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 세무과, 민원봉사과,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80개 법인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19 장기화로 세무조사가 유예되었지요?

네.

그러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이 8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행안부 인·허가 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 1월에서 10월 사이에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1만 2,471개 업체가 폐업을 했고, 우리구에서도 581곳이 폐업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참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세무조사 유예가 된 것은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세입징수 실적 현황 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2020년도 8월 말 현재 세입징수 결정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 중에 보면 구세의 지방소비세가 9억 1,500만 원이 작년에는 없던 지방소비세 항목이 생겼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방소비세는 본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까지는 왜 이 항목에서 빠져있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구세로 이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설된,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소비세 구세항목으로 하나 신설된 세목입니다.

지방소비세 이것은 2010년부터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있었는데 시세에 속했었는데 구세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올해부터 세목이 하나 생겼는데, 이것은 아마 한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으로 2010년도에 신설된 지방세였는데, 시세에 갔다가 이번에 다시 온 거란 말입니까?

아니, 시세는 그대로 있고요, 구세에 올해부터 하나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수를 보면 31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 레저세가 310억 정도가 줄어가지고, 이 레저세가 우리가 경마공원에서 경마수입이 줄어서 세수도 줄은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레저세를 빼고는 크게 세수가 줄은 것이 없으니 우리구의 세수에는 코로나가 있어도 큰 영향은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통합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레저세가 올해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경마가 중단되었습니다, 경마 경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세수가 가장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세세하게 들어가면 일부 세목에서 좀 줄어든 것이 있는데 서로 보전, 상쇄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세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세입 추계사항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26.72% 내년 목표에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징수교부금은 우리구가 걷은 지방세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돌려받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하는 시세 부분에서 징수교부금을 3%를 받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저세의 경우에도 약 거의 한 700억이 들어옵니다. 그게 줄어듦으로 해서 이에 따라 가지고 징수교부금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다.

두 개가 연결되는 사항이네요?

네.

그럼 이자수입은 43.97% 감액해서 목표를 잡으셨는데, 이것은 이자수입률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금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마 전체적인 세입이 줆으로 해서 예금이라든지 이러한 그것도 줄 거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요새 굉장히 낮습니다. 예치되는 이자율이, 금리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감안해서 수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은 거의 반 토막이 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앞으로도. 금리가 인상되지 않는 한은.

네, 맞습니다.

결손부활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늘었거든요? 그러면 30만 원 이상 결손부활이 늘었는데, 결손부활이 늘었다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든지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내가 어떤 연유로 인해가지고 못내는 어떤 상황이 지나버려 가지고 다시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체납된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새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결손부활에 대한 징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빨리 활성화되고 코로나도 물러가고 모두 다 평안하고 안정되어서 우리구 재정도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연말이 되어가는데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분 동생 분이 여기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야기를 잠깐 들었더니, 저도 건너들은 것인데, “차량 번호판 영치하러 갔더니 망치를 들고 나오더라.” 라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산진구에서 지자체 민원실 폭행 발생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18년도, 17년도, 19년도 하는데 지속적으로 100% 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을 받으러 다니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해서 징수하는 데 더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혹시나 다니시면서 체납금을 징수하러 다니실 때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지불할 정도의 경제력이 안 되는 분들도 봅니까?

네, 많이 봅니다. 사실상 자기 능력이 안 되면서 자꾸 어떠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다그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고, 상당히 요새는 담세력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저도 보니까 코로나 영향도 있고 장기적인 우리가 소상공인으로서 살다가 자영업 하시다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다니시다보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생활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생활지원과나 동사무소의 복지과에 그런 분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연결을 해준다든지.

생활지원과나 복지과 이쪽하고 연계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게 연계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으신 분은 일단은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그와 다른 측면에서 생활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그런 데 다니시다 보면 혹시나 우리가 놓치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 경험을 토대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몇 년 동안 누적되어온 세금을 계속 못 내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삶은 어려운데 체납문제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정작 또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우리 복지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무과는 늘 징수 목표액, 징수 관련해서 외에는 어디든 다 질문이 똑같아서 그 질문은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은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매년 납세자들의 이의신청 횟수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또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 자에 대해서 불복청구에 응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의신청 등은 신청 대상기관이 시세인 경우는 부산광역시장에게, 구세인 경우는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 90일 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의결에 따라 채택·불채택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 5년간 평균 한 5건 이상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심판 청구까지 포함한다면 매년 불복청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하실 때 위원님들은 혹시 몇 분이 됩니까?

보통 16명의 위원 중에서 9명 이상이 참석하여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의신청 중에 주로 지방세 중 어떤 세목이 많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시세인 취득세가 많습니다. 최근에 구세인 재산세의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몇 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 아니면 산단 감면, 그다음에 농지 상속 취득이라든지 대체취득 이러한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에 대한 따른 대체취득 감면 적용여부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의신청하는 건수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대체취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지만 그 요건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좀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농민들께서는 그러면 세무사한테 1차적으로 먼저 상담을 하고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셔서 이렇게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까?

상담을 받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세무사를 통해서,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 대리 신청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부 다 사전 1차적으로 걸러서 들어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민 의식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납세자들이 아마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꾸준하게 제기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포함해서 세무과 직원님들은 납세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세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법령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에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방세 납기연장 현황이 총 14건으로 되어있는데, 연장 사유를 보시면 전부 코로나 19로 관련해서 지방세를 지원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기연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급감 등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지방세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또한 우리 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책자에 나와 있듯이 납기한 연장 신청은 신고납부 세목에서 신청 가능하면서 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완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 양상이라든지 시행 여건이라든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징수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 제도를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납기 전 완납했다는 경우는 6개월을 연장해줬는데 그 안에 납기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지요. 사정이 좀 나아져가지고 미리 납기한 연장 기한 전에 자진 납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4건 중에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이 취득세 차량에 보면 1,100만 원이 연장사유로 되어있는데, 취득세 차량이 1,100만 원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이 관련이 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나 법인들 중에서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자금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위축되고 담세력이 약해졌을 경우에, 직접적인 코로나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그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본 어떤 그런 사례로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구의 세입여건을 고려해서 코로나 19 관련 지방세 지원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20년도 우수공무원에 세무과의 홍진옥 씨가 선발이 되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연부취득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한테 환급한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 라고 되어있는데 연부취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부취득이라는 것은 매매계약서 상에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2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매해 연부금을 납부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모르고 세금을 안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 홍진옥 씨가 연락을 다 해가지고 납세자분들한테 다 세액을 2억 700만 원에 대해서 환급을 해줬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일부 연부금을 납부를 하고 취득세 신고를 안 한 그런 건도 추징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 해지자에 대해서 환급을 안 받아간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환급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업무를 보시다보면 꼭 연부취득 말고 다른 어떤 세액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세무과에서 2020년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세액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거의 부서이동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가면 아마 계속 그 자리에 계시고 그 부서에서 타 부서로 이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개의 계를 거느리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잘 이끌어주시고, 또 이번같이 이런 우수공무원이 또 그 과에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보니까 포상휴가 이틀 정도, 2일 정도 준 게 다인데, 과 자체적으로 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고과나 나중에 진급에 과장님께서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여지가 있으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격려와 포상과 인사고과가 같이 주어지면 다른 분들도 그걸 보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우리 세무나 세법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적극행정으로 뽑히신 홍진옥 씨 같은 이런 사례가 세무과에서 더 많이 적극행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공무원들 세무과의 분위기가 서로 업(up)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항공기 현황에 대해서 우리 김해공항에는 36대가 항공기가 보유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최대입니까? 항공기 보유 대수가.

그냥 정치장에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 대수입니다.

지금 다른 공항 보면 지방공항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항공기 대수를 등록하려고 좀 혈안이 되어있는데, 강서구도 어차피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세금이 우리쪽으로 온다 아닙니까? 오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영업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항공기 유치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도 방문을 하고 이래가지고 유치 노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로 유치 경쟁이 너무 과열하다보니까 항공기가 재산세 세율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과열됐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전국 지자체, 행자부가 주관해가지고 항공기 정치장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모아서 세율을 표준세율로 전부 다 환원시키고 그에 대한 유치 경쟁이나 이런 것을 과열을 막기 위해서 환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장에 어떠한 항공기 운영 사업자들의 사정도 있겠고, 이런 거를 유치하는 데에 우선은 좀 거의 실효가 없는 그런 형편으로 흐름이 옮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새 항공기 같으면, 여객기 큰 것 같은 그런 경우에는 세수가 거의 한 몇 억씩 올라오지만 실질적인 감가상각률이 굉장히 비행기는 커서 그 다음해에 되면 거의 3분의 2나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에서 나오는 재산세는 거의 미미하다고 봐가지고 그렇게 유치에 실질적인, 적극적인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김해공항하고 비슷한 공항이, 김포공항이 김해공항하고 얼추 비슷합니까?

항공기 대수를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공항 여건이.

김포공항이 훨씬 인구 집중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해공항보다는 우선순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 보유 대수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우리가 보유세를 감면을 조례로 임시로 해주신 것 알고 있지요?

네.

그래서 이걸 감면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항공기 대수에 대해서도 김해공항이니까 좀 더 저희 강서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데는 유치 경쟁을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현황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 것인데, 앞전에 우리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항공기 쪽에 재산세를 좀 감면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건에 대해서 에어부산의, 그때 기획실장님이십니까? 그때 보고를 할 때, 지금 현재 에어부산이 우리 강서구 김해공항에 보유대수가 11대입니까?

네.

에어부산이 비행기가 지금 총 보유대수가 몇 대이지요? 전국에 보유된 대수가요.

그 수치는 제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항공기 총 보유 대수 및 재산세 등이 보면 36대로 전체 김해공항에 등록된 대수이지 않습니까?

김해공항에 있는 에어부산이 가지고 있는 것은 11대입니다.

11대이지요? 당초에 그때 에어부산의 기획분이 오셨을 때 분명히 에어부산이 전체 대수가 우리 김해공항에 있다고 처음에는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11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서구청에서 에어부산쪽으로 김해공항 쪽에 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유대수를 늘려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희한테 그때는 대수가 거의 다 김해공항이 제일 많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아시아나가 제일 많네요. 어떻게 보면 에어부산 그쪽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좀 기만을 했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에어부산이 11대이고 아시아나 항공이 21대인데, 납세 의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에어부산에서 하는데 납세의무자는 아시아나로 되어있는 것은 아시아나 소유에서 리스로 다시 이거는 에어부산을 했기 때문에 에어부산은 납세의무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에어부산이 운영은 에어부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설명하실 때는 에어부산이 분명히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께서 설명을 좀 달리 하신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에어부산 측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항공기가 서른 몇 대 되니까 사실 전부 다 김해공항에 정치장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은 저희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운영은 에어부산이 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실제적인 납세 의무자는 아시아나 항공이기 때문에 보유대수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공기 업체 쪽에서 추가로 재산세 감면해 달라는 추가 민원이 있었습니까?

추가로 감면은 아니고 일단 분할납부 이런 것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공운송업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경제활성화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 해도 수고하신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밑에 계시니까 참 뵙기도 어렵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그렇지요?

저는 정보화사업 추진 중에서 데이터 저장장치 파기 시스템 서비스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책자 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층 종합민원실에 데이터 저장장치 파쇄기를 올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교체 시에 사진이나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장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파기하거나 안전하게 버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가정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민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구민의 개인정보 인식 개선을 위하고자 올해 4월에 저장장치를 1층 종합민원실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부터 운영을 하셨으면 지금 이 서비스의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랑 우리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601건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파쇄기에 파기되는 시스템이 여기에 할 수 있는 게 핸드폰, 컴퓨터 하드디스크 그 외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CD라든지 USB 메모리, 저장장치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들은 전부 파쇄기에 파쇄가 가능합니다.

요즘에 PC에 보면 대부분이 휴지통에 버려서 삭제가 되면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휴지통에 버리면 그게 다 삭제가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휴지통에 해서 포맷을 해도 요즘 복구하는 기술도 워낙 뛰어나가지고 복구가 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다 삭제된 줄 알고 있다가 그게 유출이 되어가지고 안에 든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동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 보면 이 시스템이 좋은 것 같은데 기계가 많이 비쌉니까?

예, 저희가 올해 1,550만 원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하였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데 또 따로 비용이 듭니까?

유지 관리는 따로 드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집에 지금 휴대폰이 한 서너 대 있습니다. 제가 설계 일을 하다 보니까, 설계 일을 한 데이터는 보안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은 컴퓨터가 아직도 집에 한두 대 있습니다. 저도 가져 와서 한 번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우리가 보면 신용카드 들고 있다가 잃어버렸다가 분실신고 했다가 다시 되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되찾거나 또 재발급을 받거나 하면 그 전에 있는 카드를 버리는 데는 조금 꺼림칙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도 재발급 받았다가 저도 급하게 연수 갈 때 재발급을 받았는데 집에서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대부분 가위로 잘라서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버릴 때 그냥 좀 찝찝한 거죠, 일단 마음이. 그런 것도 같이 파기가 됩니까?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훼손했을 경우에 그것들도 저희들이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니까 어느 지역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공무원 분들도 이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교체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아무래도 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 영상을 녹화를 하더라고요, 파쇄하는 걸. 본인이 어느 부서에서 누가 버리는지 기록을 하고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도 있는 걸 또 봤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서를 미리 적고 서약서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먼저 신청을 하시면 파쇄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무래도 구청에서 지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기계 값이 좀 비싸가지고, 그죠? 저는 동사무소에 있으면 좋겠는데 건의를 한 번 해 보시고, 그리고 제 생각인데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휴대폰 가지고 있는 분들, 컴퓨터, 또 요즘은 태블릿 PC도 있고 이런데, 넣을 수 있는 데 공간은, 크기는 어느 정도 되면 다 들어갑니까? 그런 게,

그게 기계,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이러면 그 안에 있는 저장장치만 떼어서 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라든지 직원들이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나 우리 직원 분들도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저도 회의 참석을 하면 말씀드리겠지만 각 동사무소의 통장단 회의나 주민자치위 회의할 때 이걸 좀 알려 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개인 PC나 스마트폰 IT 기기들 보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고 IT 강국이기도 하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2년 되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체를 하면 구 핸드폰을 갖다 주게 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핸드폰을 절대 반납하지 마라는 이런 게 많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이번 시스템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일단 홍보만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홈피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당초에 했을 때 강서뉴스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강서구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를 했지만 아직 그 시기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조금 많이는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개인정보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미성년자들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집집마다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쨌든 홍보가 잘 되어서 이 사업이 유용하게 주민들한테 잘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을 총괄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14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 종합민원실 무인발급이용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인발급기가 총 14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무인민원기는 총 두 대가 있습니다.

아, 전체가 14대인거죠?

예, 전체가 14대 있습니다.

올해 한 대 더 추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기존의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이용하는 행정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원행정처 전산망을 사용하는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저희 구에 있던 기존의 강서등기소가 2017년 7월 31일자로 폐소되는 바람에 대저1동이라든지 대저2동, 그리고 강동동에 있는 법인체들이 명지동에 있는 강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로 법인용 민원을 발급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019년 8월부터 법원과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6월 30일자로 승인을 받아서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인 인감증명서, 그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법인용 관련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우리 관내 법인체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저도 이 민원을 듣고 민원봉사과에 건의했을 때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담당자 분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럼 올해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외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추진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신규 또는 교체하였는데 먼저 녹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녹산동에는 작년에 화전동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입주 시작으로 해서 녹산동 행정복지센터의 제증명 발급 민원 수요가 급증해서 저희들이 녹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였고, 그다음에 이번에 명지국제신도시 MG새마을금고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는 명지국제신도시 내 아파트와 상가 밀접 지역 주민들이 위치상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부지청 민원실 이용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명지동 국제신도시 MG새마을금고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리 종합민원실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그다음에 한 대는 교체를 하였는데 이거는 대저2동 공군관사 입구에 해성스포렉스 1층에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 있었습니다. 이는 2012년도에 이거를 설치한 것인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주민들이 고장이 잦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4대를 저희들이 신규 또는 교체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혹시 몇 년 정도가 경과해야 교체가 됩니까?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6년이요?

예.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차후에 신용하고 체크카드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공항같은 데서 현금으로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올해 저희들이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나 체크카드를 가능할 수 있게끔 리더기를 설치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 자체 기계에 카드 리더기만 따로 교체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그거를 설치를 해서 화면에 무인민원발급기 신청 절차에 의해서 카드를 할 거냐, 현금으로 할 거냐 그게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다는 그 절차에 맞춰서 넣어서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산단관리사업소에는 지금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단관리사업소에는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만 그 인근에 중소기업청에 행정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서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중소기업청,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4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관공서라든지 건물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CCTV라든지 사설 무인 이런 시설을 갖춘 외부 전용 부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일반용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에 비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그리고 장소라든지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CCTV하고 사설무인경비시스템을 꼭 두 가지를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 요건만 설치해도 상관없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잘 안 해 줍니다.

아, 두 가지가 지금 다 요건이 설치해야 되네요?

예, 그리고 또 장소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를 같이 해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관이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에 대한 친절한 응대와 이전에 신속 정확한 사무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순 제증명 민원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긴장되시죠? 물 한잔 드시고 하시죠. 저도 긴장돼서 물 한 잔 먹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 과장님!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가시죠.

과장님, 2020년도 국민제안 접수 목록을 우리 강서구에 보니까요. 지금 바깥에서 국민제안을 받은 게 한 70건 정도 있고요.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제안 받은 게 보니까 19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안 건수 중에서 보면 민원봉사과하고 관계된 게 국민제안에서는 8건이 있었고요. 우리 자체 강서구 직원들한테 19건 받은 것 중에 6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한 14건 정도가 민원봉사과하고 관계된 국민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 받은 14건에 대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어떻게 이 제안을 활용을 하고 계신지, 안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잠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주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이 들어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올해 14건이 들어왔는데 주민 제안은 8건이 들어왔고 공무원 제안은 6건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제안 내용은 현 트렌드에 맞춰서 코로나의 예방이라든지 홍보 관련, 그리고 정보통신기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민 실생활과 관계있는 주민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미 우리가 제안한 내용을 기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은 안 했지만 그 제안되고 난 후에 코로나 예방에 관한 가림막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투명 가림막을 7개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권민원실도 투명 가림막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코로나 예방 홍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주민 편의를 위하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원봉사과가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가장 주민들하고 일선에서 늘 만나는 그런 과이기도 하고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체 70건이나 19건 중에서 민원봉사과하고 관계된 게 14건이나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국민들이 제안한 거나, 또 우리 구청 관계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민원봉사과를 잘 이끌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9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다’등급을 받으셨거든요? 이건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한 겁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민원 평가는 다방면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민원 편의라든지 그다음에 친절 관련, 그다음에 민원 일회성 원스톱 제도라든지 다양하게 방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제가 볼 때 친절하거든요,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설문조사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 설문조사가 타당성이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설문 문항에 내용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내용의 중복이 많은 민원만족도, 전화 친절도 조사의 효율성, 이런 검토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비슷비슷한 질문이 또 비슷비슷하게 나온다, 이런 의견들도 많던데, 제 생각으로는 암행적인 친절도 평가로 인해서 직원 피로도나 부담이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민원행정을 보는 공무원들은 정신감정노동자라고 하는데 사회가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어서,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정보통신 발달로 민원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부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구청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피로도를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우리 평가하는 게 많죠?

평가가 한 90여 개 정도 세분화 되어서 하고 있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요새 민원인들을 위한 원스톱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구청 민원실이 타 구나 시청처럼 평면화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데서 저희들이 점수를 조금 많이 못 얻고 있습니다.

‘다’등급이면 아주 낮은 거지요?

‘마’까지 5단계가 있는데, 저희는 ‘다’니까 보통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면 평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등급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친절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다’를 받을 수도 있고 ‘라’를 받을 수도 있고 ‘나’도 받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럴 여지는 좀 많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야간 민원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야간 민원을 9월 말까지 운영해서 여권접수나 교부를 한 게 52건밖에 안 되는데, 다른 구의 경우를 보면 이번 코로나 때 잠정적으로 야간 민원을 폐쇄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어땠습니까?

저희도 월요일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야간 민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거를 잠정적으로 지금 폐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뿐만 아니고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들이 그때 검토해봤을 때 6개 구가 이미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구들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미가 진정될 때 까지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폐쇄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5월경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폐쇄를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진정될 때는 저희들이 다시 야간 민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 잘하셨네요. 유동적인 행정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잠정 중단을 하시고, 또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재개하도록 하시고 지금은 잠정폐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올해의 경우를 보면 시비가 646만 3,000원인데요. 작년의 경우에 보면 구비도 1,047만 1,000원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왜 구비가 없고 시비만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올해부터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료에는 시비만 적혀있는데요. 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이라서 저희가,

아, 그래서 구비가 빠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병율입니다.

평소 구정과 복지환경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존경하는 박병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코로나 19 관련 업무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주민의 복지, 청소, 환경, 위생 등 소관 행정업무 수행을 통하여 구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희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수행해 온 소관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구정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행정 구현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는 물론 주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들이 감동하고 만족할 수 있는 감성행정 추진을 위해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던 초등돌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관내 초등돌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 아이돌봄 분야로 지금 저희 구에서 작년에 지사에 하나 설치한 돌봄센터 하나, 그리고 각 아동센터라고 유사 시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호하는 시설 3개,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돌봄시설이 관내에 2개, 이렇게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구에서 관리합니까?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 지사금강펜테리움도 우리구에서 하고,

예,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오션시티에 있는 극동스타클래스하고 퀸덤아인슈타인 이렇게 두 곳은 시에서 운영합니까?

그쪽은 교육청에서 운영합니다.

교육청에서? 예. 그러면 이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른 게 있습니까?

방과 후 학습,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학습하고 유사한,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방과 후 학습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군이 있습니다. 그 지역 위주로 저희가 행정에서 돌봄센터를 지원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극동 같은 경우에 20명 인원이 제한인데, 20명이 다 차 있던데 여기 퀸덤아인슈타인 보니까 6명인데, 이거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아마 학교 방과 후 학습 수요를 오버하는 학생들을 지금 수용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수요는 있었는데 운영상에서 조금 단기 정원이 안 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 학군 마다 수요 조사를 한 상태에서 시설을 배치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후를 말씀드리면 내년에 저희 구도 2개소를 추가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물 소유주와,

그러면 그 두 곳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곳이 명지 지역에 있습니다.

명지 국제신도시 쪽에?

예, 맞습니다. 국제신도시 쪽입니다.

신입생 대상으로 초등돌봄 수요 조사를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한 거며 언제 실시한 겁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까?

예, 실시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넘기고 같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입니까? 대충 몇 월에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두 달 전에 신청한 걸로.

초등돌봄 수요 조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전국 1회 실시하고 매년 1월에 자료를,

1월에? 그러면 2020년 1월에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는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겠다, 그죠?

예, 내년에 다시 1월이 되면 또 자료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를 결과표를 보니까 돌봄 유형이 있어서 초등학교 안에서 하는 것을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과 후 학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교육청의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로 구에서 애쓰고도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모자란 이유가 지금 우리 관내 과밀학급이 너무 많으니까 교실이 없는 거예요, 이걸 더 하고 싶어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한 번 해봤거든요? 수요 대비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과밀된 명지초등학교, 명호초등학교, 신명초등학교는 원하는 학부모님들하고 운영되는 초등돌봄이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 선생님들도 수급 문제도 있고 과밀학급에는 교실 문제도 있는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참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이런 과밀학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명호초등학교나 남명초등학교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돌봄교실을 할 수 있는 교실을 조금 임시적으로라도 코로나 19가 지속이 되면 좀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 차원에서라도 이런 걸 조금 교육청에 한 번씩 건의도 해주시고 이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신문하고 부산시의회가 6개 분야 교육환경, 사회복지, 문화교통, 산업경제, 생활환경 분야 총 62개 세부 자료를 활용하여 격은 높이고 차는 줄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020년 10월 국제신문 보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로 강서구는 종합 점수 2위, A등급을 받았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로 지정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교육환경, 사회복지, 문화교통, 산업경제, 생활환경 이 6개 항목 중 대부분이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았어요, 우리 강서구가.

그런데 교육환경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E등급을 받았습니다. 영도구가 최하위권, 그다음에 우리 밑에서 강서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유치원, 독서실 수, 월 평균 사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교육적인 면에서 만약에 이렇게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은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도 교육청에 정말 같이 협조해서 우리가 하는 만큼 좀 문제를, 그 학부모님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안도 교육청에서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부교육청이나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하고 하는데, 해결되는 게 잘 없어요. 저희들도 가서 없으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힘드시겠지만 구청장님께서도 많이 애써 주시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 총무과랑 같이 협력해서 잘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 꼭 좀 이런 안을 전달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의 업무를 약간 보완해주는,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역할이지만 저희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교육청에다가도 보다 좀 더 내실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에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수요 조사와 감염병 예방 관리 등 그간에 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계속적인 언론 보도에도 보고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저도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런 뉴스나 소식을 접할 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올해나 최근에 우리 강서구 관내에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에 관해서 사고가 일어난 건수가 있습니까?

신고가 1건이 들어왔었습니다. 신고가 1건 들어왔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학대가 아니고 아이한테 약간의 장애가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요새 학부모들이 주장을 많이 합니다. 정서적 학대까지도, 폭력뿐 아니고 정서적 학대까지도 폭력이라고 해가지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전문기관에 판정 의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올해 없었습니다.

최근에 재판 결과 났었는데, 혹시 재판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재판 결과, 그것은 몇 년 전의 일이, 작년에 2건인가 재판을 하고 지금 마지막 결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미 한 건은 시행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나머지 또 한 건은 처분 나오는 대로 자격정지나 이런 행정처분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원장님이 벌금을 지금 판결 받았습니까?

물론 법원에서 받는 벌금이나 이런 것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면 저희쪽에서는 원장 자격정지나 선생님 자격정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키는 쪽으로 처분이 있습니다. 합당한 처분을 계속 맞게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아동학대나 아동학대 의혹이 생겼을 때 우리 해당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금년부터 아동학대 업무가 저희 청소년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통합으로 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그거 하면 올해부터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들어갑니다, 경찰 합동으로. 경찰과 저희 합동으로 들어가고 저희 기관에서 그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거나 격리할 것인가 긴급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이나 전문지도사들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런 분야에 숙지교육을 인계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매뉴얼화 돼 있고 지금 10월부터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사건이 의혹이나 일어났을 때 거의 매뉴얼대로 하시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따로 처리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재판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올해 10월부터 인수를 받은 것이고, 아주 심각한 상태일 경우에는 부모를 고발해야 되고 아니면 학대자를 고발을 해야 되는 경우이지만 사전조사 과정에서 그런 판단은, 위법이냐 아니냐의 판단절차까지 가는 것은 그전에 막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막는 것이 제일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까지 지금 저희가 업무를 인수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치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추후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치를 하는 결과는 있습니까?

네,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났던 사건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또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이 인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즉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올해 교사 자격정지인가 때린 것도 있고요, 벌금이나 과태료도 매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매긴 것이 있지요, 저희가.

보통 이런 분들이 아동학대에 연루된 선생님이나 조치된 선생님들은 보면 교사 자격정지가 어느 정도 기간을 받습니까?

1년, 2년 진도마다 다릅니다. 징계수준은 매뉴얼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처분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에 그러면 원장님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지만 연루된 선생님이 있을 경우에 원장님은 어떤 조치를 합니까?

원장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자격정지가 떨어집니다.

같이 자격정지를 받네요?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141개소 어린이집에 혹시 CCTV는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별도로 없습니까? 지도점검 했을 때요.

사각지대가 최대한 없게 설치를 했는데 혹시나 또 구체적으로 모든 실마다 다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경우에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에 또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중간에 보니까요, 국·공립어린이집 기획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정처분하고 행정지도가 있던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사항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어린이집 1개소 해가지고 부산시·구 합동점검인데 이건 부산시에서 어린이집 점검반 감사팀이 있습니다. 감사팀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이게 공립어린이집 1개소,

1개소를 했는데 행정처분이 7건, 행정지도 12건, 과태료 1건, 이 1개에 대한 행정처분입니까?

그렇습니다.

1개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경미한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은,

과태료도 있는데요?

네?

과태료도 한 건 있는데.

아, 과태료.

담당계장님이 이 내용을 확실히 아시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태료가 제 기억으로는 그거 같은데요. 선생님들이 채용이 되면 우리한테 아동학대 범죄의 조회가 있는지 없는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 의뢰 날짜가 지연이 되면 과태료가 그때 이 분 나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 이거는 약간씩의 회계절차나 보조금 관리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회계업무를 다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이들 상담도 하고 회계서류 만들고 하면서 밤을 새가면서 이리 만들어 내는데 거기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님의 부담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경감시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내부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 맞추다보면 어쩔 수 없이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이 자주 나간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1개소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우리 강서구에서 자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가 있나요?

올해는 별도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상반기에는 원래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공립어린이집만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는 하반기에 19개 소가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1군데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아직 결과는 정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점검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까?

실제로, 예, 이렇게 나옵니다.

지적이 많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고 확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제대로 아직 정착이 되어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협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꼬여있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몇 년을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데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장애인협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부산시에서 인가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인즉슨 그 구성원들에, 이사진 이상의 구성원들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재판중인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우리 강서구 장애인 복리증진이나 회원들 단체 활동을 위해서 지장이 없는 단체로 구성해오기 전에는 같이 동반해서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단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각계 계층별로 단체를 구성해 나갈 겁니다. 물론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회와 같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지만 의견을 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운영위원회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강서구 사단법인 장애인협회는 상시 구성원 회원 수가 100인 이상이고 이런 강서구 전체의 회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 전에는 동반 보조사업이나 행사지원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기존 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 계속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별도 장애인협회를 만들어서라도 강서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겠다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회는 사실상 강서구 장애인협회의 모든 소규모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이지만 그 하위에 강서구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되지 않는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회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력하게 주무부서에서 대를 잡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복지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하고 잠시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생활지원과 건축비하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통합복지관 건축비하고 내용이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번 비교를 해보시고 거기에서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합리적인 건축비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운영에 보면 현재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이 여기 나오는데, 강서구는 YWCA에서 현재 우리 복지관이 건립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진각에서 계속 위탁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 선정은 ‘신규의 경우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며, 재위탁 시에는 수탁 법인의 사업 추진 실적 및 재평가를 통한 위탁기관 갱신 또는 공개모집으로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네, 조례의 규정상,

그러면 이 두 법인은 위탁기간이 5년인데, 5년이 만료되면 다시 재평가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위탁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까?

현재의 조례로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공개모집을 거치든지 재위탁을 하든지는 판단할 사항인데 그간 5년간의 운영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약간 부족하다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가 결정이 나면 공개모집의 형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는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5년간의 실적을 평가해서 적정 이상의 상당한 운영실적을 거두었다고 하면 재위탁의 형태로 가게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위원회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면 공개모집은,

안 하고 재위탁을 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위탁기관에서 여기에 공모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차단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이 복지관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아니면 공개모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일부 구가 지금 조례를 바꾼 데도 있습니다. 2회에 한한다는 조건으로, ‘재위탁은 1회에 한한다’는 조건으로 바꾼 구가 있기는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공개모집을 규정한 것은 일부 구가, 부산시에서도 1개구인가 2개 구인가 바뀌어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일부 몇 개 구가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년 정도를 한 기관에서 위탁하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위탁기관의 기회를 너무 박탈하는 것은 아닌가요?

저도 그런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감은 많이 느끼고 있고 일단은 현재의 조례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의 조례를 개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이 제한을 둘 것인가. 그런데 일단 공개모집의 절차는 간간이 한 번 하는 게 좋다, 한 15년이나 20년이 되었든 어쨌든 절차 기간을 주고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실적이나 재평가를 통해서 아주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삼십 몇 년 간을 계속 지속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한 번 정도는 바꿔줘야 또 다른 스타일대로 운영이 되지 않나,

꼭 바꾸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제일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것,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번 더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지사 가온누리공부방이 올 1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폐쇄된 겁니까?

지사 가온누리공부방, 이건 복지관 프로그램, 낙동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가온누리공부방인데,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동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폐쇄한 사항입니까?

예, 낙동복지관 특화사업으로 시행하던.

그러면 이 공부방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 운영이 안 되어서, 수요자가 많이 없고 그래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 명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독서논술 봉사를 제법 오래 했었는데 그래서 이 아동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도 오고, 북한이탈주민 자녀들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올해 지사 쪽에 돌봄센터를 넣으면서 좀 흡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돌봄센터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좀 많이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돌봄센터에서 수요가 좀 많아 가지고 1학년, 2학년밖에 수용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3, 4학년은 고학년은 좀 빠지더라도 1, 2학년들은 거의 다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수가 그렇게 안 많지,

30명인가? 면적 때문에 스무 명 정도 해가지고.

일단 여기는 유료니까 그 애들이 못 갔을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아이돌봄지원센터는 유료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가온누리공부방은 무료이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이것은 또 다른 사업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 말고요, 우리가 구청에서 돌봄센터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더,

아, 거기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입니까?

그쪽으로 좀 수용을 하고 이러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우리구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명입니까?

예, 2명이고, 공무원은 2명입니다. 그다음에 보조인력으로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이번 9월 22일에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의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접수 조사하던 것을 갖다가 우리 지자체로 이관 되면서 우리가 이 공무원을 충원한 것이지요?

네, 현원은 1명은 배치가 되어있고 1명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조만간 총무과에서 배치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하실 거지요?

우리 복지직, 사회복지사 자격증 당연히 있고 아동복지 분야 전문으로 해서 자격을 갖추신 분들로 다 운영을 합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안 가진, 전문 담당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이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적정하게 해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구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17년은 65건이고, 19년은 67건이고 이렇게, 그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없어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구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올해는 어느 정도로 되어있습니까?

올해는 아직 아동보호센터에서 운영한 실적인데요, 작년도, 재작년도 실적이. 그런데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되었고 저희한테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인지한 것은 지금 신고 받은 건은 3건 이내로 제가 인지됩니다. 저희구에 어떤 업무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래가지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신고가 들어갔던 건수, 그다음에 조사 나갔던 건수는 3건 이내 이 정도로 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동보호센터에서는 좀 더 많이 출동을 했을 겁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어가지고 출동한 것은 제법 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10월부터 통보가 오고 있는데 몇 건 안됩니다.

그러면 학대신고 되면 어떻게 경찰에서,

1차 조사는 경찰, 우리 합동으로 조사 나갑니다. 그런데 1차 조사 가지고 해결될 사항을 판단을 아까 지침사항에 일단은 학대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 우려되는 사항을 심층면접을 하고 분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동원을 시키고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육십 몇 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지만 1건이 발생하면 그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어떤 보호조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복귀했을 때 잘 살고 있는지 사후관계까지 시스템적으로 분담을 해서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의 명품도시 강서에 걸맞게 학대 받는 아동도 없고 잘 살 수 있도록,

네, 심각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차량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질의했던 내용이 대 당 월 1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어린이집 차량으로 말씀하십니까?

네, 어린이집 차량. 그래서 그때 예산이 삭감이 좀 되었지요?

네, 올해 70만 원 하고.

대 당 70만 원,

1대면 70만 원, 2대면 10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되었는데, 지금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게 인건비를 지급해서 문제가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비 관련 지출 내역을 제가 올해 것 좀 받아보고 가만히 보니까 궁금증이 조금 생기는 게 있습니다. 특히 제일어린이집하고 청민어린이집 보니까 유지수선비가 많이 들었는데 거의 차를 바꿔도 되는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 차량 한 대 당 1년에 2, 30만 원 같으면 소모품하고 오일 갈고 다 되거든요. 유류비는 빠진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청민에 차가 1대인데 거의 400만 원 돈입니다, 유지수선비가. 혹시 사고가 났었는가요, 그 차가?

지출, 차량 유지수선비가 조금 큰데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담당계장님! 이거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이거 좀 과하지 않습니까? 유지수선비. 거의 차를 바꿔도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0만 원인데 안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못 쓰게 하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에서 수선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의를 해서,

어디에 썼던가요? 실제 수리를 했던가요?

예를 들면 타이어를 교체를 다 하고,

타이어는 보통 3년, 4년에 한 번씩 바꾸지 않습니까? 타이어를 외제 타이어를 넣었는 모양이네.

타이어를 이번에 다 교체를 했었고, 그리고 차량안전장치 이런 것을 설치하고, 네.

너무 과하게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어린이집 보면,

제일은 차량이 4대이다 보니,

차량이 4대인데, 작년에도 이만큼 썼습니다. 작년 것도 보니까 4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유지수선비에. 보통 유지수선비 하면 오일 갈고 소모품 정도인데, 차가 뭐죠, 제일은? 차 종류가 버스입니까?

네, 버스입니다. 35인승, 45인승 버스입니다.

이야, 이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특히 청민은 조금, 여기는 민간어린이집이라서 아마 봉고차이지 싶은데, 맞지요?

네.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수선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되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 놓은 상태라서,

그리고 롯데캐슬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지요?

네.

작년에 150만 원 지급되었다가 지금 일괄 대 당 70만 원씩 지급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또 해바라기어린이집도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도 버스는 아니지요?

예, 봉고차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는 아마도 차량유지비가 적게 들 것 같은데, 일괄 지급하다보면 조금 이렇게 남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 때 어린이집 휴원이 되어서 유류비가 많이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좀 있지요?

네.

이런 데는 차를 운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4군데에서 지금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파트 내에서 다 수요가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아파트까지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집행을, 지원을 안 해줄 수 없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다 5만 원이지 않습니까? 대 당. 원래 우리가 대 당 50만 원 주다가 100만 원 올리려고 했었고, 그리고 삭감이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구의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된 이유는 옛날에 아파트 단지가 없을 때 강서구에 차가 없으면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는 전체 어린이집이 대부분 다 지원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롯데나 명지2동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초창기 생기면서 운영을 했었고, 운영을 하면서 조금 지원이 시작이 된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로 차가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게 사실상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저희가 차량운영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2만 5,000원을 받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을 합쳐도 원장들이 운전자 인건비 조로 해가지고 더 보태서 돈을 줘야지만이 운영이 되는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굳이 손해가 봐가면서 운영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지원금은 월 평균 한 70만 원 정도 들던데요, 주유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보험료하고 이런 것을 합쳐보니까 월 평균 한 70만 원 정도 평균이 들던데 그 정도 선에 맞춰져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내역은 다 정산을 해가지고 받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 50만 원 줄 때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또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정한 주유비, 차량 유지수선비, 보험료 이것을 연초에 산정을 해보니까 70만 원 정도 월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는 어린이집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남는 어린이집은 다 회수해야지요. 저희가 올해 유류비가 코로나 때문에 차량운행 중단을 한 4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유류비가 남고,

그것은 다 아는 상황이고. 과장님!

남는 금액은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보니까 유지수선비가 엉뚱하게 쓰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사실. 이런 관리는 어떻게 안 됩니까?

차는 어린이 보호장구 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일시에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만의 안전벨트, 어린이만의 안전 카메라 같은 이런 시설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싸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을 일시에 할 경우에는 또,

그러면 차 한 대에 400만 원씩 듭니까? 그거 하는 데. 봉고차인데.

봉고차인데, 안전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안 되어 있었습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었을 건데, 그전부터.

지금부터 계속 지도를 하면서 그걸 다 설치를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은 전부 다 법인카드로 집행한 내용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절대 허투루 쓸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산 감사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불필요한 데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면 다 회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조금 챙겨봐주시고.

다음, 화면 하나 띄워보십시오.

올해 우리 KF94 마스크가 많이 부족했지요?

네.

코로나 때문에 구매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다 이해를 하는데, 과별로 제가 찾아보니까 주민복지과가, 저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 보입니까? 과장님.

네.

얼마입니까? 단가가.

3,600원 말씀하시는?

네, 3,600원, 3,500원이지요?

네.

그러면,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제일 많이 구입한 데가 안전관리과인데 제일 비쌀 때가 2,750원입니다. 같은 시기에, 그것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단가 100원만 해도 크거든요, 이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가 올해 마스크 대량 구매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거의 거의 공장에 직거래 수준으로 몇 십만 매를 구매한 내역이고, 그것도 일부만 지금 그중에 제대로 다 계속 받지를 못하고 차근차근 숫자를 갖다가 단계별로 일부씩 확보해 갔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복지과 쪽에도 각 시설이 많아 가지고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괄 구매를 추진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구입처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3,600원에 했는데 아이돌보미사를 보내주는 아이돌봄센터라고 한 120명의 선생님들을 상대로 가정에 파견 보내는 센터,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그분들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을 방문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구입을 못해 가지고 쩔쩔매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국에 줄을 설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은 넥스원이라고 명지2동에 소매점에서 겨우 구입을 해가지고. 그때 초기에 제 기억으로는 1인당 3장씩 배부를 했다, 그다음에 조금 더 구입해가지고 몇 장을 더 배부를 했다, 근근이 한 달 동안 소요될 물량의 한 10%밖에 구입을 못해 주면서 어렵게 구입해가지고 지급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입 절차 전체는 아이돌봄센터에서 어렵게 직원들이 구입을 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결재를 해주셨네요? 비싼데도.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너무 비싸면 결재를 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대량 구매, 저희 부서에서 속한 모든 관내에서 필요하니까,

직접 안 사시더라도, 과장님이 보실 때, 과장님! 과장님이 보실 때 부서에서 구할 때 제일 비싼 게 2,750원인데 이게 좀 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비싸기는 비쌌지만 그 분들을 마스크를 안 씌우고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러면 예산 낭비해도 되네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이돌봄사업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네? 적정한 가격에 사야지요!

아이돌봄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하지 마라고 합니까? 어디! 네? 과장님 답변이 이상하시네요, 지금.

지금 도매점하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낭비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낭비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이 시기에는 이 가격에도 어렵게 구입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매가격이 거의 4,000원 돈 아닙니까?

소매점을 통해서는 이 가격에도 구입하기 어려웠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노력도 없었고.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예산낭비를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그렇게 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올 초에 마스크 대란이 났을 때는 전부 다가 저희도,

당연히 구하기 힘들었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5,000원을 주고도 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돌봄 선생님을 마스크를 안 씌워가지고 내보낼 수는 없고 장애인시설 같이 시설 폐쇄를 시켜가지고 출입을 통제를 시킬 수도 없었고, 단지 사업 성격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시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 했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장애인 관련 지원 차량의 운영과 관리감독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 아마 질의 하나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치사항이 어떻습니까?

장애인 지원 차량 운영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단체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회에서 이걸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 실적이, 올해 저희가 좀 이용 강화를 위해서 1월에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 362명에게 개별적으로 전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안내문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신청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차량이 하루 최대 서비스할 수 있는 인원이 3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 달이면 6, 70명 정도 밖에 안 됐고, 맨 처음에 안내했을 때는 조금 숫자가 풀(full) 인원을 거의 채웠습니다. 시간 없이 채우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난 다음에는 조금 줄어들고, 지금은 작년 수준에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위탁 만료 기간이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이기 때문에 더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수탁법인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 조치사항을 설명해주셨는데 현재에도 특정인만 사용한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나 그에 따른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따로 한 번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편중되는 경향은 있기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장애인단체에다가 월 이용실적을 2번 이내로 제한을 하든지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그걸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었습니다. 구두 상으로만 부탁을 해가면서 수요가 많으면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나눠 쓰는 방법을 권장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

추가로, 장애인 쪽에 관련해서 혹시 장애인분들이 청소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부 청소도 좀 하고 있고 사무보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혹시 장애인 복지 청소 쪽에 보면 지금 명단에 청소용역에 들어가시는 분이 총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또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환경위생과에서 야외에 화장실 청소를 아마 장애인분들에게 수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인원은 열 몇 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인가, 17인가 그 정도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인원이 10명 남짓으로 기억이 납니다.

혹시 장애인협회 정관에 보시면 이사나 임원들은 여기 청소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정관이 확인됩니까?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우리 강서구 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업체에서 수탁을 받았는데 그 업체에서 필요한 직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 장애인 중에서 좀 많이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래서 강서구 장애인협회 임원이 그 사업에 참여한다, 만다는 수탁 받았던 사업체에서 결정할 일이지 저희 구청에서 이걸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이걸 결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청 자체는 없고 아마 장애인협회 쪽에 따로 정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따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보조금 집행사항에 보시면 과장님! 보훈단체, 여성단체협의회, 강서구 장애인협회, 가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보시면 2019년도는 집행이 다 됐었고, 2020년도에 보시면 나머지 3개 단체는 예산액과 지원액이 있는데, 왜 강서구 장애인협회는 왜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했던 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장애인 한바다 축제라고 시 단위 주관 행사에 참여하는 행사비 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다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협회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조금 억제한 경우도 있었는데 어떠한 행사가 취소돼서 집행할 이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별 특화사업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 2020년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 신규 사업 중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별 특화사업 활성화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동별 특화사업 공모사업인데 저희 구가 사실 동마다 특이점이 다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하고 일반 농촌지역하고, 복지 수요도 역시 다른 성격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가지고 2,500만 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동에 자기 동에 맞는 복지특화사업을 한 번 자율적으로 해봐라,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때 신청된 게 대저2동은 우리동네 위생관리단 하고 쭉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맞는 자기 동의 노인복지나, 치매 노인이나 아니면 청소년 이런 분야의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지원하고 계획대로 실적을 하고 또 며칠 후에 발표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줌(zoom)으로,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혹시 없는 동은 차후에 어떻게 계획하실 건가요?

없는 동은 이 사업 말고 공모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하나씩 더 했더라고요. 그래서 2개 동은 두 가지씩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빠진 동이 되겠습니다. 그 동도 나름의 동마다 동의 특화사업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연초에 동별 순방 가시면 아마 자랑사업으로 발표를 할 것입니다. 동마다 다 한두 개씩 있을 겁니다.

동별 특화사업이 이 부분에 보시면 아까 언택트(Untact) 방식 비대면 소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대면 소통방식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죠?

지금 시스템을 좀 갖췄습니다. 동마다 직원이 핸드폰을 가지고 영상을 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약간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발표도 역시 핸드폰이나 PC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걸 여럿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통신시스템을 조금 갖췄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에 장비를 갖췄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지금 명호초등학교라든지 다른 학교에 교실 수가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지금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갖다가 제가 보니까 경기도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가 생겼을 때 교실이 모자라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교육청하고 지자체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방과 후 교실을 갖다가 열어 주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쪽으로도 좀 확인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 전체 어린이집이 한 140여 개 됩니까?

예, 올해 계속 늘어서 142개 있습니다.

140여 개를 방역을 실시했는데 몇 번 실시했지요?

주기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 많은 어린이집을 보건소와 연계해가지고 소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소독을 그냥 소독제 하는 것보다는 방역을 해서 소독을 실시해주니까 원장님들이 고맙다는 말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신학기 되기 전에 기회가 되신다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방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저소득 어려운 가정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부서로, 요즘은 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업무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전달하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퍼진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우리구에서도 자체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전 주민에게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업무도 앞의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급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급하게 마련된 1회성 지원 업무로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도권 안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기적 지원 말고 지금처럼 팬데믹(pandemic)현상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실직 후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영업 부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진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고정적이랄까 그런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 있습니다.

지금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로 한 가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어디에 해당됩니까?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위기사유가 발생하고, 또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한다거나 의료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한다든가, 또 주거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이름 그대로 긴급하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인데, 그럼 지난번 정부나 우리구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처럼 주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다쳐서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한 경우나 살던 집에서 갑자기 나가야 되는 사항이나 그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식료품이나 의복비 등 생계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드립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인 20만 원 정도 되고, 만약에 1개월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때는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그다음 긴급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내에서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주거비는 임시 거소를 제공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거비조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64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기타 해산비라든가, 장제비,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에도 학비 지원이 2회까지 가능합니까?

예,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에 학비 지원도 2회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2만 1,000원, 중학생 같은 경우에 35만 원 정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3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지원해도 구제가 되지 않거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횟수 제한 없이 만약에 다른 민간 긴급지원을 연계하거나 그런 제도권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긴급복지지원 이 부분이 늘 해오던 건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상자를 좀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좀 늘리고 해서 더 많은 폭을 확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확대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한 두 배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적십자 등 이런 민간 긴급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혜택 받은 분들이 제법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이웃돕기 성금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접수해서 우리구의 구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현금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기가 나빠져서 공장이 문을 닫거나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한동안 계속되어서 외식을 자제하다 보니 문을 열수록 손해라서 아예 문을 닫은 주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 보려고 채용 대신 가족끼리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긴급복지지원 신청도 많았을 것인데, 올해 지원 건수하고 신청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약 한 340건 정도 해가지고 2억 6,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반면에 올해 10월 현재 711건에 5억 5,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위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긴급복지지원이 작년 대비 건수와 금액이 올해는 거의 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배 약간 넘습니다.

예, 그 중에 생계비하고 의료비 지원이 비율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생계비하고 의료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보면 83% 대 의료비가 한 76%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을 맞은 구민들이 강서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 빨리 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께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식 의원입니다.

이번 행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생활지원과와 관계된 게 보니까 첫 번째로 2020년도 우수 공무원 선발에 보니까 생활지원과의 김병호 주무관이 뽑혔고요. 또 노인복지회관 건설 관련해서 건축비 올라온 걸 보니까 예산을 많이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이야기되었던 적산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건축과하고 소통이 잘 되어서 지금 적산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셔 가지고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난번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저의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강서구청 관내 의사과나 보건소를 포함해가지고 유일하게 공용차량 관리를 잘 하고 규정대로 다 하고 있는 부서가 생활지원과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과에 차가 한 대밖에 없나, 하고 보니까 통합조사계에 한 대가 있고요. 보니까 박정미 주무관이 관리를 하고 계시고, 한 대는 희망복지지원계에 한 대가 있는데, 여기는 배미자 계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계에 한 대가 있는데 김강건 주무관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3대를 관리를 하면서 타 과에서는 경미하나마 지적이 나왔는데 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런 지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생활지원과에서 과장님 이하 그다음에 생활지원과 계장님, 직원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투명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관 건축 관련해서는 끝까지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차량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각 계마다 다 이렇게 실제로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게 경형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통합조사계에서는 우리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현장을 방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조사계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복지하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긴급복지지원 이 부분도 신청이 들어오면 24시간 안에 조사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승용차를 하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관련 현안사항이 있으면 현장 확인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각 계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관리자로. 그 관리자가 주관이 되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철저한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참 안타깝게도 21개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생활지원과만 이렇게 관리를 퍼펙트하게 하고 있다고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런 문화나 이런 시스템이 다른 과에도 확산이 되고 내년 행감에서는 모든 과가 똑같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용차량 말고도 우리 강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관용차부터 의장님 차량까지, 우리 과장님들이 다른 분들이 타는 차까지 모든 강서구 차량이 법규나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와 더불어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나 저 역시 마찬가지로 쓰는 업무추진비도 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 공직사회에 확산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복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김병호 주무관님이나 지금 이번에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신 박정미 주무관님, 배미자 계장님, 김강건 주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타의 모범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으니까 다음 인사고과에 충분히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사실 칭찬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노력했다기보다는 직원들이 차량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잘 해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아무래도 그 직원을 좀 칭찬을 해 주고 또 인사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 네 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면 그런 가정 하에 저도 오늘 오후에 피자를 한 번 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구가 고령친화도시 조성 업무 협약을 독거노인복지재단과 맺었는데요, 얼마 전에 맺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 협약에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노인복지 업무가 주로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협력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이나 이런 합목적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기관하고 소통도 하면서 때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많이, 그런 기관하고 업무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면 될수록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복지지원사업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자활근로사업이 15개 항목인데 작년보다 2개가 늘었지요?

예.

이게 크린케어하고 외식사업단 디저트카페 운영입니까? 8페이지입니다.

크린케어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하는데 우리구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광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청소용역 대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용역하고 그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외식사업단에 디저트카페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외식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화덕애 같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화덕애는 따로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게 또 하나 더 생겼습니까?

저기 대저2동에 하나 또 카페 형태로 하나가 또 올해 개소를 했습니다.

예, 참여 인원도 지난해는 88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117명으로 29명이나 증가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우리구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기초생활자들 부정수급자가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그거는 이번에 수급액에 대한 환수도 잘 이루어져서 미환수액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다 환수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거는 홍보도 잘 되고 의식도 높아진 데다가 부서에서도 관리를 잘한 그런 노력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위기가구 복지지원 대상자 조건 확대한 것도 조금의 영향도 있긴 있습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없는데, 사실 저희들이 수급자가 되면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소득이나 재산,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생활이 어려워진 그런 측면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 때 조사해야 되는 사항을 일단 좀 하반기로 미루자고 해가지고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좀 적게 한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영향으로 부정수급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리고 사회복지 관리 인력을 보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력은 차라리 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은 많이 늘어가지고 1인당 담당해야 하는 복지 대상자가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 과중한 업무를,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정원 조정이나 이런 조직 진단을 할 때 관련 자료를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직원들 간의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스가 안 나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 1명당 948명을 담당하시려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의료급여관리사는 있습니까?

예, 지금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는요?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그럼 공무직 5명에 의료급여관리사하고 시간선택제가 들어갑니까?

공무직이 5명 중에 2명입니다.

예, 그럼 공무직 다 쳐도 25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시는 배미자 계장님도 반갑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잠깐 여쭤 보면 노인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차,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대형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거 하나 잠깐 건의드리면 그 버스가 강동에 있는 우리 치매안심센터있죠? 거기를 경유해 간다는데 거기를 잠시 정차해가면 그쪽에 내리시는 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 번 고려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노인복지관에 전달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목이라고 하니까 수정을 좀 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경로당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폐쇄가 되고 하면서도 일단 우리 강서구의 어르신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노인계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대규모 유행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자 21쪽에 보면 우리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162개소로 확인이 되는데 제가 전에 한 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LPG 금속 배관 설치 의무화가 되면서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보니까 아직까지 고무호스로 된 곳들이 있던데, 이게 책에 찾아보면 교체한 추진사항이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에 전수조사 결과 총 등록 경로당 162개소 중에서 33개 경로당에서 고무재질 가스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 오래된 자연마을에 소재한 경로당이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걸 보면 금년도 12월 말까지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최우선적으로 올 2월에 1,100만 원 정도를 소요해서 33개소 경로당 모두를 교체를 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의 안전 필증도 교부를 받았습니다. 책자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경로당 보수 공사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인계에 계시는 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어쨌든 경로당 사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태풍이 연속으로 두 번 오는 바람에 지금까지 경로당을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좀 풀어져서 가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뭐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어쨌든 계장님이 나서셔서 과장님도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많이 해결이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이 계속 이렇게 사용을 안 하게 되다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나올 것도 같고 지금 태풍에 지붕도 날아가고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지역구도 다 이렇게 수리가 완료되어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소소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계속 다니면서 경로당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넣고 했는데, 그래도 크게 우리가 경로당에는 일단 인명 피해도 없고 물질적인 피해만 지금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19 관련해서 경로당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년 동안 업무에 충실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 직원님들도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162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141개입니다. 그러면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방역을 실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도 그러니까 한 번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지금 다시 경로당이 폐쇄가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한 번 방역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코로나 19에 관한 사항에서 경로당 복지시설 방역 물품 지원 사업에 경로당에 마스크뿐만 아니고 방역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상반기에 한 번 방역을 다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예, 그다음에 자활센터에 방역단을 하나 또 해서 자활센터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방역을 전부 한 번 하고, 또 방역 물품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별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간단한 것은 경로당 회장님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교육을, 동별로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전부 한 번씩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경로당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방역 수칙이라든가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거리 두는 거라든가 출입자 명부 작성하는 이런 것까지도, 그때는 경로당을 운영을 안 했었는데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다 교육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경로당이 겨울이면 더 환기도 안 되고 이러니까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공사 추진 사업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1억을 편성해 가지고 경로당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도 보니까, 21쪽입니다. 경로당 보수공사 추진 사항에 보면 35개소에 한 1억 정도가 나갔는데 162개소에 35개소면 한 곳당 4년, 5년 만이면 보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4, 5년이면 또 물이 샌다든지,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물 새는 것은 가을되면 비가 안 오면 물이 안 샌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아가지고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시면, 왜? 어르신들은 엄청 집요합니다. 계속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 좀 작은 거라도 전수를 알아봐 가지고 동에 한 번 해 가지고 수리할 게 있으면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편성해가지고 한꺼번에 좀 해주고 다음에 또 적으면, 예산을 적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보면 한 50개소 정도는 비교적 새 건물입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할 필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89년도나 이 정도 오래된 경로당이 또 한 54개소 정도 되고요. 90년도에서 한 2011년 정도까지 이때 어느 정도 적당히 시간이 좀 지난 경로당이 한 61개소 정도,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 초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도 다시 그 부분을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 지금 확보된 예산보다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9일 목요일에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