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소방도로 개설 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최근 10년 전후로 혁신적인 변화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강서의 지도가 바뀌는 획기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각종 국책사업 등으로 산업지형이 급속도로 변모하였습니다. 명지오션시티가 강서의 대표적인 명품주거지로 자리 잡았으며, 또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가 미래첨단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구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의 시련 속에서 고통 받는 농촌지역이 아니라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가 입체적으로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로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구 곳곳에는 소방도로 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재정여건의 어려움,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집행 우선순위에서 밀렸거나, 과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지만 도시계획사업 지연 등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습니다.
그 중 우선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한 2단계 시설 중 주거밀집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3개소로 대저1동 평강마을 등 10개소, 대저2동 공항마을 등 6개소, 강동동 대사마을 및 상덕·북정·덕계마을 등 17개소, 가락동 시만마을 등 3개소, 녹산동 송정마을 등 5개소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도로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미개설 도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3개소의 소재지가 거의 자연부락으로 이러한 지역은 그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골목길로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운행은 물론 화재 발생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 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대형인명사고의 우려가 예상되어 주민들의 걱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명지1동과 명지2동의 개발정도에 비해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등의 낙후성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들게 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지역 내 장기미집행 시설 중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소방도로 개설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3개소에 대해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여 법적, 기술적, 환경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의 폐지 및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도로가 필요한 지역은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도시 발전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터를 가꾸는 중요한 계획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 전략입니다. 강서구가 서부산의 도심권으로 현실화되고 정주기반 확충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오랜 소망인 소방도로 개설을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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