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위원장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에 걸쳐 각 실·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의견을 담아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강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공유하여 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등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은 강서구민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반드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업무를 총괄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산적한 현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극적이고 미온적 대처는 지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선제적,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구의회와 소통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산업단지의 개발·조성에 따른 관리권의 이관으로 관할 구역이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환경정비 및 침수 문제에 대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관 받는 지역에 대해서도 주관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에서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및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직원 기초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적극행정 인센티브, 하계 휴양비 지원 확대, 숙직실 개선 등 직원 사기진작과 내부결속을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 각급 단체 지원 사업 등 많은 보조금을 집행 관리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조금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유연성도 함께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작년 카누실업팀 집단폭행·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조사 및 처리 과정에 있어 허술하고 미온적 대응을 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위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카누실업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가칭)낙동강 아트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구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항상 의회와 소통하며 동반자적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우리구의 공유재산과 회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구 재정의 확충을 위해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코로나 19 등으로 관내 지역 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 체결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우리구의 조직 확대가 예견되므로 향후 청사 공간 부족에 대한 대처 방안도 미리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수의 확충과 발굴을 위해 체납금 징수반 운영, 자체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기업들과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지방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 하는 등 주민을 위한 세정활동을 함께 펼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 및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및 운영시간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데이터저장장치 파기시스템 도입, 무인민원발급기 카드 결제 방식 도입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구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장애인 지원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인만 이용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관내 모든 보행 장애인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현재 경제적·사회적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관내에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 긴급 복지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고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세심한 배려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광활한 우리구 특성상 넓은 지역의 청소행정 업무를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은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올해는 재활용품의 단가 하락으로 민간 처리업체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었던 바 내년부터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대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조례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가 가능하니,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구 주민들이 공단지역 기업체, 각종 폐기물처리시설, 대규모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소음 공해로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니, 악취, 소음 공해를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녹산사업소가 타 구와 대비하여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주민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니 장기적으로 오폐수정화처리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코로나 19에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구는 기업과 동반성장해야 구정이 발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업하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 청취, 강소기업의 지원 등 다양한 시책사업의 발굴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강서구청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준공이 다가오니, 효율적인 공영주차장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안을 검토 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해져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지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녹지근로자의 안전 교육과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화 되도록 더욱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낙동제방로 벚꽃나무 소실, 급경사지 나무 유실 등 태풍 피해사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 변 가로수에 의해 보행 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와 협조하여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 장기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천성항에 추진 예정인 수산종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단계부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주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농산과에서는 농업인 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농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농업에 대해 주민 홍보와 지원을 점차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올 한해 코로나 19, 태풍 및 장마 등 각종 재난·재해로 많은 고생을 하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며, 재난대응총괄 부서로서 재난 대비 비상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매뉴얼 등을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작한 침수지도를 바탕으로 측구의 관리 주체 명확화, 구간 책임제 시행 등 다각도로 개선 방안 모색 및 지속적인 관리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서낙동강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초기부터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며, 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체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예산절감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건축과에서는 GB지역 내 농경지 인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로 인해 인근 농가 등이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므로, 향후 건축허가 시에는 담당자의 현장 확인 등 사전에 일조권, 배수 및 환기 등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건축허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저지역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덕배수펌프장 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등 관리·감독이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공사 중인 나머지 공사장에서는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공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최근 부동산 거래로 인한 사건·사고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불공정 거래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 면밀히 파악하여 해당 문제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실정에 맞게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유장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는 우리들의 삶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거리는 사람들의 통행이 없어 한산하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게의 문은 열었지만 좀처럼 손님이 오지 않는 등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강서구의회는 지역의 위기극복과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항상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고, 코로나 19와 관련한 제반사항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위기가구 지원 등 코로나 19의 위기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8대 의회 출범 후 세 번째로 맞이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었겠지만 단순히 지적·질타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짧은 시간이지만 정책 질의 위주의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항상 연구하고 역량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보완조치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명품도시 강서구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아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는 도시발전의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광활한 지역여건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풀어나가야 할 수많은 난제들로 인한 우리 강서구 직원들의 어려움과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대규모 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수준 높은 교육복지와 문화·체육·관광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송유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