었는 거라. 그래서 농민들이 한 번 하고 벌금 냈으니까 다음에는 안 나오겠지 이렇게 또 무지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그냥 설명을 많이 했는데 조치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리면 판사는 볼 때 공무를 하는 공무원들한테 맞서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해서 벌금을 더 많이 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 해도 조사를 꾸밀 때 농민들 편에 서가지고 좀 좋은 말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했다. 다시 더 설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판사들은 읽어보는 것만 가지고 벌금을 때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농민들한테도 좀 더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산과 직원분들이라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농민들 편에 서서 조사를 꾸미고 보고서를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에 따라서 편을 가른다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지에 불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라든지 고발을 하는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거의 외지인들 소유의 불법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드문 편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그 이전에 계도를 하고 할 때는 미리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유기동물관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많고 그로 인하여 유기동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한 예산으로 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 등록사업으로는 1년 동안 얼마의 돈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까?

반려동물등록에 대해서는 거의 미미합니다. 반려동물등록을 할 때 저희들이 몸에 칩을 심는 것, 목걸이 하는 것 가격이 1만원, 5천원, 한 6천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사실상 등록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리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를 해 볼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의 한 20∼30만원 안쪽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는 동물 종류 중에 개가 제일 많죠?

예, 개입니다.

그 외에 동물이 등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총 동물등록 수가 1,770마리, 동물등록 인구수가 1,317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보니까 내장형 전자칩 등록 수가 가장 많은데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만 해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록이 굉장히 미미한데 이게 의무제가 아니고 그냥 하는 겁니까?

사실상은 의무제고요. 등록을 안 하고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들어서고 입주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신규로 진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존 자연마을 단위에서는 등록을 좀 안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등록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전자칩 같은 경우 동물학대라는 견해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노출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하시거나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등록제를 시행할 당시에 아파트에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집중적으로 안내방송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잠시 하고 요즘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농산과에서 한번씩 집중관리 시기를 좀 정해서 등록을 의무화하는데 많은 분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즘 반려동물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구이기도 하고 시 차원이기도 한데 반려동물 산책로 공원조성 이런 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데리고 와서 운동장 같은 데서 반려동물 관련한 행사를 한번씩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등록을 유도할 수 있고 오시는 분들에게 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해서 2018년 8월까지 보면 총 51만 7,407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12월 21일자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내장형 동물등록에 매년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칩 삽입 비용을 1만원에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 수의사회, 반려동물등록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물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이런 사업에 관해서 전달된 바가 혹시 없습니까?

예, 지금 등록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별도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부산시 쪽에서도 이런 반려동물 문제를 농산과에서 구 차원으로 부산시에 많은 구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구에 있는 농산과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의견을 서울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할 수 있게끔 수의사협회나 사회공헌협의회나 이런 구성원들이 마련이 돼서 많은 반려동물이 등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유기동물을 좀 추려가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 협조를 한번 부탁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부터나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에 동물등록에 대해서 별도로 전단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지성토 관련해서 민원이 좀 들어옵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많지요?

들어오는데 보면 보통 어떤 내용들입니까?

대부분이 저희들이 연간 100건 이상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성토 부분을 주된 부분이 상대의 논이 높아짐으로 인해가지고 내 논에 물길이 달라진다든지 물이 안 빠진다든지 침수피해가 있다든지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약을 하면 또 왜 제약을 하느냐 얼마 까지는 가능한데 그대로 더 안내주느냐 그리고 안내주는 부분은 민원 때문에 안내준다 그러면 안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성토는 인허가 사항이 아니지요?

신고 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지요. 높이는 얼마 까지 가능합니까?

높이는 영농을 위해서는 50㎝ 정도로 해 가지고 50㎝ 이하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50㎝이지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낮게 30㎝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할 때는 2m까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농지법으로는 얼마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리법 안에서 형질변경 안에서 거기서 제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도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단서조항이 배수나 침수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일문제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서로 분쟁도 없을 거고 그렇게 정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토민원인에게 분쟁된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사실상 이 물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올려가지고는 저희들이 일일이 땅마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생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수하고 침수는 안되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성토를 할 때 폐자재, 폐비닐, 건축물폐기물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걸 민원을 받고 배영초등학교 앞에 가봤습니다. 보니까 비닐도 많이 묻혀있고 높이는 높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건축물폐기물, 타일 이런 것도 눈에 보이고 그 부분은 민원은 안받으셨습니까? 농산과에서는 배영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처리를 했습니까?

2차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지금 고발이 되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성토부분에 있어서는 배수나 침수피해가 제일머리가 아플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농민들 보험 있지 않습니까? 재해보험료 지금 2억3,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1달 남았는데 소진이 다되는 건가요?

우리 하우스 특성이 주로 토마토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월부터 12월 사이에 거의 다 돈이 소진이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농협에서 청구를 받을 때 분기별로 받고 있거든요. 재해보험 가입을요, 그 자료를 내면서 알아보니까 거의 모자랄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2월 연말 되면 저희들 원예재해보험료는 다 소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관례적으로 보험을 9월부터 10월, 11월, 12월에 보험을 많이 드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토마토는 재배면적이 많다보니까 대부분이 하반기에 그렇게 많이 체결을 하더라고요.

태풍이 7월이나 8월에 올라왔을 때 주민이 피해를 보면 그때는,

이것이 1년이거든요. 올 11월에 들면 내년 10월말까지 1년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주로 토마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분들은 9월부터 내년 8월말까지 그렇게 또 다시 9월에 다시 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2017년도나 2016년도에 재해보험료가 남아서 혹시 반납한 일은 없습니까?

2017년도에 저희들이 모자란다 해 가지고 많이 부족할 것이라 해 가지고 구비를 확보를 했는데 다시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를 반납을 하고 시비도 2억 8,800만원 이었는데 시비도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2016년도, 2017년 반납금액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은 토마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화훼나 다른 영농하시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고 보험을 안 받아 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안 받아줄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농협보험을 통해서 모든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그 농협에서 돈이 일단 작년에 든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에 전체적인 물량을 보고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올 예산도 아마 그분들까지 전부 다 해도 전부 다 맞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꼭 필요한 농민들이 본인들이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재해보험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만 2019년도 1월 1일부로 농민들 채소에 대해서 잔류농약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 제도로서 기존에 허용기준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농약에 거기에 맞는 작물에만 약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의나 통장단 회의에 가보면 농사를 실제로 짓는 분들이 아직까지 심각성이라든지 전파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한번 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입니까? 와서 교육도하고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A하고 B가 있는 데 A에 농약을 C를 쳤는데 옆에서 다른 농약을 쳐서 농약이 옆으로 바람에 날려 와서 나중에 거기 있는 채소가 검출이 되면 전량 다 폐기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농산과에서 농민들이 걱정안하시게 확인도 해주시고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계장 김동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이번 콩레이 태풍 때 미리 준설이 안 된 곳에 요청한 데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김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토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리 안에서 50정까지만 성토를 해야 되는데 배수 침수 피해가 있으면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시행자에게 민원해결을 독촉을 합니다. 배수로가 안 된다면 배수로를 치워라, 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홍문 계장님과 대저2동 순서마을 앞에 부산농장 성토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현장에 가보시면 1m가 넘게 성토를 해서 옆에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U자형 개교 공사도 진행 중인 데다가 부산농장 측에서 U자형 개교를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공탁금을 1,000만원 정도 걸으라고 해서 공사가 진행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요 1m 이상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해주셔서 앞으로 농민들이 성토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강서농업인복지회관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날씨가 쌀쌀해 지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온수를 쓰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일러가 지속적으로 고장이 나서 해결된 것이 몇 번 정도 됩니까?

한 3번 정도 됩니다. 그 원인이 수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마다 진단이 각각 달라가지고 정확하게 본사에서 와서도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거의 저희들은 보일러로 인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수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부분은 어떻습니까, 잡혔습니까?

누수가 남자·여자 샤워실 쪽에서 누수가 지속적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못 잡다가 저희들이 봄에 남·녀 샤워실에 그 부분을 갖다가 다 들어내고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로는 누수는 잡힌 것으로 올여름에 비가 오고해도 외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샤워실을 쓰고 있어도 누수는 없는 걸로 봐서는 누수원인이 샤워실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샤워실에 타일도 전면 교체를 다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번 다시는 농업복지관에 보일러나 누수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농업용 배수로 정비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국책사업으로 우리구는 아직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수도 작업을 비롯한 원예·화훼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용배수로는 총 얼마나 됩니까?

용수로가 약 440km 배수량은 380km 정도로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배수로 정비하는 시기나 정비대상지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주로 분기별로 하고 태풍이나 재해 대비해서 수시로 하는데 분기별로 각 동에서 신청지를 받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분기별로 수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목적이 유수 흐름의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수초 및 토사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정비 시 발생하는 토사, 수초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로 포클레인을 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외부 반출할 경우에 사실상 처리비가 폐기물로 되어서 처리비가 많고요. 계속적으로 흙으로 된 것을 파내면 법면이 자꾸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수초를 제거하면서 법면에 붙여가지고 다짐 작업을 해서 법면도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비 시에 토사 수초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비가 다시 오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유실이 되는 부분도 있고 배수로에 퇴적하게 되면 정비효과가 혹시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흙으로 되어 있는 법면 같은 경우에는 들어내면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초를 제거해 가지고 법면에 붙여가지고 다짐을 해 가지고 좀 더 다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되어 있는 수로는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용배수로 근처에 보면 공장과 주택 신축으로 인해서 준설장비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인력으로 수작업이 필요하고 U자형 콘크리트 공사 시, 준설 시에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중호우 시에 침수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준설 인건비와 폐기물처리 비용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폐기물로 처리하다 보면 톤당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20～25만원 정도를 하다보니까 수초 제거하는 예산보다 폐기물처리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징수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원할 때 수시로 해 주면 100% 만족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민원 해결이 되리라 봐집니다.

강동에 저번에 가보니까 U자형 콘크리트가 되어있는 곳에는 준설을 원래 안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준설을 하고 나서 옆에다가 토사를 쌓아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처리비용을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U자를 깔아놓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 거기에 토사가 다시 쌓이는데요. 그걸 사실상 버리려니까 금액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지금 현재 U자 되어 있는 데서 발생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장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토사가 많이 쌓이는 곳은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업용수 수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강서구 농업용수 수질이 적합한 기준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에 대해서 1등급, 2등급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정해놓기는 4등급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낙동강 수계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다 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갈수기 때 원예, 화훼 농가들이 수질이 나빠서 애를 먹고 있는데 갈수기 때 염분농도 상승 등 수질관련 경과 민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가물 때 되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문을 일시적으로 개방을 요청을 하고 배수장을 가동해 가지고 수질을 그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안계장님과 함께 용등마을에 농사지으시는 분 현장에 가봤는데 용수로에 물이 없어 가지고 배수로의 오염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현장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민원인하고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요청하는 부분이 취수장을 옮겨 달라, 있는 것을 수리를 해 달라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내년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낙동강 하구둑 개방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3차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증실험을 하는 구간이 어디까지 입니까? 그리고 하구둑 완전 개방시기가 언제 입니까?

실증실험을 한다고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시에 수산자원과에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는 5㎞ 구간이거든요 5㎞ 같으면 서부산 낙동강대교까지 실증실험구간을 정해놓고 연구용역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완전개방은 2025년도를 목표로 자기들은 잡고 있다고 그렇게,

최근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구둑 개방을 통해서 생태계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농민들이 많은 관계로 농민들에게 염분 침투로 인하여 농업용수 수질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업용수공급 대책 없이 개방할 경우에 영농을 포기해야 될 지경에 이를 건데 농산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전부터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용지는 개방을 절대 반대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부분이 서낙동강 수계 물을 쓰고 있는데 이쪽에 낙동강 본류를 개방할 경우에 그 영향이 사실상 서낙동강까지 도 미친다. 그런 부분하고요 농업인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제출로 최근에도 했고요 수시로 저희들은 강력하게 입장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용수 및 용배수로는 기반시설이 영농을 하는데 기본 바탕입니다. 각종 개발로 농업들이 어려운데 농업용수 대책 없는 하구둑 개방은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향후 낙동강 하구둑 개방에 대비하여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잘 대응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복지와 민원처리를 위해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음 관련해 가지고 농산과에서 소음대책이 민자사업 관련해 가지고 담당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까지 농기계라든지 저온창고나 이런 것을 소음대책에서 나오는 민자사업으로 전체 약300억 가까이 계속 중복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다 농산과에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강서구에 소음대책지역이 딱 정해져있다 보니까 그 지역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분들이 농기계를 중복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까지 농기계를 사주고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관리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환경위생과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요. 그 이후로 전체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부터 우리가 지원해 준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리스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리스트는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했지만 2013년도 이후에 아마 농기계 지원해 준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중복으로 받는 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좋은 뜻으로 농민들께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건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대장을 좀 상세하게 몇 년도에 어느 분이 어떤 장비를 가져갔고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투명하게 해서 혹시라도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우리 도시개발국에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도시국에서는 명품도시 강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 재해 사전예방 복구사업을 비롯한 각종 건설사업을 통해 도시개발시설을 구축하고 기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추진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과 국토의 효율적인관리와 구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 또는 완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구 의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되는 우리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간 업무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정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시개발국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배수펌프장 노후장비정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배수펌프장은 모두 18개인데요. 여기 보면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편람에서 수중펌프는 5년에 1회 해체점검을 권장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구연한은 11년이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 명지하고 송정은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끝나서 이것을 펌프를 교체하시지요?

예, 펌프장 발전기 말입니까?

예.

명지,

명지하고 방근하고 송정배수장요.

예.

여기는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녹산은 2019년 시 예산이 반영되는데 세 군데는 왜 구 예산이고 한 군데는 시 예산입니까?

배수펌프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강서구가 관리를 하는 거고 예산도 우리구에서 다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녹산배수펌프장은 우리구만의 재해시설이 아니고 서낙동강이 물이 보면 김해시에서 한 70% 정도 물이 내려오는 그런 시설이고 또 저게 펌프장을 지을 때 한 1,000억 예산이 들었습니다. 국비 받고 해서. 이 시설 관리하는 데는 기초자치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전액 시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신은 설치년도가 1999년 6월 명지하고 방근하고 다 똑같은데 여기는 교체를 안 합니까? 내구연한이 끝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교체가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 되면 대부분이 교체를 하고 점검을 해서 하는데 아직 올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교체가 순차적으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녹산 배수펌프장에 펌프 A동에 고무판 설치를 하셨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펌프를 수리를 하려면 녹산 배수펌프장에 가보시면 펌프가 21개가 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그게 위에 옥상에 캐노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들어내서 펌프를 크레인으로 들어내서 공장에 가서 수리를 하는 거거든요. 캐노피를 들어내는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배수장에서는 필요가 없고 녹산 배수장에서만 필요한 시설이다.

예.

예. 이렇게 홍수나 태풍 때보면 침수를 많이 해서 배수펌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해소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 배수펌프장 인근 지형지물을 잘 아는 주민을 관리요원으로 우기철에만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면 침수방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런 제안이 온 것을 봤거든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관리요원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배수펌프장에 장비를 가동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일반 주민 중에서 잘 아시는 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하는 데는 그런 분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부분에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펌프장 관리는 기본적으로 정규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난 콩레이 때 조만강 복선전철역사 교각위에서 적재물이 떨어져서 30분간 통행이 제한된 적이 있었지요?

그것은 도로부분 관리하는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을 하려나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로관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위험 적재물이 날아올 수 있는 것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미리 태풍이나 폭우 같은 건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어떤 조치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해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하는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데 도로라든지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예찰을 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예견된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를 위해서 사전점검 보완 지도를 강화시켜주시면 거기서 알아서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선 안전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재난 취약지가 37군데인데 인명피해 우려지도 네 군데나 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눌차동 이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눌차동 항월마을 말씀입니까?

예, 눌차동 690번지 1번 여기에 급경사지 붕괴,

그 붕괴위험 지구로 되어있는 게 눌차동 항월마을인데 저희들이 응급복구는 했습니다. 올 10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 했는데 그게 산인데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유지에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단 그 사유지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휩쓸려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한 배수구 정비하고 이런 부분에 응급복구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인명피해 우려지 네 곳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항상 연 2회 정기점검을 통해서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대항에 지진해일 부분이고 그다음에 송정 방근하고 오봉산 부분은 산사태 위험지역입니다. 그리고 진우도는 너울성파도 위험지역이 되는데 진우도는 무인도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하고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난시설위험지구 취약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민원에 대해서 신속히 해결해 주셔서 한번 더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우리구 직영이 아니라 위탁운영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수행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제센터 전체를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용역은 관제요원 인력관리하고 CCTV영상 감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구가 2014년부터 통합관제센터를 개소를 해서 14, 15년도에 기간제로 우리구 직영으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이 관제센터 관제하는 이 부분도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전문성이 필요한데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또 주로 관내 분들을 채용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고 중간에 퇴직하는 부분들이 다른 직장이 생겨서 퇴직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중간 중간이 생기고 이래서 그 인력 충원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으면서 업무 공백도 생기고 또 근무태만인 사람은 복무관리하기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2016년도부터 관제요원 인력관리 부분을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CCTV 설치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CCTV는 저희들이 1년에 평균 잡아서 장소로는 한 32여 개소에 대수로는 한 100개소에서 150개소 그 사이에 매년 설치를 합니다. 그중에 시 재배정으로 설치하는 부분하고 우리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국·시비 보조사업처럼 일정 비율을 정해서 지원한 것입니까?

일정비율을 정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CCTV가 초등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우리가 224대가 있습니다. 17개 초등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애초에 관제센터가 개소될 때 교육청하고 우리구하고 강서경찰서하고 협약을 해서 관제를 강서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학교 수와 CCTV 수를 합산한 그런 쪽에 그런 것으로 산정을 해서 금액을 정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분야 일자리 확충기준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들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정규직전환 부분이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정부방침에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대상에 우리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총무과에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 세부적인 협의에 들어갈 건데 저도 관련 부서장으로 협의에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관제요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그때도 소요되는 인건비 일부를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지금보다는 인건비가 상당히 좀 상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인건비상승 부분에도 상승이 발생해도 부담금은 그런 산정방식에 의해서 학교 수와 CCTV 수의 산정방식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사고예방과 현장검거 등 범죄예방 차원에서 상당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센터 요원들의 근로 처우개선 등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률입니다.

재난대비 주관부서로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종재난과 재해에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구의 재난대비 매뉴얼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내용은 어떤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난대비 행동 매뉴얼은 21개 분야입니다. 21개 분야인데 자연재해가 4개 분야고 사회재난이 17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야별로 관련부서가 11개 부서에서 매뉴얼을 매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면 그것을 안전관리과에서 취합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전 부서에 배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기도 중요하지만 이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이 재난대비해서 매뉴얼을 가끔 한번씩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태풍과 같은 재난이 예상될 때 우리구에 지금 비상근무를 비롯한 대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까?

태풍뿐만 아니라 풍수해는 사전에 기상예보에 의해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상예비특보 내지는 기상특보가 발생을 하면 상황판단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관련 국장님하고 우리 안전관리과하고 상황판단 회의를 하는데 상황특보가 생기고 그다음에 주의보가 생기고 경보가 생기면 그 단계별로 상황판단회의를 계속 수시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황판단회의 시에 태풍의 강도나 경로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맨 처음에는 사전특보나 기상특보가 발효가 되면 상황근무를 13개 협업부서가 있는데 상황근무를 먼저 씌우고 주의보가 생기면 상황근무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비상근무 인원을 3분의 1 내지 2분의 1 규모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세웁니다.

재난대비를 위해 직원들을 얼마나 현장에 투입을 할 지 결정하는 것이 예상외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인원이 많으면 대처하는 데는 나름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다른 행정업무나 직원여러분의 피로도를 생각하면 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비상근무직원 인력동원 규모는 어떻게 판단해서 또 지금 7급, 8급, 9급의 남자들 인원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나 이런 강도나 경로나 이런 대응수준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서 비상근무를 세우는데 2분의 1, 3 분의 1 세우는데 요즘은 남자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자직원보다 여직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남녀구분 없이 합니다. 물론 업무를 하면서 야간근무를 서고 밤샘근무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피로도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밤샘근무를 하고 나면 다음날 대체휴무를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며칠 동안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보단계에서 경보단계로 가는 데 보통 하루, 하루 반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크게 비상근무 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 뒤에 복구단계에서 또 비상근무를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일이나 이렇게 걸리면 그때도 휴일에 비상근무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대체휴무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콩레이 왔을 때 가덕도를 가봤는데 태풍이 별로 온 것 같지 않은데 돌이 도로에 엄청 넘어 왔더라고요. 진짜 큰 돌이 정말 많이 놀랐는데, 정말 재난을 대비한다는 것은 힘들고 험난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풍 오고 이럴 때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바람에 날리다가 혹시 안전모를 구매해서 해줄 수 없는지 저희들도 나가보니까 낙하하는 것이 너무 많고 위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이현식 위원님께서도 전에 말씀을 하셨고 이런데 안전모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게 20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인원하고 우리 구에 현장 순찰하시는 분들 대비하면 안전모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이렇게 보면 시에서 수방자재구입예산 소요를 파악합니다. 그때 저희들도 필요한 수량을 파악을 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도 좀 몇 개라도 내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재난대비를 위해 철저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박병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에 전체 안전을 총괄하는 게 안전관리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지요?

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강서구의 안전의식하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 구청 내에서도 건설과나 건축과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각 부서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바깥에 현장으로 환경과는 비산먼지나 이런 민원 때문에 또 나가실 수도 있고요. 건설이나 건축은 현장에 직접 나가실 수도 있는데 도로에 심지어 녹지공원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도로정비하시는 분들 도로 보수하시는 분들 안전모 쓰고 안전화 신고 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한 사람 뭐 지적한다든지 그게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분도 저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강서구청 내에서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우리가 담당 공무원이 되셔서 건설현장에 나갈 때 안전모 안 쓰면 현장에 못 들어갑니다. 산업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나는 뭐 공무원이니까 나는 점검하러 왔으니까 하고 안전모 없이 들어가는 것은 그 현장에 대한 상당한 실례거든요? 아예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또 누구라도, 그런데 그런 의식이 우리 아직 강서구 동료들이나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인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정말로 한번 혁신을 일으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과거 관행일지도 모르고 그렇게 조금 안전의식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추후에 저희들이 안전관련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부분이라든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저희들 우리 강서구에 태풍이 왔을 때 상습 침수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데가?

지금 상습침수지역이 우리 대저1, 2지구 재해대책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보니까 다 비상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대저배수펌프장이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바로 강서구청역 앞에 그 다음에 신장로 저기는 계속 물이 침수가 되어서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우리가 예측이 된다면 만약에 태풍이 온다면 미리 수동 펌프를 준비를 하고 지금 당장에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되는 사항인데도 물이 잠겨야 그때 쫓아와서 허둥지둥하고 이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가 강서구청에서 총괄적으로 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휘하시는 분을 아마 못 본 것 같아요. 여기저기 전화오고 간판 날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각 동장님 나오시고 직원 나오셔서 비 쫄딱 맞아가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뭔가 시스템적으로 딱 정리가 안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습침수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양수기,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부분을 현장 가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습침수 대책이 지금 이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거에 몇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침수가 되고 했는데 대책을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 신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침수되는 부분에 비가 많이 오고하면 저희들이 하는 방안은 양수기를 대고 주변 배수펌프장에 물을 푸고 하는 그런 게 주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대응이 미흡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중심이 딱 잡히면 여기가 강서구청역이나 신장로 쪽에는 침수가 되니까 딱 스탠바이, 대비를 하고 있다가 와서 소방서에서 와서 잠시만 퍼줘도 엄청나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소방차가 와서 나중에 안 되니까 소방차가 와서 자기들 펌프를 가져와서 양수를 하고 하는데 그 작은 양수기 하나 가져와서 물을 펌핑해서 넘겨도 집안에 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소방차가 와서 푸면 조금은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집중호우가 오면 그것도 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늦게나마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펌프장을 두 개소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수펌프장 준공이 2020년입니까, 21년입니까?

20년입니다.

20년이면 지금 올해 18년이니까 9년, 앞으로 2년은 계속 비가와도 계속 물을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미리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저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와 대저2지구 자연재해지구위험 정비가 2018년도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는데도 지연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연은 이 앞 번까지만 해도 행정절차 이행하고 설계하고 한다고 전체적인 공정은 지연사항이 아니고, 예산 내려온 데서 예산이 지금 이월되는 이런 부분 때문인데 올해 110억 1지구에 110억 넘게 돈이 내려오고 기존에 있던 돈하고 해서 사업이 2020년까지니까 내년에 이월해서 지금 착공이 되었거든요. 착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인 공정에 맞춰서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대로 하면 진행이 된다면 2020년까지는 준공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양수기 보관내역에 보시면 대저1동에는 총 대형 양수기와 소형 양수기가 합해서 28개고 강동에 25개, 대저2동하고 가락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혹시 부족하다는 건의가 안 들어옵니까?

일단 이것은 대형 양수기는 현장에 고정적으로 설치가 되어있는 거고 소형 양수기는 동에 보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대저2동 부분에 조금 작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양수기 보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보충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락에도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양수기가 부족하지 않게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비상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비상대피시설은 지정이 되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구에 26개소가 있는데 비상대피시설은 주로 지정기준은 지자체, 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을 지정을 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게 대피기능을 갖추고 지하 방송시설이 되어야 되고 24시간 개방이 가능한 이런 곳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2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호등급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규정이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안전점검보고서를 봤는데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낙동복지회관을 보면 다행히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었는데 만약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비상대피시설의 지정이 어떻게 됩니까? 따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면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빠져야 될,

자체적으로 뺄 수 있는 상황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서구 12만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좀 어깨가 무거운 줄은 알지만 안전관리에 만전을 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CCTV 관련해서 아까 20명이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한 분이 CCTV 보는 화면이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몇 개를 본다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100개 정도, 100에서 120개쯤 됩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강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전체 개수에다가 20을 나눴을 때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치를 훨씬 넘어가지 않나,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기준이 만약에 20개인데 지금 우리 CCTV 근무하시는 분들은 100개, 200개를 보지 않나 하는 그런 질의거든요. 계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겠어요?

예, 행자부 지침에는 50개라고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거의 대부분 지자체는 그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 우리 CCTV 개수와 비슷한 데는 그 기준을 맞추고 있는 그렇게 맞추려면 인원이 한 1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20명은 16명에서 20명 겨우 합니다.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어있는 CCTV가 1,286대입니다. 그게 20명이 4교대를 하기 때문에 한 번 근무하는데 5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250대 정도의 한 사람 분량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치가 1인당 50개인데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 200개 이상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에 9시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그런 범죄 현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하려면 100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처우개선, 대우를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잘 볼 수 있도록 모니터 배치 같은, 몇 번 바꾸고 그것을 해서 많은 모니터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조금씩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CCTV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보시고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예, 애로사항은 수시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들어가면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거의 뭐 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 계장님 답변하고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라든지 어떤 재해가 왔을 때 우리 당직 서시고, 지금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들 그날 비상근무도 하고 하시는데 마음가짐을 다잡는 의미로 저녁을 드시고 당직근무를 서셔야 되는데 태풍 오는 날만큼은 술을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술을 다 드신다는 건 아니고요. 태풍이 오고 지금 위기상황인데 여기 강서구청 주위에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그날 저녁에 소주를 한잔 먹으면 마을 주민들이 또 달리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를, 비상근무를 하면 우리 감사파트에 복무점검도 하고 이래하는데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직원들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은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